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가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 동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1만→2만원)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지류 50만→70만원, 모바일 70만→100만원)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0억원을 들여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해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이 기간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중소형 슈퍼, 친환경매장 등에서 주요 성수품을 1인당 최대 2만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농·축협, 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20∼30% 할인·특별기획전도 열린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단계적으로 10대 성수품인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를 총 13만4000t 공급할 계획이다. 그중 성수품 수요가 가장 높은 17∼23일에 전체 물량의 46.0%를 집중 공급한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최근 5년간 성수기 최대 공급량인 각 1만8799t, 6만7499t을 내놓는다. 계란은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6월 말까지 무관세 수입한다. 정부는 철도운임과 도로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 데이터 이용료를 매월 6600원 지원하고, 설 연휴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 방역물품 현물지원, 손실보상)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카드의 ‘소비 밀접 업종 카드 사용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월28일∼12월31일) 숙박·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4% 증가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조9391억원)과 비교하면 18.3% 줄어든 액수다. 다른 소비밀접업종인 운수업(-28.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7%) 등의 12월 카드사용액도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이 한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가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 동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일 구매한도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는 지류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월 10∼28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양이다. 16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다. 또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입돼 목적을 다한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들은 점차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해를 맞아 이날 금융권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금융 시장 흐름 및 방역·민생 여건에 보폭을 맞춰가는 등 충격 흡수 또는 연착륙을 세심하게 고려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상황을 고려해 신년회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 등을 공유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4∼5%대)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 노력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통화·금융 당국 수장들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금융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있는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취약 요인은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예의 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잠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감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와 상시감시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비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 점검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환 시기라 불리는 지금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나설 때”라며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등 격변의 시대에 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내는 일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기업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소개하며 “국민 의견에 대해 기업이 공감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부분도 있는 반면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하다 생각하는 시각차가 있었다”며 “기업의 진정할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업의 변화와 실천을 위해 힘을 모으려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등 각계 대표 인사 10명은 코로나19를 넘어 경제 활력을 회복하자는 새해 덕담을 전했다. 신년회에서 조영태 서울대 교수, 임홍택 작가 등 분야별 권위자 5인은 올해의 키워드로 ‘코로나19 팬데믹’, ‘메타(Meta)’, ‘지방인구의 소멸’, ‘MZ(밀레니얼·Z세대) 시대’, ‘회복 탄력성’을 꼽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3일)은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라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소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최대 30조원까지 추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정부와 여당 간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지속해서 부인해왔다. 아직 본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데다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에는 부담이 따른 탓이다.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균등한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메시지 형태로 보낸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의 밀반입, 신종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송·국제우편·여행자 등 마약 밀반입 주요 경로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하는 한편 각 세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통관감시체계를 고도화해 국민 안전 위협 요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비탕 10%, 쇠고기 7.5%, 김밥 6.6%, 치킨 6.0%, 라면 5.5%. 지난달 외식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39개 외식물가 품목 가운데 커피를 뺀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4.8%로 2011년 9월(4.8%)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생선회(8.9%), 막걸리(7.8%), 죽(7.7%), 쇠고기, 김밥, 치킨, 피자(6.0%), 볶음밥(5.9%), 설렁탕(5.7%) 등의 상승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 또 돼지갈비(5.6%), 짜장면(5.5%), 라면(5.5%), 삼겹살(5.3%), 냉면(5.3%), 햄버거(5.2%), 비빔밥(5.0%), 짬뽕(5.0%), 돈가스(4.9%) 등도 전체 외식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39개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커피(0.0%)만 제자리를 지켰고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 지난해 전체로 보면 외식물가는 연간 2.8% 상승해 2018년(3.0%) 이후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외식물가가 치솟은 데는 재료비 인상 등 공급측 요인이 컸다. 지난해 12월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7.8%에 달했다. 특히 축산물은 달걀(33.2%), 수입 소고기(22.2%), 돼지고기(14.7%)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4.7% 올랐다. 가공식품도 지난해 12월 3.8% 올랐다. 소금(30.3%), 식용유(12.3%), 라면(9.4%), 밀가루(8.8%), 우유(6.6), 햄 및 베이컨(4.9%)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고 그해 12월18일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기 전까지 연말을 맞아 외식 수요가 늘어난 것도 외식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점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7% 늘었고, 12월1∼18일에는 47.1%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였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중 1.06%포인트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였다. 기재부는 “원재료비 상승분 반영, 연말 성수기 등의 영향으로 외식 등 개인서비스의 물가 기여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빅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세금 징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에는 인력으로 찾아내지 못하던 탈세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잡아내고 있다. 관세청의 빅데이터는 관세 탈루뿐만 아니라 마약을 비롯한 위해물품의 국내유입 차단에도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납세 오류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해외직구 불법 되팔이 업자나 유령업체를 동원한 불법 우회통관 시도를 관세청이 적발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 분석 덕분이다. 기존 개별 신고나 단일 업체를 기준으로 하던 통관과정의 불법행위 단속업무가 신기술을 통해 대용량의 통관이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약 47만개 업체의 통관·외환·세적자료(납세기업에 대한 기본 자료) 연계 및 주소·전화번호·거래은행 등 텍스트 정보 간 유사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실체 없이 통관내역만 존재하는 유령업체일 가능성이 큰 960개 업체를 선별해 그중 289개 업체가 실제로 불법 우회통관을 위한 허위등록 업체임을 적발해 해당 업체 부호를 정지했다. 또 하루 10만건 이상의 해외직구 내역을 빅데이터 전문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전수 분석해 통신판매사업자 데이터와의 대조를 통해 해외직구로 반입한 물품을 쇼핑몰에서 불법 판매하는 전문 되팔이업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구입 횟수와 관계없이 개인 소비용(자가사용) 제품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이를 악용해 개인이 해외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아 면세된 금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면세건수는 2016년 1658만3000건(12억7374만9000달러)에서 2020년 6101만1000건(27억560만8000달러)으로 늘었다. 4년 만에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2.1배로 확대됐다. 관세청의 업무 변화를 이끄는 것은 지난해 7월 벤처형 조직으로 출범한 ‘빅데이터추진단’이다. 직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급변하는 통관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업무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아직 벤처형 조직이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어 상설조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다. 조한진 관세청 빅데이터추진단장은 “관세청 빅데이터플랫폼과 분석모델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막연한 인식을 넘어 관세청 업무에 실제로 적용되며 기존 업무방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관세청은 ‘공무원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에 선정된 ‘마약우범여행자 예측 모형’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 예약자료(여행자의 신상, 예약, 발권, 탑승 등 64개 정보)에 과거 마약밀수 적발이력 유형을 접목하고 지도학습을 통해 마약우범 가능성이 큰 여행자를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우범여행자를 수작업 선별하던 방식보다 분석 소요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진화하는 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수상을 차지한 ‘수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우범화물 선별 모형’은 관세청에 누적된 수입데이터에 세관직원의 검사 결과를 학습해 수입화물의 불법·위험 정도를 예측하는 연산방식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데이터 역량 증진을 위해 관세청이 수년간 꾸준히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교육과정 수료자다. 관세청은 8개월짜리 과정에 20명씩 5차례에 걸쳐 모두 100명을 교육했다. 성과가 좋아 추가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4주짜리 단기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빅데이터는 세금 포탈을 잡아내기 위한 ‘채찍’ 역할에만 동원되지 않는다. 납세위험도 산정 시스템을 통해 중소수입기업 중 납세위험도 측정 결과와 본부세관 자체 위험분석을 통해 납세 오류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정확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성실신고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관세조사를 통해 대규모 추징이 발생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 스스로 이를 바로잡고 상품가격에 반영해 경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추진단은 최근 ‘요소수 대란’ 때도 큰 역할을 했다.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구조 관련 기업을 파악해 매점매석 단속 및 피해업체 지원 등의 조치에 관세청 빅데이터가 활용됐다. 관세청은 현안 품목의 수입내역과 수입업체의 매입·매출 데이터를 연계해 수입 이후의 국내 거래관계를 분석해 유통과정에 포함된 연관기업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처에 공유했다.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중소기업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내년 1월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은 지원사업 자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체 명단을 받아 규모와 주력품목, 수출 비중 등 유사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을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추천해줄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실거주지 추적 징수… 챗봇 상담으로 납세자 궁금증 풀어줘 국세청은 이미 2019년 정식 조직인 ‘빅데이터센터’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를 단순히 조회·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응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맞춤형 신고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빅데이터는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정부부처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에 성공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 규모의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원 은닉했다가 현금징수를 당했다.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계좌정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해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 유 등을 자동 분석해 탈세 혐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 외화 수취 자료를 단어유사도와 특수관계 자료 등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투자수익을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통해 수취하고 자녀 등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을 적발해 내고 있다. 상습·고액 연체자의 실거주지를 찾아내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일선 세무서에서 체납이 발생해도 실제로 사는 곳을 확인하기 어려워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는데, 카드 사용 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실거주지를 파악하고 현장을 찾아가 현금 등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장기체납자 28명을 시범적으로 조사한 결과 24명(적중률 85%)의 거주지를 찾아낸 바 있다. 빅데이터센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장 상담사례에 기초한 질문·답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한 뒤 납세자 질문에 대한 자연어처리로 질문 의도를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관세청이 2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법인 76곳)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올해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21명(개인 11명·법인 10곳)이다. 이날 관세청이 공개한 관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7·4483억원)씨다. 그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관세 등 4505억원을 추징당하고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후에도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텼다. 올해 최초 공개된 21명의 체납액은 836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조미료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김정숙(62)씨와 배우자 유찬하(65)씨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194억원, 146억원이다. 이 부부가 운영하는 ㈜천하는 신규 공개된 체납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다.

정부가 내년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기준을 55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누적 보급량을 올해의 두 배 수준인 5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에서 ‘무공해 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9만6000대였던 무공해차 누적 보급량은 올해 11월 기준 24만8000대로 늘었다. 전기차가 22만9000대, 수소차가 1만9000대다. 이를 내년에 2배 수준인 5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의 2배인 2조40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한다. 승용차의 경우 16만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은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춘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는 9만대를 추가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6만기를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한다. 무공해차 구매 촉진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에 공공부문은 의무구매 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고, 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본인 동의하에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내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시스템 분야에 4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빅3 분야에 올해보다 43% 증가한 6조3000억원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상향하고 빅3를 포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자동차 부품기업 사업 재편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 세계 최고 전기수소차 생산, 바이오경제 시대 본격화 등 2025년까지 빅3 산업 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필라2’의 적용 대상이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으로 결정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 Global anti-Base Erosion)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이날 대외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모델규정에 따르면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범위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이다. 기재부는 연결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필라2 적용대상이어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기업이라도 관할국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연결매출액 1조원 이상인 우리나라 기업은 245개(최종모기업 기준)였다. 모델규정에는 특정 관할국에서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했을 경우 그 미달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인 ‘소득산입규칙’도 규정됐다. 자회사 미달세액 발생시 이를 모기업이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한다.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기업들이 미달세액을 자국에 납부해야 한다. 또 각국의 세법이 다양해 실효세율의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 등에 기반해 전 세계 공통의 과세표준을 마련하고,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일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이 부담해야 할 미달분(추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이 밖에 합병·인수 등 사업구조 개편 처리 방법, 공동기업·투자펀드 등 처리방법, 최초 시행연도(2023년) 등과 관련한 각종 경과규정도 제시했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다른 국가가 대신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 도입·시행되도록 해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IF 차원에서 합의한 시행 일정에 따라 내년 중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제조세, 법인세,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시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 쟁점 논의도 OECD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필라1 모델규정 및 다자협정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필라1은 다국적기업이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으로,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상이면서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에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대상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