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8일자 경제면은 인수위원회가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거론한 것에 대한 재정당국의 고심을 다루었다.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경직성 예산이 많은 등, 대규모 예산 삭감 부분이 많지 않기때문이다. 2차 추경 진행시점을 놓고도 신·구 권력간 갈등 조짐이 엿보인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도 지난해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고 있다. ◆50조 규모 2차 추경편성 놓고 신·구 권력 또 충돌하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로 거론하면서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조원을 마련한 전례가 사실상 없는 데다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경직성 예산이 많아 대규모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판뉴딜’의 경우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역점 사업이란 점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2차 추경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에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은 상황 등을 감안, 국채발행을 최소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조원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특정 사업의 예산을 줄여 꼭 필요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옮기는 지출 구조조정(재정지출 재구조화)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실시한 전례는 최근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박근혜, 문재인정부 임기 초반 당선인의 공약이 국정과제로 확정됐을 때 재정당국이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추계해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기 5년을 기준으로 중장기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1~2개월 안에 수십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본예산을 세부적으로 뜯어봐도 조정 가능한 예산은 한정적이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607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 예산 등 손 댈 수 없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절반(304조4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재량지출 안에서도 중앙정부 인건비(41조원), 국방비(50조원)처럼 경직성 예산이 많아 지출 구조조정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부분에 잡혀 있는 예산을 줄여서 수십조원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기재부 관계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안팎에서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이 거론된다. 인수위 경제1분과의 인수위원으로 윤 당선인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한국판뉴딜 등의 비효율적 지출만 줄여도 (50조원 재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한 액수”라고 밝혀왔다. 한국판뉴딜은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33조7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9조3000억원, 인프라 녹색전환 등 그린뉴딜 사업에 13조3000억원, 청년 주거지원 등이 포함된 휴먼뉴딜 사업에 1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시급성이 떨어지는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한국판뉴딜 사업 자체가 문재인정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차 추경 시점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인수위는 조속히 추경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안팎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추경은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당시 속도감 있는 추경 준비를 주문한 바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충분한 규모로 지원할 것이나 현재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4대 은행 마통·신용대출 규제 다 풀린다 5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마이너스통장 한도와 1억∼1억5000만원에 묶여 있던 직장인 신용대출이 지난해 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된다. 금융당국의 억제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창구를 틀어막았던 시중은행들이 빠르게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용대출상품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신용대출 상품과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춘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또 같은 날부터 대표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다음 주쯤 시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신한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역시 5000만원에 묶여 있고, 신용 등과 상관없이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도 1억50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4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돌려놨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도거래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한도를 전문직 대상 상품은 최대 1억5000만원,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은 1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9월16일 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청 등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까지 줄인 뒤 약 6개월 만에 복구한 것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1월 말 ‘하나원큐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8개 주요 신용대출상품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지난해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앞서 은행들은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내리고, 비대면 가계대출 제한도 하나둘 없애왔다. 주요 시중은행에서 ‘잔금일 이내, 전세금 증액분만’ 등의 단서조항으로 옥죄던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최근 사라졌다. 여기에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한도까지 복구되면,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를 빼고는 거의 1년 만에 대부분 지난해 초 수준으로 돌아간다. 대출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부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빗장 풀기’ 시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2932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6441억원 줄었다. 3월 가계대출 실적이 마이너스(-)로 확정된다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정체 상태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한은, 올해 3월 소비자동향조사 발표 오늘 발표되는 지표중에서는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기준값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인 것으로 본다. 100보다 낮으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이번달도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겹쳐 소비심리가 위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이번주 경제 분야 가장 큰 뉴스를 꼽으라면 ‘긴축 시대의 개막’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18년 12월 이후 3년여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연말까지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연준이 실제 6차례 정도 추가 인상하면 연말 기준 금리는 1.75%∼2%가 된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비롯된 양적완화를 끝내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긴축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물가안정 없이 지속적인 최대 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 강한 고용시장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의 최대 현안은 물가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7.9%나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준으로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할 형편이 못된다. 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수입물가가 전월비 기준 두 달째 상승세를 보였다. 2월 수입물가 지수는 9년 5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도 18일 “3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과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2~3차례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장에서는 현재 1.25%인 기준금리가 연말엔 1.75~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파른 금리인상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는 물론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족(빚내서 투자)은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이미 지난해 말 가계 빚은 1862조 원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 미국을 따라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 가구당 이자 부담이 340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를 보면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202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전체가구수(2030만 가구, 2020년 통계청 추정)를 적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 물가와 환율 등 통화정책을 다루는 한은 총재의 공석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주열 현 총재는 이달 31일 임기가 끝난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계기로 후임 총재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봤다. 윤 당선인이 추천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임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런데 최근 후임 총재를 두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한은 후임 총재를 포함한 인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 쪽에 넘기는 것으로 청와대가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인데 (인사권 행사를) 문 대통령이 하시지 누가 하겠느냐. 그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다만 두 분이 만나서 나눌 수 있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탐탁치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부리는 마지막 몽니가 한은 총재 인선이 아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동이 미뤄진데 대해 “한은 총재 같은 경우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내용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 그 부분에서 청와대의 양보가 좀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공석에 따른 경제적 파장까지 걱정할 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이 슬기롭고 빠르게 타협하는 ‘협치’가 절실한 순간이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인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6일 경북 울진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성금과 별도로 피해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고, 도시형 세탁구호 차량과 통합 방역구호 차량을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피해 현장의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는다. 삼성도 이날 구호성금 30억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재해구호키트 1000개도 제공한다. SK그룹 역시 성금 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키로 했다. 기부금은 구호물품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롯데그룹은 성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구호키트와 생필품도 지원한다. 최근 채권단 관리체제에서 벗어난 두산그룹도 5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세계그룹은 5∼6일 동해점, 포항이동점, 강릉점 등 피해지역 인근 점포를 통해 이재민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수·간식류·이불·핫팩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금융권은 이번 산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산불 피해 기업·개인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개인대출을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빌려준다. 신한은행은 피해 주민에게 1인당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피해 기업과 협력업체에는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화자금대출 등을 지원한다.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 그룹은 각각 성금 10억원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은 피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구호 키트와 구호 급식 차량을 긴급 지원하고, 금리·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식의 금융지원도 계획 중이다. 인기 연예인들도 산불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배우 이병헌, 송강호, 이제훈이 각각 1억원을 기부했다. 이들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원 방안을 고민하던 중 전소된 보금자리가 150여 채가 넘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워했다. 기부금은 체육관, 컨벤션센터 등으로 대피한 이재민들의 임시 이동식 조립주택 마련에 사용할 예정이다. 배우 김고은도 협회에 5000만원을 전달했다. 개그맨 유병재와 이승윤은 각각 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 경제에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과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세계 증시는 연일 하락세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4일(현지시간) 장중 10% 이상 치솟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투자심리를 짓누른 것이다. 전쟁이 촉발하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 에너지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는 더 빨라지고, 경기는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 지난주 40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한국 경제 전반에 악재로 작용한다. 제품 생산원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물가가 급등하고, 수출기업은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급등한 국제유가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최근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인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이미 위태로운 요인이 수두룩하다. 재정정책 확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유동성으로 떠받치던 한국 경제의 어두운 민낯이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는 뜻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재정 건전성이 금융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 은행이 연쇄적으로 부도 위험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을 내 투자)’의 후유증으로 인한 빚의 복수를 경고하는 전문가도 적잖다. 더욱이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소득 불평등도는 나빠지고, 저출산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 회복도 여의치 않다. 회색 코뿔소(개연성이 높고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한 위험)가 결국 코앞으로 다가온 건 아닌지 걱정되고, 퍼펙트스톰(한꺼번에 닥치는 경제위기)의 공포감마저 스멀거린다.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를 항해하는 한국호에 등대의 불빛 같은 경제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을 찾는 건 쉽지 않다. 대선의 주요 이슈는 네거티브 아니면 단일화와 같은 정치공학일 뿐이다. 정책 의제조차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정책보다는 근시안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들만 쏟아낸다. 포커판에서 베팅하는 도박꾼처럼 여야는 묻지마 예산 증액 경쟁이다. 정치권이 위기의 구원투수는커녕 되레 불을 지르는 불펜투수가 된 꼴이라는 것이다.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의 정치판과 다르지 않다. “거대한 혜성이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라며 주인공이 몇 개월 뒤에 다가올 종말의 위험성을 외치지만, 선거에 꽂힌 대통령과 정치권은 ‘돈룩업파’와 ‘룩업파’로 진영이 갈려 대립할 뿐이다. 이대로 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우리가 답습할 수 있다. 이제 냉철한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표심이 실제 적잖고, 초유의 박빙 구도인 이번 대선에 그들이 진정한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다.

요즘 여권발 부동산 뉴스가 쏟아진다. 당정은 20일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검토 방안을 내놨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한시 유예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연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검토 발언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투기과열 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 규제 정책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선택을 이어왔다. 특히 다주택자는 현 정권에 적폐 취급을 받았다. 집값을 올리는 투기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직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며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언했다. 2014년 폐지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시켰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 2월27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엄호했다. 그러니 적폐인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는 이 정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후보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 제언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소유·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했고, 지난 10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최근 여권의 움직임은 막장 드라마급 반전이다. 문재인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초토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한 이 후보와 여권의 정치적 행보는 모두 대선이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 특히 수도권과 2030세대에게는 집값 폭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주택시장의 매매 패턴과 전월세시장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라는 구호성 목표에 빠져 투기꾼만을 표적으로 삼은 징벌적인 조세정책을 남발했다. 시의적절한 공급 확대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이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이뤄내는 구원투수가 돼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펜에서 워밍업을 덜 끝낸 채 급하게 마운드에 오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심상찮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에 대해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16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반대했다. 이에 청와대 양보를 바라던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제도의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지만 서로 상의가 되지 않으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돌연한 정책 반전, 이어지는 여권 내 미래와 현재 권력 간 내홍으로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도 주춤하는 등 불안정해졌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많은 국민들에게는 손해와 배신감을, 다주택자에게는 버티면 이긴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준 것은 최악이다. 여권이 재집권하더라도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의 약발을 떨어뜨릴 게 분명하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지만 짙은 그림자도 품고 있다. 포퓰리즘이다. 선거판에서 달콤한 건 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사] 비욘드포스트 △대표이사 조동석

세계일보 박영준(사진) 기자의 탐사기획 ‘위협받는 통계 첨병’ 기사가 한국조사보도상을 수상했다. 한국조사연구학회는 26일 제15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작으로 ‘탐사기획-위협받는 통계 첨병’ 등 5편의 기사를 선정, 시상식을 진행했다. 저임금, 성추행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국가통계조사관의 상황을 통해 국가통계의 위기를 조명한 본 보도는 신문 부문을 수상했다.

권준학(58) NH농협은행장은 최근 뉴욕 금융당국과 업무협의를 위해 미국을 다녀왔다. 하지만 권 행장에게 이번 출장은 다른 의미에서 각별했다. 은행권 CEO(최고경영자) 중에서 디지털 분야 내공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는 권 행장은 삼성전자 북미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둘러보고, IBM 왓슨연구소와 간담회도 가졌다. 4차 산업혁명의 생생한 현장을 확인한 권 행장은 “평소에 내가 조각조각 파편적으로 해오던 고민을 미국에서도 똑같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권 행장은 “은행이 섣불리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곳과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빅테크와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전환) 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행장에게 디지털 전환은 미래가 달린 생존과제다. 권 행장 스스로도 모든 보고와 회의를 디지털 기기로 진행하고, 일일 빅데이터 강사로 나설 정도로 디지털 마인드가 탁월하다. 권 행장은 취임 당시, ‘고객·현장 중심, 디지털 전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세 가지를 강조했다. 권 행장 취임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은 본인가를 획득했고, 12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행의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NH자산+’는 출시 10개월 만에 100만 고객을 달성하기도 했다. 권 행장은 “모든 금융 상품이 한눈에 비교되고 쉽게 거래 금융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 돼가고 있다”면서 “단순히 금리 조건이 좋은 상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최적화된 마케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금융은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행장은 “농협은행은 디지털 혁신이 미래가 달린 생존과제로 고객중심의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데이터 기반 마케팅 강화, 빅테크 제휴, 디지털 신사업 육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객과 함께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현해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은 고객중심 ‘초혁신 디지털 뱅크’ 도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권 행장과 일문일답.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을 향해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힘을 쏟고, 건전성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했다.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ESG 경영에 역량을 집중했다. 내부적으로도 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매월 영업본부장과의 회의를 통해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본부 부서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월 우수직원들과 소통하는 ‘위드 시이오(With CEO:은행장과 함께)’ 행사를 꾸준히 진행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전 직원의 복장 자율화도 시행했다.” ―현장경영과 ‘애자일’(agile·민첩) 조직을 강조하는데. “코로나19 한계 속에도 사무소장들을 만나서 직접 구두를 사주고, 내 손으로 구두 끈을 묶어 주며 소통해 나갔다.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수시로 농식품기업, 기업체 등도 찾았다.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리더’, ‘파트너’로 호칭을 단순화하고, 리더를 포함한 토론식 업무방식 적용으로 빠른 의사결정 체계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속에 NH농협이 가장 먼저 가계대출을 중단했는데. “상반기 중 농협은행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비규제지역 영업점 비중이 높은 농협은행의 특수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20년말 기준 농협은행은 비수도권 영업점 비중이 63%인데, 시중은행의 경우 31% 그쳤다. 비규제지역인 지방의 경우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덜 받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계속되었으며, 지역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은행으로서는 상반기부터 대출 중단, 급격한 금리조정 등 서민 실수요자금 공급을 저해할 수 있는 강력한 물량통제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있어 시중은행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다. 그러나 연말까지 가계대출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감원 관리계획 준수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대출 중단이 불가피했다. 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향후 가계대출은 철저한 물량관리를 바탕으로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개선을 적극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제적 물량관리가 가능한 ‘가계대출 한도관리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또 자금유용을 방지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금 중심으로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및 규정을 강화해 고객중심의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인력 구조조정 우려도 높다. “농협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중은행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에 다수의 점포를 운용하고 있어 농업인과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비중이 높으며, 타행 대비 일반 점포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인위적인 조정계획은 없다. 다만, 재개발 및 지역공동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근 점포의 규모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령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계획은. “은행이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커스터디(수탁)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게 됐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헥슬란트 및 한국정보통신, 갤럭시아머니트리, 아톤과의 합작법인인 카르도가 조기에 사업기반을 다져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성과가 돋보인다. “NH농협은행은 올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 허가를 취득한 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NH농협은행만의 차별화된 ‘고객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권 최초 서비스 기능 적합성 심사 통과로 서비스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 앞으로 금융사의 경쟁력은 고객 관점의 상품과 서비스 경험에 의해 확보될 것이다. 농협은행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의 초개인화 금융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H농협은 ○○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농협이 곧 ESG’라는 모토 아래 농협만의 강점을 활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60년 전, 농민 조합원의 출자로 성립된 농협의 존재 자체가 ESG의 속성과 부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농업인·농촌 지원 및 농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농협금융의 존립목적인 만큼 ESG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팜 지원, 농업·농식품기업 투자, 농촌 태양광 정책자금 등 분야에 집중해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임기 내 역점 분야는. “고객중심 측면에서 모든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객과 동반해서 자산관리와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고, 안전하게 신용을 보장해줄 수 있는 디지털 첨단 선도은행의 지평을 열고 싶다. 그렇게 고객중심의 디지털 첨단 선도은행으로 가려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는 데이터 전문은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 ‘고객중심의 디지털 금융 선도은행’ 도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 누적 생산 차질이 10만대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연세대 공과대학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신속통관, 교섭 지원, 대체 가능 11개 품목의 발굴 및 성능인증 지원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수급 대응을 긴급 지원해왔다”며 “향후 중기적으로 차 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고 차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차 반도체 국가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2024년에 걸쳐 차 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데 25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1월까지 차 반도체 국가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반도체 설계업체(팹리스)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홍 부총리는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팹리스 기업 300개, 유니콘 기업(자산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 5개를 육성하기 위해 시장 진입·생산·판로 등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팹리스는 시장 규모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지만, 초기 비용 부담이 큰 탓에 현재 국내 기업 점유율이 1%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반도체 R&D 중장기 투자전략·기술개발 로드맵’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가 요소수 생산 물량이 확보되는대로 공급 주유소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요소수 배분 현황과 매점매석 단속 결과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업체가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700t으로 생산 중인 200만ℓ의 요소수를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로 순차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 예비 비축 요소수 20만ℓ는 전량 소진됐으며, 호주 수입 요소수 2만7000ℓ 중 민간 구급차 우선 배분 물량은 4790ℓ로 확대해 이번 주 중 배송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는 100개 주유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 현황을 파악, 부족분은 즉시 배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원활한 요소수 수급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지난 8일부터 실시된 7차례 점검에서 총 6건의 요소수 매점매석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긴급수급조정조치 조정명령 위반 등 각 1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