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똘똘한 두 채’ 보유세가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종부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이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으로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종전처럼 9억원일 경우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나마 8만9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에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총 258만가구 중 약 11%인 28만여가구가 공시가 11억원을 넘겼다.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른 공제액이 변수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10채 중 1채 정도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오름에 따라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 1조4590억원과 비교해 4배에 가까운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돼 특히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똘똘한 두 채’를 가진 사람이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종부세 폭탄’ 우려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지속에도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종전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0%, 내년 3.0%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상반기 전망’ 때보다 올해 성장률은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올해 4.0%, 내년 3.0%)이나 정부(올해 4.2%, 내년 3.0%)가 제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 전망치는 올해 2.3%, 내년 1.7%를 제시했다. 종전 전망치(올해 1.7%, 내년 1.1%)보다 0.6%포인트씩 올렸다. 이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탄소로 산업구조 변화가 예정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 준칙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민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거론되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질문에 정 실장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발표한 ‘2022년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올해 예상치(5.9%)보다 1.3%포인트 낮은 4.6%를 제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4.9%)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4.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머지않아 드론과 로봇이 택배 배송에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전국용달협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 합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돼 드론·로봇을 택배 배송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합의에 따라 로봇을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거나, 드론을 격지·오지 배송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택배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 생활물류 서비스 종사자 보호 및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6월 정부는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올해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했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화와 관련한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앞서 지난 1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당시 택시, 승용차,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 드론·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충북 음성군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전날 확인된 해당 농장의 고병원성 AI 의심사례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이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에 신속한 방역조치와 감시체계 강화를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우선 농식품부에 “인근 500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신속히 실시해 고병원성 AI가 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환경부에 야생철새 예찰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철새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질병관리청에는 지자체와 협조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약 7개월 만인 지난 1일 충남 천안 곡교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으며, 이후 전북 부안 고부천과 전북 정읍 정읍천의 야생조류에서 잇따라 확진 사례가 나왔다. 한편 전날 음성 메추리농장 인근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확인돼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호황을 누린 대기업 제조업체 A사는 근무한 적도 없는 사주 일가에게 연간 수십억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다.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차량유지비용을 회사에 떠넘겼고,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관련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렸다. A사는 사주 동생의 회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나눠주기도 했다. 약품 도매업체인 B사는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약품 거래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챙겨주는 방법으로 ‘변칙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C사는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 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양도했다. 이후 사주 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IT, 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19 호황업종 기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반사이익을 고액급여와 배당, 법인명의 슈퍼카와 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사적 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이 포함됐다. 또 사주 자녀 명의로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설립한 뒤 사업기회 제공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의 매출은 2019년 평균 7063억원에서 2020년 7514억원으로 6.4% 증가했다. 조사대상 법인 사주일가의 총 재산은 2020년 기준 약 9조3000억원으로 평균 310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5년 사이 사주일가의 재산은 30.1%,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각각 증가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익편취와 부의 편법승계 등과 관련한 탈세에 대해 최근 4년간 5039건의 조사를 통해 9조3257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다음주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이 도입된다. 이번주 호주에서 들여오는 요소수 물량은 애초 계획보다 7000ℓ 많은 2만7000ℓ로 늘어난다. 정부는 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베트남으로부터 다음주 중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고,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t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또 전날 발표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도 애초 2만ℓ에서 2만7000ℓ로 늘렸다. 정부가 긴급 수입에 나섰지만 확보된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운송 업계 관계자들은 “많은 물량이 아니다 보니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라고 평가했다. 요소수는 요소 32.5%와 증류수로 제조한다. 베트남에서 도입하는 요소 200t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수는 약 600t으로 지난해 기준 하루 판매량 수준이다. 급히 도입한 요소수를 고루 분배하는 것 역시 문제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보통 대규모 거래처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 영세 주유소까지 순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軍 전략물자 풀고 전세기 띄우고… 물류대란 막기 총력전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며 총력대응에 나섰다. ‘전략물자 방출’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군에서 비축한 요소수 물량 일부를 민간에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과 호주, 베트남 외에 10여국과도 요소수 수입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 전날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여기 달려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악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요소수 수급을 위해 10여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 통관에 발이 묶인 요소를 조속히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기계약된) 요소 1만8000t 도입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요소수 5만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으로 국내 자동차가 약 2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외교부는 중국 관세청에 해당하는 해관총서를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과 접촉해 이미 계약된 물량부터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군 수송기뿐 아니라 민항 화물기를 통해 요소나 요소수를 들여오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화물기 일정과 전세기 운항 가능 여부와 함께 운용 가능한 화물기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각 군에서 비축한 요소수 물량 일부를 민간에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계부처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한시적 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출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최대 200t(20만여ℓ)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의 1개월 요소수 소요량이 약 2만t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군의 방출량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각각 수개월치의 요소수를 비축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군용 차량은 배출가스 규제를 받지 않아 군용 구형 디젤 차량에는 대부분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있지 않지만 군은 SCR가 장착된 상용 디젤 차량 1만여대를 운용하고 있어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다. 군 당국의 방침이 알려지자 비판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요소수는 전시 대비 비축물자가 아니다”며 “부대 운영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요소수 찾아 고속도 헤매는 ‘주유소 유목민’ 등장 요소수 대란에 경유 승용차 운전자들이 ‘주유소 노마드(유목민)’ 신세가 됐다. 인근 주유소의 요소수가 동나자 먼 거리를 달려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찾고 있어서다. 경유차량을 다수 보유한 경찰은 휘발유·친환경 차량을 우선 배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요소수 품귀사태에 전국 곳곳에서는 익명의 기부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서울방면)의 한 주유소. 휴게소 식당서부터 주유소까지 50여m 남짓 도로에 길게 늘어선 화물차량들 사이로 디젤 승용차들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소수를 찾아 온 운전자들이다. SUV 차량을 모는 김모(39)씨는 “집 근처 주유소에 요소수가 없어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러봤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에 가면 요소수가 있다’는 글을 보고 왔는데 헛걸음만 했다”고 푸념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금왕휴게소(제천방면) 주유소에서 만난 양모(59)씨는 “고속도로(대구) 진입 후 주유소 4곳을 들렀는데 요소수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며 “웃돈을 얹어서라도 온라인상에서 구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주유소 직원은 입구에 선 채 손짓을 하며 요소수를 찾는 운전자들을 연신 돌려보내기도 했다. 평택제천고속도로 천등산휴게소(제천방면)에서 요소수를 넣었다는 한 운전자는 “20분을 기다린 끝에 요소수 5ℓ를 넣었다. 당분간 걱정이 사라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요소수는 각각 디젤승용차 5ℓ, 화물차 10~15ℓ 정도만 판매되고 있다. 이마저도 금세 동나기 일쑤다. 천등산휴게소 주유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비축분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재고가 없다”고 했다. 요소수 품귀에 경찰은 차량 운행 최소화 대책을 내놨다. 요소수 부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경유 차량 중 112·교통·형사순찰 등 긴급출동차량은 본래 용도로 사용하되, 관서별로 승용(휘발유)·친환경 차량을 최우선으로 배차하기로 했다. 기동대는 요소수를 쓰지 않는 버스를 활용하고 대기 시 무시동 냉·난방장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기부 천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0분쯤 한 시민이 광진소방서 중곡119안전센터 앞에 요소수 다섯 박스(50ℓ)를 놓고 갔다. 평택소방서 오성119지역대와 안성 미양119안전센터에도 시민들의 요소수 기부가 이어졌다. ◆“동영상 보고 직접 만들다 큰일 납니다” “요소에 물을 타면 요소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차량에 이용하려면 비율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최근 한 유튜버는 ‘요소수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요소수 제작이 가능한 희석 비율을 소개했다. 그는 이 정보 출처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 찾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유튜버는 직접 물통에 요소비료와 정제수를 넣고 전동 드릴을 이용해 섞는 방법까지 시연했다. 다만 이렇게 제조한 물질에 대해 “제가 만들었지만 불안하다”며 본인 차량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에는 “연료공급 필터 자주 갈아주기만 하면 저렇게 사용해도 된다”, “섞는 기계 어디서 사나요?” 등 검증되지 않은 의견과 따라 해보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8일 기준 2만회 이상이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 등 경유(디젤) 차량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요소수 직접 만드는 방법에 관한 글과 동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한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요소수 만들기 요소수 제조방법 비료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요소수 제조에 필요한 요소비료와 증류수 구입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안내에 따라 개인이 요소수를 직접 제조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검사받지 않은 요소수를 공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사받지 않은 요소수인 걸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증류수를 넣는다든지 개인이 요소수를 제작하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고 매우 위험하다”며 “질소산화물 저감효과도 떨어지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 이동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다문화혼인 건수는 34.6% 줄고, 다문화출생아도 8.5% 감소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1만6421명으로 전년 대비 1518명(8.5%)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감소폭(10.0%)이 더 커 다문화가정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08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비중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다문화출생아는 2013년부터 8년 연속 감소 추세지만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전체 출생아에서 다문화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문화혼인은 1만6177건으로 전년보다 8544건(34.6%) 감소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전년보다 2.7%포인트 작아졌다. 다문화혼인 건수는 2017년부터 3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감소로 돌아섰다. 김 과장은 “한류 열풍과 기업 해외 진출로 국제교류가 늘면서 다문화혼인이 증가세였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교류나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다문화혼인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 아내·한국인 남편 66.4%,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 18.7%,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 귀화자 14.9% 등이다. 다문화혼인을 한 남편의 평균 초혼연령은 36.0세로 전년보다 0.8세 낮아졌고, 아내의 평균 초혼연령은 0.8세 높아진 29.2세였다. 다문화혼인을 한 외국인이나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3.5%), 중국(21.7%), 태국(10.7%) 순이었다.

국제유가와 국제곡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높은 물가는 일시적일 것’이라던 정부의 전망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어느새 ‘불확실성이 크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한국은행은 4분기 물가가 3분기보다 더 뛰어올라 연간 상승률이 관리 목표인 2%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아세안 5개국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맞물리면 물가압력을 더 높일 것으로 우려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6%로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찾는 라면 가격이 11.0% 올라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밀가루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국수(19.4%)와 비스킷(6.5%), 파스타면(6.4%), 빵(6.0%), 스낵 과자(1.9%) 가격도 뛰었다. 향후 가공식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곡물·유지류·육류 등 주요 식량 품목의 국제가격을 지수화한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3.0% 상승한 133.2포인트(2014∼2016년 평균=100)로 집계됐다. 특히 곡물가격지수는 캐나다·러시아·미국 등 주요 밀 수출국의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3.2% 상승한 137.1포인트까지 올랐다. 국제유가도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 등 석유류 가격이 지난달 27.3% 상승했다. 2008년 8월(27.8%) 이후 1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제는 이런 고물가 상황이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등 방역조치 완화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비쿠폰 등 소비 촉진책도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물가에 대한 정부의 전망도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진입하자 기재부는 “10월 소비자물가(3.2%)는 지난해 10월 통신비지원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0.7%포인트)를 제외할 경우 9월(2.5%)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11월에도 국제유가 상승세와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기저효과 등 상방 요인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공급 측면의 ‘일시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해소되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이날 한은은 ‘해외경제 포커스: 아세안 5개국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세안 국가의 생산차질이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맞물려 물가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은은 아세안 5개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3분기 제조업 생산량이 7%가량 줄었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0.02∼0.0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조건에서 일본(0.01~0.02%), 중국(0.005~0.02%), 독일(0.003~0.01%), 미국(0.003~0.01%)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받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이들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겨울철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확대할 수 있다”며 “보다 주목할 점은 전 세계적인 공급 병목 현상과 맞물려 물가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KT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숙박 및 음식점 카드사용액이 26%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소상공인에게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을 하기로 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KT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5%나 증가했는데도 점심시간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카드에서 받은 ‘10월 25일 전후 오전 11시~오후 1시(장애 발생 시간대) 카드 사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발생 시간대의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은 29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사고 당일 전후 3일(22~24일, 26~28일) 동일 시간대 평균 카드사용액 39억2000만원 대비 25.9%(10억2000만원) 감소한 액수다. 일주일 전인 10월18일(35억1000만원)과 비교하면 17.2%(6억1000만원)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이 급감한 것과 달리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증가했다. 사고 당일 오전 11시~오후1시 전체 업종의 총 카드사용액은 511억3000만원이었다. 이는 전후 3일 평균 467억1000만원 대비 9.5%(44억2000만원) 증가한 액수다. 한 주 전(502억6000만원)과 비교해도 1.7%(8억7000만원) 늘었다. 김 의원은 소비가 회복되는 시기에 점심장사 피크시간에 발생한 KT 통신장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막대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KT는 통신 장애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통신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해보상은 제외했다. 개인 가입자에게는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분 요금을 일괄 감면하기로 했다. 개인 이용자의 1인당 평균 보상액은 1000원 안팎이고,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 수준으로 보상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KT는 2018년 11월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1만2000명에게 40만~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47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트렌드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은 KT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과거 보상사례에 준해 점심장사를 망친 소상공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축산물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으면서 9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3.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0.6%에서 2월 1.1%, 3월 1.5%로 차츰 오르더니 4월에는 2.3%를 기록하며 2%대에 진입했다. 이후 9월(2.5%)까지 6개월째 2%대를 기록하다 지난달 3%대로 뛰어올랐다. 지난달 물가를 3%대로 밀어올린 ‘주범’으로는 유가, 통신비 기저효과, 축산물을 꼽을 수 있다.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업제품으로 기여도가 1.40%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석유류의 기여도가 1.03%포인트였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26.5%), 경유(30.7%), 자동차용 LPG(27.2%) 등이 모두 오르면서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27.3% 상승했다. 이는 2008년 8월(27.8%) 이후 1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축산물도 13.3% 오르며 물가 상승에 0.34%포인트 영향을 미쳤다. 달걀(33.4%), 돼지고기(12.2%), 국산 쇠고기(9.0%), 수입 쇠고기(17.7%) 등의 오름폭이 컸다. 반면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6.3%)과 수산물(-0.7%) 가격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폭을 각각 0.32%포인트, 0.01%포인트 낮췄다. 통신비도 물가 상승에 0.67%포인트 기여했다. 통신비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16∼34세, 65세 이상 등 모두 1888만명에 1인당 2만원의 휴대전화요금을 지원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 물가 고공행진에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석유류·농축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오는 12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2조원 규모의 국채 긴급 매입(바이백)에 나섰다. 국채금리 급등은 결과적으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줘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이중고를 줄 수 있어서다. 정부는 또 최근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화학·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판매 가격은 10ℓ당 9000~1만원에서 최근 열흘 사이 1만5000~1만6000원까지 뛰었다.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토론 과정에서 2명의 위원은 물가와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를 강조하며 당장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