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10월 들어서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액은 151억6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2억7700만달러)보다 63.5%(58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5.5일로 지난해(4.5일)보다 1일 많았는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000만달러로 지난해(20억6000만달러)보다 33.8% 늘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이달도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월간 수출 증가 기록은 12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1∼10일 수출실적을 보면 반도체(22.0%), 철강제품(162.5%), 석유제품(206.6%), 승용차(51.5%), 무선통신기기(13.4%), 자동차부품(31.1%), 정밀기기(45.7%) 등 주요 품목 대부분 증가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40.2%), 미국(77.1%), 베트남(20.2%), 유럽연합(57.0%), 일본(88.8%), 인도(264.7%), 대만(91.2%) 등에서 많이 늘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176억2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6%(65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원유(70.5%), 반도체(16.2%), 가스(172.6%), 석유제품(437.1%), 무선통신기기(108.6%) 등의 수입액이 많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4억5600만달러 적자였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연간 누계 수출액은 4828억24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1% 늘었고, 수입액은 4599억9600만달러로 29.6% 증가했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228억2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에 박용주(사진)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국장, 경제분석실 실장 등을 역임한 재정전문가다. 지난 5년간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재정정보분석의 기초가 되는 재정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개도국에 재정개혁 사례를 전수하는 등 재정 분야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박 신임 원장은 “국가재정시스템 운영 패러다임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을 디지털 재정전문기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치·장류·인삼류 등 전통식품과 라면 등 가정간편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올해 3분기까지 농식품 수출이 12.3%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분기 누계(1∼9월) 농식품 수출액은 61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수출액을 보면 2017년 50억4000만달러, 2018년 51억달러, 2019년 51억8000만달러, 지난해 55억2000만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처음으로 60억달러를 돌파했다. 품목별로는 김치(14.1%), 인삼류(22.9%), 소스류(16.5%), 면류(8.6%)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김치는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능성 및 조리법 홍보 등에 힘입어 일본·미국·유럽 등 다양한 시장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EU)·영국 수출은 35.1%, 미국은 22.0%, 일본은 16.4% 각각 증가했다. 인삼류도 건강식 선호에 따른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늘었다. 미국 49.4%, 베트남 32.8%, 중국 30.5% 각각 증가했다. 장류 역시 떡볶이 소스, 매운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이 미국(18.6%), 신남방(7.9%), 러시아(25.0%) 등에서 인기를 끌며 호조세를 보였다.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한국산 라면의 인기가 높아지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편식 수요도 지속되면서 라면 수출도 증가했다. 일본(27.3%), 말레이시아(27.0%), 대만(23.8%) 수출이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수출 성장세를 이어나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대 수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4분기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딸기·포도·배 등 신선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시기이므로 물류부터 판매까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선 농산물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연말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전략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판촉·홍보 및 타국산과의 차별화 마케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은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정부안이 60% 정도라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액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며 “또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으므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영업정지·제한조치로 입은 피해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를 적용받은 기간을 곱한 후 피해 인정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실제 손실보상은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국감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우선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3분기에 (손실보상)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으로 1조원을, 내년 예산안 상에 1조8000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4차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가 편성한 재원이 부족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계란·쌀·육류 등 서민 생활물가 수급 안정을 추진하면서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이 2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068건에 달했다. 2015년 152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529건, 2018년 1634건, 2019년 1925건으로 조금씩 증가 추세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급격히 늘어나면서 3000건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1573건에 달했다. 계약이행, 계약해제, 교환, 배상, 부당행위 시정,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원만하게 처리(이하 합의)된 건수의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합의율은 2017년 50.9%, 2018년 50.9%에서 2019년 66.2%로 상승했으나 2020년 47.6%로 뚝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48.4%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신청도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코로나19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된 사건 중 청구 이유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3233건이 접수됐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품목이 14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711건, 숙박시설 488건, 음식서비스 349건, 예식서비스 237건 순이었다. 그러나 합의율은 국외여행 35.0%, 항공여객운송서비스 41.7%, 숙박시설 54.5%, 음식서비스 31.8%, 예식서비스 29.1%로 평균 40.2%에 그쳤다. 10명 중 6명이 보상이나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헬스장 등에서 예고 없이 문을 닫고 업주가 잠적해 피해를 보는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세가 심각한데, 실질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다양한 수법의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자 행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가 전방위로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물가 인상에 대한 감시 역할이 전 부처로 확대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가 물가 모니터링 강도를 최근 격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상황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각 부처가 물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연말까지 총력 대응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산업부는 유류가격 등 각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의 물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징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통보하게 된다. 이는 평시에 공정위가 홀로 담당하던 시장 가격 모니터링 기능을 사실상 전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레이더의 범위가 넓어지고 감시망이 훨씬 더 촘촘해질 뿐 아니라 강도도 세진다고 보면 된다”며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 현장 조사 등 즉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로 지정한 업체 10곳 중 4곳은 지정 이후에도 하도급법을 다시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 선정된 업체는 44개였다. 공정위는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를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로 선정해 관보나 공정위 홈페이지에 명단을 1년간 공표한다. 이들에게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감정 등 불이익을 준다. 6년간 선정된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는 업종별로 제조업이 25개(5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 15개(34.1%), 용역업 4개(9.1%) 순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 22개(50%), 중견기업 19개(43.2%), 대기업 3개(6.8%)였다. 이들의 하도급법 위반 160건의 유형은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39건(24.4%), 대금 미지급 등 38건(23.8%), 지연이자 미지급 31건(19.4%) 순이었다. 이 업체 중 40.9%인 18곳은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도 다시 법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위반 때부터 명단을 공개하는데 3회 위반 26곳, 4회 위반 13곳, 5회 위반 3곳, 6회 위반 1곳, 7회 위반은 1곳이었다. 이처럼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를 보면 경고가 69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49건(30.6%), 시정명령 42건(26.3%), 고발 등 5건(3.1%) 순이었다. 강 의원은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사업자에 부과되는 페널티를 강화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으로 세수가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으로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지만 2023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인하된다. 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000억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000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000억원이다. 다만 연구진은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분석은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9개 증권사에서 거래한 개인투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주식 투자로 이득을 본 투자자의 경우 1인당 양도이익은 약 2190만원, 거래세는 12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손실액은 약 950만원이고, 부담한 거래세는 140만원이었다.

국내 20대 38.9%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60세이상 고령자 57.7%는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27일 통계청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가구 기본 항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생활비를 부모 도움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자녀 및 국가 부조로 생활비 도움을 얻는 비중은 60대가 가장 높았다. 20대 52.1%는 본인이 생활비를 마련했고 30대는 56.5%, 40대는 51.6%가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했다. 60세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은 57.7%로 지난 2015년 대비 8%p 상승했다.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68.1%, 여성은 49.1%였으며 남성이 19%p 높았다. 교육수준별 생활비 원천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상승했다.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이들중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이들이 82.4%를 차지했다. 30세이상 인구 중 대학교 이상 졸업인구는 43.1%로 지난 2015년 대비 5.1%p상승했다. 15세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 55.9%, 미혼 31.1%, 사별 7.2%, 이혼 5.8%로 2015년 대비 미혼과 사별은 각각 0.2%p, 0.4%p 감소했고 이혼은 0.7%p 증가했다. 미혼인구 비중은 모든 연령에서 증가했고 특히 30대 미혼인구 비중은 42.5%로 2015년 대비 6.2%p 모든 연령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30세이상 이혼인구 비중은 7.2%로 2015년 대비 0.7%p 증가했다. 사회활동 참여율은 50대가 37.1%로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33.9%, 40대가 33.0%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15.0%를 차지했다. 개를 키우는 가구는 11.6%였고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3.4%였다

만혼과 비혼의 확산으로 30대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5명 중 2명을 넘어섰고, 40대 미혼 비중도 5명 중 1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 기본 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인구 662만7045명 가운데 미혼인 사람은 42.5%인 281만5227명에 달했다. 30대의 미혼율은 2015년 36.3%였으나 5년 만에 6.2%포인트나 상승했다. 성별로는 30대 남성의 미혼율이 2015년 44.2%에서 50.8%로 6.6%포인트 높아져,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미혼율 상승폭(28.1→33.6%)보다 컸다. 이 밖에 지난해 30대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54.9%(363만8945명), 이혼은 2.4%(15만8930명), 사별은 0.2%(1만3943명)였다. 40대의 미혼율도 5년 만에 4.3%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40대 인구 795만3625명 가운데 미혼인 사람은 17.9%인 142만7195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40대의 미혼율은 13.6%였다. 지난해 40대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73.9%(587만7258명), 사별은 0.8%(6만7090명), 이혼은 7.3%(58만2082명)였다. 연령대별 미혼인구 비중은 30대와 40대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50대 미혼 비율은 2015년 4.9%에서 지난해 7.4%로, 60대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1.0%에서 1.3%로 각각 높아졌다. 30세 이상 인구 중 미혼인구 비율도 2015년 13.2%에서 2020년 14.7%로 1.5%포인트 상승했다. 남성이 2.1%포인트, 여성이 1.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혼율이 상승해 지난해 기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22.1%에 달했다. 이에 비해 남성은 2·3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미혼율이 27.3%로 가장 높고,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자는 23.1%, 대학원 졸업자는 11.8%였다. 30세 이상 인구 중 이혼 인구의 비중은 2015년 6.5%에서 2020년 7.2%로 0.7%포인트 높아졌다. 교육정도별로 지난해 기준 남성은 중학교 졸업자(10.7%)를 정점으로 낮아지고,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자(11.1%)를 정점으로 낮아졌다.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이혼인구 비중은 3.3%였으며 남성(2.6%)보다 여성(4.3%)이 더 높았다. 정남수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미혼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