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1년 만에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 실적은 33억7000만달러(약 3조9275억원)에 달했다. 전 분기 대비 31.7%(25억6000만달러) 증가했고, 1년 전(18억7400만달러)과 비교하면 80% 불어났다. 해외 현지에서 이동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행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구글 이동성 지수를 볼 때, 미국은 1분기 -16.1%에서 2분기 -1.6%로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영국은 -26%에서 -3.5%로 회복됐다. 세부적으로는 카드 장수(2.2%)와 장당 카드 사용금액(28.9%) 모두 지난 분기 대비 증가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14.1%, 72.8%, 48.3%씩 늘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한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축소한 바 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5대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도 가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두 은행 모두 9월 중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들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통상 연소득의 120∼200%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100%로 제한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에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 관리 계획을 이날까지 제출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추고, 연 소득의 100%로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개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줄였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시행 날짜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2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개월 내 최고 수준이다. 지표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는 축소된 영향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8월에도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2.99%로 집계됐다. 한달 만에 0.07%포인트 오르며 2019년 10월(3.0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7%포인트 올라 2.81%를 기록했다. 2019년 5월(2.93%) 이후 가장 높았다. 신용대출 금리는 3.89%로 0.14%포인트 상승했다. 직전 최고치인 2019년 11월(3.9%)에 근접한 수준이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지표금리가 6월보다 0.03∼0.11%포인트 오르고,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는 인상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고정금리의 비율은 18.6%에 그쳤다. 잔액 기준으로는 26.5%다. 지난 26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 가운데, 73.5%에 달하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18개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안전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98개 공공기관의 안전 역량과 수준, 성과 등을 심사해 부여한 안전관리등급을 26일 처음으로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등급은 건설현장·작업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개 분야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평가했다. 그동안 소관 부처가 현장 안전수준만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 평가는 안전경영체계 구축(안전역량)과 현장별 안전활동 이행(안전수준), 산재사고 감소율 등 결과(안전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단은 98개 기관을 안전관리능력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은 ‘우수’,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이며 4등급은 4-1등급 ‘주의’와 4-2등급 ‘미흡’으로 구분된다. 5등급은 ‘매우 미흡’이다. 최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2개 기관으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2.0%다. 전체의 16.3%인 16개 기관은 4-2등급을 받았다. 이 16개 기관 중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한국중부발전·해양환경공단 등 3곳이다. 국가철도공단·근로복지공단·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이상 준정부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코레일유통·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상 기타공공기관)도 4-2등급이다. 심사단은 4-2등급과 5등급을 받은 18개 기관(18.3%)은 안전능력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은 4-1등급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7개 기관은 3등급,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은 2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개도 없었다. 정부는 이번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선 실적을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금리를 인상하며 “금융불균형 누적을 완화하는 첫 발을 뗐다”며 “실물경기에 제한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직후 가진 온라인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상영 위원이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4.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기준금리 0.25%p 인상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보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커지고 위험선호 성향을 다소 낮추게 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집값은 정부의 주택정책, 수급 상황, 경제주체들의 자산 가격 기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접근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올해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 “델타 변이 확산은 소비에 부정적 영향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조적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카드지출액이나 이동량 등 고빈도 지표를 보면 이번 확산기에는 감염병 초기 확산기와 비교할 때 감소폭이 상당히 작다.” -최근 일부 은행이 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나섰다. 기준금리 인상은 어떤 영향을 줄까.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수요를 제약하게 되고, 민간 신용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가계대출도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의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다든가, 주택 수급상황 우려 있으면, 대출 차입 수요에 영향 미친다. 다만 금리만 놓고 보면 금리는 차입 수요 제한하는 데 효과 있다고 본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에 부담을 주면 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지 않나.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번에 올린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유동성 공급 상황과 민간신용 추세 감안해볼 때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실물경제 기조적 부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는가. 금융불균형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이 아닌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금융불균형 누적을 완화시키는 첫 발을 뗐다. 이번 조치 하나로 해소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고, 다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감독당국도 주택가격상승세, 가계대출증가세 확대되다 보니까 LTV 비율을 큰 폭으로 낮추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과제인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 대응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다고 판단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는데 기준금리 0.75%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인가.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경기나 물가 상황 감안했을 때 현재 통화금융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 나타내고 있고, 신용공급 등 감안하면 실물경기에 제한 주는 수준은 아니다. 지금의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금리를 인상하면 항상 차입이 많은 가계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은 어려움을 겪는다. 코로나19와 겹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금리 올리게 됐다. 금융경제 여건, 실물경제 여건에 맞춰서 통화정책 정상화 시키고, 취약계층은 따로 지원이 필요하다. 그건 재정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정부도 그런 점에 주목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한은도 제한된 범위지만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취약계층 지원 늘리겠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점진적’이라는 표현 설명해달라.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다. 추가 조정의 시기는 가장 큰 변수인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해서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은이 예상한 성장경로가 이어질지, 주요국 특히 미국 연준이 어떤 결정할지, 금융불균형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등을 종합해 금통위원들이 결정해나갈 것이다. 금통위원들 전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도 않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작된 유동성 잔치가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키운다는 우려에 유동성 회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에서 0.7%로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추고, 두달 뒤인 5월 0.5%까지 추가 인하했다.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금융불균형’이 나타나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면서도 “경기회복세, 물가오름세,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보며 통화정책 조정 여부 판단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경기회복세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면, 금리 정상화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 성장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데 많은 금통위원들이 인식 같이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과 동일하게 4.0%로 전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1806조원에 달한 가계부채가 이자폭탄을 맞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은행들을 압박하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이미 올라 있는 상황이다.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19일 기준 연 2.96∼4.01% 수준으로, 지난해 7월 말(1.99∼3.51%) 대비 하단이 0.97%포인트 높아졌다. 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지난 6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72.7%가 변동금리 대출로 조사됐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여러차례 시사했지만, 소비자들은 당장의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호해왔다. 한은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리를 세계단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두계단 더 올려야 한다. 이날 금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히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이 9월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연기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24일 직원들에게 배포한 ‘CEO 메시지‘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CEO메시지에서 유 행장은 “저와 경영진은 지난 몇달 동안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실행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왔다. 하지만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9월 이후에 출구전략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히 직원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돼 온 대안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을 보호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이사회와 출구전략을 면밀하게 검토 및 논의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을 전체 매각, 분리 매각, 단계적 폐지 중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지 고민해왔다. 7월 이를 당월 안에 확정짓겠다고 했다가 8월로 미룬 바 있는데, 8월에도 또 다시 다음달로 연기한 것이다. 씨티은행이 출구전략 결정을 연기하는 건 매각 조건에 대한 씨티은행과 인수의향사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수의향사들 중 ‘통매각’을 원하는 곳이 없던 탓에 씨티은행은 자산관리(WM)와 신용카드 등을 ‘부분매각’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부분매각 또한 인수의향사와 씨티은행이 서로가 제시하는 매각∙인수 조건을 수용하지 못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이 마지막 선택지인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씨티은행과 씨티그룹이 가급적 연내 출구전략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부분 인수 의향사들과 협의가 불발될 경우 매각 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보다는 단계적 업무 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HSBC은행이 2012년 산업은행에 소매금융 부문을 매각하려다 직원 고용승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패하고, 2013년에 결국 청산 절차를 밟은 전례가 있다. 씨티은행 노조는 안정적인 인수처를 찾아서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매각을 진행해야 하며, 졸속 부분매각 또는 자산매각(청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008년부터 21개 국가에서 진행된 씨티그룹의 해외 매각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콜롬비아씨티 매각에 실패한 뒤 철수 계획을 철회했다가 2년 후 매각을 재진행해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최적의 시기에 전체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가계 빚 증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선 이유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이면에는 그간 백약이 무효였던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 카드’로 실수요자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제2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분기 대출 증가액 사상 최대… 기타대출 급증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0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9조2000억원 불어났다. 2003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액이다.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 가계 빚을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1805조9000억원으로 역시 2003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2분기 가계대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94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조2000억원(8.6%) 증가했다. 다만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1.9%로 1분기 증가율 2.2%보다 축소됐다. 주담대가 주춤한 것과 달리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세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2분기 말 기준 기타대출 잔액은 7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었다. 전년 동기 증가율 3.9%의 3배가 넘는다. 전 분기 대비 증가율도 2.9%로 1분기 2%보다 커졌다. 기타대출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모두 역대 최대다. 이처럼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어급’ 공모주 청약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지만 주식 투자가 다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계 수요와 정부의 주담대 대출 규제도 기타대출 수요를 부채질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거래 및 전세자금 수요를 각종 규제로 인해 기타대출로 받는 모습도 작년 하반기 이후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수요 이동 풍선효과… 실수요자 어려움 커질 우려 금융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2분기 대출 증가액은 12조4000억원으로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대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지만, 직전분기 대비로는 12조4000억원 늘며 1분기 증가액 18조7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정부의 대출 억제 효과가 예금은행에 한정해서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2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기준 7.7%로 전년의 -1.1%에서 플러스로 대폭 전환됐고, 직전 분기와 대비해도 증가율이 5.6%에서 9.1% 급등했다. 한은은 관련 요인으로 공모주 청약으로 인한 수요와 정책 모기지의 주택공사 양도를 꼽으면서도, 주택매매 및 전세자금 수요 역시 원인으로 언급했다. 그간 한은의 소비자심리 통계를 살펴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감소하지 않았다. 시중 은행 대출을 틀어막자 제2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일부 이동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은 물론 제2 금융권까지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NH농협은행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11월까지 중단한 데 이어, 이날 농협중앙회도 오는 27일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비·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도 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축소 움직임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상반기 대출규모는 39조6012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6625억원 증가했다. 4.4% 증가율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한 연간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인 4.1%를 넘는다. 이에 삼성생명은 “연말까지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 4.1%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이달 주담대(변동금리) 최고금리는 6.04%로 6월 대비 0.37%포인트 올랐다.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 은행권에 문의 전화가 크게 늘어나고, “실수요자가 무슨 죄냐”는 등의 시민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획일적인 대출 틀어막기식 규제가 아니라, 투기와 실수요를 구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건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수신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7가지 안전망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8개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방송구역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해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도 부과했다. 시정조치의 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LGU+가 CJ헬로를 각각 인수했고, 세 번째로 KT가 현대HCN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이번 인수 건이)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에서 완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2위와 격차를 두자릿수로 벌리며 독보적 1위를 굳히게 됐다. 인수가 최종 성사되면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5.46%로 뛰어오른다. 지난해말 기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31.72%, 현대HCN은 3.74%다. 인수 후 KT는 2위 LG유플러스 계열(25.16%), 3위 SK브로드밴드(24.65%)와 시장점유율이 10%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됐다. 2위 LG유플러스가 딜라이브와 CMB 등 매물을 싹쓸이하면 KT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오히려 KT는 지난해 말 딜라이브 매각 예비 입찰에 단독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금융당국의 긴박한 움직임과 시중은행의 잇따른 신규 대출 중단 소식이 이번 주 경제 분야 주요한 뉴스로 다뤄졌다.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이어 우리·SC제일까지 대출 중단> 관련 뉴스는 이날 60건으로 주요 이슈로 분류됐다. 은행권의 신규 담보대출 중단이라는 돌연한 소식에 충격을 받은 실수요자들은 이번 조치의 배경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의 주담대 중단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NH농협은행에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여기에 얼마 뒤 SC제일은행이 대표 주담대 상품 ‘퍼스트홈론’의 일부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우리은행도 오는 9월까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적으로 중단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소식에 가을철 이사 등을 앞두고 대출을 받으려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중단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잇따른 대출 중단 조치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연초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 목표치를 5∼6%로 제시했다. 그러나 7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10.0%(15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액(잠정치)은 78조8000억원이다. 지난해말 가계부채 잔액이 1631조5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7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710조3000억원에 달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강력한 추가 규제를 여러 차례 예고했다. 고 후보자는 특히 지난 17일 금융위 직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일정과 주택 관련 대출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언론들은 사실상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도 이달 초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윤종규 KB금융·조용병 신한금융·손태승 우리금융·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만나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민간부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만큼 지금부터는 리스크 측면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및 금융회사 미래에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주 회장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올해 중 5~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은보 신임 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조건부 주담대를 받은 뒤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현재 연소득의 1.5~2배까지 가능한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무작위 현장검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줄이기가 당면과제로 부상하면서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조정 여부도 주목된다. 26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올릴지가 논의된다. 27일에는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쯤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