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초기 3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 보고 내부통제 방침을 말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용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 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됐다. 시행 시기는 개별·별도 기준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자산 1000억∼5000억원은 2020년부터, 5000억원 이상은 2022년부터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이 2023년부터, 5000억원 이상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시행일부터 3년간, 연결 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의 감리를 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 감리에 착수하는 기준은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행위가 있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 관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2조원 이상 상장사가 2019∼2021년 개별·별도 기준 재무제표에서 내부회계 관리 규정을 위반한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발견되면 감리에 착수한다. 전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부적정인 경우도 감리한다. 계도 기간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 방법론의 일관성과 충실성 여부 등을 점검하며, 회사 재무제표와 감사인 감사에서 발견된 취약 사항에는 ‘개선 권고’ 위주로 조치한다. 계도 기간이 지나면 감리 착수 사유가 확대돼 ‘중과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한다. 한편 금감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누수 방지 방안의 핵심은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과잉진료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 투여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 다수 시행 등이다. 이들은 최근 보험금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항목들이다. TF는 다음달 말까지 과잉진료 항목 발굴과 심사 강화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확산방지를 위해 주변 곳곳에 설치돼 있는 피부적외선체온계의 성능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충격 내구성과 편의성, 측정 시간 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리쥼(RZBP-060), 리치코리아(MS103), ㈜사이넥스(BNT400), ㈜오엔케이(FT90), ㈜이즈프로브(BC-03), ㈜이지템(DT-060), ㈜인트인(YT-1), ㈜테크엔(TCN-10A), ㈜파트론(PTD-100), ㈜휴비딕(HFS-1000) 등이다. 측정 일관성, 저·고온환경 동작 성능은 모든 제품이 이상없이 작동됐다. 다만, 사용 편의성과 충격 내구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사용 편의성의 경우 사이넥스, 인트인 등 2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과 거리 인식 센서가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8개 제품은 ‘양호’ 수준을 보였다.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충격 내구성 조사에서는 이즈프로브와 리쥼 등 2개 제품이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측정 시간, 무게 및 부가기능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측정 시간의 경우 제품별로 1초 이내에서 5초까지 차이가 있었고, 무게도 9g에서 최대 126g까지 다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상거래가 줄어들면서 위조지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38장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23장, 지난해 하반기보다 73장 감소했다. 또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상반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위조지폐가 급감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를 통한 화폐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보면 5000원권 22장, 1만원권 8장, 5만원과 1000원권 4장이다. 5000원권과 1만원권 위조지폐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대량 위조범이 각각 붙잡히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한은은 이달 2일 화폐위조자를 붙잡은데 공로가 많은 대구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와 성서경찰서에 대해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실시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7월 마지막주부터 2주 동안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잇따를 전망이다. 하반기 ‘빅3’ IPO로 꼽히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카카오페이가 줄줄이 공모 청약에 나선다. 희망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 3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55조원을 넘는다. 일반 공모주 청약 일정이 같은 주에 몰리면서 전산망 장애 등 투자자 불편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 청약은 8월 2~3일 진행되며 이어 곧바로 카카오페이 청약이 4~5일 열린다. 이들은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크래프톤 24조3512억원, 카카오페이 12조5512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종목이어서 8월 첫째 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청약 주간’이 될 예정이다. 앞서 1주 전인 오는 7월 26~27일에는 공모가 기준 시총이 최대 18조5289억원에 이르는 카카오뱅크 청약도 예정돼 있다. 당초 크래프톤은 이달 14~15일에 청약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공모가가 과도하다는 논란 속에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청약 기간이 카카오페이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양사 청약에 모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투자자들이 낸 청약 증거금은 통상 청약 마감으로부터 2영업일 뒤 반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래프톤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증거금을 카카오페이 청약 마감일인 5일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크래프톤 청약에 몰린 자금이 8월 5일 반환돼 다시 카카오페이 청약을 위해 입금되는 과정에서 북새통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지난해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2382곳(2020년 말 기준) 중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곳은 125곳(5.2%)으로 나타났다. 2019년(4.6%)와 비교해 18곳 증가한 것이다.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125곳의 감사인은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29곳(23.2%), 기타 회계법인이 경우는 96곳(76.8%)이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총 305회(회사당 2.44회)로 전년 242회(회사당 2.26회)보다 63회 증가했다. 정정 내용은 재무제표(주석 제외) 정정이 84.3%로 전년(74%) 대비 10.3%포인트 늘었다. 개별(별도)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바뀐 상장사는 20곳이었다. 대부분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사례다.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8개월로 나타났다. 전년(19.9개월)보다는 단축됐지만, 외감대상회사 전체 평균 기간인 8.5개월과 비교하면 긴 편이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범위를 넓히면 2020년 중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고친 회사는 전체(3만1744곳)의 3.1%인 972곳이다. 이들 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1301회로 전년(1319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 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발견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정보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등을 빈번히 정정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회사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경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 기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은 여전한 변수다. 일단 한은 안팎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 확산에도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경기불안이 가중될 경우 인상 시기가 늦춰지거나 인상 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지난 2일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갖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동시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민생의 필요성을, 홍 부총리는 연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서로 인정하고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재정 당국의 수장이 금리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재정 당국 수장이기는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등 무조건적인 경기 부양에 반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이번 회동에서 금리 인상에 찬성한 것도 이 같은 홍 부총리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의 지지로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됐다. 이 총재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고, 특히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못 박았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4차 유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통화 당국은 아직은 이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경제 수장의 회동이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점이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연내 금리 인상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기업인 JP모건도 최근 “델타 변이가 선진국의 팬데믹 상황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이 작동하는 어떤 코로나19 변이에도 증시 포지션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각종 대출 우대금리를 줄이고, 고액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방법으로 총량 급증을 막았다. 신용대출은 적용금리를 더욱 높였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5월 예금은행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9%로 4월보다 0.02%p 하락했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연 3.65%에서 연 3.69%로 0.04%p 올랐다.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개인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신나는직장인대출’과 전문직대출 등 고소득자와 전문직에 나가던 신용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없애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농협은행은 같은 시기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p) 줄이는 방법으로 금리도 조정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에서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며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의 국제경기 리뷰에 따르면, 주요 금융기관들은 미국이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8%, 하반기 7.3%로 연간으로는 1984년 이후 최고 수준인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함께 증가하며, 금리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소비자 설문을 기반으로 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단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4%까지 상승했고, 3년 중기는 2013년 이후 최고치인 3.6%를 기록했다. 미국 역시 주택가격이 급등 중이다. 다수의 시장참가자(투자기관)들은 연준이 올해 9월 이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일정을 공표, 내년 초에 이를 실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나 물가 인상, 미국 금리 시계를 고려했을 때, 한은의 연내 기준 금리 인상 불가피론이 힘을 받는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 역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변수로 꼽는다. 지난 6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 우려를 내비치는 동시에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경제전망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경계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6월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의 대표 경제단체와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을 비롯한 국제기구 3곳 등 총 18곳을 대상으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단체의 47.4%가 코로나19의 국지적 발발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응답 단체의 10.5%는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단체의 절반이 넘는 52.4% 세계 경제단체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6%)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예상한 경제단체도 38.1%나 됐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향후 1년 반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는 의견이 71.4%였고, 백신 배포가 늦은 국가는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이 52.4%로 집계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과 접촉이 많은 주요국 경제단체에서 느끼는 체감 경제 전망이 국제적인 공식 통계보다 비관적”이라며 “‘경제=심리’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달 새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생명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금융 당국이 보험 체계 개편을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나섰지만, 업계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29일 ABL생명은 이달 말까지 현행 3세대 신실손보험을 판매하고 다음달부터는 모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ABL생명 관계자는 “실손 보험 판매량이 적고 손해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4세대 실손은 판매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기존 가입자의 4세대 전환용 상품은 내부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들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생보사는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ABL생명이 세번째다. 이로써 실손상품을 파는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등 5곳만 남았다. AIA생명,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이 2011∼2013년에 일찌감치 실손보험을 포기했고, 2017∼2019년에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KB생명 등이 잇따라 판매를 중단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악사와 에이스, AIG가 실손보험 판매를 오래전 중단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에 이르는 적자 상품”이라며 “그나마 판매량이라도 많으면 기업 운영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생보사들은 시장 점유율이 낮아 판매의 실익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생보업계에서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2조5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 비율은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20%, 80%다. 실손보험을 주로 파는 손보업계도 새로운 실손보험이 손해율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미 출시된 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게 문제”라면서 “4세대가 출시된다고 해도 손해율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실패한 투기였습니다.” 김대중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 A씨는 부인의 투기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실패한 투기’라며 양해를 구했다. 부인이 산 땅은 시골 마을의 산꼭대기 부근이라 직접 찾아가기조차 버거운 곳이었다. 왜 샀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사연은 인근 마을에 찾아가서야 알 수 있었다. 이 지역은 한때 온천 개발 소문이 돌았고, 그즈음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재기했다. 세계일보는 2003년 ‘파워엘리트 재산대해부’ 시리즈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적잖아 일일이 해명받기가 버거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어렵게 통화가 된 인사들은 대체로 투기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A씨처럼 속사정을 전하며 읍소했다. 해묵은 기억을 떠올리는 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취재해 본 기자들은 대체로 이번 인사검증이 실패라고 단언할 것 같다.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65억5000만원 상당)를 거액의 대출로 보유했고, 개발지역과 인접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맹지’를 샀다. 이 정도 팩트라면 당연히 부동산 투기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 검증 1순위 후보다. 검증 대상이 정해지면 투기 의혹 취재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기초자료는 정부 관보나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공개 내역이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각 기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본인과 직계 가족의 부동산 등 재산 내역과 규모를 낱낱이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관보나 공보를 토대로 기사검색이나 구글링을 하고, 취재 대상을 압축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심이 나는 지역을 찾아가 부동산 중개소나 마을에서 오래 산 주민 등을 취재하는 식이다. 이 정도 과정이면 대체로 투기인지 아닌지 ‘견적’이 나온다. 이 과정은 2~3일이면 충분하다. 기자들이 며칠이면 할 수 있는 검증을 청와대와 사정당국이 못했을 리 없다. 결국 합리적 의심은 검증팀의 안일한 일처리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지 않고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투기의혹을 일축한 김 전 비서관의 말에 기대 두루뭉술 넘어간 것이다. 안일함의 결과는 참혹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핵심과제로 제시한 ‘투기와의 전쟁’은 그야말로 무색해졌다.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사과하며 공들인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개 사과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정권 핵심인사 투기 의혹에서 촉발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로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2·4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하며 지난 3월 말 0.05%까지 상승률이 떨어졌지만 이내 반등세로 돌아서며 지난달 중순부터는 0.1%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8개월 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 재정·통화 당국 수장의 경고도 먹히지 않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3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고, 한국은행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집값이 고평가됐다며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대폭 하락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오죽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을까. 벼랑 끝에 몰렸다고 멈춰설 수만은 없다. 기회는 늘 어수선한 가운데 찾아온다. 전열을 정비해 밀도 있고 입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적폐’와 ‘동지’의 흠에 대한 평가 잣대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출발하자. 이천종 경제부장

KT&G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상유니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SNS 콘텐츠를 기획·진행할 운영진인 ‘상상프렌즈 13기’(포스터)를 모집한다. 이번 ‘상상프렌즈 13기’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전국 13개 지역본부에서 상상유니브 운영진으로 활동하게 된다.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봉사 프로그램 등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며, 프로그램 홍보에 필요한 SNS 콘텐츠와 홍보영상 등도 제작한다.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8월 8일까지 상상유니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208명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상상프렌즈 13기’로 활동한다. 학생들에게는 매월 20만원의 활동비와 콘텐츠 제작비가 지원되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김희원 기자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만 한 채 있으면 ‘불로소득’으로 평생 호의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건물 몇 채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삶을 사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육체적·정신적 ‘과로소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물주도 적잖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43세대 원룸 건물을 공매로 낙찰 받은 직장인 김모(38)씨. 투자자를 유치해 자본금을 마련하고 은행으로부터 어렵게 대출을 받아 공매로 건물을 낙찰 받았다. 건물주가 됐다는 기쁨도 누리기 전에 건물 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내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기름칠’ 해가며 공실도 잡았다. 한 때 임대법인 부도까지 갈 뻔 했던 불법개조 과태료도 직접 내부 공사를 해가며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김씨의 이 정도 ‘과로’는 시작일 뿐이었다. ◆심상치 않은 임차인 리스크 대다수의 임차인은 평범하다. 그들은 정해진 날 월세와 관리비를 내며, 특별한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살아간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한다. 김씨의 건물 4층에 입주한 A씨가 예외였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A씨의 형제가 대신 하면서 김씨는 A씨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또 A씨가 입주한 이후 첫달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두달때부터 A씨와 이웃주민의 갈등이 시작됐다. 갈등은 주로 A씨의 피해망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많았다. A씨는 이유없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거나, 자신이 기르던 동물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도난당한 물건도, 기르던 동물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이 항의하면 A씨는 오히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달려들었고, 아침과 새벽 시간을 가리지도 않았다. 건물주인 김씨는 A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A씨를 내보낼 명분도 존재하지 않았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정신적 피해를 받는 다른 입주민의 항의를 밤낮으로 받으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A씨를 만나 퇴거요청을 했지만, A씨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던 A씨의 형제를 만나 설득을 했고, 보증금 이외에 이사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웃돈까지 주고서 A씨를 내보낼 수 있었다. 또 다른 임대인은 김씨의 건물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화장실 찬장이 고장났다는 신고를 받은 김씨가 직접 수리하러 들어갔던 방은 수상해도 너무나 수상했다. 빨간색 셀로판지가 전등에 붙어있어 방은 온통 붉은색을 띄고 있었다. 다른 여성 임대인들의 민원성 전화도 있던터라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했다.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공포감을 느끼는 여성 임차인들이 대거 퇴실할 우려가 높았다. 게다가 한번 불법적인 업소가 일했던 건물로 낙인 찍히면 평범한 임차인이 들어오길 꺼려하고, 이는 공실률 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김씨는 불법을 근거로 강하게 퇴거를 요청해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김씨는 “불법적인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사실을 숨기고 계약한다”며 “한 번에 여러 방을 계약하거나, 불특정한 남성이 자주 건물을 들락이면 의심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건물 운영 수익률과 매매차익 김씨의 건물관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김씨는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반납해 건물을 관리한다. 유유자적한 삶을 기대하고 건물을 구매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김씨가 1년에 벌어들이는 임대수익은 약 2억원, 여기에 쓰고 남은 관리비를 더하면 총 2억3000만원이 생긴다. 관리비는 건물 보수 비용으로 쓰인다. 승강기와 소방점검, 건물 청소 같이 직접할 수 없는 관리를 제외하고 지붕 페인트 공사·방역·도배·자잘한 수리는 김씨가 도맡아 한다. 관리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마음에서다. 1년에 벌어들이는 2억3000만원 중 약 1억3000만원은 이자비용으로 나간다. 즉, 임대 법인을 운영하면서 한 해 벌어들이는 순수익은 약 1억원이다. 수익금은 투자자들이 지분별로 나눠 가진다. 김씨의 지분은 31%이기에 한 해 3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가져간다. 한달로 치면 건물을 관리하며 258만원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김씨는 “개인시간을 반납해가며 일한 것 치고는 매우 적은 수익금”이라며 “이정도면 파트타임을 해도 벌 수 있는 수준의 액수. 불로소득이 아니라 과로소득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건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훗날 매매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건물을 공매를 통해 구입한 금액은 45억원.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건물의 시세는 60억원 상당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김씨는 건물을 다시 매각해 40%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남은 차익을 생각하며 고생을 감내한다고 말했다. 가령 15억원의 차익을 거둘 경우 6억원의 세금을 내고 남은 9억원 중 2억7900만원(31%)는 김씨의 몫이다. 물론 기초 투자금도 추가로 회수 가능하다. 김씨는 “건물주가 불로소득자에 투기 세력으로 보는 이들도 많지만, 의외로 일한만큼 수당을 가져가고 투자한 만큼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며 “수익률로 계산하면 임대수익 기준 한 해 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삼성증권은 코로나19 이후를 뜻하는 ‘포스트 팬데믹’을 앞두고 본격적인 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삼성증권 언택트(Untact) 컨퍼런스’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한 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언택트’ 시장에서 ‘컨택트’ 시장으로의 변화에 따른 차세대 주도주 소개와 반도체, 자동차, 플랫폼 등 핵심 섹터별 투자 전략에 대해 약 3시간 가량 실시간으로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외 지수가 상승세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시장을 모두 아우르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내의 대표 애널리스트가 총출동한다. 삼성증권 오현석 리서치 센터장은 “하반기에는 잭슨홀 미팅 등 주요 시장 이슈들이 많이 산재돼있어 투자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언택트 컨퍼런스를 통해 본격 금리 상승기에 필요한 다각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퍼런스의 전체 영상과 세션별 편집 영상은 각각 ‘언택트 컨퍼런스’ 라이브 방송 이후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 ‘Samsung POP’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사전 접수를 신청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 링크(URL)를 제공할 예정으로, 사전 접수는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