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직후 사고 현장 골목에서 손수 만든 제사상을 차려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한 80대 상인이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겠노라”며 다시 제사상을 올렸다. 그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만, 트라우마와 지원책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49재를 맞은 지난 16일 참사 현장 골목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이던 남인석(80)씨는 “오늘 새벽 2시, 아무도 없던 시간 골목에서 홀로 49재를 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씨는 지난 10월29일 참사 직후 골목에 홀로 남아 경찰의 제재에도 희생자들에게 제사상을 차려 올린 이다. 만류에 나선 경찰도 결국 남씨의 어깨를 다독이며 함께 눈물 흘리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날 다시 한번 홀로 제사상을 마련했다. 남씨는 “사람들이 몰렸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고, 제대로 추모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대에 제를 올렸다”며 “멀리 전남에서 한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축문을 보내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 모두 좋은 곳으로 고통 없이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부족하지만 밥이라도 한 끼 하고 떠나라고 제사를 지내게 됐다”고 했다. 그가 차린 제사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시원한 막걸리 한 병 등이 놓였다. 49일 동안 참사 현장인 ‘추모의 벽’ 앞 ‘골목 지킴이’였던 그는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이태원 골목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한 남씨는 눈앞에서 참사를 직접 목격한 후 새벽까지도 가게 불을 못 끄고 있다고 한다. 남씨는 “아직도 ‘살려달라’는 비명이 귓가에 울리고 참사 현장이 불쑥불쑥 떠올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순간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증상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이태원 상권도 죽어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남씨에 따르면 참사를 직접 목격한 상인들 다수가 49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나 복잡한 기준과 광범위한 지원 대상 탓에 정작 필요한 상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남씨는 “용산구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직접 참사를 겪은 이 골목 상인들이 핀셋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결손액’에 따라 지원을 해준다는 데 이 골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원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골목이어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후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과 유동 인구 감소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지원안을 보면 매출 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두고 남씨는 “결국 이 골목과 멀리 떨어진, 원래 매출이 잘 나왔던 상인들만 혜택을 더 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매출이 0원에 가까웠던 우리는 대출을 많이 받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심을 다해 그들을 위로하며 보내줬다”며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할 텐데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자리로 방식을 변경했다.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하고 약 100분간 생중계된다. 패널은 각 부처 추천에 따라 정해졌다. 맨 처음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7개월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도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고생해주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 가지 이런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번째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5년 후 청사진을 설정하고, 매년 1~2차례 관련 회의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 약 23억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 사안과 별개로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태원 참사 49재를 이틀 앞두고 이태원 광장에 유가족의 뜻을 모은 ‘시민분향소’가 마련됐다. 정부가 설치한 분향소와 달리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영정 사진이 안치됐다. 유족의 눈물 속에 참배가 진행된 가운데 보수단체 회원 등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근처 이태원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날 오후 5시15분쯤 유가족협의회의 공식 헌화와 참배가 진행됐다. 분향소에는 참사 희생자 158명 중 유족 동의를 얻은 희생자 76명의 영정사진이 놓였다. 희생자 17명의 유가족은 이름만 공개하는 데 동의했고, 나머지 액자에는 국화꽃 사진이 끼워졌다. 희생자 고(故) 이지한씨의 부친이자 협의회 대표인 이종철씨는 “이제야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며 “처음부터 정부에서 유가족과 슬픔을 국민과 나누게 해줬으면 됐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지한씨 어머니 역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아이들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16일까지 현장에 찾아와 사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도 이날 오전부터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분향소가 설치된 이태원광장 인근에는 ‘윤석열 잘한다’라고 적힌 한 보수단체의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후 분향 도중에는 보수단체 회원 등 일부 시민이 욕설을 퍼붓다 격분한 유족 측 관계자와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란은 유족들의 분향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이어졌다. 이에 이종철씨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알리는 것은 패륜이 아니다”라며 “추모해 달라”면서 울먹였다. 한편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49일째인 16일 오후 6시부터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도 열 계획이다.

정부와 부산시 후원으로 제작된 한복 홍보 영상이 일본식 적산가옥에서 촬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적산가옥은 1945년 8월15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우리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 국민에 넘어간 일본인 소유 주택을 말한다. ‘2030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부산은 세계에 관광도시 부산을 알리고 부산을 한복문화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며 2021년부터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와 함께 ‘한복 품은 부산’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홍보물도 해당 행사 소개물 중 하나로, 200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동구 수정동의 ‘문화공감수정’에서 제작됐다. 문화공감수정은 일본식 가옥으로 해방 이후 한때 ‘정란각’이라는 고급 요릿집(요정)으로 쓰였던 곳이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필 한복을 홍보하는 영상을 이곳에서 촬영한 이유가 뭔가”라며 “참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안 그래도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하고 있고, 중국 대표 전자제품 기업인 샤오미 스마트폰 배경화면 스토어에서는 한복을 ‘중국 문화(China Culture)’로 소개해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며 “이처럼 중국은 한복을 자신의 전통문화로 편입시키려는 ‘한복 공정’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은 중국에 또 하나의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상 속 등장하는 공간에 대해 “200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명소라고 하지만 해방 이후 정란각이라는 요정으로도 쓰였던 곳”이라며 “왜 하필 한복을 홍보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이곳에서 촬영을 한 이유가 뭘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한다”며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력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대응 차원에서 14일 처음으로 무정차 통과를 단행하자 전장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정치 수단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장애인 권리 보장에는 법과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권리 탄압에만 엄격히 적용되어왔던 법치주의의 이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선전전이 시작되기도 전 사다리를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지하철 탑승을 막았고, 곧바로 무정차 통과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선전전으로 인한 지하철의 심각한 지연은 없었으며, 사다리 반입 금지 또한 이전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던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정차 통과는 이미 수십년간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적용돼 왔기에 이번 일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정부 여당의 정치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부터 SNS를 통한 비방,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 등의 무책임하고 조직적인 탄압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일 무정차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 조장에 불과하다”며 “또한 1년 넘게 장애인들이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부딪치면서까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책임은 정치에 있다. 법과 원칙은 장애인 권리보장에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무정차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44분쯤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이 지연되자 당고개 방면 상행선 열차 1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예고 이후 첫 무정차 통과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지난 8일 대통령실 문의에 따라 전장연 시위에 대응해 필요한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1년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무정차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승객들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아침 4호선 신용산~숙대입구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한편 전장연 관계자는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2023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며 또 한번 출근길 선전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구속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2일 국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을 통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금주 소환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박 전 원장 기소 후 변호인과 상의해 문 전 대통령 고발장을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서 전 실장의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라며 “이제 동생 사건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말했다”며 “지시했고 승인했다는데 책임은 없었고 변명과 말장난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 유가족들을 더 절망케 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동생의 피격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주도한 서훈을 ‘최고의 안보전문가 협상가’라 칭하고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 기소장을 통해 ‘살아있으면 건져 주고 죽었으면 그냥 두라’는 말이 있다는 걸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고발 구속해야 할지 참담했다”며 “어떻게 이런 말을 숨기고 감추며 감히 무례하다, 화났다는 말을 하는지 참담하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한 조카와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달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이 바라는 진실 규명에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도 “서 전 실장은 고 이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 소각된 사실을 파악하고 9월23일 새벽 1시쯤 개최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안 유지’ 명목으로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며 “서 전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씨 생존 당시 받았던 서면보고 분량 ▲이씨 생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이뤄진 보고 내용과 횟수 ▲생존사실을 보고 받은 뒤 즉각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 등에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문 전 대통령이 국민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외안보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다. 진상은 대통령에게 다 보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고 사과 한 마디도 없지 않느냐”며 “전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결정서는 담당관 실수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간담회를 통해 “통보서만 교부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결정문까지 전송했다”며 “담당자에 대한 감찰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주 국가수사본부 수사감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탐사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해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9월28일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다. 이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수사경찰서가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 등에게 더탐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이 유튜브 채널의 기자들에게 보내며 한 장관의 자택 주소를 가리지 않았다. 더탐사는 같은날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결정서의 일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더탐사는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리고 이 결정문을 공개했지만, 한 장관의 아파트를 특정할 만한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 결정문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장 등이 기재돼 있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긴급응급조치 194조3항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전달돼선 안 된다. 가해자가 받는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 등이 있고 피해자 주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잘못 전달됐다”며 “(가해자가 조치에) 항고할 경우 접근금지를 당한 이유를 알아야 하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결정문을 같이 보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4월 치러지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4월에 있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의 포괄적 과잉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현재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규정이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서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전주을 지역구는 앞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선거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전주을은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진보당, 무소속 후보 등의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으며 강성희 진보당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또 민주당 소속 일부 인사들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