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훔쳐 여러 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절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2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화장대에 있던 로션 1개와 장롱에 있던 속옷 세트 2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5년과 2010년에도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2018년에는 B씨의 집에서 반복해서 신발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다 집행유예에 더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의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2015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에 자신과 자신의 부모 등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고교 시절 친구를 폭행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영진)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죄로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렸으며 A씨에게는 이에 더해 보호관찰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3월 고교 동창인 C(22)씨의 집에 찾아가 과거 자신을 욕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맞기 싫으면 5분 안에 내려오라”고 불러낸 뒤 공터에 끌고 가 뺨을 때리고 몸을 밟았다. 또 C씨를 차에 태워 시내를 돌던 A씨는 자동차 정비업소 뒷골목에서 또다시 폭행했다. B씨도 과거 자신의 부모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C씨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모텔로 장소를 옮겨 얼굴을 20차례 넘게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은 선거 유세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 이 후보 선거 캠프 일행이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후보가 그릇에 맞자 “내가 던졌다”고 말했고, 이 후보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유세 영상을 보면 식당과 편의점, 주점 등이 들어서 있는 상가 건물 앞 도보를 걸으며 시민들과 사진을 찍던 이 후보 머리 위쪽 하늘에서 물과 함께 문제의 그릇이 떨어졌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과 함께 거리 유세를 하던 중으로, 주변에 지지자와 어린 학생도 있었으나 다행히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갑자기 날아온 물건에 깜짝 놀란 이들이 일제히 상가 건물 위쪽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이 영상에 담겼다. 당시 이 후보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내가 맞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위험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재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가 분양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입주 예정자들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시공사인 쌍용건설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모두 169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20일 이코노미스트 등에 따르면 안성 쌍용 더 플래티넘 프리미어 단지의 분양 당시 홍보된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주무관청과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경기도가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에서도 승두천은 우선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11월 이 아파트 단지의 시공 및 분양과 홍보를 맡았던 쌍용건설은 당시 인근에 승두천 수변공원 조성이 예정돼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홈페이지 내 8개 프리미엄 항목(PREMIUM 8)에도 안성 스타필드 개장, 1696가구 브랜드 대단지 조성 등과 함께 강점으로 수변공원 계획이 꼽혔었다. 이 단지는 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을 맺는 정당계약 기한에는 미달이 발생했지만, 이후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5.68 대 1, 최고 경쟁률 147대 1을 각각 기록하며 완전판매에 성공했었다. 이후 지난해 4월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가 구성되고 아파트 사업 진행 점검 및 수분양자 요구사항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원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입예협 관계자는 “아파트를 분양했던 2020년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성이 크게 주목받던 지역은 아니었다”며 “바로 옆에 하천이 있고 이곳에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입주 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여러 수분양자가 계약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입예협 측이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넣은 결과 지난해 12월 안성시청으로부터 “지방하천 수변공원 조성 구간에 승두천에 대한 별도의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이 항의를 이어갔고, 지난해 7월 쌍용건설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당시 쌍용건설 측은 “수변공원 조성 계획은 추진 중이며 아파트 준공까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인 삼원건설디는 분양 관련 책임은 쌍용건설에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입예협 측은 쌍용건설과 삼원건설디에 작년 말과 올해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답변과 만남을 요청했다. 입예협 측은 앞선 쌍용건설의 입장과 달리 입주 시까지 수변공원 조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업자들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안성시가 발표한 ‘하천 수질오염 물질 측정 결과’(2021년 9월 기준)를 보면 승두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에서 기준치를 넘겨 수변공원 조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 도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에서도 승두천은 우선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안성시에선 승두천 수질이 주거시설과 접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올 초부터 자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아파트 입주까지 수변공원 조성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안성 공도 우미린 더 퍼스트’(2018년 입주)가 위치한 승두천 상류까지 산책로가 이미 조성된 사례를 들며, 산책로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쌍용건설은 현재 승두천과 접한 아파트 부지 내 저류지에 기부채납할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 분양 시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광고에 속할 수 있어 분양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다.

무면허인 상태로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중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이튿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4시6분쯤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만취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장에 입감하고, 이날 오전 조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조업체 메디톡스가 휴젤과의 새로운 법정 공방을 앞두고 미처 끝나지 않은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으로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해 3자 합의 덕분에 해외에서는 대웅제약의 실적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반해 국내에서는 사활을 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분기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타 항목 매출이 1분기에 5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 41억원 수준에서 24.4% 증가했다. 이 항목에는 기술수출과 용역계약, 임대수입 등도 포함돼 있지만, 이들 관련 매출은 단숨에 크게 오르기 힘든 만큼 로열티 수입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메디톡스가 지난해 2월 세계 1위 보톡스 업체 애브비(Abbvie) 및 대웅제약의 미국 미용시장 파트너사인 에볼루스(Evolus)와 맺은 3자 합의를 통해 에볼루스 주식 등과 함께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를 받고 있다. 당시 메디톡스는 애브비와 더불어 에볼루스로부터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주보(Jeuveau·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출액에 따른 로열티를 일정 비율로 받기로 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 메디톡스는 이후 에볼루스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1대 주주로도 올라섰다.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에볼루스의 매출은 대웅제약의 나보타 수출과 직결된다. 에볼루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매출은 3390만달러(한화 약 43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7% 급증했다. 나보타가 미국 시장에서 순항한 결과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관세청 기준 1분기 나보타를 포함한 보톡스 제제의 미국 시장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늘어난 1510만달러(한화 약 194억원)로 집계된다. 결국 나보타의 빠른 성장세에 메디톡스가 올라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ITC 소송 과정에서 치열했던 법정 공방은 결국 ITC가 최종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백지화됐다. 대웅제약을 상대로 메디톡스가 균주와 기술을 도용했다고 고소한 뒤 5년여에 걸쳐 진행된 형사소송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검찰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나 대웅제약이 유리한 국면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대웅제약이 재판에서 패소해 나보타의 판매와 수출이 금지되면 메디톡스의 로열티로 인한 반사이익도 불투명해진다”고 내다봤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웅제약 주보의 수출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어 메디톡스가 보유한 에볼루스의 주식은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웅제약에 대한 검찰의 형사재판 무혐의 처분과 함께 ITC 소송의 최종 결정에서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님이 적시된 것이 국내 민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제약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소송에는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서울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경찰의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클레멍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날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 측은 “경찰의 집회금지 방침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21조가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진정서에서 “부당한 집회 권리 침해 상황을 주목해 달라”며 “정부에는 우려 표명을, 경찰에는 집회금지 방침 폐지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방침이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집회의 자유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등 필요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집회의 권리 침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 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금지’ 조항에서 ‘관저’에는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에 금지 통고를 해왔다. 이에 성 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 14일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구간에서 도보 행진을 진행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진 시간 등에 일부 제한을 두고 허용했다. 경찰은 즉시항고한 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관저 100m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을 근거로 금지 통고하는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국내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야외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여성 A씨(69)는 최근 집 앞 밭에서 농작업을 하다 진드기에 물린 뒤 지난 9일부터 치료를 받았으나 1주일 만인 이날 증상 악화로 숨졌다. 인후통과 의식 저하, 어눌한 말투 등의 증세가 나타나 지난 9일 응급실은 찾은 A씨는 당시 백혈구·혈소판 감소 등의 소견이 있었다. 이후 지난 12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해 이튿날부터는 중환자실로 옮겨 산소 치료를 받아왔다. SFTS는 주로 4∼11월 관련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병한다. 열이 높게 나거나 오심(구역질)과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을 보인다. 치명률이 높은 데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50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277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18.4%다. 질병청은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이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걸었지만, 기존처럼 다른 집회 신청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대로 금지를 통고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이 신고한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내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무지개 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집시법에 따라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봤다. 경찰은 이에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상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 했었다. 또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되면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고도 주장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자의적 법 해석을 근거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이 대통령실 업무 환경을 이유로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용산경찰서가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집회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다가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7개 단지 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무지개 행동의 집회가 당장 오는 14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면서도, 즉시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주 소재 청남대에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동상 설치 계획을 밝히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5.18 민주항쟁 42주년 행사위원회는 12일 청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청남대에 역대 대통령의 동상을 추가 설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청남대 임시정부 기념관 개관식 축사에서 “대통령 중 미처 건립하지 못한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동상과 기록화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국정농단 탄핵으로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근혜의 동상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도발에 가깝다”며 “독재자, 범법자 대통령들을 기억하는 방법이 위압적인 동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언급한 문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청남대의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한 뒤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교체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독재자를 미화하는 동상이 청남대에 서 있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군사 반란과 범법자들의 동상을 사과하는 형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충북도는 “대통령 동상 추가 설치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향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을 가진 청남대는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3년 건설됐다. 역대 대통령들의 여름휴가 장소로 이용되다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충북도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민간에 개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