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6개 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기부는 내년에 예산 등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포함되며, 분기별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확대된다.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 320만명에게는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물가를 책임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류와 내구재 등 공업제품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안정화 대책도 내는 방식이다. 공공요금은 적어도 1분기는 동결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전세시장 이중가격을 완화하는 등 ‘가격 하향 안정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금융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대로 설정한 가운데, 가계대출에서 비중이 큰 전세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기관 보증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됐으나 2015년부터 소득이나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80~100% 보증을 받는 구조가 시작됐다. 정부가 내년 중 보증 축소에 나설 경우, 은행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대출금리도 상승하며 전세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급속한 디지털화에 발맞춰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신(新)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두천과 화성의 12월 둘째주 주택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0.03%, 0.02%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기는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주간 상승률이 0.05% 미만인 서울 자치구 수가 11월 첫째주 1개에서 12월 둘째주 13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둘째주 51.8로 올해 8월 둘째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고,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말했다. 12월 둘째주 매도·매수 조사에서 ‘매도자가 많음’은 50.2%, ‘비슷함’은 47.8%, ‘매수자가 많음’은 2.0%였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은 10년 전과 비교해 2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6만93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7만2967명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3만8511명으로 2010년(1967명)의 19.6배였다. 이에 비해 엄마는 13만834명으로 2010년(7만1000명)의 1.8배로 증가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지만, 실제 규모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비중은 22.7%로,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그런데도 육아휴직 엄마가 아빠의 3.4배에 달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의 연령대를 보면 35∼39세(43.4%)와 40세 이상(32.6%)이 많았다.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2.6%포인트 증가한 반면 35∼39세 비중은 1.7%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비해 엄마 육아휴직자는 30∼34세(39.8%)와 35∼39세(35.8%)의 비중이 컸다.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7%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늘어 유일하게 증가했고, 30세 미만은 11.7%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육아휴직자의 63.5%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 소속이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종사자 규모 4명 이하 기업 소속은 3.5%에 그쳤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제조업(23.2%)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행정(19.5%), 전문·과학기술업(11.0%) 등의 순이었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보건·사회복지업(18.4%), 공공행정(14.6%), 교육서비스업(13.6%)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부모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 중 실제로 쓴 사람의 비중(육아휴직 사용률)은 24.2%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2010년(40.5%)과 비교하면 23.4%포인트 확대됐다. 출생아 기준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4%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지만 아직 미미했다. 이에 비해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9%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자녀가 1명인 부모의 74.4%는 자녀가 만 0세일 때 육아휴직을 하고, 10.3%는 만 6세일 때 육아휴직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빠 육아휴직자는 자녀가 만 7세일 때 육아휴직하는 비중이 17.6%로 가장 컸고, 엄마 육아휴직자는 자녀가 만 0세일 때 육아휴직하는 비중이 81.3%로 최대였다. 2011년생 자녀 1명을 둔 부모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현황을 보면, 나눠서 사용하지 않고 한 번 휴직한 비중이 81.5%로 가장 컸다. 육아휴직을 한 번 나눠 사용한 비중은 16.0%, 두 번 나눠 사용한 비중은 2.5%였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여성 중 출산일에도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44.0%였다. 출산 360일 전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54.1%였는데, 출산일에는 이 비중이 10.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오는 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 ‘필라2’의 적용 대상이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으로 결정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1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 Global anti-Base Erosion)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이날 대외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모델규정에 따르면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범위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이다. 기재부는 연결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필라2 적용대상이어서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기업이라도 관할국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연결매출액 1조원 이상인 우리나라 기업은 245개(최종모기업 기준)였다. 모델규정에는 특정 관할국에서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했을 경우 그 미달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인 ‘소득산입규칙’도 규정됐다. 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

내년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상생임대인’이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실거주 1년’을 인정받는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일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대책들도 담겼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개선과 연계해 국제관광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과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현행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때까지 ‘무착륙 관광비행’ 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 일반 노선과 동일하게 좌석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무착륙 관광비행은 격리좌석(후방 3열)과 이격좌석(좌우 1칸) 제외 규정이 있다.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을 고려하면서 K팝 연계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 개최 시점을 올해보다 앞당기고, 개최기간도 10일 내외로 확대하면서 콘텐츠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 중 2일간 개최됐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와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해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등 즉시환급 한도도 현행 총거래가액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 계약체결분에 한정해 적용된다.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10%, 5500만원 이하는 12%인데 이를 각각 12%와 15%로 높인다. 연간 월세액 750만원이 한도이며, 12% 공제율 기준 연간 최대 90만원 지원 효과가 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사실상 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며 “(이제는)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내년 초)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CPTPP 가입 논의를 더 이상 정부 부처에 머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입장 정리 절차를 마치고 논의를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FTA의 경우 실제 가입 신청을 하려면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등 주요국과 FTA 협상 재개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FTA다. CPTPP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높다. 여기에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도 커졌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달러, 무역 규모는 전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달러에 각각 달한다. 인구 규모로는 전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체의 23.2%, 24.8%를 차지한다. 다만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농민단체 등이 CPTPP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도 그동안 사실상 가입에 무게를 두고 준비 작업을 해왔으나 이를 추인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CPTPP가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느라 예상보다 부처 간 협의 과정이 길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BYC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BYC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YC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베트남에 있는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이때 베트남 업체 등은 BYC가 정한 원단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원단을 발주하거나 작업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BYC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BYC는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는데도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YC는 베트남 봉제업체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베트남 봉제업체는 거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해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BYC에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BYC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 14억5787만9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이자 2742만3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한 조치”라며 “향후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등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레킷벤키저 제품 수입업체), 엔터아인스(아스토니쉬 제품 수입업체), 아로마글로바(양키캔들 제품 수입업체)는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나 표백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 때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GS샵(GS SHOP) 등 7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GS샵,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7개 사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GS샵 10억27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500만원, NS홈쇼핑 6억100만원, CJ온스타일 5억92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400만원, 홈앤쇼핑 4억9300만원, 공영쇼핑 2억4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GS샵 등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의 경우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하기 이전에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에 대해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서는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약정을 하더라도 납품업자에게 총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뒤 이들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사전에 파견조건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한 경우 등 예외적 허 용요건을 갖춘 때에만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뒤 작업비를 주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GS샵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고,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으려고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경제 공약은 ‘빚잔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시리즈’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지원금’ 등은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해 내년에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핵심 경제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대통령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 나머지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단순 계산으로 5000만명에게 100만원씩만 지급해도 50조원이 든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국민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며 최근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표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포기하는 셈이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 계획도 철회한 바 있다. 유연성을 앞세운 실용주의를 표방하지만 선심성 공약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때마다 이런 공약을 만드는데 전부 선심성”이라며 “국민한테 뭔가 새로운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인데, 기존 정책에서 뭐가 작동됐고 뭐가 문제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5년마다 난리를 치면서 안 해본 새로운 것을 하려다 보니 난장판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진도를 나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많다”며 “그런 것을 놔두고 기본소득을 퍼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간 중심 성장’을 외치면서도 당선 즉시 ‘자영업자·소상공인 43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개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 역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50조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어떻게 쓸지도 말한 적이 없다”며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한데, 다시 생업을 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줘야지 선거한다고 몇 푼 주면서 생색내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교수는 “손실보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50조원은 황당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5000억원을 구조조정해서 빼려고 해도 달려 있는 사람이 많아 빼지 못하고 빌릴 수밖에 없는데, 국가채무 상황이 위험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며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지도 않겠다고 한다”며 “국가재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제3지대’ 대선 후보들도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동일연금제 추진과 공적연금 단일체제 개편 등 연금개혁을 꺼내 들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은 대체로 세수 축소나 재정지출 확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기준 2025년 64.2%로 여전히 선진국 평균(118.8%) 대비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6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불어나는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은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1064조4000억원)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웃돌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0%)로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상황을 고려해도 불과 2년 만에 국가채무가 259조2000억원 늘고, 채무비율이 10.2%포인트 상승한 것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