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BBC방송 등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 일제히 전했다. 올해에만 두 번째 법정 출두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을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원 앞에 도착해 자신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날 법원 앞은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反)트럼프 시위대 수백명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뤘지만, 경찰의 삼엄한 경비 아래 큰 충돌이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출두 전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법원으로 가는 중. 마녀사냥!”이라고 적은 뒤 자신의 지난 대선 슬로건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덧붙였다. 그는 연방검찰의 기소에 대해 꾸준하게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37건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기소인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찡그린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대신 트럼프를 대리하는 토드 블란치 변호사가 “우리는 확실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절차상 이날 체포돼 구금 상태였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조너선 굿맨 판사는 “도주 위험이 없다”고 판단, 그를 석방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월트 나우타 보좌관과의 소통은 금지됐다. 나우타 보좌관 역시 이날 법정에서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법원을 떠났다. 이때 죄수 복장을 한 트럼프 반대 진영의 시위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량 행렬 앞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경호원에게 밀려난 것이 이날 법원 앞에서의 가장 큰 소동이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과 동행한 채 마이애미 리틀하바나에 있는 인기 쿠바 식당 ‘베르사유’로 곧장 이동했고, 이곳에서 수많은 지지자의 환영을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영상들에는 77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식당 안에서 지지자들과 기도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합창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마이애미를 떠나며 그는 SNS에 “우리나라(미국)의 슬픈 날에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준 마이애미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선거 유세를 열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기소가 “극악무도한 권력 남용”, “선거 개입이자 대선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상자 안에 기밀문서가 아닌 셔츠와 신발 등 개인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러시아 당국이 또다시 자국 내 미국 시민을 구금했다고 미 CNN방송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카모브니키 지방법원은 미국 국적의 전직 공수부대원이자 음악가인 트래비스 마이클 리크를 전날 구금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했다.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마약 사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법원이 성명을 통해 밝힌 구금의 이유다. 또한, 그가 이번달 10일 카모브니키 지방법원에 출두했으며 올해 8월6일까지 구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전날 미국 시민이 러시아에서 구금됐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한 바 있다. 다만,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이미 지난 8일부터 리크가 자택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머그샷 등을 공개하며 보도를 이어왔다. 현지 타블로이드 매체 ‘렌 TV’는 리크가 경찰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내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지에서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해 온 리크는 2014년 모스크바에서 지낼 당시 CNN의 한 음악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러시아 당국의 검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다리아 타라소바 프로듀서는 “밴드는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의 국가 억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CNN에 전했다. 러시아가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서방 국가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러시아에 체류하던 미국인이 체포되는 사례는 최근 부쩍 늘었다. 지난해에는 농구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풀려났고, 올해 3월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에반 게르시코비치 러시아 특파원이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작은 잇자국이 난 과일, 머리끈 포장지, 진흙 범벅이 된 기저귀만이 아이들이 생존해 있다는 신호였다. 이 작은 희망을 놓치지 않은 40일간의 필사의 수색이 끝내 기적이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서 발생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보호자도 없이 실종됐던 레슬리 무쿠투이(13), 솔레이니 무쿠투이(9), 티엔 노리엘 로노케 무쿠투이(4), 크리스틴 네리만 라노케 무쿠투이(1) 등 4남매가 ‘희망’이라는 작전명이 붙은 끈질긴 수색작전 끝에 모두 무사히 생존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영국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군 당국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9일 구조된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해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근 보고타의 군사병원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콜롬비아 후이토토 원주민 공동체 출신인 4남매는 발견 당시 진흙투성이인 열대우림 바닥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헝겊으로 발을 감싼 상태였다. 발견된 곳의 초목이 너무 빽빽해 군용기 착륙이 불가능한 관계로 구조대원들은 헬리콥터로 아이들을 정글에서 끌어올려 병원으로 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4남매는 지난달 1일 조종사와 어머니, 아이들이 속한 원주민 공동체의 어른 1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콜롬비아 과비아레주의 소도시인 산호세델과비아레로 향하던 중 엔진 결함이 발생해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추락했다. 그 자리에서 사망한 성인 3명은 사고 15일째에 구조대에 시신이 발견됐지만, 아이들은 소지품 몇 가지만 남긴 채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콜롬비아 당국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에 들어갔다. 헬리콥터를 동원해 추락 지점 주변 상공을 맴돌며 “한 곳에만 있어라”,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아이들 할머니의 음성을 방송하고 음식 꾸러미를 떨어뜨렸다. 구조 활동 ‘작전명 희망’은 빠르게 확대돼 콜롬비아군 150명, 지역 원주민 자원봉사자 200명, 벨기에 셰퍼드견 10마리로 구성된 수색팀이 323㎢ 이상의 면적을 수색했다.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17일에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트위터에 “수색 끝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실종된 어린이 4명을 생존한 채로 찾아냈다”며 “나라의 경사”라고 적었다가 하루 만에 구조상황을 정정하는 소동도 있었다. 하지만 수색대는 지치지 않고 수색을 이어가 나뭇가지와 가위, 머리끈 등으로 만든 임시대피소를 찾아냈고, 추락 지점에서 3㎞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흙 위에 선명하게 남은 어린아이의 발자국도 발견했다. 그러던 9일 오후 4시쯤 콜롬비아군 라디오에서 “기적, 기적, 기적, 기적이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아이들이 생존한 채 발견됐다는 군의 암호였다. ‘기적’이 4번 반복됐다는 뜻은 4남매 모두가 생존했다는 의미였다. 특수작전 합동사령부의 페드로 산체스 사령관은 가디언에 이번 수색작업을 위해 구조대가 도보로 2600㎞ 이상을 이동했다며 “대원들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10m 간격으로 걸었다. 40∼50m 높이의 나무가 우거진 원시림에서는 해가 숲 바닥에 거의 닿지 않는다”며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페트로 대통령도 이번 수색작전이 “원주민과 군 지식의 만남”이었다며 “새로운 콜롬비아를 향한 길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실제로 추락 지점에서 약 3.2㎞ 떨어진 곳에서 구조됐고, 동물들로부터 몸을 피하며 폭풍우도 견뎌내야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4남매의 삼촌 피덴시오 발렌시아는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아이들은 (잔해 속에서) ‘파리나’ 한 봉투를 꺼냈고, 그것으로 살아남았다”고 BBC에 밝혔다. 파리나는 아마존 지역원주민들이 밀가루처럼 사용하는 굵은 카사바 가루를 뜻한다. 카사바는 고구마와 유사한 탄수화물이 풍부한 뿌리 식물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아이들은 3㎏의 파리나를 먹으며 버텼고, 이것이 다 떨어진 뒤에는 씨앗을 먹으며 생존했다. 아이들이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식 가정교육 덕에 어떤 씨앗과 뿌리, 식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출 수 있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특히 첫째 누나인 레슬리가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생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외할머니인 파티마 발렌시아는 레슬리가 ‘전사 같은’ 성격을 가졌다며 친척들과 캠핑 등을 통해 낚시와 사냥을 배웠다고 BBC에 전했다.

미국, 일본, 필리핀 3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협의체를 결성하고 이달 16일 일본 도쿄에서 첫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회의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동·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훈련, 필리핀군 지원 등 3개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대만과 바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약 300㎞ 거리에 있어 대만 유사시 핵심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산케이는 짚었다. 일본은 최근 필리핀을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하고 미국과 함께 협력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미국·일본·필리핀 3국의 해상 보안 기관들은 이달 1∼7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서 연합훈련을 갖기도 했다. 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지난 3일 호주와 함께 4개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산케이는 “방위협력 측면에서 오래 전부터 유대가 깊었던 미국과 호주 양국에 더해 필리핀을 대중국 포위망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판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을 두고 일본 여야 4당이 합의한 수정안이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의 찬성 다수로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 수정안이 내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자민당을 비롯한 4당은 이날 내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회담을 통해 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여당안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기존 여당안의 ‘성 동일성’이라는 표현은 유신·국민 양당안에 있는 영어식 표현 ‘젠더 아이덴티티(성 정체성)’로 변경됐다. 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는 ‘가정 및 지역 주민 등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은 자민·공명이 제출한 여당안, 유신·국민 양당안, 그리고 입헌민주당 등 초당파 의원연맹이 제출한 법안까지 총 3개의 수정안이 만들어져 중의원 내각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제출된 여당안은 당내 보수파의 반발을 의식해 기존 법안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바꿨다. ‘성 자인(성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이때 ‘성 동일성’으로 변경해 제출했다. 유신·국민 양당안은 여당안과 거의 유사하나 성 정체성에 관련된 표현만 달랐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여당안을 ‘후퇴’라고 비판하며 일본공산당 등 초당파 의원연맹과 기존 표현들을 유지한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자민당 등 4당은 성소수자 이해증진법 수정안을 이번달 1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참의원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올여름 미국에서 뉴스 제공 앱 ‘구글 뉴스 쇼케이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언론사를 돕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선보임과 동시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8일(현지시간) 미 기술전문매체 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전역 150여개의 언론매체와 협약을 맺고 미국에서 뉴스 쇼케이스 앱을 내놓는다. 로이터·AP 등 국제 통신사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대형 언론사도 포함돼 있지만, 이 중 90%는 미국의 지역 언론사라고 구글은 밝혔다. 구글은 특히 지역 언론사를 돕기 위해 이들에게 충분한 뉴스 사용료를 제공하고, 앱 사용자가 지역 뉴스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겠다고 했다. 이 기능은 전 세계 구글 뉴스 쇼케이스 앱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 미 전역 1000여개 소규모 지역 언론매체에 재정 지원금과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글은 전미 히스패닉 출판물협회(NAHP), 미국 비영리뉴스연구소(INN) 등 5개 뉴스 협회와 협약을 맺고 이들 회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협회 회원사의 약 80%는 직원 수 10명 이하인 소규모 언론사다. 구글은 이날 발표자료에서 “지역 뉴스는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구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뉴스 쇼케이스는 2020년 처음 출시된 이후 전세계 22개국에서 2300여개 언론사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이들 매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뉴스 콘텐츠 무임승차” 비판 의식했나 구글을 비롯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뉴스 콘텐츠를 통해 광고 수익을 내고 플랫폼 사용자를 유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구글은 2021년 이를 문제 삼아 온 미디어 기업 뉴스 코퍼레이션과 전재료 계약을 맺어 연간 1억달러(약 1300억원) 이상을 지불하기로 했다. 뉴스 코퍼레이션은 WSJ를 비롯해 미 뉴욕포스트, 폭스뉴스, 영국 타블로이드 더 선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미디어 기업이다. 뉴욕타임즈(NYT)도 지난달 구글과 뉴스 쇼케이스에 대한 전재료를 포함해 연간 약 1억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에서는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언론 매체에 사용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호주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을 통과시켰고, 캐나다 에서도 비슷한 ‘온라인 뉴스법’이 발의돼 상원 계류 중이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이에 반발하며 온라인 뉴스법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에서 뉴스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밝혔고, 구글은 일부 캐나다 사용자들을 상대로 뉴스 콘텐츠 접속을 막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메타와 같은 인터넷 거대 기업들이 매년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반면, 지역 뉴스매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 대해 ‘위헌 상태’를 인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8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규슈의 동성 커플 3쌍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후쿠오카지법 우에다 히로유키 재판장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현행법이 혼인과 가족에 관한 일본 헌법 24조2항을 위반한 상태라고 이날 판단했다.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결정이다. 후쿠오카 원고단은 동성끼리 결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본 민법 및 호적법이 헌법에서 인정하는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각 100만엔(약 940만원)의 국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국가 측은 헌법이 이성 간의 결혼만을 상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본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위헌 소송은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제기돼 이번에 1심 판결이 모두 나왔다. 국가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위헌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삿포로·나고야는 위헌, 오사카는 합헌, 그리고 도쿄·후쿠오카지법은 ‘위헌 상태’로 판결했다.

종이 빨대, 재활용 용기, 무라벨 페트병 등 ‘친환경’을 앞세운 제품들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기후와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 ‘탄소중립’ 등으로 홍보하면서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덩달아 늘었다. 세계 각국 정부와 시민이 기업의 이런 무분별한 ‘녹색 주장’, 즉 ‘그린워싱’을 단속하는 데 발 벗고 나선 이유다. 기업과 정부, 소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 집단에서 관련 규제 강화와 건전한 규범 마련, 의식 변화 등이 시급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규제 당국, 그린워싱 더 세게 잡는다 영국은 기업의 그린워싱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2021년 소비자법에 근거해 친환경 마케팅 지침인 ‘녹색 주장 지침’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그린워싱 단속을 예고했다. 지침은 기업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하고 명확할 것,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을 것, 근거를 통해 뒷받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침은 광고, 라벨, 포장지, 제품명 등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발맞춰 영국 광고 규제 기관인 광고표준청(ASA)은 환경 관련 효용을 주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올해 4월 ASA는 아랍에미리트 에티하드항공이 광고에서 ‘지속가능한 항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내에서 해당 광고를 금지했다. ASA는 “에티하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항공’이라는 절대적인 친환경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봤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해 2월에도 ASA는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의 유사한 광고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ASA는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 8월 영국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가 세제 광고에서 ‘환경에게 더 상냥하다’는 문구를 사용하자 표현이 모호하고 비교군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광고를 금지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SA는 지금까지 20여건의 그린워싱 광고에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은 스웨덴의 글로벌 의류 브랜드 H&M에 자사의 ‘컨셔스(의식하는)’ 제품군의 이름과 광고 문구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을 의식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해당 제품들이 어떤 방식으로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다. H&M은 전 세계 온라인 스토어에서 해당 제품군을 삭제하고 환경 단체에 50만유로(약 6억9700만원)를 기부하는 것으로 제재를 피했다. 대신 H&M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비롯한 자사 제품들에 재활용 섬유 함유량을 표기함으로써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 친환경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도 ‘그린워싱’ 악용 지난달 델타항공을 고소한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마얀나 베린씨다. 델타항공이 세계 첫 탄소중립 항공사라 홍보하며 고객이 더 비싼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호도했다는 이유에서다. 델타항공이 탄소중립 항공사라고 홍보한 이유는 이들이 여객기가 배출한 탄소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왔기 때문이다. 델타항공은 인도의 풍력·태양열발전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늪지 보호 프로그램 등에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얻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을 통한 탄소 상쇄는 각 프로그램의 탄소 저감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미국 탄소배출권 평가기관 레노스터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발급 업체인 베라의 산림 보호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펄프용 목재인 유칼립투스를 생산하기 위한 영리사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올해 1월 베라가 발행한 탄소배출권의 94%가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가 없었으며, 베라가 사업의 탄소 감축 효과를 평균 400%가량 부풀렸다고 분석했다. 베라는 즉각 반박했지만 탄소배출권의 실효성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SK엔무브가 베라의 인증을 받은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자사 윤활유 제품을 탄소중립 윤활유로 홍보했다가 환경부의 행정지도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하지현 리걸팀장(변호사)은 5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소배출권의 취지는 탄소 감축을 위해 등장했는데, 배출권 구매 자체에 방점이 찍히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 이외의 감축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 팀장은 배출권 인증 기관 베라의 실효성 논란을 언급하며 “국내 사업장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 없이 품질도 확실치 않은 배출권 구입에만 탄소 감축을 의존한다면 결국 기업에 오히려 더 큰 평판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그린워싱 규제 있지만… 한국에도 그린워싱으로 포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규정이 있다.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재활용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면서 해당 성분의 양이나 비율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제품 전체가 광고 내용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일례로 유명 의류 브랜드 B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플리스 외투 제품은 ‘페트병 100만개를 재사용했다’며 재활용 소재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의 소재 함량 표기에는 ‘폴리에스터 100%’라고만 적혀 있다. 한 일본계 대형 의류 브랜드가 국내 매장에서 판매 중인 재활용 소재 티셔츠는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53% 폴리에스터(재생섬유), 47% 폴리에스터’라고 함량을 정확히 표기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제품 광고는 제재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반면 기업 이미지 광고 등에서 발견되는 그린워싱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다. 하 팀장은 “기업에서 공시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것도 투자자들에게 기업을 홍보할 목적의 표현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꼭 제품 광고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수익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범주의 표현물들에 그린워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광고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기에 정부 역시 그린워싱 단속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런 지적에 올해 안으로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만들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최근 ‘녹색 주장 지침’을 발표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2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던 친환경 마케팅 지침 ‘그린 가이드’를 개정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대한 그린워싱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10월쯤 경영·마케팅에서 그린워싱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로 발표할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경영활동권에 대해 강제하는 법률적인 근거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 팀장은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의식 변화라고 봤다. 그는 “(그린워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법률이 강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근거 없이 친환경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소비자가 접속해서 왜 해당 제품이 친환경인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 북부에서 건설 중이던 다리의 일부분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열차 충돌사고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인도 비하르주의 갠지스강을 가로지르는 대교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파손된 부분은 약 200m 가량이다. 이날 당국은 현장에서 일하던 경비원 1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다. 비하르주 파르바타의 찬단 쿠마르 경찰관은 “어제 밤부터 (실종자를) 찾고 있으나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도 ANI통신을 통해 말했다. 비하르 주재난대응팀(SDRF)과 국가재난대응군(NDRF)도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이 다리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15년 착공에 들어간 이 다리는 원래 2020년까지 건설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사고 등의 문제로 올해 11월로 완공 일정이 미뤄졌다. 니티시 쿠마르 비하르 주총리는 “같은 다리가 반복해서 무너지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 길이가 3.16㎞에 달하는 이 다리는 쿠마르 주총리의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건설에는 총 171억루피(약 2700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하르주 야권 세력인 인도국민당(BJP)의 셰자드 자이 힌드 대변인은 “175억루피의 세금이 다리와 함께 사라졌다”며 “(비하르주의) 부패의 정도를 상상해 봐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삼성이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7위를 기록했다고 미 CNBC방송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과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의 연례 브랜드 평판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1위는 의류기업 파타고니아, 2위는 소매기업 코스트코였다. 3위에는 미국 중장비 및 농기계 제조회사 ‘존디어(John Deere)’가 선정됐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7위, LG가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지만 여전히 10위권 안을 지켰고, LG는 전년 대비 9계단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13∼28일 미국인 1만63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들에게 최고와 최악의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 각 2곳을 뽑게 한 뒤,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 100곳에 대해 신뢰도·행보·비전 등 9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이들을 평가하도록 했다. 삼성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제품 및 서비스’ 부문을 비롯해 9개 중 7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응답자가 ‘자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좋은 대의를 지지하는 기업’으로 보는지를 평가하는 ‘시민의식’ 부문에서 유일하게 중간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 외에도 아마존(8위)·애플(10위)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브랜드인 틱톡(94위)·메타(96위)·트위터(97위)는 전부 90위권에 머무르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액시오스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