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대와 30대 청년 일용직 근로자가 1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일용근로자는 12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5000명 감소했다. 통계청 분류상 일용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건설현장 근로자나 식당 주방 보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했다. 20대가 7만2000명 줄었고 30대도 3만1000명 감소했다. 40대(-2만3000명)와 50대(-6만4000명)는 물론 10대(15∼19세·-4000명)도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1만9000명 늘어 유일하게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달 일용직 근로자는 숙박·음식점업에서 6만명 감소했으며, 도소매업에서도 2만5000명 줄었다. 건설업에서도 6만3000명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도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D2는 94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48.9%로 6.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D2 비율은 지난해 48.9%로 전년(42.1%) 대비 6.8%포인트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D3는 2019년의 1132조6000억원보다 13%(147조4000억원) 증가하며 1280조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은 66.2%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2013년(2.9%p) 이후 가장 컸다. D2와 D3 모두 규모, 증가폭, 증가율, 상승폭 등에서 역대 최대치다. 다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D2 비율 상승 폭이 18.9%포인트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D2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4%, 내년 3%대 초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 내년 3%대초 성장목표라는 프레임 하에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 및 4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난 일상복귀 원년, 디지털·그린화(化) 등 포스트코로나 어젠다 본격화,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선도 경제로의 확실한 도약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안은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에 경제정책을 발굴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해 보강한 뒤 다음주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가 55만3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축소됐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대와 40대 취업자가 감소했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줄었다. ‘나홀로 사장님’은 늘었지만,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정부가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자영업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만3000명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전월(65만2000명)보다 축소됐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33만1000명 늘어 전체 증가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는 15만6000명, 50대는 14만9000명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30대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6만9000명 줄어들며 21개월 연속 감소했고, 최근 5개월 연속 증가했던 40대는 2만7000명 줄어들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도·소매업은 12만3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8만6000명 줄어들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도 8만1000명 줄었다.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17만5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줄어 36개월째 감소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조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서 지난 10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93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조원 늘었고,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누계(1∼10월)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2차 추가경정예산 연간목표 대비 97.8%에 달했다. 이처럼 국세수입이 늘어난 것은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양도·근로 등 소득세가 9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8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법인세도 67조3000억원으로 14조4000억원 더 걷혔고, 부가가치세도 71조9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한 달 국세수입만 따져보면 3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10월에 들어와야 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를 내년 1월로 미뤄줬기 때문이다. 월간 국세수입이 감소를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올해 1∼10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조3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살람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적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 축소된 규모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9조6000억원으로 전월(926조6000억원)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세와 세수 호조가 이어져 국가채무를 일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감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1.7%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10가구 중 8가구는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을 밑돌았고, 절반은 주거면적이 40㎡(12.1평)를 넘지 않았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2092만7000가구 가운데 1인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31.7%를 차지했다. 1인가구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9년(30.2%)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도 1.5%포인트 확대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1인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가장 컸다. 이어 30대(16.8%), 50대(15.6%), 60대(15.6%), 40대(13.6%), 70대(11.0%), 80세 이상(7.1%), 20세 미만(1.1%) 순이었다. 1인가구의 취업자 비중은 59.6%(370만가구)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축소됐다. 30대(-1만4000가구)와 40대(-1만6000가구) 취업자는 줄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했다. 1인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0시간으로 전년(40.3시간) 대비 1.3시간 줄었다. 2019년 기준 1인가구의 연소득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2162만원으로 전체 가구(5924만원)의 36.5% 수준이었다. 소득구간별로는 77.4%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이었다. 이에 비해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1인가구는 0.8%, 7000만∼1억원 미만은 2.2%, 5000만∼7000만원 미만은 4.9%, 3000만∼500만원 미만은 14.7%였다.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원으로 전체가구(240만원)의 55.0% 수준이었다. 전체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5.9%), 음식·숙박(13.3%), 교통(12.0%) 순으로 지출 비중이 컸다. 이와 달리 1인가구는 주거·수도·광열(19.5%)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음식·숙박(16.7%)과 식료품·비주류음료(13.7%) 순이었다. 1인가구의 자산은 1억7600만원으로 전체 가구(4억4500만원)의 39.4% 수준이었고, 부채는 2500만원으로 30.5% 수준이었다. 1인가구의 자산증가율은 전년 대비 9.3%로 전체가구(3.1%)의 3배였고, 부채 증가율은 20.7%로 전체 가구(4.4%)의 4.7배에 달했다. 1인가구의 주거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1인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46.2㎡(14.0평)로 전체 가구(68.9㎡·20.8평)의 67.1%에 그쳤다. 1인가구의 절반을 웃도는 50.5%는 40㎡(12.1평) 이하의 면적에서 생활했다. 1인가구의 주거유형은 단독주택(44.0%), 아파트(32.0%), 연립·다세대(11.3%) 순이었다. 그러나 1인가구의 83.7%는 본인의 주거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 및 방범(86.6%), 청결도(85.7%), 이웃과의 관계(85.7%), 보행안전(84.9%) 등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1인가구가 가장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대출(32.4%)이었다. 1인가구로 생활한 평균 기간은 지난해 기준 9년 11개월로 집계됐다. 10∼20년 미만이 2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년 미만 18.1%, 5∼10년 미만 17.5%, 3∼5년 미만 12.4%, 20∼30년 미만 12.1%, 1년 미만 8.8% 순이었다. 30년 이상인 경우는 6.5%였다. 1인가구 사유는 본인의 학업·직장이 24.4%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의 사망(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 본인의 이혼(15.6%) 등도 많은 편에 속했다. 이 밖에 자녀의 학업·직장(4.9%), 가족과 지내는 것이 불편해서(4.1%), 부모나 자녀의 사망(4.0%), 배우자의 학업·직장(1.8%)도 원인으로 꼽혔다.

곡물가 상승과 작황 부진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3분기 ‘밥상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했다. 이는 OECD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공표하는 34개국 가운데 콜롬비아(11.2%), 호주(10.6%), 멕시코(8.0%)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3분기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식료품·비주류음료 품목은 달걀(51.6%), 배(45.2%), 사과(34.6%), 마늘(28.1%), 돼지고기(12.4%), 시금치(10.6%), 버섯(9.2%), 닭고기(7.9%), 국산 쇠고기(7.7%), 수입 쇠고기(7.3%), 햄·베이컨(7.0%), 빵(5.9%) 등이었다. 이처럼 밥상물가가 치솟은 것은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세와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공식품은 대외적인 곡물 가격 상승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에 영향을 받는다. 농축수산물은 국내 작황 여건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도 한다.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는 지난해 1분기(1.7%), 2분기(2.5%), 3분기(6.4%), 4분기(7.1%), 올해 1분기(8.2%), 2분기(7.3%), 3분기(5.0%) 등 7개 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3분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벨기에와 같은 공동 20위였다. 밥상물가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밥상물가 강세는 4분기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1.6%로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했으나 11월에 다시 6.1%로 치솟았다. 위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고 예년보다 김장이 빨리 이뤄졌던 것이 채솟값 급등 요인으로 꼽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 물가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와 올해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 주요국 대비 작은 규모의 재정 투입으로 더 나은 위기 극복 효과를 거두는 ‘가성비’ 높은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논의 중인 ‘재정준칙’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면담에서도 그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홍 부총리가 재정관리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은 그만큼 세계가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국에 대해 긍정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채무 안정화 대책이 없으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1년 가까이 외면받다 이번 국회에서 간신히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결국 ‘계속 논의’로 밀려났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탄력적 운용 방식도 담고 있다. 정치권의 생각은 정부와 전혀 다른 듯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정 안정화’는 관심 없고 ‘지출 확대’에만 혈안이 된 듯하다. 최근 여야는 합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연기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감세’와 ‘돈 풀기’를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 선거철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재원 대책은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최근 회복세를 타며 단계적 일상회복 수순을 밟아가던 우리 경제는 큰 암초를 만났다.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다. 치명률이나 전파력 등 정보가 많지 않아 아직 파급력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만약 다시 대유행이 시작된다면 우리 경제는 또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재정이 또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러려고 아껴온 것 아닌가. 자동차(경제정책)가 빨리 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뭘까? 가속페달(재정 투입)? 아니다. 브레이크(재정준칙)다. 물론 비탈길(위기상황)을 오를 때는 가속페달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후는? 브레이크 없이는 빨리 갈 수도, 멀리 갈 수도 없다. 폭주하거나 사고가 날 뿐이다. 재정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다. 지금 쓰면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선거에서 누가 이겨 운전대를 잡게 되든, 명심하면 좋겠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제대로 갈 수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면서 약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재료비 반영에 따른 외식물가·가공식품 가격 상승, 한파·병해로 인한 채소류 강세의 영향이 컸다. 당분간 물가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였으나 2월 1.1%, 3월 1.5%로 점차 상승하더니 4월(2.3%)부터 6개월 동안 2%대를 유지했다. 이후 10월(3.2%) 3%대에 들어서더니 지난달에는 상승폭을 더 키웠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석유류, 개인서비스, 농축수산물이다. 물가상승률 기여분이 각각 1.32%포인트, 0.96%포인트, 0.64%포인트에 달했다. 석유류는 지난달 35.5% 상승해 2008년 7월(35.5%)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휘발유(33.4%), 경유(39.7%), 자동차용 LPG(38.1%), 등유(31.1%) 모두 급등했다.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에 나섰지만 효과는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유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빵(6.1%)을 비롯한 가공식품(3.5%)도 상승하면서 석유류와 가공식품을 합친 공업제품은 5.5% 올랐다. 이는 2011년 11월(6.4%)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과 경기 회복세로 소비가 늘면서 서비스 물가도 2.2% 뛰었다. 전세는 2.7% 올라 4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 월세는 1.0% 상승해 2014년 6월(1.0%) 이후 가장 많이 뛰었다.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와 한파·병해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은 7.6% 올랐다. 오이(99.0%)와 상추(72.0%), 달걀(32.7%), 수입쇠고기(24.6%), 돼지고기(14.0%), 국산쇠고기(9.2%) 등이 강세를 보였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5.2% 올라 2011년 8월(5.2%)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커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다. 통계청은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나 곡물·원자재 가격 추이를 볼 때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개인서비스도 방역체계 전환, 소비심리 회복으로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12월 물가도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날 한국은행은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연간 상승률이 당초 전망인 2.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11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공개된 후 배포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11월 물가상승률이 10월 수준(3.2%)을 웃돌 것으로 보았으나 상회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은은 불과 1주 전인 지난달 25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포인트 올렸는데, 이마저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은은 최근 유가의 하락과 유류세 효과 등을 물가 하락 요인으로 꼽았으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확대와 공급 병목의 영향 등으로 종합적으로는 상당 기간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향후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공급 병목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국내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0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2.2%로, 연간으로 한국은행(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를 줄이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조희평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2013∼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높아졌지만, 비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환경이 악화하면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중앙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30조6000억원)의 4%에 달한다. 조 부연구위원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용돈벌이가 아닌 실제 일자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비공공형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다운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실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소고’를 통해 여성용 생리대, 아동용 기저귀, 분유 등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에 따른 혜택이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분석결과 2004년부터 부가세가 면제된 여성 생리대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긴 했으나 면제된 세금 10%만큼 가격이 감소하지는 않았고, 2009년부터 부가세 면제 품목이 된 아동용 종이 기저귀와 분유 역시 가격 하락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연구위원은 “부가세 면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적 타당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과세 형평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부가세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부가세의 면제 범위를 줄여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