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 등 중층적인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재부 시무식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고용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 데 정책적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생활물가 및 부동산시장을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하는 것이 당면한 긴급소명”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더욱 촘촘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 제어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거시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전환, 기후 대응 위기, 저출산에 따른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거대 플랫폼의 ‘갑질’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시무식에서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메시지 형태로 보낸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의 밀반입, 신종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송·국제우편·여행자 등 마약 밀반입 주요 경로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하는 한편 각 세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통관감시체계를 고도화해 국민 안전 위협 요소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축구 K리그 소속 선수들은 올해부터 연봉이 오르더라도 계약기간 등 다른 조건이 불리해질 경우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리그1·K리그2 22개 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구단과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정 대상은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등에 대해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 시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구단끼리 협의해 정한 선수의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프로축구 선수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현재 K리그는 상·하위 리그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수 이적 시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나 소속 리그 등 조건도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구단이 선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대중매체 출연이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단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선수의 초상권 자체를 구단에 귀속시킨 조항도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단이 계약기간 동안 경기·공식행사·팬서비스 활동 등 선수 활동에 한정해서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선수의 성명, 초상, 예명, 아호, 음성 등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사용 권한을 갖도록 하고, 구단은 취득한 퍼블리시티권 범위 안에서만 연맹에 사용 권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지난달 외식물가가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조사 대상 39개 품목 가운데 커피를 뺀 나머지 38개 품목이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8%로 2011년 9월(4.8%)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10.0%), 생선회(8.9%), 막걸리(7.8%), 죽(7.7%), 쇠고기(7.5%), 김밥(6.6%), 치킨, 피자(이상 6.0%), 볶음밥(5.9%), 설렁탕(5.7%) 등의 상승률이 높은 편에 속했다. 또 돼지갈비(5.6%), 짜장면(5.5%), 라면(5.5%), 삼겹살(5.3%), 냉면(5.3%), 햄버거(5.2%), 비빔밥(5.0%), 짬뽕(5.0%), 돈가스(4.9%) 등도 전체 외식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조사 대상 39개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커피(0.0%)만 제자리를 지켰고,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 지난해 전체로 보면 외식물가는 연간 2.8% 상승해 2018년(3.0%) 이후 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외식물가가 치솟은 데는 재료비 인상 등 공급측 요인이 컸다. 지난해 12월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은 7.8%에 달했다. 특히 축산물은 달걀(33.2%), 수입 쇠고기(22.2%), 돼지고기(14.7%)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4.7% 올랐다. 가공식품도 지난해 12월 3.8% 올랐다. 소금(30.3%), 식용유(12.3%), 라면(9.4%), 밀가루(8.8%), 우유(6.6%), 햄 및 베이컨(4.9%) 등이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고 그해 12월18일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기 전까지 연말을 맞아 외식 수요가 늘어난 것도 외식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점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7% 늘었고, 12월 1∼18일에는 47.1%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였다. 물가 상승률 기여도 중 1.06%포인트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였다. 기재부는 “원재료비 상승분 반영, 연말 성수기 등의 영향으로 외식 등 개인서비스의 물가 기여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1인가구 절반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 특성 항목’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2092만7000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1인가구는 직전 조사인 2015년보다 143만2000가구(27.5%) 증가했는데,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가 52.9%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1인가구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 비중은 50.3%로 절반을 넘었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전체 인구에서 미혼·만혼 인구가 늘어나며 1인가구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이유는 본인 직장(34.3%)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세 이상 1인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3%는 본인의 일이나 직업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5명 중 1명(20.6%)은 본인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단독주택에서 291만9000가구(43.9%)가 살았다. 이어 아파트 212만6000가구(32.0%), 주택 이외의 거처 72만1000가구(10.8%) 순으로 많이 거주했다. 점유형태는 월세 가구가 273만5000가구(41.2%)로 가장 많고, 자기 집 227만9000가구(34.3%), 전세 115만9000가구(17.5%) 순이었다.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10년 만에 4.4%포인트 하락한 반면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4.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 플러스’ 겨울호에 실린 ‘저출산 시대, 기혼여성 해석하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2010년 96.0%에서 2020년 91.6%로 10년 동안 4.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비해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은 2020년 8.4%로 2010년 4.4%에서 4.0%p 증가했다. 보고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 비혼 증가, 기혼여성 출산율의 하락 3가지를 꼽았다. 출산율 하락에는 출산을 미루거나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과 불임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에 출생연도별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1970년생 94.3%, 1980년생 90.0%, 1990년생 56.5%, 1995년생 57.1% 등으로 나이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은 30대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하락하다가 40대가 되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응답 비중은 20∼24세 13.7%, 25∼29세 9.8%, 30∼34세 8.4%, 35∼39세 7.7%로 갈수록 감소했다. 그러다 40∼44세는 9.0%로 반등했고, 45∼49세는 10.2%로 더 늘어났다. 또 무자녀 기혼여성 가운데 43.3%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했다.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24.2%였다. 이 보고서를 집필한 통계청 박시내 서기관과 박혜균 통계실무관은 “최근 출생 코호트의 기혼여성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은 혼인 연령 상승 및 출산 시기의 지연, 무자녀 가구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군대에서도 시중에서 파는 꼬리곰탕 등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혁신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시중 상용품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꼬리곰탕의 경우 기존 구매요구서에 ‘소꼬리 20%(지름 1.5cm 이상, 10∼20mm 두께로 횡절단 등), 사골 추출액 5.5%(농도 58Brix 이상, 나트륨 12% 이하)’으로 재료 함량과 가공법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소꼬리 20%, 사골엑기스’로 간소화해 간단한 사양 요건만 충족하면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군납 입찰에 참여하려면 군납 전용 제조설비를 갖춰야 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웠는데, 구매 납품과 제조 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MAS)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납품실적과 기술 능력에 높은 배점을 주면서 납품실적이 적은 신규사업자 진입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소수의 기존 사업자끼리 담합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2017년 공정위는 군납 미트볼·돈까스 입찰의 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했던 3개사가 8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점수가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 능력 점수가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고 가계대출의 질 개선에도 계속 노력하는 등 부채 관리와 금융 불균형 완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내년에는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계속 불어나는 전세대출의 구조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 세입자라면 소득·보증금 규모에 무관하게 80∼100%의 보증기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2015년에 시작됐다. 이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증이 제공됐다. 그러나 공적 보증 비율 축소와 은행의 책임 제고는 대출금리 상승을 불러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외곽지역 빌라 등 ‘서민주택’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처의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가 공식 석상에서 만기연장 4차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는 또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 업무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예산 등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도 포함되며,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확대된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주식·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전년 대비 1.5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는 92만명에 육박했고,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22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 자산 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전년(99만2000건) 대비 46.7%(46만3000건) 증가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39만건), 주식(29만4000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9만6000건), 기타 건물(8만2000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이 9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 건물(36.7%), 토지(16.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이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도 뜨거워지면서 과세 대상이 증가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1.4%(5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2.4%)보다 낮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6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억4600만원), 경기(3억3300만원), 대구(3억1000만원), 부산(3억400만원) 순이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7%(32만8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37.2%인 725만5000명은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전년보다 2.2%(84만원) 늘었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7.5%(6만4000명) 증가했다.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의 69.0%(1345만5000명)는 환급을 받고,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3만6000원이었다. 지난해 2000만원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7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2.6%(2만명) 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800만원이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5.7%(15만2000명)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9000억원)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66만5000명으로 28.6%(14만8000명) 많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39만1000명)과 경기(14만7000명)가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연말 특수’ 기대감이 꺾이면서 회복세를 타는 듯했던 경제가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줄었고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다.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모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제한까지 겹치면서 내수경기는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급변했다. 기재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불과 한 달 만에 정부의 ‘기대’가 ‘우려’로 바뀐 것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일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회복 국면을 보이던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된 이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월6~12일)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늘었다. 그러나 주간 매출 증가 폭은 전주(22.9%) 대비 감소했다. 이 수치는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둘째 주(11월8~14일) 4.5%에서 셋째 주(11월15~21일) 7.7%, 넷째 주(11월22~28일) 14.6%에 이어 이달 첫째 주(11월29일~12월5일)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었으나 둘째 주부터 기세가 꺾였다. 내수 전망이 좋지 않은 데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우려 등 대외부문 리스크도 여전해 연말·연초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소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주택자산가액이 하위 10%의 70배에 육박했고, 주택수도 5배에 달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인 미성년자 중 1300여명은 이미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1173만171가구) 중 주택자산가액 상위 1% 가구의 자산가액은 30억8900만원으로 하위 10%(4500만원)의 68.6배였다. 평균 보유 주택수는 상위 1%가 4.75호로 하위 10%(1.02호)의 4.7배였다. 중간값인 하위 50%(1.24호 보유)의 주택자산가액은 1억8400만원으로 상위 1%의 17분의 1 수준이었다. 상위 10%(1.82호 보유)의 주택자산가액은 7억300만원으로 상위 1%의 4분의 1 정도였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상위 1%가 가진 실제 주택자산가액은 통계보다 더 높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지난해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377명이었다. 이들 중 53.7%인 739명은 수도권에 살았다. 경기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다주택자는 231만9648명이었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포함한 20대 이하는 1만5907명이었다.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절반이 넘는 8293명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경기도가 3878명, 서울 3422명, 인천 993명이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했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