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함부로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동물들에게 정해진 먹이 외에는 주지 말아주세요.” A 동물원에서는 프레리도그와 기니피그 등 설치류 먹이주기를 체험할 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다. 입회한 사육사 역시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험을 중단한다. 2일 환경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가상 시나리오를 담은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전국에 있는 동물원과 동물원 운영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매뉴얼에 제시된 모범사례에는 통제에 따르지 않는 관람객이 있거나 동물의 건강이 악화하면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단순한 급여보다는 보유 동물의 특성에 맞는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매뉴얼이 배포됐다. 개정법은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금지행위를 하는 동물원과 수족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환경부는 매뉴얼에서 ‘정해진 구역 내에서 사육사 입회하에 먹이주기·만지기 체험을 수행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물의 건강·영양 상태에 따른 먹이를 선택하고 급여량을 제한할 것, 먹이주기·만지기 체험 시 동물에게 충분한 휴식을 줄 것, 올라타기 체험은 가축 및 가축에 준하는 동물에 한할 것을 권장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위원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이상사례 신고율이 10분의 1로 줄었다”며 “기존 백신은 1000 건당 3.7회 신고가 있었던 반면 개량 백신은 1000 건당 0.35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와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공개된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 신상 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누리꾼은 이기영의 ‘신상털이’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각각 옷장과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데, 이기영이 최근 촬영한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서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실물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의 원래 취지인 재범 예방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명사진을 촬영할 당시와 현재의 나이대가 같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증명사진 촬영 시 후보정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너무 딴판이다. 실제로 마주쳐도 알아보겠나”. “오래된 운전면허증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신상 공개 결정 내려지면 무조건 최근 모습 공개하도록 법이 제정되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직접 이기영 SNS 계정을 찾아내 최근 모습과 가까운 사진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여성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촬영된 전주환 모습은 판이했다. 눈매와 체구 등 모두 증명사진과 차이가 있었다. 이번 이기영 공개 당시 경찰은 전주환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 검거 이후 새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씨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래 경찰의 신상공개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었지만, 2021년 8월부터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피의자의 지나친 신상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김경진 전 의원을 결정하며 ‘출신 학교’를 이유로 들자 “그럼 저는 (미국) 보스턴에 출마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강특위가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 대신 김 전 의원을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대를 졸업했다. 출신 학교 지역을 이유로 조직위원장이 결정된다면 자신은 졸업한 하버드대학교와 가까운 보스턴에 출마해야 하지 않느냐며 당의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기준”이라며 “허 의원의 학벌은 오히려 들여다보면 조롱의 대상이 될 게 전혀 아니다. 항공승무원 업계에서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승무원이 됐고,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성균관대란 우수한 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다른 대학에서 박사까지 해 전임교수까지 됐다”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이) 검사(출신)가 아니란 것 빼고는 김경진 전 의원에 비해서 못한 게 뭐냐고 묻고 싶다”며 “허 의원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들먹이기도 했는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는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서 당시 ‘비박계’(비박근혜계) 김무성 후보가 ‘상향식 공천’을 내세워 ‘친박계’(친박근혜계) 인사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서청원 후보를 꺾었다며 “이번 조강특위 결과 때문에 전당대회 키워드는 ‘상향식 공천’ 하나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TV 토론에서 그 질문을 했을 때 김기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저는 용산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상향식 (공천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당시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을 받지 못했고 지난달 29일 결정된 조직위원장 인선에서 김 전 의원이 동대문을을 차지했다. ‘친이준석계 인사 솎아내기’란 비판이 나오자 조강특위를 이끌었던 김석기 사무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김경진 전 의원이 더 인지도가 있었고 학교도 고려대를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이 동대문을 인접 학교 출신이란 뜻으로 해석됐지만, 허 의원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학벌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냥 윤 대통령의 노예, 하인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그런 당대표와 당을 보고 얼마나 비웃겠느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무슨 윤심팔이 경쟁이 됐지 않나. ‘내가 윤심이다’라고 윤핵관들끼리 싸우고, 무슨 연대를 하든 연애를 하든 스토킹을 하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다 좋은데 정치인은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대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라며 “그런 사람이 그냥 관저에 가서 밥 얻어먹고 100%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찍소리 한 마디 못하면 국민들께서 그런 정당에 표를 주겠나”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이 윤 대통령과 한남동 관저에서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김기현이든 누구든 밥 먹는 거 좋다. (대신에) 관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좀 골고루 좀 만나라”라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제발 관저에 초청해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드리고 진정한 사과를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윤핵관들의 희망사항 같다”며 “윤핵관들도 보니까 이제 출마 선언하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출마 여부를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3년 정치를 하면서 권력의 폭력을 많이 당해봤다. 이번에도 당원투표를 대통령께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하자 거의 며칠 만에 전광석화 군사작전하듯이 (당헌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건 진짜 권력의 폭주”라며 “권력을 잡으면 다들 너무 이렇게 급발진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는 정말 자기 소신,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며 “정치인이 속된 표현으로 누구의 ‘꼬붕’이 되고 부하가 되면 이게 무슨 ‘조폭’ 세계가 아니지 않나.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 건지 열심히 생각해서 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윤핵관에 대해서는 “윤핵관들이 뭐라고 그래도 정말 조금도 신경을 안 쓴다. ‘아웃 오브 안중’(안중에 없다)”이라며 “그 사람들 마음대로 떠들라고 그러라. 공천 포인트 따려고 그러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들 결격 사항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윤핵관이 유 전 의원이 겁나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겁나고 두려울 것이다. 왜냐면 내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 혁신을 할 것이니까”라고 답했다. ‘공천에서 윤핵관은 다 아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저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당이 제대로 되지 않겠냐”며 “저는 공천 혁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통령 한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맹종하고 아부하고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권력에 기생하던 그런 형편없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당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개혁적인 사람들로 공천해야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기지 않겠냐”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수차례 공천 혁신을 언급하며 “그렇게 해야 총선에서 이긴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당권주자 수도권 총선 출마론에 대해서는 “금천이든 영등포든 관악이든 어디든 만약 제가 출마하는 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나간다”고 했다.

북한 드론(무인기)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으나 격추에 실패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 부대’ 창설 지시를 두고 야당 일각에선 “이미 있는 부대를 조기 창설하라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임 정부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은 심지어 거짓말”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했고, 초소형 드론을 잡는 무기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다. 경찰도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을 할 거냐”고 반발했다. 이어 “대체 이 정부는 전임 정부 없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런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국정운영 책임자라면 자기 잘못부터 시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의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드론 부대는 2018년 이미 창설됐다”며 “드론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에게 뭘 바라겠느냐”고 일갈했다. 박용진 의원도 “한가하게 남 탓이나 하는 무능한 이 정권의 눈먼 안보가 진심으로 걱정스럽다”며 “국방부 장관은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고, 대통령은 무능했던 5시간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을 두고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강신철 작전본부장 역시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해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전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며 무인기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이날 “어제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하였으나,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이에 우리 군은 적 무인기의 도발에 대비하여 각급 부대별 탐지·타격 자산 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하며 타격 자산을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식별이 유리하도록 국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 민간 피해를 주지 않고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하고,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하여 이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하여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비물리적으로 전파차단, 레이저 등 적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필수 자산을 신속히 획득하고, 기존 전력화 추진 중인 장비의 시기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은 과거에는 적 무인기 도발 시 탐지, 식별조차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적 무인기를 탐지·추적하였다”면서 “다만 육안으로 식별된 적 무인기에 대해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격추 사격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어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정찰자산을 운용하였으며 기술적으로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찰작전을 시행하였다”면서 “군은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전날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전투기·헬기 등 20여대의 공중 전력을 투입했지만, 5대를 모두 놓치고 격추에도 실패하면서 대공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투한 무인기 1대는 은평구~강북구 일대를 횡으로 1시간가량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레이더가 이 무인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탐지와 소실을 반복했던 탓에 일각에선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까지 비행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날 오후에는 인천 강화군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해 군이 대응전력을 투입했지만 ‘새떼’로 확인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밤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7일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사인은 급성폐렴에 의한 패혈증인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증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2014년부터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근처 거처와 나눔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부산 출신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할머니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생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열망하셨던 것으로 안다”며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2017년부터 드론 훈련 전무…北 군사시설 감시할 드론부대 창설 계획”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3월9일 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다.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시는 감사 결과 이런 활동이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에 해당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단체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