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 초유의 제1야당 수장 상대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 직격했다. 진 교수는 16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써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 조사가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대표가)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의혹이)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등 민주당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주변 사람이 몇이나 죽었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다음에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측근들을) 찾아가서 했던 이상한 발언 같은 것도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이것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걸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정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헌정 사상 초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시리아 국경지대에 16일(현지시간)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47분 튀르키예 하타이주 우준바 서북서쪽 19㎞ 지점 연안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분석됐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을 인용해 이번 지진의 규모가 5.1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앞서 열흘 전인 6일 대지진의 피해로 손상됐던 건물 일부가 이번 여진으로 붕괴했다. 시리아 지질학 분석센터는 지진의 규모를 5.4로 분석했다고 독일 DPA통신은 보도했다. 통신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주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전했다. 지난 6일 양국을 덮친 강진으로 이날까지 약 4만2001명이 넘는 사망자가 확인됐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만 3만6187명, 시리아에서는 581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들 급식에 가루 세제와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11~12월 단체 급식 통에 계면 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 교사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 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받아 이듬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감정 결과 해당 물질은 세제나 샴푸 등에 흔히 쓰이는 계면 활성제 또는 모기 기피제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재판 내내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구속기소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재판부의 법정구속에 따라 재수감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12에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신고한 6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윤 대통령을 해치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며 112에 세 차례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검거한 지구대는 애초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즉결심판 절차에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대문경찰서는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저지른 또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했고 조만간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도 A씨보다 하루 앞서 똑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남성 김모(55)씨를 전날 구속했다. 김씨는 이달 3일 자정쯤 택시 안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러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씨는 허위 신고를 했다가 과거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협박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가 동종 전과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네 차례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정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강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3만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혹시 모를 위생 문제로 인해 구호품으로 중고 물품은 받지 않는다”며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강진으로 보건·의료 체계까지 무너진 튀르키예에 사용했던 중고물품이 전해지면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후원을 자제해 달라고 13일 밝혔다. 대사관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지 상황이 아주 열악해 보낸 물품을 소독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사관에서 기증받은 물품을 다 소독해서 보내기엔 시간이 촉박하기에 중고물품 기증은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구호 물품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쓰레기로 불태워질 것이란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사관 측은 “수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고, 아이들과 여성들이 지내는 재난 지역에는 몸을 뉠 만한 텐트 뿐만 아니라 입을 옷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물품마저 없는 상황”이라며 “터키항공과 협력해 보내주신 물품을 신속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한국 형제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긴급하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과 그분들의 의욕과 의도를 꺾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이 밝힌 필요 물품 목록은 겨울용 텐트와 이불, 침낭, 전기 히터 등이다. 특히 대사관 측은 “본국에서 필요한 텐트 수량만 30만개”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선 튀르키예에 ‘종이학’을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다. 지난 11일 일본 뉴스 프로그램 ‘아베마 프라임’(ABEMA Prime)에서는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1000마리의 종이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빵과 물도 없는 지금 이 시기에 1000마리 종이학은 처치 곤란”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보도됐다. 앞서 일본에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로하기 위해 장애인 센터 회원 40명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종이학을 약 4200마리 접어 전달을 시도했다가 자국 내에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친이준석계를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 데 대해 “제가 끌어안김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1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신 변호사는) 언제는 이준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이준석 없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가, 총선을 위해선 이준석을 내쳐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는 갑자기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한다 이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게, 피동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며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윤석열 정부가 행동하는 방향성이 일치한다면 저는 칭찬한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윤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게(서로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누구를 끌어안아서, 누가 누구를 당기지 않아서, 누가 누구를 밀쳐내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세력에게도 발탁의 기회를 줘 그들을 가급적 국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위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모두 본선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계 까보면 한줌도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다 떨어졌다”며 “아무리 어떤 외력에 의해서 소위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들을 억누르려고 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시키고 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만큼의 당원이 있으면 누군가 또 다른 영웅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우리 당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데이터를 안 보는 것이다.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 선거하시는 것 보면 그냥 감”이라며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 지난 1주일 동안 신나게 이준석 욕만 하다 떨어지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선거 전략들이 필요한데 지금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 선거하는 방식으로 총선을 하면 망한다”며 “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김종인·이준석 체계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선거에 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저는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올 줄 알았다”며 “이번에 나오면 사실 유 전 의원은 저보다 정치 경험도 오래됐기 때문에 딱히 제가 조언해주거나 선거를 도울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천하람 후보는 본인이 큰 결심으로 나왔고 또 (천 후보를 포함해) 개혁 후보 4인방이 나와서 열심히 선거를 뛰는데 아직 인지도 면에서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대한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제가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경쟁 상대인 안철수 후보를 향해 색깔론 공세를 펼친 데 대해선 “안 후보가 과거 신영복씨 추모의 말을 했다고 종북 아니냐는 식으로 말한다면 신영복씨 글씨체가 소주병(처음처럼)에도 다 쓰여 있는데 그러면 그 소주 마시는 분들은 다 종북 성향이 있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김종인·이준석 체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색깔론이 선거에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봐야 한다”며 “지금 총선이었다면 저런 거 한 번 할 때마다 10석씩 날아갔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가서 선거하면 또 과거에 매번 지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의 차량을 걷어차는 등 손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강원 홍천군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35)씨 차량 앞 범퍼와 운전석 문짝 아래를 발로 수회 걷어차 50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차량에 손끝 하나 닿은 적 없다”며 “차량 옆에서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관절 운동을 하며 담배를 한대 피우고 나온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주차장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과 영상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자신의 차량과 B씨 차량 사이 좁은 공간에 1분 이상 머무르며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는 등 운동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차량이 주차된 약 3일간 차량이 손상될 만한 또 다른 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포착된 A씨의 행동은 발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이 전부인데, 과연 이러한 행동으로 금속으로 구성된 차량에 긁히거나 움푹 파이는 형태의 상처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차량 표면을 손상할 만한 도구를 휴대·사용했다고 추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의심 시간에 블랙박스에 별다른 충격이 감지되지 않았고, 차량이 이전에 이미 손괴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CCTV가 전면에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행 발각으로 인한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코로나 신규확진 1만2805명…위중증 284명·사망 16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10일 검찰의 2차 조사를 받은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기소가 되면 스스로 당대표직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당의 내년 총선을 위해 본인이 대표직을 내놓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위 민주당은 선거 입지가 좋아질 것”이라며 “책임이라는 게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위례 의혹에 따른 2번째 검찰 출석 등 올해 들어서만 총 3번째 검찰에 출석하는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수사를 기피하는 사람 아니다, 부르면 항상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처신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평했다. 검찰이 지속해서 추가 소환에 나설 경우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보기에 너무나 오래 끌면 뭐가 나오는 게 없는데 뭐를 찾아내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며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조언을 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 사람을 전혀 만나본 적도 없다”고도 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후원회장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이 아닌 지난 연초에 (안 의원이) 인사한다고 와서 한번 만났다”며 “후원회장을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길래 절대 그런 건 못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안 후보가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오히려 안철수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친윤(친윤석열)계의 공세로 인해 안 후보가 오히려 덕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