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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공익성 회복 ② [더 나은 경제, SDGs]
2021년 11월 국내 은행 최초로 ‘AI(인공지능) 행원’을 채용했던 NH농협은행이 이달 들어 전국 1103개 모든 영업점에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전국 109개 영업점에 AI 행원을 배치했고,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AI 금융 서비스를 각각 출시하며 막바지 구축작업에 한창이다. AI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며, 비대면 서비스를 늘려나가면서 은행 지점과 출장소는 더욱 줄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중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점포 수는 2022년 3분기 말 4010곳에서, 지난해 3분기 말에는 3927곳으로 크게 줄었다. 국민은행은 854곳에서 794곳으로, 농협은행은 1119곳에서 1103곳으로, 신한은행은 725곳에서 722곳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714곳에서 711곳, 598곳에서 597곳으로 각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수 축소 및 통폐합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에만 모두 11곳의 점포를 줄이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이달 들어 각각 3곳과 4곳을 폐지했다. 은행이 점포 수를 줄이며 퇴직자도 대량 발생했는데, 지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868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2222명)과 비교하면 354명(15.9%) 적지만, 여전히 타 산업계에 비해 많은 퇴직자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의 희망퇴직금은 평균 1인당 5억원 안팎으로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4000만원가량 줄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고액이라는 지적이다. 은행별 반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장기 근속자 등 일부 퇴직자는 무려 10억원 이상을 받았는데, 하나은행에서는 5명이 10억원 이상 수령했다. 국민·신한·우리은행에서도 15명의 퇴직자가 1인당 7억~9억원을 수령했다. 점포 수를 줄이며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인력 구조조정도 적극적인 은행권은 올해 수익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올해 17조156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한 해의 순이익 추정치(16조2345억원)보다 4.8%가량 늘어난 수치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대출 총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만큼 이자 이익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실적 호조세와 달리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가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연달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작년 10월30일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은행권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들어 은행권은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이 12조1161억원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면서 통상임금의 약 300%에 육박하는 성과급 잔치를 했었다.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를, 농협은행은 약 400%에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산업계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자랑한 바 있다. 당장 은행의 점포 수 줄이기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점점 늘어나는 국내 고령층 금융 소비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이 초고위험 투자 상품인 홍콩H지수 기초자산 주가연계증권(ELS)이 65세 이상에만 5조5000억원어치를 판매했는데 이 중 90대 이상에도 100억원 이상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나 투자나 금융 지식이 미숙한 초고령자에게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2년 이후로 국내에서 크게 붐이 일어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이슈에서 은행권은 늘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6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표한 ‘클라이밋 체인지’(Climate Change) 부문에서 국내 금융사 유일 ‘리더십 A평가’를 받았다고 밝혔고, 하나금융은 지난달 29일 한 데이터 리서치 업체 조사에서 ESG 관심도가 가장 높은 금융회사로 나타났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세계적 투자정보 회사인 MSCI가 실시한 ESG 평가에서 최고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B금융 역시 최근 28억6991만원을 들여 연내 ESG 정보공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은행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이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 소비자 절대다수인 일반 서민에게서 막대한 대출이자 이익을 거뒀지만, 초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성과급 잔치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점포 수를 줄여 희망퇴직자를 대량 양산한 결과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도 곱지 않은 눈초리를 받고 있다. 직원과 시민 등을 위한 공익적 보호장치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빗발친다. 정치권에서도 횡재세 도입 등 은행권 개혁을 요구하는 구체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후 각종 제재가 구체화될 전망이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만큼 은행 경영진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거세다. 타 산업에 비해 이사회는 여전히 깜깜이 ‘선임’과 그들만의 내부 추천으로 이뤄지는 탓에 ‘카르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은행이 사회적 금융 안전망이라는 본연의 공익성을 회복할 때 서민경제와 실물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서민들에게 희망인 만큼 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02.28 11:06:39
헤드헌터에게 꼭 질문해야 할 3가지 [전지적 헤드헌터 시점]
‘헤드헌터는 무조건 희망 연봉을 깎는다’, ‘경력에 맞지 않는 포지션 제안을 보낸다’, 심지어 ‘헤드헌터의 제안은 믿고 거른다’까지 직장인 커뮤니티 어느 곳이든 ‘헤드헌터’를 검색하면 열에 아홉은 이 같은 부정적인 후일담이다. 그런데도 헤드헌터와의 시너지를 통해 이직에 대성공을 거두는 이들이 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질문하기’에 있다. 좋은 헤드헌터를 알아보고 커리어 기회를 현명하게 쟁취한 이들의 비결, 이들이 헤드헌터에게 건넨 핵심 질문 3가지를 알아보자. ◆“저에게 왜 이 포지션을 제안하셨나요?” 포지션 하나를 위해 수백건의 이력서를 분석하는 일은 헤드헌터에게 일상이다. 이 외에도 기업 상황과 공고 조건을 모두 따진 뒤 제안을 보내지만, 후보자로부터 위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는 여지없이 긴장된다. 헤드헌터를 통한 이직의 진가는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헤드헌터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그 이유를 질문해보길 권한다. 실력 있는 헤드헌터일수록 답변은 구체적일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직무기술서(JD) 이면의 조건과 후보자의 특성이 일치하는지, 현 경력에서 확장될 수 있는 커리어 가능성이 무엇인지까지 설명하는 식이다. 이 질문을 통해 이력서 작성부터 인터뷰까지 채용 전형의 각 단계에 필요한 코칭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제안에 대한 헤드헌터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이다. ◆“해당 회사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었나요?” 같은 역량을 지닌 2명의 후보자가 서로 다른 헤드헌터로부터 동일한 포지션을 제안받았다고 가정해보자. 둘 중 이직 성공률이 높은 후보자는 누구일까? 고민할 것 없이 해당 기업에서 채용 경험이 많은 헤드헌터가 담당한 후보자다. 여러 번의 채용 경험으로 쌓은 기업과의 신뢰 관계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 기준이 된다. 이 질문을 통해 후보자는 회사가 선호하는 인재상, 면접 기출 질문, 알려지지 않은 기업 속사정 등 채용의 판을 유리하게 만드는 고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채용 경험에 관한 질문은 제안한 기업과의 ‘핏’(Fit)을 예측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종종 우수한 평가로 높은 대우를 받아 이직에 성공해도, 실제 회사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일례로 스타트업의 일 문화를 겪은 적 없는 한 후보자는 상상 속 직장생활만 꿈꾸며 입사했다 얼마 되지 않아 퇴사한 적 있다. 만약 헤드헌터와 적극 소통하며 자신의 업무 성향과 다르다는 걸 사전 인지했다면, 퇴사라는 불상사를 막았을 것이다. 이처럼 이직의 결말이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정하기 전 최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헤드헌터를 적극 활용하자. 질문 하나로 면접 결과를 바꾸는 것은 물론, 이직하기에 괜찮은 회사인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제 연봉에서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까요?” 기업과 포지션 정보를 충분히 알아도 만족스러운 이직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채용의 꽃인 연봉 협상과 관련해 헤드헌터와 솔직하게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간혹 마지막 처우 협의 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돼 이직이 어그러진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처우에 관해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가 현재 연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연봉 구성에 너무 많은 요소를 넣을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처우 협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마다 책정하는 연봉 금액과 구성 요소가 상이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탓이다. 또 연봉을 높이려는 후보자와 금액을 낮추려는 회사의 상반된 니즈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도 한몫한다. 협상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솔직함이 답이 될 수 있다. 먼저 현재 연봉과 희망 수준을 솔직하게 공유해 자신이 수용될 수 있는 후보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우 협의 과정에 따라오는 불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제안 기업의 연봉 상한선과 대략적인 연봉 구조를 물어 협상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를 바탕으로 헤드헌터는 후보자의 역량과 시장 상황, 기업의 채용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채용 담당자에게 합리적인 연봉 수준을 제시할 것이다. 결국 헤드헌터와 후보자가 공유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후보자가 그리는 이직의 결과대로 함께 그려나갈 수 있다. 헤드헌터의 제안을 수락했다는 건 해당 포지션에 관심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예기치 않게 다가온 제안이라도 확실한 기회로 쟁취하고 싶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제안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나에게 왜 제안이 왔는지, 제안을 보낸 기업은 어떤 곳인지, 나와 함께 할 헤드헌터는 어떤 사람인지 등 질문하는 이만이 제안을 기회로, 기회를 성공으로 이끈다. 한규일 리멤버 헤드헌팅 서비스 PM
2024.02.27 23:26:05
건물 신축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알아야 보이는 법(法)]
건물을 신축하면 내게 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건물을 지어 취득했을 때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합니다. 지방세 법령에서는 취득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2 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토지나 건물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위 취득 시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도 취득 시기에 대한 해석으로 납세의무자가 달라진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회사 B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이던 쟁점 건축물에 관하여 2017년 4월17일 가압류 등기 촉탁에 따른 B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B는 2017년 3월31일 경남 통영시장에게 쟁점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2017년 4월21일 납세자 A와 쟁점 건축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납세자 A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통영시장은 2017년 6월26일 쟁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에 A는 쟁점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해 납부했습니다. 이후 A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사회 통념상 건축물이 완성된 때의 소유자인 B”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통영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쟁점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B”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쟁점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A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 판결로 건물을 지어 취득하면 지방세 법령 문언 그대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2024.02.26 13:00:00
남다른 주장의 품격 [이윤영 작가의 다시 문해력을 말하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사진 왼쪽)과 이강인 선수(〃 오른쪽)의 다툼이 이슈화되면서 시끄러웠다. 두 사람의 행보 하나하나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사건의 크고 작음을 떠나 각양각색의 해석과 의견이 그야말로 쏟아졌다. 활화산처럼 번져버린 이야기의 불씨를 한순간에 잠재운 것은 손 선수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짧은 글과 함께 이 선수와 함께 환하게 웃는 사진 한장이었다. 특히 사진과 함께 게시된 780여자의 글에는 손 선수의 남다른 주장으로서의 품격이 고스란히 실렸다. 읽는 내내 ‘좋은 글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진심으로 느끼게 했다. 15년차 글쓰기 선생님이자 문해력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손 선수의 이번 글을 면밀히 살펴보고, 좋은 글의 기준을 감히, 슬쩍 말하고자 한다. 우선 손 선수는 이슈가 된 이 선수의 행동을 먼저 언급했다. 진위를 떠나 이 선수가 반성하고 있고, 자신을 비롯한 대표팀 동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첫 문장에 담았다. 이 선수의 사과 여부에 대한 논란 자체를 불식시키면서 글을 시작했다. 글에서 첫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 첫 문장이 글의 전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손 선수는 화두에 과감히 자신의 입장이 아닌 이 선수의 현재 행동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마음고생이 심했을 후배를 먼저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이 선수의 행동이 어린 나이에 누구나 한번쯤 할 수 있는 ‘실수’였다고 정의했다. 글에서 필자만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개념을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 글의 테두리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손 선수는 이 선수의 이번 행동을 하나의 실수로 정의함으로써 이번 일로 벌어진 이 선수의 인성 논란 자체를 논하는 것이 과한 해석임을 명시했다. 더불어 이후 아끼는 후배인 이 선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살펴주겠다’고 언급하며 사건 후 둘 사이에 잔존했던 앙금 자체에 대한 의혹을 더는 증폭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글에서 이 선수의 행동을 두둔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글의 말미에 같은 상황이 와도 자신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자신의 평소 신념과 태도를 여과 없이 밝혔다. 단 이후 글엔 다음에는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피력했다. 태도와 신념을 지키되 행동은 보다 성숙하게 할 것이라며 자신의 이번 행동이 조금은 미숙했음을 명확하게 드러낸 표현은 글쓰기의 기본적인 태도인 자기 반성과 자기 객관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부분이었다. 글의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글의 첫 문장에 드러냈던 이 선수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며 많은 이들에게 용서를 바란다는 표현을 하며 마무리했다. 좋은 글의 기준이 무엇인지 많이들 묻고 수없이 고민한다. 이번 손 선수의 글을 보며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노력, 개인의 기량 향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품격 있는 인성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되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내밀한 품성, 자기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낼 줄 아는 자기 표현력에 있다고 느꼈다. 좋은 글의 기준도 이와 같다. 다음은 손 선수의 SNS 계정에 게시된 전문. 이윤영 작가/ 문해력 연구가 ‘글쓰기가 만만해지는 하루 10분 메모글쓰기’ 저자
2024.02.25 19:15:49
[속보] 대통령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
[속보] 대통령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
2024.02.25 15:33:33
“의사 선생님들 응원합니다”…‘주류 무제한 제공’ 내건 고깃집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의사들을 위한 응원 이벤트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암소 한우를 판매하는 한 소고기 식당은 ‘의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공의, 수련의, 의과대학생 1분 이상 포함 식사할 때 주류 무제한 무료 제공해드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라고 명시돼있다. 이 식당 인근에는 다수의 병원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식당 측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정부 정책에 의사 선생님들만 희생하는 것 같다. 마케팅 목적이 아닌 단순 응원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 사이에서 이 이벤트가 공유되며 “돈쭐 내주러 가봐야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 실제 식당 측으로 감사를 표하는 전화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 21일까지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3000명이므로, 10명 중 7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섰지만,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2024.02.23 13:10:00
배당금으로 손실 만회?…영풍이 고려아연 못 놓는 속내는
고려아연 지분 확보 경쟁으로 경영권 갈등을 빚어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처음으로 주주총회 표 대결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이 배당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하며 그 속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지난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사주 교환 등으로 기업가치와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며 내달 주총에서 고려아연과 표 대결을 예고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주주들은 주가 하락, 지분가치 희석, 배당금 감소의 삼중고를 겪어야 했다”며 “그동안 고려아연과 상호 협력하며 경영진의 자율적인 경영을 존중해 왔지만, 이번 주총을 앞두고 주주권익의 심각한 침해, 훼손이 우려되는 일부 의안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은 이번 주총 안건으로 보통주 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과 국내 법인에도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정관 제17조(신주인수권) 및 제17조의 2(일반공모증자 등) 조항’ 변경안을 제안했다. 결산 배당이 5000원으로 결정되면 고려아연의 올해 전체 배당금은 지난해보다 5000원 줄게 된다. 이에 영풍 측은 “고려아연은 배당을 위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태로, 배당금을 줄이면 주가가 더 내려가고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도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신주인수권과 일반공모 증자 등의 정관 제17조 변경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전체 주식의 16% 상당 지분을 외부에 넘겼다”며 “이 때문에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결은 오랜 기간 동업 관계를 이어온 영풍 장씨 일가와 고려아연 최씨 일가의 지분 경쟁이 주 배경이다. 영풍그룹 핵심 계열사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다. 고려아연은 경영은 최씨 일가가 맡지만 지분은 영풍그룹 장씨 일가가 더 많았는데, 최 회장이 2022년부터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신사업 진출을 둘러싼 갈등설과 계열 분리 추진설 등이 이어졌다. 장 고문 측도 지분 희석에 대응해 꾸준히 지분을 늘리면서 긴장감이 높아져 왔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과 장 고문 측이 32%인 반면 최 회장 및 특수관계인, 우호지분 등이 33%에 달해 지분 구조가 뒤집어졌다. 다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약 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에 배당금을 줄이지 말 것을 요구한 이유를 영풍의 경영실적에서 찾고 있다. 최근 5년간 영풍의 경영실적 추이를 보면 매년 조단위 매출액을 내면서도 영업이익은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 300억원에서 2021년에는 728억원, 2022년에는 10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영업손실 합산 규모는 1371억원 적자다. 영풍이 본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없음에도 최근 5년간 영풍의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높았다. 이는 매년 고려아연이 영풍에게 지급하는 대규모 배당금에 있다. 고려아연이 영풍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2018년 507억원을 시작으로 최근 5년간 배당금 누적액은 3576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영풍은 1371억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고려아연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통해 당기순이익은 2205억원 흑자를 냈다. 본업에서 입은 손실을 고려아연의 배당금으로 만회하는 셈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공언했으면서 정작 그에 반하는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자사주 교환 등으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이 주가 하락, 지분가치 희석, 배당금 감소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은 2022년 9월부터 사실상 국내 기업이나 다름없는 외국 합작법인에 대한 잇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전체 주식의 약 10%에 달하는 신주 발행과 자사주 매각 및 상호지분투자 등으로 약 16% 상당의 지분을 외부에 넘기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주인수권 제한 규정마저 풀어버린다면 기존 주주의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달 19일 고려아연 주총에는 임기가 끝나는 장 고문의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안건도 상정된다. 역시 임기가 끝나는 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어서 안건별 의결 결과가 주목된다.
2024.02.23 09:15:37
의협 “2억9000만원,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 연봉인가”…‘35세 의사 4억 연봉’ 진실공방
한 서울대 의대 교수가 종합병원 봉직의(월급의사) 연봉이 최근 4억까지 올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의 세전 연봉은 최대 2억9000만원이라며 법적 조치를 거론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35세면 갓 전문의가 된 나이인데 연봉이 4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원의 세전 연봉이 2억8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 수준이다. 40세 이상 자영업자 수준인데, 이게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상대측 의견에 반박하며 “2019년 연봉 2억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 4억원까지 올랐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4억원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종합병원 필수의료 얘기인데, 이들의 연봉을 낮추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비급여로 간 의사를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같은 구조에서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의료 연봉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조간 일간지 1면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를 게재해 김윤 교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정부에서 매년 5000여 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겠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진료를 금지해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합니다”며 “그래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려 수련을 그만두는 겁니다”라고 했다. 한펴 의협 비대위는 회원들 요청에 따라 당초 내달 10일로 예정했던 전회원 참석 대규모 집회를 3일로 앞당길 방침이다.
2024.02.23 07:11:30
“데이트 몇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 의사 집회서 쏟아진 막말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에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거나 의대 증원을 성폭행에 비유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1시간가량 이어진 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300명, 주최 측 추산 500명이 모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궐기대회에서도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 재정 파탄 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명령,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내게는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보내 겁박하고 있다”며 “이런 전방위적이고 무법적 정부 협박은 우리 14만 의사가 벌이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2선, 3선의 박명하가 대기하고 있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과 전공의의 피해를 막고, 정부의 과도하고 독단적인 증원 막아내겠다. (투쟁의) 디데이는 의대생, 전공의가 정부에 희생당하는 바로 그날”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조직위부위장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교수들이 메꾸고 있다”며 “점심시간에 교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교수들 피곤한 모습 보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3월이면 전임의들도 떠나간다고 한다. 3월에 들어와야 할 인턴 선생님, 1년차 전공의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며 “이제 대학병원 의사 30%가 3월이면 사라진다. 절망적 상황은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경고했다. 발언 수위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우리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 아니냐.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이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 “국민들이 원해서 의대 정원을 늘렸다는데,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하자면 하겠나. 공무원 반으로 줄이자면 줄이겠냐”며 “대통령 하야하라는 여론이 50% 넘으면 물러날 거냐”고 되물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서는 ‘반말’로 비난을 쏟아냈다. 좌 이사는 나이가 비슷하니 말을 놓겠다고 한 뒤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동의했냐”며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날이 있어도 네 옷을 벗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은 “낙수과 ‘여자’ ‘의새’ 인사드린다”며 박 차관의 최근 발언을 비꼬았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의새’로 들리게끔 잘못 말한 바 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 자료로 들며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고 발언해 여의사에 대해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박 회장은 이날 “매주 수요일 학장, 병원장, 전공의들과 회의할 생각이고,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전국 동시다발 집회도 매주 목요일에 할 예정”이라며 “3월3일에는 여의도에서 집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3 00:54:08
‘논문 조작 혐의’ 검찰 조사받던 국립대 교수 숨진 채 발견
논문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쯤 부안군 변산면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40대 A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교수는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실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논문을 조작해 심사위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근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차 안에서 숨진 A 교수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2.21 23: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