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사진)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을 내리지 못해 안건 의결이 보류됐다. 방심위는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28일 방송분에 대해 위원 9명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차례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당초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씨를 영구퇴출한 현대홈쇼핑의 사후조치, 과거 비슷한 제재 사례 등이 언급되면서 최종 의결 전 한 번 더 관련 내용과 전례들을 짚어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28일 정씨는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짜증을 내고 욕설을 내뱉었다.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씨는 “정정할게요.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다. 김우석 위원은 해당 방송분에 대해 “모든 규제는 형평이 필수인데 지나치면 맹목적 화풀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것은 맞지만 욕설한 진행자는 방송사가 섭외한 쇼호스트가 아니라 협력사가 섭외했다”며 관계자 징계 없이 ‘경고’ 의견만 냈다. 김 위원은 “매주 방송사와 공식 계약을 맺은 진행자의 막말과 가짜뉴스를 심의해왔지만 행정지도를 해왔고 가뭄에 콩나듯 법정제재를 해왔는데, (쇼호스트가) 대상도 없이 말한 욕설과 가짜뉴스 중 뭐가 더 중요하냐”면서 “가짜뉴스로 형이 확정된 분이 방통위원에 추천됐는데 이런 건 외면하고 개인 일탈에 과한 처벌을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위원장은 “관계자 징계와 경고 의견 내신 광고소위 위원님들의 제재 수위에 대해 맹목적 화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황성욱 위원은 2020년 5월 TBS 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서 영화감독 황병국씨가 출연해 욕설했으나 방심위 4기에서 행정지도에 그쳤던 전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주의’ 의견을 냈다. 이에 허연회 위원도 “공영방송에서 욕설하고 행정지도 의결이 됐는데, 홈쇼핑에서 욕한 후 관계자 징계와 경고가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광복 위원은 “솔직히 이 사안은 단순히 ‘관계자 징계’, ‘경고’를 넘어 과징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방송사 측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해야 하는데 뭉그적거리다가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고, 방심위에서도 강한 제재를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니 뒤늦게 그런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다.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정씨의 욕설 방송이 큰 비판 여론에 직면했던 만큼 엄중한 사안이고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양형 수준을 놓고 고민하는 분위기였다. 정 위원장은 “욕설도 문제지만 이후 대처가 매우 미흡했던 점이 있다. 여러 번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 놓쳤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산불 진화 와중에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0일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질풍노도 사춘기냐”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 포럼’ 환영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산불 골프 연습’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 데 대해 불쾌한 심정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는 강원도에 틀어박혀 이 특별자치도만 연구하고 있다”며 “여의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두시고”라며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보도 이런 것은 진실한 보도만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KBS 취재 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지사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8일 골프 연습장 방문은 산불 발생 9시간 전에 이뤄졌는데, 마치 산불 상황에서 간 것처럼 보도한 것은 “악의적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산불 진화 작업 중 골프 연습장 방문에 이어 술자리까지 가졌다’는 지난달 31일 보도에 대해 “만찬은 산불 진화 직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다만 당일 골프 연습을 한 것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이날 발언에 “질풍노도 사춘기 청소년인가”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김 지사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며 “도지사가 산불 위기 상황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도 모자라 사과는커녕 오히려 ‘가짜 뉴스’라며 언론사를 고발해놓고서 가만히 놔두라는 소리가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맞은 공무원들은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바쁘게 뛰는데, 그 수장은 골프와 술자리를 즐기는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라며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고 큰소리를 치며 ‘내버려 달라’고 하나”라며 “도지사로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거듭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낮 12시30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대치동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넨 용의자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50분쯤 대구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용의자 1명을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강남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학생들에게 직접 건넨 용의자 4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일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며 무료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고등학생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음료수를 마신 이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조사 결과 해당 음료수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현재까지 6건의 피해 사실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2명씩 2개조를 구성해 각각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해당 음료를 나눠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의 마약 복용을 빌미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에 범행을 계획한 총책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그 여파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레임덕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을 야당에 다시 뺏길 것”이라며 “그러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무탈하겠나? 아마 감옥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이런 발언은 ‘내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은 추진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아마 그럴 것 같다”고 답변하며 나온 것이다. 안 의원은 “어떻게 해서든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려고, 총선에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최대 목표이지 않겠나”라며 “그러면 지금 이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생결단식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타협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야당 역시도 강하게 맞서고 더 선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에는 국민이 더 힘들어진다. 참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대결 체제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좀 더 양보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최악의 망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이자, 극단적 대결 정치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망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특정인 ‘방탄’하는 데 낭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박(참신)한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대선 지면 감옥 갈 것 같다’던 이 대표나 총선 이기면 대통령 부부 감옥 보내겠다는 안 의원이나, 선거를 인민재판쯤으로 보나”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 여중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객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붙잡아 온 뒤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이날 오후 10시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 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에 체포될 때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속보] 경찰 ‘강남 납치·살인’ 추가 공범 체포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일당 중 한 명이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 A(49)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일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며 무료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고등학생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이후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학부모들은 “애 몸이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이들에게선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학생들이 해당 음료를 마시자 A씨 일당은 “구매 의향 조사에 필요하다”며 학부모의 전화번호를 챙겼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총 6건의 피해 사실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2명씩 2개조를 구성해 각각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해당 음료를 나눠줬으며 용의자는 남녀 4명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행 이틀 만인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에서 A씨를 먼저 검거했다. A씨는 대치역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음료수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학부모들을 협박한 휴대폰 번호가 모두 동일하단 점에서 공범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B씨와 40대 남성, 20대 여성 용의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한 사람이 건네는 ‘메가 ADHD’ 상표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 피해 사례가 있으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현재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사퇴 및 해임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5명에 달한다. 원 장관은 4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공공기관장들이 정권이 떠나면 같이 사퇴해야 하냐고 생각하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모두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기관 자체가 정부의 정책, 철학과 함께 가야 저항이라든지 내부의 기득권,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지적에 “그것이 문제”라며 “정권과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일치가 돼야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총 4명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진에 대해서는 “(공사 일정이) 늦춰졌던 것을 지금 전속력을 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민자 사업자들과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그때그때의 금리나 월세, 전세 또는 매매에 따른 선택의 차이다.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런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금리 부담으로 월세로 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집주인들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인지 또는 소비자 권익 침해가 있는지 등 여러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에 대한 주거급여라든지 주거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해 1년간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연장도 하고 확대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표를 신경 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4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라며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물 전환, 첨단화,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썩어서 버리는데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값비싸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라며 “농민은 영원히 정부에 손 벌리는 존재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1조원 넘게 들여서 쌀을 샀다”며 “체계적으로 법을 만드는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놓는가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며 “합리화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논농사 중단하고 전부 다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고 반박했다. 이에 진 교수는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라며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