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다 시멘트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주유소 앞에서 A(35)씨가 몰던 BMW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사고 여파로 발생한 화재로 차량은 전소했으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300여 만원의 재산피해도 났다. A씨는 사고 전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유튜버 B씨가 쫓아오자 달아나는 과정에서 변을 당했다. 인근 유흥가에서 운전 중이던 A씨는 “술을 마셨냐”고 묻는 유튜버를 알아보고선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이동 경로를 뒤쫓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했다. 유튜버의 구독자가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일정한 거리 차를 두고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생방송은 400여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진 사고 현장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사고 직전 A씨와 유튜버의 차량 간 거리는 2㎞가량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유족 측은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지만, 유튜버 추격이 없었더라면 사망 사고까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튜버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사고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후속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음주운전자를 전문적으로 쫓아다니는 유튜버가 공익 신고자인지, 사적 제재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와 유튜버 구독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유사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유튜버와 그의 구독자에게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의 사건 대응 과정을 여과 없이 중계한 행위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도 등을 살펴봤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튜버의 수익 활동을 제약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봤다.

[속보] 서울대병원 암센터 화재… 640명 긴급 대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내 수상 건물 일부가 기울어져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2분쯤 잠원한강공원의 한 수상 건물이 기울어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건물에 입점한 1층 식당 일부가 침수됐다. 당시 건물에는 영업을 마치고 청소하던 일부 직원이 있었으나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은 현장을 통제하고 인근에 있던 요트 5대를 이동시키는 등 안전 조처를 했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부력 장치에 이상이 생겨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이 입점한 3층짜리 이 건물은 약 3m 가라앉아 육안으로도 기울어진 것이 확연히 보일 정도다. 소방당국은 한강 수위가 낮아지는 대로 미래한강본부 등 관계 당국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친누나 전화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서대문구부터 은평구까지 약 3㎞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였다. A씨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33)씨의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동승자 C(37)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판단을 그르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고려된다”고 판시했다.

오뚜기는 당 함량을 30% 낮추고 천연감미료만 사용해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가벼운 황도·백도’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뚜기는 복숭아 본연의 맛을 원하는 소비자 니즈와 ‘헬시 플레저’ 열풍을 고려, 설탕을 30% 덜어내 달콤한 복숭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기획했다. 인공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감미료만 활용하여 복숭아 본연의 달콤함과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가벼운 백도의 경우 국내 최초로 당을 저감해 선보인 백도 통조림으로 눈길을 끈다. 취식 간편성을 위해 소용량 제품으로 출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1인분 용량인 280g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한 입 크기의 슬라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기존 복숭아 통조림을 좋아하던 소비자와 복숭아 본연의 달콤함을 즐기고 싶은 소비자 모두 다양한 디저트로 활용하여 맛있게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를 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이라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음식점 점주 A(35)씨와 종업원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명령했다.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와 A씨의 처남이자 종업원인 B씨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17)군을 상대로 2022년 8월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으니 해보자”는 제안을 C군이 거절했는데도,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서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속옷이 신체 주요부위와 엉덩이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했다. 이들은 음식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C군이 자신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던 만큼 위력을 행사해 추행하거나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인 C군의 고용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행위에 있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라리 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아파트 입주민들 간 다툼을 말리던 60대 경비원을 넘어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전날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를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주차장 진입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A씨는 앞에 있는 차량의 여성 운전자가 시간을 지체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경비원 B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갔다. 이때 A씨는 자신을 말리러 온 B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9일 만인 지난 18일 끝내 숨졌다. B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지난 5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유족은 “한순간 젊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다 풍비박산 났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거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혐의를 중상해에서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오뚜기는 냉동 국물요리 신제품 3종을 신규 런칭하고 가정간편식(HMR)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신제품 3종은 냉동 공정을 통해 상온 제품 대비 원물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으로 △양지 육개장 △소 갈비탕 △돼지고기 김치찜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소비자 대다수가 탕국찌개 HMR 선택 시 맛 품질과 풍성한 건더기를 중시한다는 점에 착안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신제품 3종은 숙성 육수를 사용해 깊고 진한 국물 맛을 구현했으며, 고기 등 건더기를 가득 넣어 추가 재료 없이도 든든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육향가득 양지 육개장’은 직접 볶은 고추기름을 넣어 칼칼한 국물과 담백한 소고기, 야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육향가득 소 갈비탕’은 기름기 없이 맑고 담백한 국물에 배어든 소고기의 진한 육향을 느낄 수 있으며, ‘육향가득 돼지고기 김치찜’은 푹 익힌 묵은지와 큼직한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 풍부한 식감과 풍미를 살렸다. 오뚜기 관계자는 “내식 수요 증가와 냉동 기술 발달로 냉동 국물요리 HMR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시장은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며 “원물 고유의 맛과 식감을 살린 탕국찌개 제품을 개발해 냉동 국물요리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보] 尹대통령, 24일 한동훈 대표 등 與지도부 초청 만찬

배우 장근석(사진)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 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장씨의 일본 활동 관련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청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봄봄은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봄봄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