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주택시장은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 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 이후 수도권 및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해서 둔화하는 추세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9월 넷째주 0.19%, 10월 첫째주 0.19%, 둘째주 0.17%, 10월 셋째주 0.17%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0.34%, 0.34%, 0.32%, 0.30%였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 가격 보합·하락 거래 비율도 올해 8월 25.8%에서 9월 28.8%에 이어 10월 셋째 주에는 38.4%까지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며 “가격 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 제고,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 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관련해 “(올해 3월 29일)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송치(59명 구속)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 및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후보지 발표 후 기존 민간사업 대비 유례없이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 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19곳, 2만6000호)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했다”며 “이중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민간 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 계양 등 4만3000호, 10월 남양주 왕숙2 등 10만1000호, 11월 하남 교산 등 4만호, 12월 부천 대장 등 13만6000호이며 향후 민간사업 물량 6000호 이상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인삼은 수삼, 백삼, 홍삼 등 모든 종류의 ‘삼’을 일컫는 말이다. 생육환경이나 가공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갖게 된다. 우선 생육환경으로 나눠보면 자연상태에서 자생한 인삼은 ‘산삼’, 산삼의 씨를 자연상태의 산림 속에서 기른 인삼은 ‘장뇌삼’, 인삼밭에서 인공적으로 기른 인삼은 ‘재배삼’이다. 가공에 따라 구분하면 밭에서 캐낸 후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의 생삼은 ‘수삼’이다. 수삼은 수분 함량이 75% 이상으로 조직이 부드러워 곧바로 먹기 좋지만, 장기 보관이 어렵다. 수삼을 그대로 또는 껍질을 살짝 벗겨내고 말려 건조한 게 ‘백삼’이다.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인삼으로 모양에 따라 직삼, 반곡삼, 곡삼으로 구분한다. 수삼을 물에 익혀 말린 태극삼, 수삼의 잔뿌리만 떼어 말린 미삼 등도 있다. 대표적 인삼 가공품인 홍삼은 4∼6년근 수삼을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담황갈색 또는 담적갈색 인삼이다. 증기로 찌는 고정에서 수분을 제거해 10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며 인체에 유익한 새로운 성분들이 생성된다. 품질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 등이 있다. 3차례 이상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진한 흑갈색을 띠는 것을 흑삼이라고 부르며, 9번 이상 찌고 말린 것을 구증구포 홍삼이라고 한다. 인삼은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되지만, 우리나라 인삼은 대표적 약리 성분인 사포닌을 다양한 형태로 함유해 그 약효가 특히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다. 한반도에서 생산된 ‘고려인삼’이 세계 최고로 꼽힌다. 이 밖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된 것은 화기삼(미국삼), 중국 윈난과 광시 등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것은 전칠삼, 일본에서 생산된 것은 죽절삼이라고 부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 발간한 ‘우리가 몰랐던 진짜 고려인삼 이야기’에 따르면 고려인삼은 학명이 Panax ginseng이다. ‘Panax’는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뜻하는 ‘Pan’과 ‘의약’을 뜻하는 ‘Axos’가 결합된 것으로 만병통치약을 의미한다. 화기삼, 전칠삼, 죽절삼은 고려인삼과 같은 Panax ‘속’ 식물이지만, 인삼과는 ‘종’이 다르다. 인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그 명성을 차용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다. 시베리아삼(Siberian Ginseng)은 인삼과는 거리가 먼 오갈피나무의 뿌리이며, 브라질삼과 태국삼 등도 인삼과 거리가 먼 식물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대기업집단이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견인차 구실을 했지만,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행위 등 여러 부작용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큰 나무가 많은 숲에서 작은 나무들이 살아남기 어렵듯,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행위 아래에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소위 말하는 대기업집단 시책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87년 도입됐고 이후 출총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도입 등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며 “올해 12월 30일에는 기업 지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간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탈 가족화로 친족 개념이 변화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지금의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되는 의견들을 경청해 향후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동일인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의 부담은 현재 대다수 기업집단 실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며 “한국사회의 가족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6촌 혈족이나 배우자의 4촌에 대한 경계심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족 범위를 ‘4촌 이내’로,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정도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불거진 ‘외국인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 교수는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국내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 국한되지만, 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은 내국인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집단의 최대 주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형성돼 있고, 실제로 인사권이나 경영상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인 지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상속세제를 개편하더라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애초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씀드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대부분 유산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었다. 기재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달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시일이 촉박해 공청회 등 일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 게다가 여야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간 의견도 엇갈려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회적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상속세에 대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속세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해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1조원은 계열사 주식 지분에 매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42%)을 10%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에 그치며,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피상속인)은 전체의 3.3% 정도인 1만181명이었다.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 전망치는 유지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수정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종전과 같았다. IMF의 전망치는 우리 정부(4.2%)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물론 3대 세계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P, 피치는 모두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4.0%를 제시한 바 있다. IMF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췄다. 공급망 차질에 따른 미국(7.0→6.0%)의 성장률 대폭 하락, 독일(3.6→3.2%)의 제조업 중간재 부족, 일본(2.8→2.4%)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선진국의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신흥·개도국은 6.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중국의 긴축재정과 아세안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라틴·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원자재 수출 증가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IMF가 미국 등 선진국 성장률 전망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는데도 우리나라 전망은 유지했다”며 “이는 백신 접종률 확대,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4년여간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가 금액 기준으로 2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11.2㎏으로, 약 247억원어치였다. 이는 대마 1회 흡연량(0.5g) 기준으로 약 2만2000명, 필로폰(0.03g) 기준으로 37만3000명이 흡연·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도별 반입 규모는 2017년 8227g(2건, 246억8100만원)에서 2018년 201g(6건, 400만원)으로 줄었으나 2019년 368g(17건, 1800만원), 2020년 618g(13건, 1500만원), 올해 1∼8월 1778g(5건, 1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적발된 규모(중량)에 비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저가 마약 유입이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의 5급(사무관) 이상 비율이 전체 부처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조직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5급 이상 비율은 7.8%로 전체 부처 평균(15.1%)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소관 외청인 조달청의 5급 이상 비율은 27.6%, 통계청은 17.1%, 관세청은 8.6%였다. 기획재정부의 5급 이상 비율은 67.4%였다. 9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기까지 소요기간도 국세청은 평균 30년 1개월로 중앙공무원 평균(27년 9개월)보다 길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하위직급 비율이 너무 높아 인사적체,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임용 구분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승진 및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차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2.5%)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전 세계 공급망 차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 불확실성이 높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식인 쌀 가격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올해 쌀 수급안정 대책을 운용하고 9월초부터 대형마트 등과 추진한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쌀은 올해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7일 기준 가격은 평년 대비 12.9% 높은 수준이다. 계란은 생산량 회복과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 따라 설날 직후 최고 7800원대까지 상승했던 가격이 최근 610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생산·유통업체 협력을 통한 산지가격 인하 신속 반영, 현장점검 등 추가적인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도매시장이 없어 생산자와 유통자가 일대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공판장(도매시장) 2개소 시범운영에 착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등 원가상승 압력에 따른 가격인상사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간담회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편승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 및 대외 홍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휘발유 등 석유류는 구제 에너지가격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비축유 등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가격·수급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통질서 교란행위는 감시강화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에너지가격 결정구조는 장기계약 비중이 높아(가스는 80% 내외) 단기 가격급등에 따른 수급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각 부처의 소관 분야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동향 및 업계와의 소통 결과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특히 공정경쟁 및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인 시장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하자 경제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경제에 대한 평가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거들며 최근 요동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잠재우기에 나섰다. ◆역대 최저 금리 외평채 발행 성공…“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신뢰 재확인” 기재부는 7일 오전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5억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유로를 발행했는데 발행금리가 두 가지 모두 역대 최저치였다.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25bp(1bp=0.01%포인트)를 더한 1.769%,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13bp를 더한 -0.053%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재부는 발행금리 1.198(가산금리 50bp)의 10년물 달러채 6억2500만달러, 발행금리 -0.059%의 5년물 유로채 7억유로를 발행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을 통해 최근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중국 헝다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온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객관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자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외평채 발행으로 국내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외평채 가산금리는 한국물 채권의 벤치마크 금리가 되기 때문에 민간의 해외채권발행 금리가 동반 하락해 전체 차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도 이날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와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경제에 대한 평가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2주간 코스피 지수는 7.0%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6.8원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인 것에 대해 “향후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우리 시장의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필요하면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채시장에서는 최근 가파른 금리 오름세 등을 고려해 수급 여건에 따라 연물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은 내년 시행…상속세 과세 체계는 개편 방안 검토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고, 상속세 과세 체계는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이 한 차례 미뤄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에 맞춰 과세 시점을 한 번 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상자산은 당장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부터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지만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 무형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금융자금이기 때문에 두 자산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국감 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상속세 부담에 관해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실제 납부자 수가 많지 않고,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세 부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