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생 3명 중 1명은 미혼… 기혼여성 4명 중 1명 ‘경단녀’ 국내에서 태어난 1983년생 76만9000명 가운데 분석 대상인 2019년 11월1일 기준 국내 거주자는 71만2000명이었다. 남성이 36만7000명으로 여성(34만5000명)보다 2만2000명 많았다. 1983년생 3명 중 1명꼴인 33.1%는 미혼이었다. 미혼 비율은 남성이 40.6%로 여성(25.2%)보다 훨씬 높았다. 혼인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남성이 30세, 여성이 29세였다.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남성이 79.4%, 여성이 85.9%였다. 첫째 아이 출산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남성이 32세, 여성이 29세였다. 남성 기혼자 중 아이가 1명인 사람의 비율은 4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2명 34.2%, 3명 이상 5.0% 순이었다. 아이가 없는 비율은 20.6%였다. 여성 기혼자 중에서는 아이가 1명(36.1%)인 사람보다 2명(42.3%)인 사람이 더 많았다. 3명 이상인 경우도 7.6%였다.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은 14.1%였다. 결혼할 때 직업이 있었고, 출산 후에도 직업을 유지한 비율은 남성이 93.0%였으나 여성은 39.6%에 그쳤다. 출산 후 직업이 없게 된 비중은 남성이 2.3%에 불과했지만, 여성은 25.5%에 달했다. 기혼여성 4명 중 1명이 결혼이나 출산 후 ‘경단녀’가 된 것이다. 또 초혼 기준 혼인한 1983년생 47만6000명 가운데 7.8%가 이혼을 경험했다. 이혼 비율은 남성(7.0%)보다 여성(8.5%)이 더 높았다. ◆1983년생 3명 중 1명은 무직… 10명 중 7명은 무주택 1983년생 중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중은 65.4%였다. 기혼자의 66.4%, 미혼자의 63.3%가 경제활동을 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76.4%가 일을 했지만, 여성은 절반을 조금 넘는 53.6%만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1983년생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28.8%에 그쳤다. 나머지 71.2%는 무주택이었다. 기혼자는 주택 소유 비중이 35.0%로 미혼자(16.1%)의 2배를 넘었다. 거주 유형은 아파트가 6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독주택 18.5%, 연립·다세대주택 11.8%,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4.7%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기혼자가 74.0%로 미혼자(42.9%)보다 컸다. 이들은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48.4%로 가장 컸다. 이어 1인가구 13.7%, 부모와 함께 12.9%, 부부가구 8.6%, 비혈연가구 2.1% 등이었다. 1인가구 비율은 남성이 17.1%로 여성(10.0%)보다 높았다. ◆1988년생 기혼 여성 22.2% ‘경단녀’… 주택 소유자 13.6% 1988년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63만3000명이며 이 가운데 국내 거주자는 59만5000명이었다. 국내 거주자 가운데 36.9%가 결혼했다. 남성의 27.1%, 여성의 47.9%가 혼인을 했다. 기혼자 21만9000명 중 61.4%가 자녀를 출산했다. 혼인한 남성의 55.4%, 여성의 65.2%가 자녀를 낳았다. 자녀가 1명인 경우가 39.3%, 2명이 19.5%, 3명 이상이 2.6%였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38.6%였다. 1988년 여성 가운데 결혼과 출산 당시 모두 직업이 있었던 사람은 43.3%였다. 하지만 22.2%는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다. 결혼 때 직업이 없었으나 출산 때 직업이 있었던 여성은 4.1%였고, 계속 직업이 없었던 여성은 30.3%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89.6%가 직업을 유지했고, 출산 때 직업이 없게 된 비중은 3.3%였다. 1988년생 가운데 이혼을 겪은 사람의 비중은 5.6%였다. 남성의 5.3%, 여성의 5.8%가 이혼했다. 1988년생 중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66.9%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의 비중이 72.2%로 여성(60.9%)보다 컸다. 1988년생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3.6%에 그쳤다. 기혼자의 경우 21.2%로 미혼자(9.1%)보다는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 광고를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 등을 검토한 끝에 변협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보다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지분율과 해당 공시가격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지분율 상당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를 물려받았더라도 상속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준다. 그러나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넘거나 해당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A씨는 2주택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유지분율과 해당 공시가격이라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소유지분율 기준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비율로 산정하던 것을 주택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 상속받는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중과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이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주택 수 산정 때 상속주택을 좀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상속주택 산정 제외 요건인 소유지분율과 해당 공시가격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A씨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 일부를 상속받았더라도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해당 지분의 가격이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준다. 그러나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넘고 해당 공시가격도 3억원을 초과하면 A씨는 2주택자로 인정된다. 소유지분율과 해당 공시가격이라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또 소유지분율 기준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비율로 산정하던 것을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의 조합을 통해 상속받는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중과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런 제도 개편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이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에 따른 주택 지분 취득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는 다소 불합리하게 볼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과세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2%대로 설정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물가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는다면 1%대를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동결되나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은 2013∼2015년 2.5∼3.5%였던 물가안정 목표를 2016∼2018년 2.0%로 조정했고, 2019년 이후에도 2.0%를 적용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항, 2017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2018년 경제정책방향 때 제시한 ‘2017년 1.9%’가 종전 최고치였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은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3.2%)에는 3%대에 진입하더니 11월(3.7%)에는 상승폭을 더 키웠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최근 들어 다소 진정됐지만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물가는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고, 한은은 2.0%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내년 물가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망 차질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올해 ‘상저하고’였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단순 전망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담겨 있는 수치다. 정부가 물가안정 의지 피력하기 위해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내용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연초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인상 불가방침을 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하철·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며 “하지만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및 전기·가스요금 관련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주 나올 ‘11월 고용지표’에 관심 이번주(12월 13일∼17일)에는 고용, 수출입 물가 등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통계청은 오는 15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10월까지 유지됐던 고용 호조세가 이어졌을지가 관심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취업자는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60만명 넘게 증가했다. 10월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 고점의 99.9%를 회복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발견 등이 11월 말이어서 11월에도 고용 호조세가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의 경제 동향 분석과 경기 판단을 담은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17일 발간한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 포인트다. 한은은 오는 14일 ‘1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10월의 경우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가 9월보다 4.8% 상승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5월 이후 6개월째 올랐고, 지수 절대 수준(130.43)도 2013년 2월(130.83)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었다. 11월까지 유가 등의 강세가 이어진 만큼 수입 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6일 금융감독원, 통계청과 함께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과 소비 상황, 자산과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정부원안에 없는 증액 사업이 76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SOC 건설 자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도로·철도 사업이 포함됐고, 정부 원안에서 0원 편성된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추진단’ 이름으로 증액 편성됐다. 의원외교 예산 및 헌정회 예산도 증액됐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예산에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은 7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가운데 7개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은 똑같이 100억원 증액됐다. 해당 사업들은 사업규모도 각각 다르나 국회 증액 규모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필요에 의한 증액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증액 규모를 정치적으로 분배받았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적했다. 또 태릉-구리 고속도로 건설(38억원), 부전-마산 광역철도(30억원), 태화강-송정 광역철도(21억원) 같은 사업은 정부 원안이 0원이었는데 새롭게 생긴 사업이다. 아울러 의원외교활동 예산이 기존 79억원에서 16억원 증액됐고, 헌정회 지원 예산도 기존 60억원에서 8000만원 증액됐다. 2022년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산은 정부원안에는 0원이 편성됐으나 가덕도 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논의되는 증액사업은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돼 예결위 소위 심사책자에 기재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소위 ‘쪽지예산’은 심사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계속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신규사업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국회에서 반영된 67개 신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뿐 아니라 긴급수급물자 구매지원(481억원), 감염관리수당(1,200억원), 사립대강사 처우개선 한시지원(264억원), 지역방역일자리(173억원), 공공야간·심야약국 한시지원(17억원) 등 국민민생과 방역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경제 공약은 ‘빚잔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시리즈’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자영업자 지원금’ 등은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해 내년에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핵심 경제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대통령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원, 나머지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단순 계산으로 5000만명에게 100만원씩만 지급해도 50조원이 든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신설하고, 재정구조 개혁과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국민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며 최근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표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포기하는 셈이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 계획도 철회한 바 있다. 유연성을 앞세운 실용주의를 표방하지만 선심성 공약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 때마다 이런 공약을 만드는데 전부 선심성”이라며 “국민한테 뭔가 새로운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인데, 기존 정책에서 뭐가 작동됐고 뭐가 문제였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5년마다 난리를 치면서 안 해본 새로운 것을 하려다 보니 난장판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진도를 나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많다”며 “그런 것을 놔두고 기본소득을 퍼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간 중심 성장’을 외치면서도 당선 즉시 ‘자영업자·소상공인 43조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 개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 역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50조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어떻게 쓸지도 말한 적이 없다”며 “자영업자 지원은 필요한데, 다시 생업을 할 수 있게 경쟁력을 키워줘야지 선거한다고 몇 푼 주면서 생색내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 교수는 “손실보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50조원은 황당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5000억원을 구조조정해서 빼려고 해도 달려 있는 사람이 많아 빼지 못하고 빌릴 수밖에 없는데, 국가채무 상황이 위험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며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지도 않겠다고 한다”며 “국가재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제3지대’ 대선 후보들도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동일연금제 추진과 공적연금 단일체제 개편 등 연금개혁을 꺼내 들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은 대체로 세수 축소나 재정지출 확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 기준 2025년 64.2%로 여전히 선진국 평균(118.8%) 대비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6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불어나는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은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1064조4000억원)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웃돌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0%)도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상황을 고려해도 불과 2년 만에 국가채무가 259조2000억원 늘고, 채무비율이 10.2%포인트 상승한 것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李 “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안정 실현” 尹 “정부 과도한 대출규제 부작용만” 유력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금융 분야 공약은 결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의 하나인 ‘기본대출’을 통해 서민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장논리에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청년층 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연장선에서 기본대출을 내걸었다. 기본대출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약 2.8%)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서민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상황을 고려하면 고신용자에게도 구미가 당기는 정책이다. 혜택 측면에서는 상당하지만, 도덕적 해이나 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문제 탓에 금융권에서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 보증이기 때문에 상환 걱정은 없지만 연체에는 잡히기 때문에 은행권은 물론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까지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가 예고된 상황과도 상충할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본주의에서 금융시장은 고신용자에게 저금리를 대원칙으로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은 그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로 보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과 같은 정부 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면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논리를 내세웠지만 윤 후보 역시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금융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만기 10년(5년 연장 가능)의 기간 중 납입액의 15∼25%,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정부가 보조해 주는 청년도약계좌(1) 등이 대표적이다. 대상과 규모는 다르지만 정부재정이 상당 부분 투입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같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과거 아동수당을 추진하던 당시 아동복지 사업들이 10∼20% 삭감당한 적이 있다”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등이 약한 고리에서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면서 약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재료비 반영에 따른 외식물가·가공식품 가격 상승, 한파·병해로 인한 채소류 강세의 영향이 컸다. 당분간 물가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였으나 2월 1.1%, 3월 1.5%로 점차 상승하더니 4월(2.3%)부터 6개월 동안 2%대를 유지했다. 이후 10월(3.2%) 3%대에 들어서더니 지난달에는 상승폭을 더 키웠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석유류, 개인서비스, 농축수산물이다. 물가상승률 기여분이 각각 1.32%포인트, 0.96%포인트, 0.64%포인트에 달했다. 석유류는 지난달 35.5% 상승해 2008년 7월(35.5%)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휘발유(33.4%), 경유(39.7%), 자동차용 LPG(38.1%), 등유(31.1%) 모두 급등했다. 정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에 나섰지만 효과는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유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빵(6.1%)을 비롯한 가공식품(3.5%)도 상승하면서 석유류와 가공식품을 합친 공업제품은 5.5% 올랐다. 이는 2011년 11월(6.4%)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과 경기 회복세로 소비가 늘면서 서비스 물가도 2.2% 뛰었다. 전세는 2.7% 올라 4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 월세는 1.0% 상승해 2014년 6월(1.0%) 이후 가장 많이 뛰었다.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와 한파·병해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은 7.6% 올랐다. 오이(99.0%)와 상추(72.0%), 달걀(32.7%), 수입쇠고기(24.6%), 돼지고기(14.0%), 국산쇠고기(9.2%) 등이 강세를 보였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5.2% 올라 2011년 8월(5.2%)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커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다. 통계청은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나 곡물·원자재 가격 추이를 볼 때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개인서비스도 방역체계 전환, 소비심리 회복으로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12월 물가도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날 한국은행은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연간 상승률이 당초 전망인 2.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11월 소비자물가 통계’가 공개된 후 배포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한 평가’ 자료에서 “11월 물가상승률이 10월 수준(3.2%)을 웃돌 것으로 보았으나 상회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은은 불과 1주 전인 지난달 25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포인트 올렸는데, 이마저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은은 최근 유가의 하락과 유류세 효과 등을 물가 하락 요인으로 꼽았으나,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확대와 공급 병목의 영향 등으로 종합적으로는 상당 기간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향후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공급 병목이 심화·장기화될 경우 국내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 종료 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0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2.2%로, 연간으로 한국은행(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재부 내 경제금융 관련부서 및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추이와 위험성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거 재확산기에 나타난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에 대응한 방역·의료 체계의 개선, 비대면 근무와 온라인 소비 확산 등 경제활동 측면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충격 완충능력이 높아진 점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차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 금융시장이 과거 코로나19 재확산 시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충격에서 회복되는 복원력을 보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9월(2차 확산), 지난해 11월~올해 2월(3차 확산) 주가 하락‧환율 상승 후 1~2주 내 충격 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 글로벌 차원의 방역·의료 대응 체계가 지속적으로 확충·강화됐고, 비대면 근무와 온라인 소비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적응력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시장별·상황별 시장안정 조치수단을 보다 꼼꼼히 점검해 가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의 요소수 품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에는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정부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 등을 종합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위해 공관별 모니터링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했다. 주력 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 산업부, 업종협회, 무역협회, 수입협회 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업 및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 중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중 관리 방안이 이미 구체화된 5개 품목은 다음주 TF 논의를 거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