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익명의 기부자가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들어설 고려대 세종캠퍼스를 위해 건립 기금 100억원을 쾌척했다고 4일 밝혔다.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지원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융합 교육·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캠퍼스 단지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를 비롯한 첨단 분야 학과와 행정전문대학원 등 790명 규모의 캠퍼스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고려대는 익명의 기부자가 “세종시 공동캠퍼스가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고려대 세종캠퍼스 학생들이 타 대학, 연구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세상을 넓게 보며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립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익명의 독지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기부금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지 확보와 건물 건축에 쓰일 예정이다.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차를 움직이다 경찰관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10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하던 A씨를 약 20분가량 추적하다 경기 과천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음주 여부가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차량을 수색하다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했고, 이후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말한 ‘전공의 행동 지침’을 유포한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지역 현직 의사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인계장 바탕화면과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워라”, “세트오더(필수 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를 이상하게 바꿔라” 등 사직 전공의들에게 병원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종용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의 신상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가면서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박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확보해 범행 이튿날인 31일 오전 남태령역 인근에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피해자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씨가 “‘너 나 그냥 둘이 죽자’, ‘내가 진짜 못 죽일 것 같냐’고 했다”며 “(A씨가) 엄청나게 불안을 느껴서 집에도 잘 못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6일 서울의 의대생 최모(25)씨가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전 연인을 찔러 살해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이처럼 교제 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엔 경기 화성에서 김레아(26)가 헤어지자는 뜻을 전한 연인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연인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1만3939명에 달했다.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노동자 A(43)씨는 지난해 2월 민원인에게 당한 일을 잊지 못한다. A씨는 “진료가 필요한 민원인이 병원에 가지 않길래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며 “민원인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어디서 반말이냐’며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경찰이 온 뒤에야 민원인이 겨우 떨어졌지만, 이후에도 얼굴을 계속 봐야 했다”며 “소속 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오면 잠시 피해 있어라’는 말 외엔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전국의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는 지난 1년간 폭언과 협박, 성희롱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들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는데, 이들보다 처우가 열악한 공무직 노동자들은 악성 민원을 겪고도 ‘개인적으로 참는다’는 응답(43.8%)이 절반에 육박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는 응답자는 79.1%에 달했다. 이어 반복 전화(77.6%), 인격모독 및 상해협박(73.7%), 직접 욕설(72.1%), 30분 이상의 장시간 전화(71.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10명 중 4명(41.6%)은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악성민원 피해가 빈번하지만 사후 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 발생 시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참는다’(43.8%)고 답했고, ‘소속 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2%에 달했다. 대다수 공무직은 악성 민원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공무직 노동자는 민원인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름 확인했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며 협박했고, 다른 상담사는 민원인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고 세상을 떠난 부모가 떠올라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한 교육공무직원은 “10년 전 시작한 악성 민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해당 민원인은 기관이 고소하면서 무고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출소 후 각종 민원과 고소, 고발로 괴롭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 행위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각 기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김은수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악성민원으로 힘든 것은 공무원이나 공무직 모두 똑같다”며 “공무직 노동자에게도 악성민원 종합대책의 차별 없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시작으로 국내에 마약까지 유통한 일당 2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은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상당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범죄집단조직·활동,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박모(33)씨 등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7명은 구속 송치했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해외 총책 김모(36)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계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번호를 ‘010’ 등의 국내 번호로 바꾸고,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서울과 인천, 대구 등 전국 27개소에 사무실을 차리고 중계기 580대를 동원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무인택배함이나 소화전 등에 마약을 숨겨서 거래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의 마약 5.77㎏을 유통·판매했다. 이는 시가 약 29억원 상당으로 19만2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일당의 사무실 등 200여곳을 수색해 필로폰 860g, 케타민 1193g,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그러나 이들이 들여온 마약의 절반 이상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것 외의 마약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거나 투약한 상태여서 압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보이스피싱에서 마약까지 범죄를 전방위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두 범죄의 수법이 비슷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범죄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중계기를 사용한다. 범죄 현장에는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보낸다는 공통점도 있다. 경찰은 박씨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김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관리하다가 마약에까지 손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한 이들 중 신뢰가 쌓이면 마약 운반 및 밀반입책 역할도 맡게 했다. 이들 중 3명은 필리핀에서 1.5㎏ 상당의 마약을 백팩에 포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박씨를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며 “조직원들 사이에서 별명으로만 알려진 국내·외 총책과 다른 중간관리책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고, 피해자지원센터에 (A군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외에도 성남시 남씨 모친 집에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전씨는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연 300일이 넘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맞서 싸웠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서울 강북구보건소 공무원 고(故) 유희선씨의 남편 이모씨는 28일 강북구청 앞에서 울먹이며 마이크를 잡았다. 이모씨는 “가슴 아픈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 고인의 순직 인정 등 명예가 당당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후 대책 마련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는 이날 강북구청 앞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2년차 공무원 유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염병관리팀장으로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관절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등 다양한 신경·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렸다.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지고 있던 병을 악화시키는 상황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달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휴직기간이 3개월로 결정이 되고, 이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심적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구 자체 심사를 통해 휴직을 반려할 수 있는 질병휴직심사제를 시행하는 구청은 서울 내에서 강북구 등 2곳에 불과하다. 노조는 “직장상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대립 이후 (고인은) 극심한 심적 압박감이 가중되면서 질병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며 “또 병가가 잦아지면서 팀원들에 대한 미안함, 질병휴직을 위한 자료 제출의 심적 부담, 수직적 직장 문화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구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관리팀장으로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마음의 병과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유희선 팀장의 순직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북구청은 이날 유씨의 죽음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강북구 감사담당관, 변호사 2인, 노무사 2인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벌 3세를 사칭한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고, 피해자지원센터에 (A군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외에도 성남시 남씨 모친 집에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대구 북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시속 140㎞로 달리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그대로 도주한 A씨가 향한 곳은 휴게소였다. 이날 A씨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296%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휴게소 안에서 소주 1병하고도 1/3병, 약주 1병을 전부 마셨다며 ‘지금 나온 음주측정 결과는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처럼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일명 ‘술타기’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가수 김호중이 사고 이후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도 이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중이다. ◆술타기 시도,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도주하는 등의 이유로 뒤늦게 혈중알콜농도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 당시의 상태를 역추적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인데다 사람마다 체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피고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계산 시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나온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 일단 도주해 추가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북부지법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신고돼 자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시행했을 때 음주운전 처벌 가능 수준(0.124%)의 결과가 나온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경찰이 찾아오기 전 집에서 소맥 2잔을 마셨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후행음주로 인해 상승했을 수 있는 최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찰 측 주장(0.056%)보다 높은 0.118%라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측 계산으로 B씨는 운전 당시 열중알코올농도가 0.068%였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0.003%까지 낮았을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B씨의 주장을 부정할 만한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재판부는 후행음주가 혈중알코올농도에 최대한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운전 당시의 상태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무죄 인정하지만…술타기 문제 있어”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2019년 7월 전북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보험회사 직원이 다가오자 급히 현장을 벗어난 그는 근처 슈퍼에서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종이컵을 산 뒤 3번에 나눠 이를 전부 들이켰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지만, 재판에서 A씨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후행음주로 인한 상승치를 제외해준 결과 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에 미달하는 0.028%만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후행음주 ‘꼼수’를 방지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증(범죄증거)을 인멸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의도적인 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음주 사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명백히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4일 대법원 판결서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202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후 ‘추가음주’나 ‘후행음주’가 이뤄져 판례에 영향을 준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관련 판례는 총 22건이다. 반면 후행음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뒤늦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들어 재판을 받은 음주운전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사건 10건 중 후행음주가 이뤄지지 않은 9건은 모두 위드마크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정 없이 재판에서 인정됐다. ◆A씨, 술타기 시도했지만 처벌 못 피해 A씨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운전 당시 처벌 기준을 넘는 0.039%의 주취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장한 공황장애 등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A씨가 후행음주를 빌미로 경찰이 추산한 수치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런 사정만으로 무조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증명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운전 후 소주 1병과 1/3병, 약주 1병을 마셨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판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후행음주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술을 마신 경우, 후행 음주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며 “후행음주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