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골프용품 수입액이 지난달까지 6억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최대 액을 기록한 지난해 실적을 이미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골프용품 수입액은 6억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역대 최대액일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입액(5억4200만달러)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최대 수입품목은 골프채로 이 기간 수입액은 3억8900만달러였다. 전년 동기 대비 32.2% 증가한 액수이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7%에 이른다. 이어 골프채부품(8700만달러), 골프공(8400만달러), 골프장감(2300만달러), 기타용품(1900만달러) 순이었다. 기타용품은 스윙연습기, 골프매트, 골프티 등이다. 골프용품 최대 수입 상대국은 일본으로, 올해 1∼10월 수입액은 2억7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 중국(1억1800만달러), 미국(9600만달러), 태국(43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최대 수입 상대국은 일본이지만 수입비중은 2018년 54.4%, 2019년 49.3%, 2020년 48.9%, 올해 1∼10월 46.5%로 점차 작아지는 추세다. 골프용품 수출도 증가세다. 올해 1∼10월 수출액은 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1% 증가했다. 기타용품이 45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골프공(3400만달러(, 골프채부품(800만달러), 골프장갑(200만달러), 골프채(100만달러) 순이었다. 골프용품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규모는 작지만 매년 늘고 있다. 연도별 수출액은 2018년 5700만달러, 2019년 6000만달러, 2020년 6700만달러, 올해 1∼10월 9000만달러로 증가세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야외 스포츠로 인식되는 골프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용품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4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 여성은 전년 동기 대비 3.0%(25만5000명) 감소한 832만3000명, 그중 비취업 여성은 5.3%(18만명) 줄어든 324만명이었다. 비취업 여성 가운데 개인·가족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4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0만6000명)보다 3.8%(5만7000명) 감소했다. 15∼54세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17.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기혼 여성과 경력단절 여성 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를 꼽은 사람이 62만6000명(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취업자 포함 조사는 2016년부터) 이래 역대 최대치다. 이어 ‘결혼’ 39만6000명(27.4%), 임신·출산 32만명(22.1%), 자녀교육 5만5000명(3.8%), 가족돌봄 5만명(3.4%) 순이었다. 자녀교육이 가족돌봄을 앞선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이다.지난해에는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가족돌봄(4.6%), 자녀교육(4.1%)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육아에 따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노인돌봄 등 가족돌봄 부담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연령대는 30대가 65만5000(4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7만9000명(40.0%), 50∼54세 13만8000명(9.6%), 15∼29세 7만5000명(5.2%) 순이었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58만1000명(40.1%)으로 가장 많았다. 5년 이상 10년 미만 37만1000명(25.6%), 3년 이상 5년 미만 18만7000명(12.9%), 1년 이상 3년 미만 17만3000명(11.9%), 1년 미만 13만8000명(9.5%) 등이었다. 한편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 여성 취업자는 올 4월 기준 260만6000명으로 전년비 6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6.2%로 0.7%포인트 올랐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비중도 70%대에 달했다. 2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전국 고지 인원(94만7000명)의 50.7%, 전국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8.9%에 달한다. 절반에 서울에 몰려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의 종부세(39만3000명, 1조2000억원) 고지와 비교하면 올해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로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한 인원(58.9%)과 세액(65.4%)의 비중을 비교하면 올해 모두 감소했다. 올해 종부세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고지 인원은 74만1000명으로 전체의 78.2%, 고지 세액은 4조738억원으로 전체의 71.7%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고지 대상 인원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으로,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2.8배로 불어났다. 고지 세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충북으로,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707억원으로 8.8배로 증가했다.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똘똘한 두 채’ 보유세가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종부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이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으로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종전처럼 9억원일 경우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나마 8만9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에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총 258만가구 중 약 11%인 28만여가구가 공시가 11억원을 넘겼다.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른 공제액이 변수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10채 중 1채 정도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오름에 따라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 1조4590억원과 비교해 4배에 가까운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돼 특히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똘똘한 두 채’를 가진 사람이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종부세 폭탄’ 우려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반포·마포’ 두 채 보유세 4430만원→1억9만원 폭증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1∼0.3%포인트 상승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2.8%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고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더샾1차(전용면적 84.992㎡, 올해 공시가 9억3800만원) 1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는 지난해 169만9778원에서 올해 220만9712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보유세도 약 51만원 증가한다. 그런데 A씨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2021년 공시가 22억4500만원)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842만7163원에서 올해 993만3241원으로,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2544만8661원에서 7367만7435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3387만5824원에서 올해 8361만675원으로 146.8%(약 4973만원) 증가하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실제 가격은 2주택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지만 ‘1주택’인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다. 서울 용산 한남더힐(전용면적 235.31㎡, 2021년 공시가 43억4600만원)을 소유한 B씨의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1308만2400원에서 올해 1541만1120원으로 17.8%, 종부세는 2668만8960원에서 4096만5984원으로 53.5% 각각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 3977만1360원에서 5637만7104원으로 41.8% 늘어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하다.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보유한 C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125만원) 오른다. 하지만 C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전용면적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나 늘어나게 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도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5579만원) 불어난다. 이른바 ‘똘똘한 두 채’ 보유자는 연간 보유세가 1억원을 넘게 됐다는 얘기다. 이처럼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폭과 과세 기준선 조정이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0.5∼2.7%→0.6∼3.0%) 상향 조정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0.6∼2.8%포인트(0.6∼3.2%→1.2∼6.0%) 높였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6억원을 유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급매물 나오겠지만 집값 영향 작을 것”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여파 등으로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한 상황이라 종부세가 향후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등한 세 부담을 메우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순 있겠지만, 당장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올해분 종부세에 대한 질문을 올리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게시글이 다수 목격됐다. 특히 서울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서울에서 주택 3채를 보유한 50대 은퇴자라고 밝힌 A씨는 “작년에 종부세가 2배 가까이 늘어서 600만원 냈는데, 이런 식이면 올해는 1000만원 넘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손이 덜덜 떨린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뜨고 싶다”고 토로했다. 종부세 납부를 앞둔 다른 집주인 B씨는 “무주택자만 국민이고,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라며 “종부세 오른 만큼 그대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왕창 올려도 정부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종부세 고지를 계기를 환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늘어난 만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도 하락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C씨는 “종부세 고지서 나오는 것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도 고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아파트 산 사람 1년 뒤면 모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여파로 급매물이 일부 시장에 풀리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6월이 과세기준일이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으로 매매해야 한다면, 이미 올해 상반기에 팔았을 확률이 높다”며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납세자들은 내년 6월까지 다시 시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당국의 대출규제가 영향을 준 측면이 크고,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한꺼번에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당분간 상황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집값의 움직임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전세난이 더 심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신 증여를 한다거나 임대료를 올려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지난해까지 계속 버티기를 하던 다주택자가 올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매물을 내놓을 리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계속 버티면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전세를 월세를 돌리면 피해는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 업체들이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최대 연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들이 약관 중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7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했고, 사업자들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현대렌탈케어를 제외한 6개 업체는 기존 약관에서 고객이 월 렌털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에 대해 연 15∼96%를 지연손해금으로 가산해 납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상법과 민법상 법정이율과 비교했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체된 월 렌털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연 6%)로 바꾸도록 했다. 렌털 물품의 초기 설치 또는 고객 사정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설치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 계약 만료 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중도 해지 시 철거비를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 등도 시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애플코리아(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이통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심의해 왔다. 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의 사용처가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전망치 대비 1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세수는 애초 정부가 전망한 세입예산보다 많은 조세수입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당시 세입전망치(314조3000억원)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과세수의 약 40%인 7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내줘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르면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해야 한다. 또 1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일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의결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해 충당이 불가피하다.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에도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해당 소상공인에게 1% 초반대 금리를 적용해주는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해당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1조5000억∼2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나머지 8조원대 초과 세수 중 일부는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된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는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금 출연액과 채무 상환액을 빼고도 남은 세계잉여금은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력 대선후보 두 명의 ‘돈 풀기 경쟁’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다”며 재차 질문하자 홍 부총리는 ”네. 뭐 규모상…”이라며 수긍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진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이 “동의 못 하느냐”고 재차 묻자 홍 부총리는 “네”라고 답변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새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윤 후보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의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란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홍 부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추경이든 국채 발행이든 국회를 설득해서 빨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지, 찔끔찔끔 해선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53만명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88.9%)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다. 중간예납 대상자 중 직권연장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17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직권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 고지 금액에서 분납세액을 뺀 금액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2월3일까지 내면 된다. 직권연장 대상자라면 분납기한도 내년 5월2일로 자동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서울 주택의 양도차익이 2년 전과 비교해 6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7만504건에서 2019년 4만9106건으로 2년 만에 2만1398건 감소했다. 거래량이 줄면서 총 양도차익도 같은 기간 15조9657억원에서 9조8404억원으로 6조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2019년 서울 지역 주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강남 3구의 총 양도차익은 서울 전체의 54.9%인 5조3976억원에 달했다. 거래량 감소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관찰됐다. 경기도 지역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2017년 6만6248건(총 양도차익 4조2392억원)에서 2019년 4만7702건(2조8538억원)으로 줄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같은 기간 14만2492건(6조4553억원)에서 11만2635건(5조1212억원)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주택 거래 양도차익이 줄어든 것에 대해 “2017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규제 정책을 강화해온 데다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가 커진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물로 시장에 내놓게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나 강남 3구 집중 등 부동산시장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꼼꼼하고 세밀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 오기 때문이다. 7일 국세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에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모두 올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대급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본다.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대폭 올랐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한다. 게다가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충격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달 중순쯤 지원책을 확정·발표한 뒤 최대한 서둘러 시행할 방침이다. 재원은 초과 세수 중 일부를 활용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324조3000억원의 세수를 전망했지만,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그보다 세금이 10조원 넘게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4㎡당 1명’ 등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 실외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