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실무그룹을 출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시장이 주목한 ‘비트코인 국가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내용이 행정명령에서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과 비슷한 수준에서 오르내렸다. 2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은 1억5440만원을 기록하며 24시간 전인 1억5421만원보다 0.13%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1억5432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실무그룹을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행정명령은 시장이 기다려 온 대형 호재 중 하나다.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생긴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다. 실무그룹 수장을 맡은 데이비드 삭스는 이날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주요 목표는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의 국가 전략자산 비축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등장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미 액시오스는 “트럼프 정권에 열렬하게 기대했던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이번 명령에서 국가 비축이 즉시 만들어지지 않고 관련 연구만 이뤄지도록 한 것에 실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아르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정부는 이미 210억달러 상당의 암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미 연방보안국은 6만9370개의 비트코인을 매각할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즉각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매각을 중단하길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작년 7월 비트코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내가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하게 될 모든 비트코인을 100%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시장에는 일본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행 정책위원 9명 중 과반이 1월 금리 인상을 찬성하고 있다. 이달 일은이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0.5%로 높일 경우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8월 발생한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기법)가 청산되며 이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하락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날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과 동일한 75점을 기록하며 ‘탐욕(Greed)’ 수준을 나타냈다. 0에 가까우면 ‘공포’, 100에 가까우면 ‘낙관’을 의미한다.

“이창용 총재, 정치할 생각 없다고 오늘도 밝혀”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기 집행을 우선한다는 당의 입장이 변함없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면담이 끝난 뒤 “이 총재가 (추경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다”며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총재는 추경을 먼저 하자는 것보다도 추경에 대한 계획이 가시화돼야 대외신인도에 좋아서 추경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외부에 알려진 것과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0%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라는 단서까지 달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기 집행이 지금 민생 경제 위해서 중요하고 집중해야할 일이라는 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은 40분 정도로 예정됐지만 실제로는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박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 총재를 향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월권적 재정 확대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면담 전 모두발언에서 권 원내대표가 “최근 이 총재가 정부와 정치권에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며 “그 속사정이 뭐고,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건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송 위원장의 입장문이 면담에서 언급됐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라며 “많은 부분 이해가 됐고 오히려 생각이 정리됐다”고 답했다. 또 송 위원장의 입장문은 한은의 독립성 등을 걱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총재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그런 부분을 본인이 오늘도 언급했다”며 “입장문(에 나온) 부분도 오히려 생각의 거리가 짧아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70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현물환·외환파생상품 등 외환거래 규모는 68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억1000만달러(4.6%) 증가했다. 이는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역대 최대치다. 한은은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거래가 늘어나면서 외환거래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입 규모 확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換) 헤지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액은 6459억달러로 직전 해 3826억달러의 1.7배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 매수·매도액은도 월평균 205조원에서 223조원으로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입 규모는 1억3158억달러로 전년 1억2748억달러보다 410억달러(3.2%) 증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2023년 평균 1305.9원에서 지난해 1364.4원으로 치솟았다. 상품별로 보면 현물환 거래규모는 256억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억3000만달러(-0.5%) 감소했다. 현물환 원·달러 거래가 9억5000만달러(5.1%) 증가한 반면 원·위안 거래는 10억6000달러(-30.6%)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32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1억4000만 달러(7.8%) 증가했다. 국내은행 거래규모는 전년 대비 5억4000만달러(1.8%), 외은지점은 24억7000만달러(7.0%) 증가했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한 국내공급물가지수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이 오른 영향을 받아 11월에 이어 크게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통상 생산자물가는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반영된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3.4%)·축산물(3.7%)이 올라 전월 대비 2.8% 상승했다. 작황 상황과 연말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자물가지수가 많이 오른 품목은 △감귤(22.6%) △무(22%) △닭고기(14.3%) 등이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2.2%), 화학제품(0.4%)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이 외에는 산업용도시가스(4.9%)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오르면서 11월(0.6%)에 이어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재료(1.7%), 중간재(0.5%), 최종재(0.7%) 가격이 모두 올랐다. 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농림수산품(2.8%)과 공산품(1.0%)이 모두 올랐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물가지수 전망에 대해서는 “1월 현재까지도 원/달러 환율이나 유가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생산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농산물 가격 추이를 봐야 하고, 공공요금은 일부 인하될 것으로 예상돼 계속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KT&G 전직 이사회가 자사주를 무상 또는 저가로 처분해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FCP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KT&G 전직 이사회가 2002년부터 17년간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사주 1085만주를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주당 10만원 상당인 현 KT&G 주가를 고려하면 피해는 1조여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FCP는 지난해 1월 이 문제에 대해 이사회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를 청구했지만, KT&G가 이를 거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상법상 이처럼 KT&G가 소 제기를 거부할 경우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주주)가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주주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FCP는 국내 증시의 거버넌스 개선 등을 위해 법률 비용은 전액 부담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FCP는 KT&G의 자사주 기부가 2002년 민영화 당시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수년째 자사주를 받아 온 산하 재단 등이 2023년 말 기준 의결권의 12% 이상을 확보했고, 이는 최대주주인 기업은행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KT&G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처분 자사주 절반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기부가 아니다”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를 출연한 것은 근로자 복지, 배당금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이 목적이었다고 부연했다.

계엄 쇼크와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국내 기업들이 달러 예금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내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국내 기업 및 국내 진출 외국기업 등의 외화예금이 전월 대비 28억7000만달러(약 4조17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달러예금이 크게 늘어 전월 대비 38억달러(약 5조5200억원) 증가했고, 유로화도 2억3000만달러(약 3300억원) 소폭 증가했다. 반면 엔화예금은 11억9000만달러(약 1조73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달러예금 증가를 두고 국내외 정세 불안정에 대비하려는 수출입기업의 예비용 자금 확보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개인 외화예금은 오히려 3억달러 감소한 사이 기업예금이 31억7000만달러 증가한 점에 미루어 보면 달러예금 증가세는 기업예금이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엔화예금이 감소한 것은 원/엔 환율이 상승하자 국내 거주자들이 차익을 실현했고, 여기에 강달러로 인해 엔화예금 잔액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봤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말 달러당 151.5엔에서 12월 말 157.0엔으로 5.5엔 올랐고, 원/엔 환율은 100엔당 920.9원에서 936.5원으로 15.6원 올랐다.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이 2조3997억원 순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순증액인 1조7126억원보다 약 40% 늘어난 수치다. 지역신보는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채무 보증을 돕는 기관이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할 수 있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순증액 기준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 늘어났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5.66%에 달했다.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5%를 넘어섰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56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돼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조31억원을 넘은 역대 최대 규모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60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3년에 비하면 지난해 순증액은 20.9% 늘어났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계엄 등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계속되는 고환율 등으로 인해 영세 사업자들의 사정은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통상환경 변화, 환율 상승 등 대외 여건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달러 강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계엄 이후 고환율 상황으로 원부자재 수입 부담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치솟은 환율, 대외신뢰도 하락 우려를 잠재우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심지어 비상계엄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까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한은 “경기 부양보다 환율 안정”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2025년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모두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국내외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공행진 중인 환율이다. 이 총재는 “계엄사태로 인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영향을 줘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이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전 1400원이었던 환율이 1470원으로 오른 것 중 50원은 세계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강달러 탓이었다면, 적어도 20원에서 많게는 30원이 계엄 영향이었다고 덧붙였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도 복병이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70원대로 유지된다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저희가 예측했던 1.9%보다 0.15%포인트 올라 2.05%가 될 것”이라며 “국제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물가에 미치는)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계엄에 성장률 추가 하향 비상계엄 여파는 환율뿐 아니라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도 타격을 줬다. 이미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로 2월에 하향 조정하려던 수치를 더 끌어내린 것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물가설명회 때 4분기 성장률을 0.4%라고 했는데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변화가 없더라도 4분기 성장률이 계엄 사태 영향을 받아 떨어지면 2024년 성장률도 더 낮아지고,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한은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2024년과 2025년 성장률을 각각 2.2%, 1.9%로 하향 조정했는데 여기서 더 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비트, 영업정지 처분 받을까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고객확인의무(KYC) 위반과 해외 미신고 거래소 입출금 거래 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 내용은 영업정지 기간 신규 고객 관련 영업 제한이다. 기존 고객은 업비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영업 및 KYC 위반 등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영업을 한 점도 문제가 됐다. 업비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갱신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제재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향후 사업권 갱신 절차에도 악재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외에도 KYC 위반 등에 대해선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10시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자 메시지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며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등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는 따를 수 있다”고 밝힌 적 있어 수사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됐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날 오전 10시께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대통령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2시로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조사받을 게 없다”고 말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왔다. 이달 초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을 때도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명분을 고려해 관할권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개 석상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고 말해 왔다.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공수처는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원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48시간째인 17일 오전 10시33분이 체포 시한이었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날 오후 2시3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제출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이 서류 접수 시점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은 체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는 자료를 돌려받은 시점부터 20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이 자료를 돌려줘야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17일 오전 언론에 (반환 시점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