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중학생 딸을 길거리에서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된 가족이 이전에도 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을 폭행한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신고로 출동해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검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했다. 당시 CCTV를 보면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치는 A양을 쫓아가 복부를 가격한 뒤 쓰러진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때리기를 반복했다. 오빠와 어머니도 차례로 합세해 무릎을 꿇고 비는 A양을 폭행했다. 영상에는 행인이 주변을 지나가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등이 담겼다. 가해 부모는 A양을 병원에 보내려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가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양 진술과 함께 “이전에도 학대한 적이 있다”는 가족들 진술,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재학대 위험성이 높아서 가정 복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고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양은 현재 임시 거처에 머무르며 치료받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과 관련해 “북한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정상은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2시간여 동안 확대 정상회담과 단독 회담을 가졌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수차례 민원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부모는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판단,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로 판단되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지난 7월 A씨가 맡은 학급의 학생인 B양의 어머니 C씨는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내이며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와는 무관한 학교법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숙제를 계속하지 않는 B양에게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내렸다. A씨는 해당 규칙을 학기 초 미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해당 소식을 들은 C씨는 학교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에도 민원을 넣었다. 당시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C씨와 중재 자리를 가졌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면서도 청소 벌칙에 대해서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C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교육당국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한 뒤 다른 학부모 1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 측은 담임을 교체했고, 현재 A씨는 병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뒤 이를 모방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죄 직전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는 등의 메모를 작성하고, 범행 직후엔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는 순간에도 “물을 달라”며 태연히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17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주먹에 너클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초 사건은 최씨가 성폭행 이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최씨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으로 성폭력 범행에 대한 기사를 읽었고,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기사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에 사용한 철제 너클은 사건 4달 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했고, 범행 장소를 고르기 위해 CCTV가 없는 장소를 오랜 기간 답사하며 찾아다녔다. 실제 범행이 일어난 신림동 등산로는 사건 엿새 전 발견해 수차례 주변 상황을 점검했다. 준비가 끝나자 최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메모를 적으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했다. 또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본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윤종은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CPR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 계속 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 전후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윤종의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 평가 결과 등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의 남편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리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며 직접 댓글을 달고 나섰다. 1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노조는 숨진 교사 유족을 만나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경찰 고소·고발 여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입장, 교사 순직 요청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잇따라 입장문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인민 재판’과 ‘병가로 회피’ 등의 표현은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미용실 운영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온란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며 “교사가 학생들 앞에 자신의 아들을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숨진 교사, 교장, 교감과의 면담 자리에서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체육관장의 아내 B씨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문제 행동을 보인 4명의 학생 중 1명은 제 아이가 맞다”면서도 “2019년 학기 초 선생님과 2차례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를 추천받아 꾸준히 가정 내 지도에 힘썼다. 선생님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넣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숨진 교사의 남편 C씨는 “선생님 남편입니다. 이제 오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의 남편인 체육관장의 입장문도 올라왔다. 체육관장은 “여기저기에 퍼진 기사 댓글을 읽다보니 ‘살인자’라는 글도 있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이 떨리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경찰관과 상담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러신 것을 알지만 저희는 이번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다”며 “저희는 정말 아니다. 제발 마녀사냥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교사의 남편 C씨는 해당 글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C씨는 전날 “아내는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며 “저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도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아직 학교에 가려 하지 않아서 집에서 24시간 계속 돌보고 있다”며 “활동에 제약이 많다. 힘을 내려고 하는데도 많이 힘들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해왔던 40대 여성 교사가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7월 실시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생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혼자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자신의 사례를 직접 작성해 제보했다.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했던 남성이 최근 출소한 가운데, 해당 남성이 전자발찌 없이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친딸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복에 노출될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대구지법과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자신의 친딸을 7살 때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친부 A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5일 출소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인 B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13살이던 2013년까지 아버지 A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고, 이후 같은 해 A씨를 재차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는데, 이곳에서 인근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토로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B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부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한 바 있다. 이 글에서 B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10일 세계일보 주최로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제21회 국제관광 서울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관광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는 하프, 10㎞, 5㎞ 3개 코스에 2000여명이 참가했다. 해당 대회는 한국마라톤tv가 주관하고 대저해운, 한국도자기 등이 후원했다.

미국에서 7살 어린이가 생일날 가족들과 주립공원에 갔다가 대형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화제가 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 아칸소주 주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아칸소 머프리즈버러의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Crater of Diamonds State Park)’을 찾은 애스펀 브라운(7)양이 공원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당일 생일이었던 브라운양은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방문했다가 완두콩만한 크기의 2.95캐럿 황금빛 다이아몬드를 찾아냈다.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들판은 화산 분화구가 침식된 곳으로, 다이아몬드 등이 자주 발견되곤 한다. 브라운양의 아버지는 “애스펀이 더워서 잠시 앉으려고 울타리 옆에 있는 큰 바위로 걸어갔는데 곧 내게 달려오면서 ‘아빠, 아빠, 내가 발견했어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족은 공원 측이 운영하는 ‘다이아몬드 디스커버리 센터’에 들렀고, 공원 직원은 다이아몬드가 맞는다고 확인했다. 공원 부감독관인 웨이먼 콕스는 “이 다이아몬드는 반짝이는 광택이 있고, 깨진 면이 없는 완전한 결정체”라고 평가했다. 공원 측에 따르면 이 다이아몬드는 올해 공원 방문객이 발견한 것 중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다. 이 공원의 방문객들은 매일 평균 1~2개씩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 올해 발견된 다이아몬드는 563개로 도합 89캐럿 이상이다. 1972년 주립공원이 되기 전 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농부 존 허들스턴이 처음으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이래 지금까지 총 7만5000여개의 다이아몬드가 발굴됐다. 그 사이 여러 회사가 상업용 다이아몬드 채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주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방문객들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37에이커(약 15만㎡) 규모의 들판은 화산 분화구의 침식된 표면이다.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이아몬드 외에도 자수정과 석류석 등 보석들이 발견된다. 입장료를 내고 공원을 방문하면 부지 내에서 찾은 보석을 가져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9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세 차례 환담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G20회의가 시작되기 전 회의장 대기실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약 3주 만의 만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이 전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저도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난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특히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세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친밀하게 교류하며 대화할 수 있어 보람이었다”고 화답했다. 이후 각자 G20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던 중 오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은 양자 회담장을 지나던 중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고 농담을 건네며 윤 대통령 손을 잡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동감한다. 동시에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두 사람의 세 번째 만남은 G20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시간 반 동안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당시 만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단단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학 축제 무대에서 외설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퍼포먼스의 의도와 배경 등을 조사했다. 안씨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주지마’라는 곡 무대를 펼치다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축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방송분에서는 편집돼 송출됐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학생학부모인권보호는 6월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적 검토 중이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 내용을 관찰에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전에도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수사기관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09년 12월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당시 21세)이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을 보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며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권씨가 소속사 기획대로 공연한 점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