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무통장으로 입금한 수십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은 지난 3월 말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763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65명은 아직 조사 중이다. 특별조사단이 그동안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고,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해 거래자 본인과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액 자산가인 A씨는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십억원을 증여했고, 그 자녀는 이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A씨는 ATM 기기를 통해 뽑은 현금을 수차례 미성년 아들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분 수억원을 추징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B씨는 아버지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와 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그러나 이 돈도 아버지가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가 자진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과세당국은 아버지가 대신 낸 세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미성년자인 C씨는 아버지로부터 금융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그러나 승계한 부채 및 이자를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대신 상환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내용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을 추인했다. 이 합의에 따라 전세계 세수가 176조원가량 늘어나고, 147조원의 과세권이 각국에 재분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세수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136개국이 동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합의안은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으로 불리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필라1에 따라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시장소재국에 배분된다. 각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서 큰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던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해당 100여개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1250억달러(147조원)에 해당하는 과세권을 재분배받게 될 전망이라고 OECD는 추산했다. 아울러 필라2에 의해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2023년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둔 경우 미달세액인 5%만큼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한다. 전세계 7000∼8000개 기업이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세수는 1500억달러(176조원) 늘어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합의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필라1이 적용되면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로 인해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나 합하면 세수가 약한 플러스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필라1에 따라 과세권을 나눠줘야 하는 우리 기업은 한 개 내지 두 개지만, 워낙 매출규모가 커서 나눠줘야 하는 규모가 큰 반면 우리가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70∼80개지만 이익률이 높지 않아 수천억원의 세수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필라1의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홍 부총리는 내다봤다.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개최되는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높아진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제공하고, 17개 지자체도 행사기간에 맞춰 지역별 소비진작행사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코세페 참여기업은 2016년 341개에 불과했으나 2017년 446개, 2018년 451개, 2019년 704개, 지난해 1784개에 이어 올해에는 2000개를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 기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은 평상시보다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코세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비대면·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요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장보기 등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채널과 연계한 할인기획 생사를 통해 새로운 유통 트랜드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 점유율 15%, 오픈마켓 24%, 오프라인 쇼핑 18%, 온라인 쇼핑 간편결제 15%를 차지하는 사업자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 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을 △온라인 쇼핑 시장 △오픈마켓 시장 △온라인 장보기 시장 △간편결제 시장 △오프라인 쇼핑시장 5개로 획정했다. 결합 유형으로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했다. ◆온라인 쇼핑·오픈마켓·온라인 장보기 시장 결합…“경쟁제한성 낮아”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이 47%,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가 56%를 점유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돼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쇼핑몰들간의 주도권 경쟁 외에도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 등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해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직접 구매액은 1조41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증가했다.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오픈마켓의 여러 카테고리에서 수직결합이 발생할 수 있으나 SSG.COM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에서 강세를 보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공정위의 심사가 이뤄졌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국내 온라인 장보기 시장에는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가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 장보기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 및 간편결제시장 혼합 결합…“시장지배력 전이 문제 발생 우려 작아” 기업집단 ‘신세계’는 오프라인 쇼핑 시장, 이베이는 온라인 쇼핑(특히 오픈마켓) 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므로 이번 결합으로 온·오프라인 쇼핑 시장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각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이 예상되므로 간편결제 시장과의 혼합결합도 이뤄진다.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관련 국내 오프라인쇼핑시장의 규모는 134조원 정도이고, 이 중 기업집단 신세계의 점유율은 18% 정도다. 업태별 점유율은 대형마트 42%, 백화점 25%, 편의점 6%, 슈퍼마켓 2.8%로 추정됐다. 온라인 쇼핑 관련 간편결제 시장의 경우 2020년 월 결제액 규모가 7조6700억원 정도이며,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 페이(4%), 엘페이(4%) 순이다. 쿠페이는 쿠팡, 스마일페이는 이베이, 페이코는 NHN, 엘페이는 롯데다. 공정위는 혼합결합의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결합 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작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오히려 경쟁 가속화 가능성”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차별화를 말하며, 옴니채널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가리킨다. 실제로 경쟁사업자들도 자체 물류망 확대 및 기존 물류사업자와의 제휴, 새로운 사업 연계 등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맞춰 다양한 투자 및 경쟁적 노력을 하고 있다. 쿠팡의 풀필먼트 물류센터 지속 확대, 네이버와 CJ대한통운의 전략적 제휴, 롯데의 오프라인 매장의 스마트 점포화, 마켓컬리의 전국 새벽배송 서비스 구축 예정 등을 꼽을 수 있다.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결합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 +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정보자산의 통합·활용으로 인한 경쟁우위 가능성은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의 만족도 제고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생산과 소비가 나란히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동반 반등에 성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외부활동이 늘면서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10% 넘게 늘어나며 전(全)산업생산 증가를 이끌었고, 화장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도 늘었다. 다만 설비투자는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소비 3개월 만에 동반 상승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15년=100)로 전월보다 1.3% 늘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6월 1.6%에서 7월 -0.7%, 8월 -0.2%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9월에 증가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생산이 1.3% 늘었다. 특히 사적 모임 제한 완화와 국민지원금 지급의 영향으로 음식점업·주점·음료점업 등 생산이 늘면서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10.9% 증가했다. 지난 6월(2.5%) 이후 석 달 만의 반등으로, 증가 폭은 올해 2월(20.8%)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다. 대표적 대면 업종인 도소매업(0.7%) 생산도 늘었고, 수출입 증가와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운수·창고업(4.5%) 생산도 증가했다. 반면 광공업은 0.8% 줄어 두 달째 감소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생산은 0.9% 감소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 조정으로 자동차 생산이 9.8% 줄었고, 전기장비(-5.2%) 등 생산도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21.4(2015년=100)로 전월보다 2.5% 늘었다. 소매판매액 지수도 지난 6월 1.4%에서 7월 -0.5%에 이어 8월 -0.8%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 3개월 만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올해 3월(2.5%) 이후 6개월 만에 최대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3.8%)와 의복을 비롯한 준내구재(5.1%) 판매가 늘었다. 그러나 승용차 등 내구재(-1.7%) 판매는 줄었다. 설비투자는 1.0% 줄어 두 달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101.2였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한 102.1로 집계됐다. ◆홍남기 “4분기 소비 반등 발판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19 4차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산업 생산이 1% 넘게 증가하는 등 9월 산업활동은 8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분기 마지막 달인 9월에 소비회복 흐름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4분기 소비 반등에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따뜻한 날씨, 추석 연휴 등 양호한 소비 여건도 일조했겠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백신접종 진행, 정책효과 등이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며 내수 반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각각 전월 대비 0.8%, 1.0%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기저 영향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추석 연휴 등으로 자동차 생산과 운송장비 투자가 감소한 데 일부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남은 4분기 경기 흐름이 올해 경제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수출이 견조한 호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하락세를 멈추고 있어 경기 흐름에 긍정적 요인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에 따른 방역체계 전환 또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요국의 회복속도 둔화 가능성, 글로벌 공급 차질 등 불확실성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 방심할 수 없다”며 “4분기에 확실한 회복 모멘텀 확대와 완전한 민생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산업활동동향 지표와 관련해 “특히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졌다”며 “신속한 백신 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여건 개선, 정책효과, 소비심리 개선 등이 내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경기 흐름은 올 한해 경제성과를 좌우할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도 우리 경제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동시에 확실한 경기반등과 완전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산 인삼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홍삼이나 캡슐형 알약 등 가공식품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익숙했지만 밭에서 막 캐낸, 가공하지 않은 생 인삼인 ‘수삼’에 대한 동남아와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도 커지고 있다. 수삼은 수분이 많아 저장·유통 단계에서 부패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유통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 수출은 단가를 끌어올려 먼 곳으로 수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품질손상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선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해상 수출로 운송료 절감도 가능해짐에 따라 세계 전역으로 수삼이 수출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선도 유지 기술 개발… 수삼 수출 전성시대 열릴까 22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수삼의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세척 수삼’이 지난 4월 베트남에 시범수출돼 현지 소비자와 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세척 수삼은 흙 묻은 수삼에 비해 위생적이고 조리하기 간편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재래시장에서 3일 만에 매진됐다. 수확 후 5개월 이상 저장된 수삼을 선박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연중 내내 수삼을 세계 어디로든 선박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농진청이 개발한 이 기술은 인삼 전용 저장상자, 고압분사세척과 표면건조, 수삼 전용 기능성 포장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 저장상자는 관행인 벌크포장(75㎏)보다 훨씬 작은 약 15㎏ 단위로 소형화했다. 관행방식보다 높은 저장온도에서도 부패의 진행이 상대적으로 늦고, 유통 중 품질 열화도 더디게 진행된다. 인삼의 고압분사식 세척과 표면건조 방식은 뿌리 표면에 묻어있는 흙과 부패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인삼의 품질과 위생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수삼 전용 기능성 포장재는 유효성분의 보존율을 높이고 신선도 유지 기간도 연장한다. 농진청 실험결과 저장 60일 부패율은 관행방식이 24.9%인데, 선도 유지 체계에서는 6.1%로 개선됐다. 또 유통 중 부패율은 관행방식(8.0%)에 비해 선도 유지 체계(1.0%)가 훨씬 낮았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인삼류 수출액은 2019년 2억1028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2976만달러로 9.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수출액이 1억5738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2% 늘었다. 베트남 등 동남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삼 가공품뿐 아니라 수삼에 대한 수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삼류 수출액에서 수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6%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대량 수출에 성공한 사례도 없다. 값비싼 항공운송료 부담과 관행 저장·유통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품질유지가 어려운 탓이다. ‘보따리’ 수출이 성행해 세척 포장된 한국산 우수 인삼이 중국산과 차별화되지 못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도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것이 좋은 것?… 과학적 접근 필요한 시대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공납이나 무역에 쓰인 인삼은 자연에서 채취한 산삼이었다. 인삼이 본격적으로 재배된 시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량 재배가 이뤄진 것은 조선시대 중기 이후로 추정된다. 인삼 재배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처리 방식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전통방식 고집’이 품질유지를 어렵게 해 수삼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현 농진청 저장유통과 농업연구사는 “현재의 수삼 수확후관리 과정은 오로지 국내에서 현지·소량 판매만 가능하도록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확 직후 흙이 묻은 상태인 수삼을 75㎏씩 두꺼운 비닐과 종이상자에 담아 저장하는 현재 방식은 저장·유통 중 손실률을 높인다. 수확 시 상처가 나고 흙이 묻은 수삼은 토양 속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돼 있는 상태이고, 대량의 수삼이 포장돼 발생하는 상자 내부의 높은 호흡열과 과습 상태는 미생물 부패를 조장한다. 부패를 막으려고 저장온도를 영하 2도 이하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수삼 조직이 동해를 입게 되고, 유통 과정에서 색깔이 변하고 부패가 발생해 손실률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이 된다. 드럼식 텀블러 세척기를 사용하는 세척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척 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많아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유통 중에 품질의 열화가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해결책으로는 전문 농산물종합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한 품질관리가 첫손에 꼽힌다. APC는 농산물을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상품화하는 데에 필요한 일관시설을 갖추고 출하와 마케팅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농산물을 한데 모아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상품을 규격화·등급화해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인다. 물량의 대규모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거래 교섭력을 높인다. 수확-저장-세척-포장까지 수삼 선도유지 기술을 적용한 APC를 구축한다면 고도의 품질유지로 장기·대량 유통을 가능케 해 수삼 수출 확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홍윤표 농진청 저장유통과장은 “인삼은 아직 APC가 한 곳도 없다”며 “수삼을 수출하려는 국내 업체들은 제대로 품질관리가 이뤄진 수삼을 안정적으로 구하기 어렵고, 이는 산업 확대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삼 산업 정체?… 일반 소비자 소비 확대도 모색해야 최근 일부 인삼 농가들이 정부에 인삼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인삼밭을 갈아엎는 일이 있었다. 인삼 가격은 홍삼제품류 위주 소비에 따른 원료 사용량 감소, 가공업체 재고 누적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지역 인삼축제 취소 등 소비 부진이 겹쳐 평년 대비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중 공급량 감축을 위해 정부 지원 수매자금 금리 인하와 농협·KGC인삼공사 등을 통한 수매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자 단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인삼 소비촉진 행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인삼자조금단체(한국인삼협회)를 통해 내년부터 경작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생산 면적조절 등 자율적, 사전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수삼 수요 확대에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일반 소비자가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수삼을 구하기가 어렵다. 명절에나 가끔 눈에 띌 뿐 평상시에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신선편이’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수삼도 깨끗이 세척해 신선편이용으로 유통하면 식재료로 활용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농진청은 농협과 함께 선도 유지 기술을 투입한 세척·포장 인삼 판매 행사를 벌였다. 가족 구성원 수와 요리 용도를 고려해 3∼6년생 인삼을 1뿌리에서 최대 10뿌리까지 담아 판매했다. 소비자에게는 인삼을 친근한 식재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농가에는 소비의 물꼬를 트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농협 관계자는 “신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한 소포장 세척 수삼은 인삼 소비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예산 규모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2일 발간한 세계경제 포커스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의 우주산업 예산규모는 7억2200만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0.04%였다. 이에 비해 우주개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미국은 476억9100만달러(GDP의 0.21%)에 달했다. 또 중국은 88억5300만달러(0.04%), 프랑스는 40억4000만달러(0.14%), 러시아는 37억5900만달러(0.2%), 일본은 33억2400만달러(0.06%), 독일은 24억500만달러(0.06%), 영국은 10억6100만달러(0.04%)였다. 우주개발 산업에 진출한 우리나라 민간기업도 61개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6%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미국이 5528개(5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 615개(5.7%), 캐나다 480개(4.5%), 독일 402개(3.8%), 인도 368개(3.4%), 중국 288개(2.7%) 순이었다. 대외연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경쟁을 통한 기술력 축적과 비용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업이 우주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상업적 우주발사법’을 발표해 사용하지 않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설비들을 우주개발 민간회사에 제공하고 우주활동에 내재된 위험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 법안을 발판으로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 우주개발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대외연은 설명했다. 그동안 우주개발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입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대외연은 분석했다. 뉴 스페이스란 주로 정부가 주도했던 중앙집권적 우주산업을 민간 투자 파트너와 기업이 주도하면서 분권화되는 새로운 흐름을 말한다. 특히 민간 우주선을 활용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우주산업에서 국가·민간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 계획은 2024년까지 여성 우주인을 최초로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유인기지를 건설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우주프로젝트로, 우리나라는 올해 5월 세계 열 번째 약정 참여국이 됐다. 최근에는 민간 우주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머스크가 스페이스X,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오리진,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각각 우주산업에 진출해 우주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1700여개 기업이 우주산업에 약 275조원을 투자했으며, 올해 투자액은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9.4%, 지방 6.1%로 예상했다. 기재부의 세입예산 추계 근거자료는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거래량은 줄어 양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계산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지난 7월 홍 부총리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국민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출이 188억원 증가한 사업주에게 800만원이 지급되는가 하면 매출이 47억원 증가한 화장품 도매업자와 매출이 346억원 감소한 여행업체에 똑같이 3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재정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원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 2020년 하반기에 부동산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고 매출이 2019년 8억9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950만원으로 188억4771만원이나 늘었다. 하지만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과 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천의 한 화장품 도매업자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7억1900만원까지 증가했는데도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비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346억3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똑같이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2차부터 4차까지(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1차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중 26.3%인 98만6567개 사업장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총 2조6000억원이었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606개에 달했고, 이들에게는 2511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종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2019년 또는 2020년 중 한 해만 이 기준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매출이 100억원 이상 증가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기준으로, 음식·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이다. 추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중기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증가 여부만 확인하고 매출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정집행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수수방관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소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은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과징금 감액 규정도 바뀐다. 기존에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만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률만 따져 과징금을 줄여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대금 지연지급행위 등에 관한 ‘위반금액’ 정의에 직매입 상품 대금이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