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엽기적인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양에게 접근해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한 뒤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고 성욕을 품었고,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직접 도구를 준비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내부 비판을 이어가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멈추고 본인부터 제발 묵언수행하라”며 재차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이 대통령을 향해 묵언수행을 풀어달라고 하더니 유튜브에 출연해 나라의 수장이 미친 X이라고 하고, 대구에 가선 대구 국회의원들이 밥만 먹는 고양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전쟁할 때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고 한다”며 “나쁜 사람 뽑아내고 좋은 분들 대거 영입하는 확장정치를 해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의사 함익병씨와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 윤리위 징계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과 이를 기획한 사람들을 비판하던 중 “살다가 이런 미친 X들은 처음 겪어본다”며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놈들은 처음 봤다. 이 30%의 존재는 항상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30%에 올라타서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삼는 정치인이 있다’는 상대 패널의 발언에“그게 대한민국 수장이라니까요 지금은”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구 지역 정책토론회에선 “노무현은 초선 때부터 호랑이였다. 계속 앉아서 밥만 먹는 고양이들, 12명 고양이 키워봤자 도움 안 된다”며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밥만 먹는 고양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불거진 안 의원의 ‘욕설 논란’을 시작으로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 전 대표 제명 요구안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중앙당 당직자나 당협위원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관할 서울시당 윤리위로 이첩하기로 했다.

[속보] 尹, 모레 사우디·카타르 방문…대통령실 “이·팔 사태 안보 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배우 김상중씨가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흑역사’가 명예훼손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해당 없음’ 의결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신고인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18일 밝혔다. 김씨가 문제 삼은 부분에는 과거 후배 배우와의 일화, 김씨의 파혼 관련 내용이 담겼다. 나무위키는 방심위 의결 뒤 해당 페이지에 “김상중이 본 문서 흑역사 문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삭제를 요청했으나 방통위에서 기각당했다”며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2015년 운영된 나무위키는 유명인 등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며 작성과 수정이 가능한 사이트다.

한국인 여행객 5명 중 4명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최근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한 베트남 달랏과 더불어 오키나와·삿포로 등 일본에 대한 선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스캐너는 18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래블 트렌드 2024’를 공개했다. 한국인 응답자 1000명을 포함, 전 세계 1만8000명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해당 리포트에는 엔데믹 전환 후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된 2024년도 여행 트렌드 등이 담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여행객의 80%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이(46%) 또는 비슷하게(34%)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다. 여행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목적지의 전체적인 분위기(4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내년 한국인 여행객이 선호하는 여행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도시들이 손꼽혔다. 특히 2024년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가장 사랑받을 여행지로는 베트남 ‘달랏’이 꼽혔다. 올해 국내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달랏이 소개된 이후 달랏에 대한 검색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33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일본 오키나와, 삿포로 순이었다. 한국발 왕복 항공편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갓성비(가장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 역시 베트남 달랏, 일본 나고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달랏의 항공권은 50%, 일본 나고야는 40% 할인했다. 스카이스캐너는 내년에 아날로그 여행, 기념 여행, 스몰 럭셔리 여행이 주요 여행 유형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시카 민 스카이스캐너 여행 트렌드 및 데스티네이션 전문가는 “한국인 여행객 84%가 여행 중 일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중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휴가 중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며 “높은 여행 수요는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000원짜리 인공눈물이 4만원까지 가격이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르신 인공눈물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느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영주 의원은 “4000원 수준인 인공눈물이 건보 급여 혜택에서 제외돼서 비용이 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안구건조증이 많은 어른이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는 건보 급여 혜택을 적용받으면 실제 가격의 10% 수준인 약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이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가 라식·라섹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예고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환자가 단순히 원해서 인공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 원장은 “안과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정량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2살 의붓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번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계부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붓딸을 10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준강제추행)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양을 12세였던 때부터 20대 성인이 된 최근까지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어린 시절부터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이어졌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B양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한국 경찰은 이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경찰은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양의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논산에서 중학교 3학년생이 40대 여성을 납치한 후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경찰서는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 A(16)군을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복판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목을 조르며 수차례 폭행 후 소변을 받아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 등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현장인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군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취한 상태였으며 A군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해 오토바이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고려대 입학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각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통상적으로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7월 취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조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2014학년도 1학기에 입학한 조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대학원 합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조씨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앞선 재판에서 일명 ‘7대 허위 스펙’이라 불리는▲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향후 20년간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창출되는 신규 항공기 수요가 1350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아시아태평양 신흥시장에 힘입어 동북아 항공 교통량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잉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북아 시장 상용 항공기 및 서비스 수요를 조사한 장기 전망 자료인 상용기 시장 전망(CMO)을 발표했다. 이날 데이브 슐트 보잉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총괄은 전 세계적으로 오는 2042년까지 새로 창출되는 4만2595대의 항공기 신규 수요 가운데 아태 지역은 21%를 차지해 유라시아(23%), 북미(22%)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보잉은 향후 20년간 동북아 여객 수송량이 매년 5.9%씩 증가해 역내 연간 경제성장률 1.2%를 능가할 것으로 봤다. 동북아를 통과해 비행하는 여객기의 22%가 북미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등 동북아는 현재 아태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아태 지역 신흥시장이 성장하면서 동북아의 여객 수송량 역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게 보잉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항공산업 인력 수요 및 서비스 시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잉은 예상했다. 보잉은 동북아 지역 항공사들이 2042년까지 1350대의 신형 상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역내 항공사들은 현재 운용 중인 기체의 70%를 연료 효율성이 더 높은 신형 항공기로 대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챙길 것으로 예상했다. 슐트 총괄은 “국제선 운항이 회복함에 따라 동북아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성장하는 시장과 북미로 향하는 태평양 횡단 노선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전망”이라며 “단거리 및 장거리 노선을 위한 광동형 항공기의 지속적인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통로형 항공기는 현재 500대에서 내년 920대로 두배 가까이 증가해 동북아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잉은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 연료 효율성이 높은 기체 도입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 바이오항공유(SAF) 연구, 전동화·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슐트 총괄은 “모든 신규 기체에 기존 연료와 SAF를 50%씩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고, 2030년까지 100% SAF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SAF 활용이 확대된다고 해서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