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사당에서 허위로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목사 A(6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교회 목사로 활동했던 지난해 2월10일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당원인 A씨는 윤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목회자들 중 일부는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거나 관련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A씨는 같은해 2월20일 기도 대성회 중 기자회견 내용이 가짜라고 한 인터넷 방송인을 ‘빨갱이 대장’ 등 모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20대 대선일에 임박해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동종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기분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 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A(65)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A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나타내며 엄중한 처벌을 자청하면서도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 일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 형은 법률상 처단형(징역 10~33년)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8~33년)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형량에 가깝게 산정된 것으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헤어진 여자 친구 B(47)씨가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B씨를 건물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린 뒤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A씨는 현관문 앞에 자신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B씨가 공동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서 A씨는 “B씨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경찰의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B씨에게 전화하거나 길거리에서 만난 B씨의 진로를 막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33주년 노동절을 맞은 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과로사회로의 퇴행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를 위한 ‘주 4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임에도 한편에선 노동자들이 ‘날마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죽어가고 있다”며 “133년 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일어섰건만, 2023년 대한민국에선 ‘주 69시간 노동’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삶이 위태롭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과로 사회로의 퇴행을 막아내고,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비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시간이 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주 5일제를 도입한 민주당이 주 4.5일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 원하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주 4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방지법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허망하게 죽는 일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제정된 법률”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앞장서) 중대재해방지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일에도 힘쓰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해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실질적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귀가해 숨을 쉬지 않는 B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 남편 역시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인지했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고,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흐느끼며 “너무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아이가 숨진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산후우울증을 앓던 30대 외국인이 4살 아들을 살해한 후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친아들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30대)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3시39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배달 기사인 배민 라이더들이 어린이날인 내달 5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7일 사측인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과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돼 5월5일 어린이날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며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은 예정대로 5월5일 어린이날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휴일이자 황금연휴 기간엔 특히 더 배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배달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조는 지난 24~27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80%가 참여해 88.14%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사측이 라이더의 기본 배달료를 9년째 3000원으로 동결했다며, 배달료를 1000원 올린 4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날 파업에는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30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내달 1일에는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약 400여명의 라이더가 모여 배달의민족을 규탄하는 ‘배민노동자대회’ 집회를 열고, 본사에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을 개업한 첫 날 찾아온 손님을 직접 맞이하고 계산하는 등 ‘책방지기’로서 첫 업무에 나섰다. 26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평산책방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개업 첫날 손님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시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반짝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현판식 때와 같은 진한 남색 재킷과 청바지를 착용한 모습으로 이날 오후 3시 2분쯤 책방을 찾았다. 그는 책방 앞 공터에서 손님들에게 활짝 웃으며 일일이 악수를 하거나 기념 촬영에 응했다. 이후 책방 내부로 자리를 옮겨 서점 이름이 인쇄된 앞치마를 입자, 수십 명의 손님들이 “앞치마 잘 어울린다”고 환호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고맙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는 이날 손님들이 구매한 책을 확인하고 직접 바코드를 찍으며 카운터에서 계산 업무도 봤다. 평산책방은 이날 개점 시간으로 정한 오전 10시보다 일찍 문을 열었다. 아침 일찍부터 동네 주민들과 전국에서 온 손님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책방 내부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보낸 화환 등도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책 한 권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마 작년,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답했다. 이날 책방에는 오후 늦게까지 약 1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처럼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직접 방문객을 응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소장한 책 1000권을 포함해 3000권 규모로 영업한다. 책방 한쪽 서가에는 ‘문재인이 추천합니다’ 코너도 마련됐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업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스스로를 ‘책방지기’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현판식 때 “평산책방이 우리 평산마을, 지산리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되고 사랑방이 되고 또 더 욕심을 부려 평산마을, 지산리의 명소이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자 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전 연인과의 아들을 영하의 날씨 속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그를 직접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B군 구조 당시 기온은 영하 0.5도의 추위였고, B군은 저체온증 상태였다.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도 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사비를 들여 만든 ‘평산 책방’ 현판식을 진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산책방이 문을 열었다”고 알렸다. 이어 “마을주민들과 함께 현판 달고, 개업 떡 돌리고, 막걸리 한 잔으로 자축했다”며 “단풍나무와 황금회화나무 한 그루씩을 기념으로 미리 심어두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 따르면 책방운영은 주로 문화계인사로 구성된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수익은 전액 재단에 귀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평산마을과 지산리, 하북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책 보내기 같은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소장 도서 1000권을 비치한 작은 도서관도 책방에 부설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내가 가지고 있던 책 1000권으로 시작해서 기증도서와 신간을 더해갈 것”이라며 “평산책방과 작은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책 읽는 공간과 사랑방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산책방의 중심은 북클럽 ‘책 친구들’”이라며 “책 친구들은 온·오프 활동으로 함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나누며 저자와의 대화 같은 평산책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 친구들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 운동의 모범이 되고, 시골마을책방의 성공사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여러분을 평산책방과 문재인의 책 친구로 초대한다. 평산책방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해나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바지에 짙은 푸른색 재킷 차림을 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산책방 현판을 달았다. 참석자들은 책방 건물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며 박수와 함께 “평산책방 파이팅”을 외쳤다. 문 전 대통령은 현판식에서 “평산책방이 우리 평산마을, 지산리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되고 사랑방이 되고 또 더 욕심을 부려 평산마을, 지산리의 명소이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앞서 이날 낮 평산마을을 찾아 책방을 둘러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문 전 대통령은 “내일 오셨으면 책을 하나씩 사셔야 했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평산책방 본격 영업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책방지기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은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의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리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간은 12월4일까지 1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정 전 교수는 장녀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