토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중저신용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중저신용자에 중금리 대출 공급’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평가가 나온다. 토스뱅크는 14일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이 출시 한 달 만에 1167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중저신용 개인사업자 비중이 39.7%(잔액 기준)에 달했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토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최초로 선보인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토스뱅크의 신용평가모형 ‘TSS(Toss Scoring System)’에 따라 한도를 부여받는 게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매출액이 크지 않아도, 제 3금융권 대출을 보유해도, 연소득이 일정하거나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실질 상환능력을 보유했다고 판단해 높은 신용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의 40%를 중저신용 사업자에 판매한 것은 높게 평가받는 분위기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되긴 하지만,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자금을 공급하는 효과를 내서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토스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중저신용자의 비중을 높게 가져간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인터넷 전문은행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 사업자 취급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자사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상품을, 카카오뱅크는 하반기에 개인사업자 대상 소호(SOHO)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 목적과 달리 고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7.0%로 목표치(20.8%)를 미달했다. 케이뱅크(16.6%·목표치 20.8%)와 토스뱅크(23.9%·목표치 34.9%)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연초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하자, 경실련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가계대출 공급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목적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 오차 때문에 세제실장이 교체되는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징계 수준의 대수술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다. 지난해의 경우 ‘역대급’ 세수오차가 발생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10조원을 넘는 초과세수는 2000년대 들어서 4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연도는 2000년, 2007년, 2017년, 2018년, 2021년이다. 2000년은 본예산 국세수입(79조7000억원)에 비해 13조2000원이 더 걷혔고, 오차율은 16.6%에 달했다. 법인세(6조5000억원), 증권거래세(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1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많았다. 2007년은 본예산 국세수입(147조3000억원) 대비 초과세수가 14조2000억원이었고, 오차율은 9.6%였다. 초과세수가 많은 세목은 법인세(4조9000억원), 소득세 신고분(4조9000억원) 등이었다. 2017년은 본예산(242조3000억원)보다 23조1000억원, 추경안(251조1000)보다 14조3000억원 더 걷혔다. 오차율은 추경안 기준 5.7%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세(4조5000억원), 양도소득세(3조원), 법인세(1조9000억원)가 추경안 때 예상한 것보다 많이 걷혔다. 2018년은 본예산(268조1000억원)보다 실제 세수가 25조4000억원 더 많았고, 오차율은 9.5%였다. 많이 걷힌 세목은 법인세(7조9000억원), 양도소득세(7조7000억원)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세수(282조7000억원)보다 61조4000억원 많은 344조1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17조1000억원), 양도소득세(19조8000억원), 상속·증여세(5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1조원) 등의 초과세수가 많았다. 지난해 7월 정부의 2차 추경안 편성 당시 제시한 수정 세수 전망치(314조3000억원)와 비교해도 초과세수는 29조8000억원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국제 공급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악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유가와 환율도 치솟으면서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퍼펙트 스톰’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나라의 경기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됐으며,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곡물·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고개 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출 허가제 도입을 결정했다. 밀·옥수수·해바라기씨유·달걀 등 주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개전 이후 호밀·귀리·기장·메밀·소금·설탕·육류·가축의 수출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이다. 밀과 옥수수 수출량 기준 각각 세계 4위, 3위 수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영되기 전인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140.7을 기록해 1996년 집계 시작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질수록 식량 가격은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도 폭등하고 있다. 브렌트유는 7일 장중 한때 139.13달러에 거래됐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30.50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유가가 2008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 위축 가능성도 커져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치솟는 유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 성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살아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하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위원회의 마리오 센테노 위원도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최근 경고했다. ◆“경기 불확실성 크게 확대”… “원유 100달러 넘으면 반도체·자동차 이익 하락” 대외 여건에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도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에 따라 투자 위축, 소득·소비 감소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3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로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는 등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로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이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에너지 공급 불안,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거시경제 안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요인은 통제할 수 없으니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경기 후퇴 요인이고,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물가 압력이 세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금리 상승 압력 요인을 자꾸 만들면 안 된다”며 “그런 관점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국가부채를 일으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과거 WTI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도체업종의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2.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WTI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일 때 반도체업종의 영업이익률은 2.4%포인트, 자동차는 3.1%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이라며 “대신 반도체는 90~100달러, 자동차는 70~80달러 수준에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컨테이너선 2척을 포함한 러시아 선박 5척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계 해운 물류 분야의 차질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KMI북방물류리포트’ 최신호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고강도 러시아 제재가 시작됐다. 미국의 경우 러시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중 러시아 국영선사 페스코(FESCO)의 컨테이너선 2척을 포함, 총 5척의 선박을 대러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해당 선박은 발틱 리더 (Baltic Leader)선, 유조선 린다(Linda) 및 페가스(Pegas), 페스코 소유 컨테이너선 ‘페스코 마가단(FESCO Magadan)’과 ‘페스코 모네론(FESCO Moneron)’호다. 이 가운데 페스코 마가단과 페스코 모네론은 자금 조달 세부 사항 및 임대인 지위로 인해 미국 제재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임대업 회사 PSB(프롬스뱌지뱅크) 리싱(Leasing) LLC의 자산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페스코는 PSB 리싱 LLC와의 계약 해지 등의 절차를 시작했다. 페스코사는 해당 선박들이 모두 러시아 국내에서만 운항 중인 선박임을 강조하며 제재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 언급했고, 해당 선박 2척을 제외한 다른 페스코 소유 선박은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KMI는 전했다. 세계 해운사들이 러시아 화물 수송을 중단 및 거부하면서 자동차 부품 등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덴마크 해운 최대기업인 머스크(Maersk)사는 우크라이나행 화물운송을 중단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우크라이나 항만으로의 선박 입항 또한 금지했다. 이달 1일에는 러시아행 및 러시아발 해상·육로 운송의 새로운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머스크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이 시작되고, 이로 인한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가 시작된 뒤 내려졌다. 다만 머스크사는 식료품·의약품 및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머스크사와 스위스 해운 기업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운송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고객사에 알렸다. 미국 해운사 쉽코(Shipco)의 경우,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관련 운송 예약을 중단했다. 유럽의 거대 선사 하팍로이드(Hapag-Lloyd)사는 2월 중순 경 흑해와 아조프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역을 군사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규정하고 선사의 몇몇 컨테이너 운송 라인 주문을 전면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컨테이너 라인을 제외한 다른 운송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관계된 운송 예약만 중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선박은 러시아 지역이 위험하다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러시아 항만 기항을 중단하고 있다. KMI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은 “이 같은 상황은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 항만으로의 우크라이나 선원들의 기항을 거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공급 차질 문제는 건축자재를 포함한 다른 부문에서도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확대·개발과 교통수단의 발달을 함께 고려하면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팬데믹 현상이 빈발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나라경제’ 3월호에 실린 ‘팬데믹의 역사에서 얻는 교훈’에 따르면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또 다른 감염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교수에 따르면 감염병의 확산은 세계화의 발전 정도, 무엇보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다. 14세기의 페스트 확산 등의 사례들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거나 낙타 캐러밴을 이용하는 속도로 확산했다. 16세기의 천연두는 대양을 건너는 범선을 통해 전파됐으며, 19세기의 콜레라는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기선과 기차를 통해 더 빨리 확산했다. 20~21세기의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병들은 비행기를 통해 순식간에 세계 각지로 퍼졌다. 과거에는 일부 지역의 풍토병으로 그쳤을 병들이 오늘날에는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애초에 감염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 교수는 지적했다. 최근 유전체 시퀀싱(genome sequencing)을 통해 인간 병원체의 진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는데 야생동물, 특히 박쥐와 설치류, 유인원과 조류 등이 흔히 감염병의 근원이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동물들과 인간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병 균이 인간 사회로 들어오는 것이 반복되는 중요한 패턴이었고, 현재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주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장차 세계 인구가 10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며, 또 현대 사회는 지속적으로 확대·개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 교수는 밝혔다. 이는 곧 인간과 야생동물이 맞닥뜨릴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병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또 인류 사회를 위협할지 모른다”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 경험, 여기에 더해 지난날 역사 사례들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장차 우리가 직면할지도 모를 위기들에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외식이나 오락비의 감소 폭이 컸다. 게다가 소비 감소에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의 영향도 있다. 가계가 쓰는 돈은 늘었지만, 물가 상승분을 제거하면 오히려 2년 전보다 줄어든 결과가 나온다. 물가가 치솟아 돈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일 뿐 실제 소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원을 돌파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정을 만든 사람은 1525만명이고, 실제 거래에 참여한 이용자는 558만명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로 향후 10여년 동안 가계소비가 매년 0.7%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주체들이 미래소비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소비를 줄인다는 분석이다. ◆허리띠 졸라매는 가계… 외식·오락·의류 등 실질지출 모두 줄었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물가 영향을 제거한 전국 1인 이상 가구 실질 지출(328만2743원)은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명목상 가계지출은 3.6% 늘었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비목별로 보면 오락·문화 분야 실질 지출이 코로나 이후 2년 새 12.2% 급감했다. 음식·숙박(-1.7%)과 의류·신발(-2.8%). 교통(-13.9%) 등 외부 활동과 직결된 지출도 일제히 감소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다만 오락 관련 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에도 복권 지출(11.0%)은 큰 폭으로 늘었다. 사행성 소비는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비소비지출(82만7957원) 역시 0.3% 늘었다. 특히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을 뜻하는 경상조세가 18.2% 증가했고, 사회보험료(14.5%)와 연금기여금(2.6%) 지출도 함께 늘었다. 이처럼 가계가 지갑을 닫고 씀씀이를 줄이면서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질 지출 기준으로 산출한 지난해 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7.3%로 같은 기준 비교가 가능한 2019년 4분기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은 가구 소득에서 세금, 연금기여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얼마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썼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가계가 100만원을 벌면 67만3000원을 소비에 쓴다는 의미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 55조원… MZ세대 비중 절반 넘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5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처음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29개 가상자산사업자(24개 거래업자·5개 기타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가치는 55조2000억원이었다. 원화마켓 시장이 53조3000억원으로 96%의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원화마켓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코인마켓 시장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4%에 그쳤다. 지난해 1∼3분기 전체 거래업자의 영업이익은 3조3700억원이었고, 9개 코인마켓 사업자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고객보유 원화예치금은 7조6400억원이었다. 지난달 20일 기준으로는 7조1800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중복 포함 시 1257개, 중복 제외 시 623종이었다. 특정 사업자에서만 거래가 지원되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은 403개(65%)였다. FIU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의 절반가량(219종)은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이 70% 이상”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지난해 하반기(6개월) 24개 거래업자의 총 거래금액은 2073조원으로 하루 평균 11조3000억원이 거래됐다. 원화마켓의 일평균 거래금액이 10조7000억원(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상자산의 매도·매수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은 0.17%로 주식(0.002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 비교해 국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등 주요 종목의 비중이 작고, 반대로 비주류·단독상장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39.2%)과 이더리움(19.6%)의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13.6%)과 이더리움(12.4%), 바이낸스코인(10.2%) 등 상위 3개 종목의 비중을 더해도 50%가 넘지 않았다. 24개 사업자에 계정이 개설된 등록 이용자는 1525만명(중복 포함)이었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이행한 거래가능 이용자는 558만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174만명(31%) △40대 148만명(27%) △20대 이하 134만명(24%) △50대 80만명(14%) △60대 이상 23만명(4%)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374만명(67%)으로 여성(184만명)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하루 중 거래횟수는 30대가 5회로 가장 많았고, 1회 거래금액은 60대 이상이 102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령화로 인해 2035년까지 가계소비 연평균 0.7% 감소”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가 2020년부터 2035년까지 가계소비를 연평균 0.7%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15년 누적으로 계산하면 10.6% 감소다. 보고서는 1990∼2016년 통계청 분기별 가계동향조사와 연령별 사망확률 자료를 활용해 30세 이상 80세 미만 경제주체의 사망 확률과 소비수준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1995년 이후 고령화는 은퇴를 앞둔 50세 이후의 소비를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며 경제주체들이 미래소비 준비를 위해 현재소비를 축소하는 소비의 기간 간 대체 현상이 은퇴를 앞둔 50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가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평균소비에 미친 영향을 보면, 고령화는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소비를 연평균 약 0.9% 떨어뜨린 것으로 집계됐다. 20년 누적으로는 18% 감소다. 주요 원인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인구분포 변화 영향이 컸다. 소비 수준이 낮은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가 낮아진 셈이다. 이후 2016년까지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미래소비 준비를 위해 현재소비를 줄인 영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생)의 연령 변화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생애주기 소비의 정점 시기인 은퇴 연령대(50대 이후)에 도달하면서 고령화가 소비를 감소시키는 인구분포 영향이 상쇄됐다. 향후 2060년까지의 전망에 대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소비 감소가 2035년까지 지속된 뒤 점차 영향력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분포 상쇄 효과가 확대되면서 2035년부터 2060년까지 추가적인 소비 감소의 영향은 없다는 전망이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현재소비 축소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정동재 한은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과장은 “향후 고령화가 장기간 가계소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와 중앙은행 등이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폭넓은 관련 연구들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올해 들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적자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경우 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하면서 향후 글로벌·국내 경기는 안갯속이다. 유가가 빠르게 오르며 물가를 위협하고 있고, 증시는 급락세 속 소폭 반등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금융당국이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한 번 연장하기로 했다. ◆2월 추경에 나라살림 적자 71조 전망...추가 추경시 100조원 넘을라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71조2000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전망치)은 실제 결산 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 역시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초과 세수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도 실제 지출과 세수 규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치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자산시장 열기가 식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기 하강이 우려돼 작년만큼 큰 감소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확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우크라 사태에 더 커진 경제 불확실성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난 주말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제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스위프트는 달러화로 이뤄지는 핵심 국제 금융거래시스템으로, 스위프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역 거래가 어려워진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글로벌연구실장은 “(스위프트 제재는) 예상외로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허 실장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코로나19 상황에 악재가 추가되면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 실장은 “한국은행이 (스위프트 제재 전에) 물가상승률을 3.1%로 잡았는데 그 이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속에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지난해 11월의 2.0%에서 1.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급속한 물가상승 압력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당연히 국내 비용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면서 “한은이 예측한 3.1%보다 높은 4%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JP모건 등 일부 해외 투자전문기관은 유가가 120달러 이상 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은 각국 중앙은행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빠른 물가상승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지만, 전쟁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는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승희 KB국민은행 WM투자전략부 수석은 “에너지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게 되면 물가는 더 많이 상승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안 좋아진다”면서 “물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크지만, 변동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박 교수는 “해외 경기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문제 등으로 냉각기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늦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상승 압력을 거론하며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환율 변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이 흔들릴 상황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 비중은 1%대밖에 안 된다”면서 “환율은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약세라기보다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춰갈 텐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서 (추가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자영업자 대출 6개월 만기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지난 21일)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3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뒤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1명까지 떨어지면서 이 같은 초저출산 가속화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출산인구 감소, 혼인 기피와 출산연령 상승 등 부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조심스럽게 2024년 0.7명대에서 바닥을 찍고 이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0.84명)보다 0.03명 더 하락했다. 2018년 0.98명으로 사상 처음 1명선이 무너진 이후 2019년 0.92명, 등으로 4년째 내리막이다. 다만 전년 대비 하락폭은 2018년 0.07명, 2019년 0.06명, 2020년 0.08명으로 확대되다 지난해 0.03명으로 축소됐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회복했던 연령대인 1991~1995년생이 주출산인구인 30대 인구로 새롭게 진입하면서 출생아 수에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주출산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혼인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전체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은 수년 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최근 ‘2021년 출생·사망통계(잠정)’ 브리핑에서 “출산율의 저점을 전망하기 쉽지 않지만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24년까지 출산율이 0.7명대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 조금 회복하는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항목을 보면 장래합계출산율은 2022년 0.77명, 2023년 0.73명, 2024년 0.70명으로 계속 떨어지다 2025년 0.74명으로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2026년 0.78명, 2027년 0.83명, 2028년 0.87명, 2029년 0.91명, 2030년 0.96명으로 꾸준히 상승해 2031년 1.00명으로 1명대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공개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한 달 만에 3.5%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실린 ‘일반정부 부채 국제비교’ 항목에 한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45.4%로 명시돼 있다. 이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실린 수치(48.9%)와 3.5%포인트 차이가 난다. 2020년 GDP 규모가 1933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60조~70조원의 격차다. 3.5%포인트의 차이가 생겨난 것은 실제로 국가 부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제비교를 할 때 다른 회원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SNA방식)으로 된 수치를 제시하고, 한국은 IMF 기준(GFS방식)으로 된 정부 추산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인용 출처를 OECD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 ‘한국의 경우 정부 작성 일반정부부채(D2), 다른 국가의 경우 OECD 일반정부 총 금융부채기준’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달 초 “기재부는 IMF 자료를 통해서 국가 간 국가부채 규모를 비교하거나 또는 OECD 자료를 통해서 국가부채를 일관성 있게 비교해야 한다”며 “기준이 다른 두 개 자료를 혼용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국가부채 비율을 OECD 기준과 IMF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독일은 78.8%와 69.1%로, 영국은 154.4%와 104.5%로, 프랑스는 146.5%와 115.1%로 OECD 기준이 더 높다. 반면 일본은 각각 237.3%와 254.1%로, 한국은 45.4%와 47.9%(한국 정부 추산치는 48.9%)로 IMF 기준이 더 높다. 미국은 모두 133.9%로 똑같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기재부도 월간 재정동향 2월호부터 다른 나라와 똑같이 OECD 기준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제시해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같은 기준 변경이나 수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월호에 한국의 OECD 기준 일반정부부채(D2) 수치를 처음 제시하면서 바로 아래에 IMF 기준 수치(48.9%)도 병기했다. 이는 한 달 전까지 기재부가 공개해 온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수치다. 일반정부부채(D2) 국제비교 내용이 1월호에는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재정운용동향(15쪽에 게재)에 참고자료로 들어가 있었으나 2월호에는 부록에 해당하는 주요재정통계(57쪽에 게재)로 밀려난 점도 눈에 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단위 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비교하는 오류는 잘못된 비교로 즉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기재부의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판매한 아성다이소㈜에 대해 최근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현장조사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욕조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부착되는 과정에 다이소가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21일자 지면에서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다이소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다뤘다. 중개업소 과반수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반면 전문가 과반수는 상승을 내다봤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번주는 오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차례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일단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정책 예고로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다이소 추가 현장조사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다이소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가 다이소에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지난 4월10일 이후 10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이어 조만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업체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끌어온 ‘다이소 환경호르몬 욕조 사건’의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다이소에서 판매된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며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다. 그러다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 넘게 검출되며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는 화학물질로, 장시간 노출될 때에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에 ‘KC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 욕조가 KC 인증 마크를 획득할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조업체에서 원료를 변경하면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고, 이후에도 다이소에서는 KC 인증 마크가 부착된 채 제품이 판매됐다. 실제 이 욕조를 사용한 후 아기들이 피부질환을 겪는 등 피해사례도 잇따랐다. 다이소 측은 KC 인증 마크 부착이 제조·유통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다이소가 KC 인증 마크 제작 및 부착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고 건강·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강하게 적용하는 편이다. 입증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올해 주택매매시장 조정 올까…중개업소 63% “하락” 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올해 전국 주택매매시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중개업소 과반수는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반면 전문가 과반수는 상승을 예상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승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세부담 증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격 상승 압력이 점차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중개업소 63%는 하락을, 전문가 64%는 상승을 전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개업소와 전문가 모두 상승 응답이 88%에 달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KB 협력 공인중개사 527명과 부동산 전문가 1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도권으로 좁혀서 보면 중개업소 53%는 대출규제와 주택가격 부담감을 근거로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문가 74%는 물량 부족과 대선 이후 정책 변화 등을 이유로 매매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서울 주택만 놓고 보면 중개업소도 상승 응답이 많았는데, 매물 부족을 포함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중개업소(51%)와 전문가(76%) 모두 올해 전세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임대차법 이후 전세물량 감소와 입주물량 부족,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의 안정화 시기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매매시장에 대해 중개업소는 올해 하반기 안정화 응답이 최다였고, 전문가는 내년 상반기가 가장 많았다. 전세시장 안정화 시기로는 중개업소는 올해 하반기를, 전문가는 2024년 이후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내 불안 요인이 확대되면서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보고서는 “급락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투자수요 억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출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고, 향후 단기간의 주택공급 증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주택이 우량자산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조정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이냐, 동결이냐’…한은의 딜레마 오는 24일 한은 금통위가 열린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잇달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금통위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적은 없다.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이미 많이 오른 시장금리를 더욱 자극하고, 대출이자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불안해진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시장, 학계 등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다. 금통위가 이미 지난 8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 지난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한 측면이 있는 점 등도 추가 인상 시기가 2월 이후로 전망되는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3.2%) 3%를 넘어선 뒤 11월(3.8%), 12월(3.7%), 올해 1월(3.6%)까지 넉 달째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 요인 중 하나인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에 뚜렷한 개선이 없는 데다, 최근 국제 유가까지 크게 올라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한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관리’인 만큼 부담스럽더라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물가 상승률 전망을 3% 안팎으로 높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전망한 것은 2012년 4월(3.2%)이 마지막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5%였는데, 올해 연간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