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문제 삼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저격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57만원인데 한 총리는 10배인 557만원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얘기하셨다”며 “노인 빈곤이 심각한데 국민에게 조금만 받아라,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월급에서 연금개혁에 납입하는 비율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높다”며 “말하자면 많이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2047년이 되면 연금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고 2057년이 되면 축적한 재원이 소진되게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지출을 조달하면 2070년 국가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200%를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200%를 만들고 국가가 운영이 될 수 없지 않느냐”며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국민의 40%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국민노후가 불안하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모든 방안을 다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연금 규모가 어르신에게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그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관련 김 의원은 “이로 인해 2025년에만 기초연금 지급에 8조6000억 원이 더 든다”면서 “이게 재정적으로 가능 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공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2025년 적자규모는 약 6조원이고 기초연금 인상 지급에 따라 8조6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윤 정부는 연금 재정 걱정을 해야 하는데 대기업과 부자 세금은 깎아주고 있어 결국 국민들 보험료를 올려서 재정을 메우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 총리는 “세금 감세는 긍정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약자 보호를 하면서 경제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믹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안 만드냐”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정부가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 논의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책임을 돌리고 정부는 뒷짐을 설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캐나다에서는 고용, 주거, 연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50여 개의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한다”며 “이와 같은 서비스 통합 모델을 우리나라도 시도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에 정부에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이모(32)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씨 측과 검찰이 모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에 상고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오피스텔 건물 유리벽에 황씨를 강하게 밀치는 등 4차례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충격으로 황씨가 의식을 잃자 오피스텔 1층과 8층 등으로 끌고 다녔다. 사건 직후에는 119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 기절했고, 옮기는 과정에서 머리를 찧었다고 거짓 신고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주 만에 뇌저부지주막하출혈로 결국 숨졌다. 황씨 유족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방송 등을 통해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구속수사와 신상공개,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 등을 요구했다. 유족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백한 교제살인이라며 이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씨는 “황씨의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행 관계에 있지는 않았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의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폭행과 황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주막하 출혈은 외상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떨어트린 것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외부 충격은 결국 폭행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황씨의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추정할 근거는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유족 측은 “살인죄 적용을 안 해준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면서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실하게 바라봐서 살인죄를 적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 당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비판이 일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 해 먹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응수했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중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했던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제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진전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못 해 먹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까지 익숙하던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적절치 않을 때 그런 말씀을 좀 하지 않나 싶다”며 윤 대통령을 거듭 감쌌다. 이에 한 의원은 “세계 경제, 민생 경제가 위기 상황인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민을 기가 막히게 한다”며 “대통령은 처음이지만 총리께서는 총리를 두 번 하셨다. 잘 조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김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동행한 여성을 두고 비선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도어스테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대통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번 국민 여론을 들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의 진두지휘를 해야 할 총사령관이 속박돼 있다”면서 “총사령관의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경쟁국은 국가 보조금은 물론 세액공제, 인력 공급 등 다 지원하는데 대한민국은 낮은 세액공제율, 전기·수도 등 하수 기반 시설, 인력 공급 이런 지원이 미미해 반도체 미래가 아주 불안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 정부의 지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도체 경쟁력만 보면 그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큰 과제가 재정 건전성을 정상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 반도체 동향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 등을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가운데, 해당 간부가 이 중사가 사망했던 관사(아파트)로 배정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공포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가 남긴 유서에는 부대 내 괴롭힘 정황도 담겼다. 군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에서 숨진 여군 부사관 강모(21) 하사가 남긴 유서에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담겨 있었으며 강 하사가 사용했던 관사가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강 하사는 공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에 임관한 초임 하사”라며 “입대 전 심리검사 등에서도 우울감, 무력감, 자살 충동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볼 때 강 하사 사망에 부대 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공개한 유서 일부에는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씌운다”,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상사님도 있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사 ○○담당 중사, 만만해 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서 분풀이하는 중사, 꼭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라” 등 강 하사가 부대 내에서 부당한 일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유서에 이 중사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관사로 나온 게 후회된다. 다시 집 들어가고 싶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임관한 지 1년을 갓 넘긴 강 하사는 지난 19일 오전 20비 영내 독신자 숙소 내부 발코니에서 숨진 상태로 동료 부대원에게 발견됐다. 20비는 1년여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곳이다. 이 중사가 지난해 5월 사망한 이후 해당 호실은 쭉 공실 상태였으나 강 하사가 올해 1월 입주해 사용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강 하사는 입주 3개월이 흐른 올해 4월에 이르러서야 이 중사가 사망한 장소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후 주변 동료들에게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사 배정을 관리하는 복지대대는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게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려 하지 않는 관사를 배정했다”며 “신상 관리 대상인 초임 하사가 해당 관사에 거주하게 된 배경과 강 하사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었던 사정을 인지했는지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하사는 군사경찰과 군의관 소견상 외력에 의한 사망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여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린다. 거실 바닥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이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강 하사 사망 이후 공군 수사단을 파견했으며 수사단은 민간 경찰과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의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구미의 한 마트 푸드코트에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이 뜨거운 뚝배기가 올려진 쟁반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27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쯤 구미시 신평동 한 마트 2층 푸드코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뜨거운 음식이 든 뚝배기와 밥그릇이 담긴 쟁반을 뒤엎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일행과 순두부를 시켰다가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식이 나온 지 20분이 지난 후 나타나 “음식이 식었으니 데워 달라”고 요구했다. 종업원이 음식을 데워주자 “왜 호출 번호를 안 눌렀느냐”며 음식이 든 뚝배기를 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푸드코트 식당 점장은 “음식을 주문한 뒤 8분 정도 후 음식이 나와 호출 벨을 눌렀는데 응답이 없었다”면서 “20여분 동안 40번이나 벨을 눌렀는데 뒤늦게 A씨가 나타나 ‘왜 호출 번호를 안 눌렀느냐’고 항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 추후 영업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조사 후 입건할 방침이다.

새벽에 출근하던 여성을 목 졸라 기절시키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사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범행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2)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1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거리에서 출근하는 여성 B씨의 뒤를 따라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정신을 차린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2시쯤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다량으로 복용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씨가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 뒤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조사하다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16번 언급한 데 대해 “연설 듣는데 귀를 의심했다. ‘조폭’ ‘미신’ 얘기가 나오는데 술 드시고 아직 덜 깨셨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직격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분이 지금 들뜨신 모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권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미신’이라 칭하는 등 내내 전 정부의 잘못을 탓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약 1만5000자의 연설에서 ‘윤석열’을 4번 말하는 동안 ‘문재인’은 16번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념적’이다. 굉장히 위험하다”며 “경제가 어려운 게 전 정권 탓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국가주도 경제 시대도 아니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국제적 문제를 우리만 겪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렇게 한다면 전 정권과 완전히 반대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대책이 나오는데 그러면 경제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며 “탈원전도 미신이라는데 그럼 독일 같은 나라는 미신을 추구하나. 원자력을 안 짓는 이유는 다른 수단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구온난화가 급속히 빨리 다가오니 원전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건데 장기적 계획 없이 (탈원전을) 완전 폐기하겠다니”라며 “이런 신경질적, 감성적, 이념적 접근을 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고 질타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다운 연설”이라 평하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고 세계관이 낡고 고루하다”고 덧붙였다.

전남 담양군의 수도검침원 5명이 수도 사용량을 임의로 기재해 ‘업무태만’으로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일부 검침원들은 수도요금 대납을 요청한 노인들의 돈까지 수차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70대 노부부만 사는 담양군 금성면의 한 가정집에 지난달 배달된 수도요금 고지서에 353만원의 납부금액이 찍혀 있다. 담양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에 소재한 한 업체에는 무려 1354만원의 수도요금 고지서가 배달되기도 했다. 검침결과와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나 담양군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새롭게 발송한 세대수는 담양군 전체 수용가 1만5000여 가구 중 1954가구에 이른다. 부과요금이 100만~199만원 29곳, 200만~299만원 11곳, 300만~399만원 5곳, 400만~499만원 4곳, 1000만원 이상 1곳 등 모두 50곳이 100만원 이상이다. 50만~99만원 97곳, 10만~49만원 458곳, 10만원 미만 1259곳에도 평소 사용량의 몇 배에서 몇십 배에 이르는 요금이 부과됐다. 담양군 감사 결과 이 같은 오류는 검침원들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침원들은 매달 수용가를 방문해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해야 하지만,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상해 사용량을 기재하는 인정검침으로 대체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담양군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1954가구에 지난달 사과문을 직접 보내 사과하고 개선책을 알렸다. 담양군은 물순환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 5명에 대해 1명 해임, 3명 정직, 1명 감봉 처분을 내렸다. 담양군은 현재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감면액 등을 적용한 최종 납부액을 내달 초 확정해 각 수용가에 통보할 예정이다. 근무태만 이외에도 일부 검침원들은 주민들이 수도요금 대납을 부탁한 돈마저 수차례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주민들의 요금대납 부탁을 받고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검침원이 착복한 사례가 31건, 금액으로는 800여만원에 이른다. 담양군은 이들 5명의 검침원들을 배임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19일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 조정은 기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이번 조치는 추후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일부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부연했다. 금융위가 앞서 저신용 청년을 위해 마련한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연 3.25%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 이 프로그램을 두고 ‘빚투’(빚내서 투자)로 손해 본 청년층의 대출을 세금으로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