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과잉 진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 흉기 소지자 체포 과정에서 광주 광산경찰서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는지 밝혀달라고 4일 국가인권위 광주 사무소에 요청했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의 법 집행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준 규칙에 따르더라도 이번 경우는 공권력 과잉 행사를 넘어 국가 폭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경찰서는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경위를 설명하면서 ‘흉기 소지자에 대한 초기 엄정 대응 기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목적의 신속 대응’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단체가 해당 이주 노동자 지인을 만나 사연을 들은 결과 체포 당시 그의 행동은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에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 방침과 외국인 대상 행정의 체계가 갖춰졌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사건 당시 경찰이 당사자의 신원을 물었는지, 해당 국가의 언어로 흉기를 버리라는 말 등을 고지했는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경찰이 외국인들에게 씌워진 우범자 인식을 기조로 강경 대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언론의 우범자 인식에 따라 범죄 행각 여부를 확인하려는 생각에만 휩싸였을 뿐 칼을 거리낌 없이 집 밖에서도 들고 다녀도 되는 베트남 문화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며 “광산경찰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 경찰은 외국인 포용적 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외에도 ▲언론의 외국인 대상 우범자 인식 일소 ▲한국 사회 내 외국인 혐오 근절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광산경찰서는 부엌칼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베트남인 A(24)씨를 입건했다. A씨는 광산구 월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부엌칼을 손에 든 채 걸어 다니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5차례 경고했지만, 부엌칼을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과 장봉 등 장비를 사용해 제압했다. 장봉에 손을 맞아 A씨가 이미 칼을 떨어뜨렸는데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 뒤 장봉으로 재차 가격하고 발로 상반신을 찍어누르는 모습이 담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A씨는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용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었다”며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경찰서 측은 “급박한 상황에서 용의자가 칼을 떨어뜨린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며 “테이저건을 맞아도 쓰러졌던 용의자가 다시 일어나 경찰관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 확실한 제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나아가 “검거 장소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이 등 다수 시민이 흉기 소지 용의자를 지켜보며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4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 ‘제3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열었다. 이후 8시24분쯤 삼각지역에서 당고개·경기 남양주 진접 방면 상행 지하철에 탑승해 승·하차 시위를 시작했다. 이 단체 회원은 삼각지역에서 출발해 한성대역을 지나 혜화역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시위로 4호선 상행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가 성과 없이 종료됐다며 지난 1일에 이어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하라’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전장연 측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함을 전한다”면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기재부가 비용의 문제로 장애인 삶을 짓밟아 왔던 사회적 배제와 격리, 감금에 의한 차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기재부가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 이래로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자행하고 있다”며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직접 대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장관의 답변을 이달 말까지 기다리며 오늘 집회 후 출근길 집회를 유보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답이 없으면 8월1일 서른네번째 집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4는 1939년 나치 독일에서 자행된 장애인 생체실험 프로그램으로 올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미국의 단편 영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에서 다룬 바 있다.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기재부 및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예산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후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장연 시위로 삼각지역 기준 당고개 방면이 총 1시간56분, 오이도 방면이 총 1시간46분가량 각각 지연됐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 가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 차체의 일부가 바닷속에서 발견된 가운데 이들 일가족의 마지막 행적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양 가족의 통신과 금융계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행방이 묘연했던 지난달 28일에도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머물던 펜션에 빈방이 없어 인근 100m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달 30일 밤 조양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존에 머물던 펜션에서 축 늘어진 조양을 업고 나선 뒤 사라진 모습이 공개된 바 있는데, YTN에서 이날 추가로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 이전 행적이 담겼다. CCTV 영상을 보면 조양 어머니와 아버지는 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먼저 차 트렁크에 실은 뒤 다시 펜션에 올라가 조양을 업고 나왔다. 퇴실 30분쯤 전부터 분리수거까지 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지난달 24일부터 대부분 이 펜션에 머물렀으며, 조양은 거의 방 안에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부모만 하루에 한두 차례 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양 아버지가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조양의 아버지는 2017년 7월∼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전자가전 복합상가에서 컴퓨터 판매업체를 운영했는데, 같은 상가의 업계 관계자는 “(조양의 아버지가)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잃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kbc 광주방송은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조씨가 평소 컴퓨터 모니터에 가상화폐 관련 차트를 띄워놓고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방파제 앞바다에서 아버지 조씨가 몰던 은색 아우디 차량 앞 라디에이터 덮개로 추정되는 부속품을 발견했다. 실종 가족이 탄 2018년식과 같은 연식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정밀 분석을 통해 발견한 부품이 해당 차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한편, 인근 바다 등지를 집중 수색해 차량을 찾을 방침이다. 광주에 거주하던 조양의 가족은 제주 ‘한달살이’ 농촌 체험학습을 신청(기간 5월19일~6월15일)했지만, 학습 기간인 지난 24~30일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의 한 펜션에서 머물렀다. 이후 지난달 31일 오전 12시40분∼같은날 오전 4시16분 조양과 어머니, 아버지의 휴대전화 전원이 순차적으로 꺼지면서 연락이 두절됐었다. 체험학습 기간이 지났지만, 조양이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이 지난 2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현장단체’ 간담회를 열고 참여 단체들의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생우선실천단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전국호프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불합리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거나 손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보전금을 받았다고 성토했다. 단장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36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고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많다”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은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소상공인은 숨이 넘어가는데 정부·여당의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며 “온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만 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당내 자리다툼에 한창”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원 허우진씨는 “몇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300명이 가라앉았고, 지금은 수십만명이 가라앉고 있다”며 “오늘 피해 사례를 취합하기 위해 오면 안 됐고, 구조정을 끌고 왔어야 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해결책을 갖고 오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많은 사장님이 ‘가서 이야기하면 뭐하느냐. 우리한테는 희망 고문일 텐데’라고 말한다”며 “이 자리가 자영업자에게 ‘희망 고문’이 아닌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장 이학영 의원은 “저들(정부·여당)의 마음에는 ‘이미 우린 할 만큼 다 했다’는 정치적 속내가 있다”며 “다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희망 고문이 될 여지가 많다”고 거들었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에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할 점은 하고,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우리 대로 해나가겠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꼼꼼하게 챙겨가겠다”고 약속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증정품 악취 논란에 이어 샌드위치 내용물 부실 문제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자 소비자 단체가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스타벅스가 최근 연이어 소비자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제품은 지난 5월 출시된 ‘치킨 클럽 샌드위치’다. 빵 크기에 비해 채소와 햄, 소스 등 내용물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불만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샌드위치의 사진은 일정한 양의 재료가 고르게 분포돼있는 반면, 실제 구입한 제품에서는 재료가 빵 면적의 절반을 겨우 채울 정도로 부족하다는 게 불만의 골자다. 이 단체는 제품 광고와 판매 제품이 이처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허위 과대·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를 둘러싸고는 이외에도 지난달 10일부터 진행 중인 ‘여름 e-프리퀀시’의 기획상품(MD) 중 서머 캐리백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4월에는 종이 빨대에서 페인트·본드 등 휘발성 화학물질의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접수돼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타벅스에서 이마트로의 독점 지분율 변동 후 마케팅과 품질, 서비스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며 “스타벅스는 서비스 업종임을 잊지 말고,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혁신위)를 두고 ‘이준석 혁신위원회’라고 표현한 김정재 의원을 향해 “혁신위에 대해 ‘이준석 사조직론’을 내세워 끝까지 흔드는 모습이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SBS 방송에서 김정재 의원이 제가 혁신위에 5명을 지명했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앞서 같은 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리위가 열릴 때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겠다’는 진행자 말을 듣고 “이준석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에 대해 한 마디 드리자면”이라고 먼저 답했다. 김 의원은 “혁신위는 13명으로 구성된다”며 “최고위원보고 한 사람씩 추천하라고 하고 본인(이준석 대표)이 다섯 명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라 보면 된다”면서, “이준석 대표는 다음 주 윤리위가 열릴 때까지는 상당히 바깥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본인이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구애받을 필요도 없다”며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고, 당대표로서 엄중한 시기에 책임감을 갖고 가볍지 않은 행보로 국민을 챙기는 당의 수장 역할을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SNS에서 “김 의원은 조속히 제가 지명한 5명이 누군지 밝히셔야 한다”며 “혁신위 첫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혁신위에 대해 이준석 사조직론을 내세워 끝까지 흔드는 모습이 의아하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익명이라서 무책임한데 이제 익명하지 말라고 했더니 실명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시니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어이없어했다. 나아가 “혁신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거듭 답변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 직후 띄운 혁신위는 최재형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이뤄졌다. 최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을 제외한 혁신위원 13명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7명이 각각 추천한 1인에 최 위원장이 추천한 6명을 더해 구성됐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대규모의 반노동 정책 규탄 집회인 ‘7·2 전국노동자대회’를 내달 2일 연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당선 후 4개월이 지나고 집권 50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것은 대통령의 검사 부하들이 핵심권력기관으로 영전하는 것과 집권 여당의 막장 권력다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류값, 식료품비, 서비스요금과 공공요금 등 눈만 뜨면 안 오르는 게 없는 물가폭등에 노동자와 국민은 고통받고 다가올 미래를 불안하게 맞이하고 있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재벌부자 천국, 노동자서민 지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시대에 노동자 임금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물가대책 수립을 촉구한다”며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7월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지속적으로 불허를 통보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무리하고 반복된 집회불허가 경찰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민주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건 법과 원칙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 안위를 위한 자의적 법집행을 그만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정부와 경찰이 편법 동원으로 민주노총 집회를 막는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자의 더 큰 분노와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당시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사건 당시 보고·지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3가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이 요청한 기록물은 ▲2020년 9월2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22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이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 이유와 관련해 “2020년 10월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의 아들에게 ‘진실이 밝혀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라고 편지를 보냈다”며 “월북 조작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내달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내달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만약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국회 의결이 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에서도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1호 과제로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며 “민주당이 (집권) 시절 국방부 자료를 저희에게 SI(특수정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까 지금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인의 형 이씨는 우 위원장과의 만남 후 “(우 위원장에게 보낸) 조카 편지와 관련해 행정적 착오 탓에 빨리 못 받아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성의가 있었다면 사전에 인쇄물이라도 전달해 답변이 있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그런 반성의 기미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 위원장이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고인의 아들은 지난 20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발언을 무책임하게 내뱉었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냈었다. 이씨는 다만 “제가 정중하게 조카한테 답장을 전달해달라고 하니 (우 위원장은)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일련의 사건은 은폐·조작해놓은 사안이라, 해양경찰청이 조작 발표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나”라며 “그런 이들이 양심선언이나 양심 고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도 “처음에 (저희가)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달라 부탁했고 그에 대해 우 위원장이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족이랑 협의하려는 태도인지 의심스럽다”며 “제가 따지니까 발언 중 사과했다”고 거들었다. 내달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선 “(우 위원장이) TF팀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연락을 주기로 했다”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국가 안전보장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우 위원장이 최대한 유족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족의 요구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당내 TF로 일원화해 적극 논의·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 조사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자체 조사단의 진실 규명 목적이 같다면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고인의 북한 피살사건을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사건 발생 당일 문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도 6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A씨(32)와 B씨(31) 등 2인의 공소사실이 공개됐다. A·B씨는 지난해 12월 이씨 등이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했을 당시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A씨가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및 마진 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울러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헤드셋, 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13일) A씨의 주거지에 모여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도피하는 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했다”며 “A씨가 2차례에 걸쳐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자금을 대면, B씨는 계약을 체결해 은신 장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1∼4월 코인 리딩,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씨와 조씨가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등을 가져다주고 불법 사이트 홍보를 맡겼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기록 복사를 지난주 수요일(22일)에 했다”며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증거 목록을 제출하면서 변호인에게도 복사할 수 있다고 알렸는데,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장하려거나 연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불법시위는 지구 끝까지 쫓아 사법처리하겠다’고 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규탄하면서 1주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2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3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3호선 충무로역에서 환승해 서울경찰청이 있는 경복궁역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경복궁역에서 하차한 뒤에는 도보로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방식의 시위는 하지 않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장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청장을 성토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일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시민의 발을 묶어 의사를 관철하려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이 우리를 흉악범처럼 취급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며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얼굴이 담긴 피켓을 목에 건 전장연 회원들은 “김 청장의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지구 끝까지 가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을 탈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지난 24일 전장연과의 직접적인 실무 협의를 거부하고, 형식과 내용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 법정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진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오는 29일 간담회 자리에 나가 2023년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과 구체적인 예산 요구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의 간담회가 성사됨에 따라 향후 출근길 시위는 당분간 유보한다는 계획이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 4월22일에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했었다. 이후 지하철에 탑승하는 이른바 ‘오체투지’ 시위와 대통령 출근 경로 인근 도로 행진 등을 이어왔고, 지난 13일에는 52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었다. 이들은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2조9000억원 편성 ▲권리 기반 활동 지원제도 정책 마련 ▲2023년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원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의 탈시설 예산 변경 사용 ▲장애인 이동권 예산제도 개선 ▲만 65세 미만 노인 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