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불법 사이버도박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으로, 캠페인 이미지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뒤 3명 이내의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릴레이 챌린지 선두주자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목받은 청소년 정책자문단 회장인 강일고 2학년 안현경 학생이 박찬우 강동경찰서장을 지목했다. 강동서 학교전담경찰관 자녀들과 선도심사위원들은 ‘펀치 퍼포먼스’로 강력한 청소년 도박 근절의 의지를 표명했다. 챌린지 메시지는 “불법 사이버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로 이는 학생들 사이에 사이버도박은 단순 도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딸 수 없는 엄연한 ‘사기범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찬우 강동서장은 “불법 사이버도박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중독성 범죄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도박은) 시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릴레이 챌린지를 확산시키고 청소년 도박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동경찰서장은 이번 캠페인에 동참할 다음 주자로 이수희 강동구청장, 청소년 도박예방 홍보에 동참 의사를 밝힌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청소년들에게 30여년 동안 서예를 가르쳐 온 정영필 서예가를 지목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4시30분쯤 송파구 송파동의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4세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16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아침부터 그치겠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남부 내륙은 오전까지, 경상권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북부 제외) 20∼70㎜, 인천·경기 북서부, 서해5도,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20∼60㎜, 전북 10∼60㎜다. 서울·경기(북서부 제외), 대전·세종·충남, 제주 북부는 10∼40㎜, 충북, 대구·경북은 5∼40㎜, 강원 내륙·산지는 5∼30㎜, 울릉도·독도는 5∼10㎜의 비가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보됐다. 비가 잦아든 뒤에는 황사가 예상된다. 저기압이 지나간 뒤엔 중국 산둥반도 쪽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부는 북서풍이 지속해서 황사를 국내로 밀어 넣겠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낮부터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남부 지방은 16일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다. 일부 지역은 항공기나 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안개가 짙겠으니 여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게 좋다.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모르는 사이보다 지인 관계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2022∼2023년 발생한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14일 해당 논문에 따르면 판결문 41건의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총 56명이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2건 있었다. 이 중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35명으로 초면인 경우(17명)의 2배 수준이었다. 특히 지인 중에서도 피해자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범행을 당한 경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술잔에 약물을 섞거나, 차에 태운 뒤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약물을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2022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면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의 경우 타인(64.7％) 사이에서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웃·지인은 12.2％에 불과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 성폭력 범죄보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흥을 위한 만남 등 피해자의 생활 양식에 따른 피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판결문 속 범행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은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26건)과 메스암페타민(7건)이었다. 가해자들은 불면증·우울증 치료 등을 위해 약물을 처방받거나(11건), 온라인 등으로 구입해(5건) 약물을 입수한 뒤 대부분 술이나 음료수 등에 섞어 피해자에게 몰래 투여했다. 김 교수는 “미국 법무부의 경우 약물 이용 성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 및 특성, 피해 의심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대중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신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실련은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 진행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총선 접전지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도 비슷한 이유로 윤 대통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같은 신고를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1∼3월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번 달 29일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는 뜯지도 않은 공보물 봉투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세어보니 우편함 18개 중 9곳에 공보물 봉투가 찾는 이 없이 무심히 박혀 있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건물 우편함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튿날인 1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분리수거장에는 뜯지 않은 공보물 수십장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우편함에 방치된 공보물을 관리사무소가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이다. 이 지역의 주민인 A씨는 “선거 당일 투표를 했다”면서도 “공보물은 우편함에서 꺼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선거를 치를 때면 후보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이 각 가정으로 배송되지만, 상당수가 뜯지도 않은 채 버려지면서 폐기물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의 공약을 공보물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는 만큼, 종이로 된 공보물을 일괄 배송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배포된 종이공보물은 총 3억2000만장에 달한다. 직전 선거인 2020년 총선에서는 4억5000만장,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4억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5억8000만장이 배포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와 공보, 벽보물을 위해 종이 1만2853t이 소요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이는 30년생 나무 21만 그루를 베어야 하는 양이다. 공보물은 종이 소비가 큰 것은 물론 재활용도 되지 않는다. 선거 공보물처럼 진하게 인쇄된 종이는 잉크가 빠지지 않아 다시 쓰기 어렵다. 결국 쓰레기 선별수거장에 가져가도 폐기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선거에 사용되는 명함·투표안내서·공보물 등에 비닐 코팅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선관위도 후보·지역구별 현수막 수만 관리할 뿐, 재생용지 의무화 등의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공보물을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자고 꾸준히 주장한다. 녹색연합이 2020년 시민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선거 공보물과 관련해 ‘종이 사용 최소화·온라인 공보물로 전환(42.9%)’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33.9%)’가 뒤를 이었다. 전날 투표소에서 만난 시민 강모(48)씨는 “신청한 사람만이라도 이메일이나 문자로 공보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재생 섬유 50% 이상을 함유하는 친환경 재생종이를 사용한 공보물에 대해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등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선관위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숫자로 보는 선거’ 자료를 통해 선거에 쓰인 자원을 공개해 왔는데, 이번 총선 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법률이 바뀌어 왔는데, 정작 종이 공보물과 현수막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은 1950년대부터 그대로”라며 “시대가 변한 만큼 전자형 공보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참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야당에는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한 선거법 개정, 필수 공공의료 확충 등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는 선거 결과에 대해 “거대 양당의 독식이 심화하고 위성정당 출현으로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4년 전 위성정당 출현 당시에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선거제도의 비례성 향상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참패에 대해 “확장성을 얻어 단독 과반(150석 이상)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했나 반문하고 싶다”며 “집권 여당이 108석을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친명·비명 간 공천 잡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제3지대에선 민주당의 공천 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약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의석 확보에 실패한 녹색정의당 등에 대해서는 “양대 정당과 다른 명확한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던졌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집권당이 100석을 겨우 넘기는 수준의 참패를 당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현 정권과 집권 여당을 국민이 사실상 ‘탄핵’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 없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거대 야당과 정쟁하는 식으로만 대응한다면, 중요한 경제 문제는 정책논의에서 사라지고 매표적 정책만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여당이 겸허하게 변화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은 옳았으나 미숙하고 어설프게 추진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보건의료 전문가가 정책 자문에 참여했는지 의심된다”며 “여야 모두 단편적인 선심성 보건의료 공약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국회의원 윤리 심사 강화, 세수결손 문제 해결,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강화 등의 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푸바오도 투표했어요.” 22대 총선일인 10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은 저마다 재치 있는 방식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을 올렸다. 기존 선거의 투표 인증은 손가락이나 손등에 기표도장을 찍어서 올리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각양각색의 투표 인증 용지가 동원됐다.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들은 인기 있는 캐릭터나 연예인의 캐리커처 등이 그려진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투표 참여를 인증했다. 공직선거법상 개인이 준비해 가져간 투표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 이날 인스타그램에 ‘#투표인증’을 검색하자 ‘망그러진 곰’, ‘익명이’, ‘농담곰’ 등의 인기 캐릭터를 비롯해 얼마 전 중국으로 떠난 판다 푸바오의 사진이 그려진 용지에 기표도장을 남긴 사진 등이 나열됐다. X(옛 트위터)에는 ‘투표인증’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선 응원하는 구단의 우승을 기원하는 인증 용지가 주목받았다. 인증 용지에는 프로야구단 캐릭터와 함께 ‘LG ㅜ승’, ‘한화 ㅜ승’이라고 적혀 있다. ‘ㅜ’ 글자 위쪽에 기표 도장을 찍으면 ‘우승’이라는 글자가 완성된다. 한화 이글스 팬 이도현(29)씨는 “팀을 응원하면서 투표도 독려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라며 “사전 투표 때 인증샷을 올렸더니, 주변에서 여러 명이 어디서 (인증 용지를) 구할 수 있냐고 물었다. 확실히 투표 독려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인증용지를 이용해 투표 독려 활동을 펼쳤다. 경남 진주시청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진주시 마스코트인 수달 ‘하모’가 그려진 투표 인증 용지를 배포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 5일 “망그러진 곰 투표인증용지”, “귀엽소!”라는 글과 함께 사전투표소에서 캐릭터 투표 인증 용지를 들고 촬영한 사진을 X에 업로드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논란이 된 영상은)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의 그간 연설 장면을 이리저리 짜깁기해서 만든 일종의 풍자 영상”이라며 경찰의 수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윤 대통령이 등장해 현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거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한때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로 알려졌으나 기술적으로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나 정부·국가기관에 대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짜깁기 영상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공권력 남용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최초로 백두대간(白頭大幹) 식물조사를 한 이병천 박사가 5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경북 칠곡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영남대 조경학과에 입학한 것을 계기로 식물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경북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83년 산림청 산하 광릉수목원(현 국립수목원) 조성연구원이 됐다. 1995∼1998년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 시절 설악산부터 지리산까지 직접 종주해가며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를 조사했고, 이런 노력은 2003년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으로 결실을 보았다. 고인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출입통제선 인접 지역의 생물 다양성 조사를 국내 최초로 진행해 종합보고서 발간을 주도했다. 이 조사를 토대로 강원 인제군 향로봉 일대가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생태계보전지역이 됐다. 또 식물·곤충·도감·표본 등 90여만건에 대한 국가 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 한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생물정보 국가순위 34위에서 17위로 뛰어오르는 데 크게 기여했다. 30여년간 발품을 팔아 만든 자료를 모아 2012년 ‘한국의 희귀식물’을 펴냈다. 고인은 2013년 산림청 정년퇴직 직후 환경단체인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회장에 취임했다. 2017년 6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평창올림픽으로 훼손된 가리왕산 보존·복원 운동을 펼쳤다. 6년 넘게 투병을 이어 가다 식목일인 이날 오전 5시쯤 작고했다. 유족은 부인 이도희씨와 자녀 이상훈·이주리씨가 있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 7일 오전 8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