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전 헤어져 상대 생사조차 불명했던 모녀가 경찰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극적으로 상봉했다. 15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1979년 3월 당시 여섯살이던 A씨(49)는 대구에서 아버지와 외출한 뒤 길을 잃어버려 43년 동안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한 보육시설에서 자랐다. 어머니 B씨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딸을 찾았다. 대구 화재 참사 등 큰 사건·사고가 일어난 현장도 찾아다니며 딸 행방을 수소문했다. A씨 역시 부모를 찾으려 했지만 어릴 때 헤어져 남아있는 기억이 전혀 없는 바람에 가족 찾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11월 한 방송에서 경찰의 유전자 분석 덕분에 장기 실종자 가족이 만난 사연을 시청했고, 마지막 희망을 품은 채 경주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 채취를 맡겼다. 경찰은 이후 실종아동전문센터에 분석을 의뢰해 관련 신고를 검색했는데, 그 결과 B씨가 2013년 대구 지역 경찰에 신고한 사연을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오래전 남편과 외출 후 돌아오지 못한 딸을 찾는다”며 “현재는 남편이 사망해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호소했었다. 이에 경찰은 둘의 사연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후 유전자 분석을 통해 모녀 관계란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유전자 분석 덕에 지난 14일 대구의 B씨 집에서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앞서 2004년부터 실종아동전문센터와 협력해 장기 실종자의 유전자 분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 등록 대상은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실종 아동 등을 찾는 가족, 무연고 아동 등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방금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며칠 목이 아팠지만, 그 이외에는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미셸과 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에 감사한다”며 그의 아내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감염이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당신이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더 심각한 증상을 예방하고 다른 이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해 맞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겨울을 보낸 뒤 최근 워싱턴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에서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40대 남성인 피해자 B씨를 때릴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50분쯤 성동구 왕십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과 산책하던 B씨는 술에 취한 A씨에게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씨가 B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술을 권했다가 거절하자 폭행이 시작됐으며, 이 같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찰 출동 후 A씨는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다음날 A씨가 기억을 못 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과 관련 모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른바 ‘불량 김치’로 논란이 된 한성식품이 온라인 식자재 배송업체인 마켓컬리의 자체상표(PB) 김치를 만들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마켓컬리 측은 한성식품이 제조사는 맞지만 문제의 김치로 지탄을 받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최근까지 ‘컬리스 개운한 파김치’와 ‘컬리스 깔끔한 백김치’ 등을 한성식품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해왔다. 이들 김치는 컬리의 PB 상품으로, 지난해 중반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최근 한성식품의 위생 논란이 불거지자 중단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성식품은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비위생적인 재료로 김치를 제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김순자 대표가 김치 명장 자격을 반납할 의사를 밝혔고, 문제의 공장을 운영한 자회사 효원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이날 “판매된 컬리스 김치의 제조사가 한성식품이 맞긴 하지만 문제가 된 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소비자 불안을 우려해 논란이 불거진 직후 한성식품에서 납품받은 모든 제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마켓컬리가 신선식품의 차별화된 품질 관리를 내세워 온 만큼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이 관계자는 “한성식품에서 마켓컬리뿐 아니라 유명 호텔과 국회, 홈쇼핑 등 김치를 납품한 곳이 3000곳이 넘는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컬리에서도 선제 대응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롯데홈쇼핑과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홈쇼핑 업체와 일부 백화점과 호텔 등에서도 한성식품 김치를 최근까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역시 효원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환불·판매 중단 등의 선제 조처를 하고 있다.

3성급 호텔 객실에 비치돼 있던 생수 병뚜껑에 락스가 묻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명 호텔에서 락스가 든 생수를 마시고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약 4개월 전 유명 3성급 호텔을 방문했다는 작성자 A씨는 당시 객실 내 비치돼 있던 생수를 마시다 물에 혀가 닿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락스 냄새를 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입안을 헹궈내고 보니 락스물이 닿은 혀에 붉은 반점과 유두가 올라와 있었다”며 “입술은 따갑고, 락스 특유의 독한 냄새는 계속 입안을 맴돌며 사라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신을 좀 차리고 상황을 살펴보니 생수에서는 여전히 락스 냄새가 진동했고, 물방울이 튄 바지는 그 자국을 따라 탈색이 됐다”며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었고, 지금 무슨 일을 당한 건가 싶어 물병을 들고 바로 프런트로 내려가 사실을 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서술했다. 아울러 “직원도 냄새를 맡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락스가 맞다. 이런 일은 처음이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호텔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이튿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A씨는 락스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아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혀에 남은 붉은 반점은 치유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물에서는 락스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락스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났던 병뚜껑에서는 화학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외부에서 주사기로 주입한 흔적도 없고 호텔 직원들을 조사해 봐도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다”며 “해당 사건을 과실치상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 종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자칫 크게 번졌을 수도 있는 사건을 원인도 따져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유로 종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결국 호텔 측과 알아서 합의하라는 말을 끝으로 이 사건은 허무하게 끝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집에서조차 냄새를 맡아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뒤 물을 마실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사건이 공론화돼 종결시키기 급급했던 지난날과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세계푸드가 ‘노브랜드 버거’에 피자를 선보였다. 프랜차이즈 피자 대비 약 20% 저렴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10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테스트 매장인 노브랜드 피자 대치점이 문을 열었다. 노브랜드 피자의 가격은 1만4900원부터 2만3900원으로 타 피자 브랜드보다 낮은 편이며, 매장에는 8분 내 완성되는 ‘스마트 키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사측은 전했다. 노브랜드 버거와 유사한 운영 시스템으로 단가를 낮춰 포화상태인 피자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메뉴 개발을 담당한 배소현 노브랜드 피자 셰프는 이날 “반죽을 공급받지 않고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생지를 발효해 더 쫄깃한 맛을 극대화했다”며 “자체 개발한 토마토소스를 쓰고, 토핑의 양도 늘리는 등 맛과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대치점은 테스트 매장이라 대중성 있는 메뉴로 우선 선정했다”며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매장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여고 앞에 ‘아이 낳고 살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현수막 아래에는 A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를 했지만, 이후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기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현재 옥외광고물법 위반 외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몇몇 보건소에서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불법 영업 중인 콜밴을 안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보건소 측은 불법 운영 차량인지 몰랐다는 입장인데, 특히 일부 콜밴업체는 기존의 4배에 달하는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6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중순 중랑구에서 업무를 보던 중 보건소로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통보를 받았다. 무증상이었던 A씨는 확진자 폭증에 혹시 몰라 검사를 받았었다고 한다. 재택치료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나 대중교통이나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없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뒤 몇 시간을 길거리에서 옴짝달싹 못한 채 연락을 기다렸다. A씨는 “집까지 8㎞ 이상인데 도보로 이동할 수도 없고,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30만원 넘게 요구하길래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보건소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몇 시간 만에 연락이 닿은 보건소 측에서 확진자용 방역택시 업체라며 전화번호를 안내해 줬고, 그는 예약 후 콜밴을 배차 받아 귀가했다. 당시 짐은 따로 없었으며 편도 비용으로 1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밀접 접촉자였던 주부 B씨도 지난달 초 서울 중구 보건소에서 연락처를 받아 방역택시를 예약했는데, 콜밴을 배차 받아 약 1시간 동안 왕복 6만원에 자가격리지와 보건소를 왔다갔다 했다. B씨 역시 짐은 소지하지 않은 채 이동했다. A씨와 B씨를 태운 콜밴은 현행법상 시내에서 짐을 싣지 않은 채 택시에 준하는 영업을 하면 불법이며, 행정처분 대상이다. 방역택시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한 보건소에서 이처럼 사설 콜밴업체를 임의로 안내해주는 바람에 불법 운영 차량인 줄 모른 채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콜밴은 화물차로 분류돼 20㎏ 이상의 화물을 싣지 않고 시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방역 콜밴이라도 예외는 없다. 요금도 바가지 수준이다. 콜밴 요금은 밴형 화물차 운임 기준 운행거리 10㎞ 내 2만5000원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방역택시는 중형 기준 0~30분에 1만5000원, 30분~1시간에 3만원, 1시간~1시간30분에 4만원, 1시간30분~2시간에 5만원이다. 실제 이들 보건소에서 안내해 준 방역택시 업체로 전화를 시도해 보니 사설 콜밴업체로 연결이 됐는데, 화물 없이도 승차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온라인 검색창에도 방역택시를 검색하면 불법으로 운영되는 콜밴업체들이 수십개 등장한다. 가격은 제각각으로 대다수가 국토부와 시에서 제시하는 요금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방역택시를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 피치 못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일 때 번호를 안내해 주고 있다”며 “불법 운영 중인 사설 업체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가 자차 등으로 이동이 불가할 때 구급차 등 사설 방역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안내해 주는 것 역시 개개인이 선택할 사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입국자를 위한 특별수송 대책으로 입국자 전담택시(방역택시)를 운영해 온 바 있다. 공항 입국자나 자가격리자 및 생활치료센터 퇴소자, 밀접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자가격리지 등을 목적으로 한 이송을 전담했다. 타 시·도와 달리 서울시는 방역택시 운영사를 따로 지정해 구간 요금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콜밴이 화물을 싣지 않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방역 차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도, 아직 관련 지침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를 실어 나른 경험이 있는 콜밴 운전자들은 ‘호구지책’이라고 호소했다. 1년 넘게 방역 콜밴을 운영 중이라는 C씨는 “확진자 이동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영업 중”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기사 C씨도 “원래 공항을 기점으로 운행했는데, 해외 입국자가 줄어들어 시내에서 자가격리자를 이동시키고 있다”며 “요금은 사전에 승객과 합의를 한다”고 했다. 화물이 없으면 불법 영업 아니냐는 지적에는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콜밴 운영업체 단체인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방역택시’ 불법 영업에 “공식적으로 서울시와 협약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은 맞다”며 “원래 지정된 차량만 인천 공항 등에서 방역 콜밴으로 운행할 수 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택시에 대한 지침이 시마다 다르기도 하고,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건소에서 임의로 안내해 준 것 같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소에 사설 방역택시·콜밴 안내 중단 협조문과 콜밴 관련 협회 측에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0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50분 이후에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보호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 실태와 더불어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병실 전원 행정명령의 철회와 치료비 전액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지난달 9일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의 격리해제 기간을 검체 채취일 후 2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며 “위중증 환자는 이 기간 후 병실에서 쫓겨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치료비 폭탄’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비판이다. 당초 정부가 치료비를 모두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원은 ‘격리해제 전까지’만 해당된다는 게 이들이 토로한 불만의 골자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는 검체 채취일부터 7일까지만 지원되며, 기저질환 치료로 분류되면 이후 병원비는 환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인 조수진씨는 이 자리에서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후 겨우 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는데, 격리해제 시기가 되니 음압병실에서 나가라는 강제 전원명령이 떨어졌다”며 “병원을 전전하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으며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같은 삶은 견뎌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강제 전원 조치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씨도 “치료가 끝나지 않아 온갖 약물과 기계를 주렁주렁 단 중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환자의 목숨을 위협해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함께한 다른 보호자들도 “돈 탓에 가족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싶지 않다”며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지씨는 “코로나19로 지난 12월부터 입원 중인 70대 어머니의 치료비 중 환자 부담 총액이 지난 5일 기준 3600만원이 넘었고 곧 4000만원에 달한다”며 “격리해제가 곧 완치가 아닌데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중환자실로 이동한 순간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끊긴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환자가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는 등 ‘정부가 모든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말을 믿었던 보호자들은 생계가 파탄 날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과 함께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현행 격리해제 지침 아래서는 심각한 합병증이 있어도 감염 우려가 없으면 치료는 개인 책임이 된다”며 “치료비 지원이 피해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닌, 감염을 막기 위한 ‘행정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완화 조치로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으면 치료라도 충분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는 7일만 아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질병은 기간제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위중증 환자 치료비 전액 부담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 대폭 확충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관련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고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받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엄마, 그놈 감옥서 나온대…성폭행 피해 여고생 극단 선택 엄벌 촉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2021년 4월4일 딸은 18세 꽃다운 나이에 ‘엄마, 가해자는 곧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온대. 나는 절대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경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 딸이 생각나고 애타게 보고 싶어 가슴이 찢어지고 숨이 막혀 고통스럽다”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고,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고, 삶의 꿈과 미래, 행복은 산산이 조각나서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조차 되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고, 그 사이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주변 사람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며 더 길고 고통스러운 날을 참고 견뎌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성폭행 피해자가 죽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과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수많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과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가중처벌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가해자인 B씨는 고3이던 2019년 6월 함께 술을 마신 뒤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후배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양은 2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4월 18세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사망이 성폭행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B씨의 형량을 9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고, 지난달 9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심 끝에 양형 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A양의 어머니와 여성단체는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부정한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재상고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그동안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B씨는 또다시 상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