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선거 후보 4인은 2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을 두고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안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실용 외교를 중심에 둔 평화를 강조해 2대 2로 편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실용 외교를 진행하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 융성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지도자가) 위협하고 거칠게 대해 전쟁의 위험을 제고시키면 절대 안 된다”고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봤듯이 (북한에 대한) 무력 억제는 하책”이라며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윤 후보는 시종일관 ‘힘에 의한 평화’를 주문했다. 그는 “상대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평화가 얻어지지 않는다”면서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에 집착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기저는 미국과 중국, 북한, 일본 모두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950년도 북한의 침략에 대해 우리가 힘으로, 군사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6·25와 같은 그런 참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도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간에 놓고,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서 우리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선 대화에는 진정성을 갖지만 북핵 문제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냉철한 국가적 이성을 갖고 대처하는 게 맞는데, 현재 정부는 너무 민족적인 감성에 의존하다 보니 여러 국익에 훼손되는 일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 규칙에 의거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화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 줄서기 외교를 탈피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공간을 능동적으로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외교를 국내 정치에 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다”며 “반미, 반중, 반일 정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설립된 양당의 위성정당 문제를 둘러싸고 책임소재 공방을 벌였다.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후보 2차 정치 분야 방송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최근 발표한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을 언급하면서 “지난번(총선)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서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뒤통수치고 배신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이 중요한 개헌 담론을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전격 제안해 정권교체 흐름을 정치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참 우려된다”며 “민주당 정치 개혁안의 진정성이 많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 보면 가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서 “(사실을)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 한 것”이라며 “저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시작해도 우리(민주당)는 하지 말자고 내부에서 주장했다가 관철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위성정당에 대해 계속 사과드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조금 전에 한 말도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는 미래한국당에서는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였다”며 “우리는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안다.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나서 “지난 국회 때 저와 정의당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민주당이 뒤집었다”며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디지털 데이터 경제’ 공약 관련 발언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절레절레 고개 저으며 미소 짓는 모습이 연이어 포착됐다. 안 후보의 지난 19일 야권 단일화 결렬 선언 후 처음 공개석상에서 만난 두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때때로 미묘한 감정 싸움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안랩 창립자이기도 한 안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데이터 경제’ 구상을 둘러싸고 집요하게 캐물었다. 앞서 윤 후보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구상을 밝히면서 “초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정책, 금융정책으로는 어렵다”며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안 후보는 ‘토론벨’이 울리자마자 “아까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고 말했는데, 그게 뭔가”라고 물었고, 윤 후보가 “디지털 기기 간 연결을 강화하고 데이터 흐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시작하자 말을 끊으면서 “핵심이 무엇이냐”고 거듭 질문했다. 윤 후보는 다시 “5G(5세대 이동통신)나 데이터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가 “그건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 인프라는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운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한가지만 더 묻겠다”며 “정부의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화두를 돌렸다. 윤 후보가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보안사항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안 후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국가 데이터 공개는 데이터 산업, AI의 근본”이라며 “정부에서 이런 것을 전혀 공개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가 갈수록 뒤처지고 있고,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가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기에 여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문제의식을 안 가진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첨단 디지털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는지가 문제”라고 지지 않고 맞섰다. 이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하면 민간 관계자들이 들어오면서 절로 공공 데이터가 돌게 돼 있고,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면 정부가 국가 전체의 데이터 플랫폼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의 답변을 듣던 안 후보는 고개를 갸우뚱한 채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 후보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완전히 다른데, 윤 후보가 두개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등도 전혀 다르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시종일관 상대를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경제정책 분야로 주제가 한정된 토론 자리임에도 날 선 네거티브성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얼마 전 우리나라에 구조적 성 평등, 성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성 평등은 중요한 과제고, 성 불평등은 현실”이라며 “승진이나 급여·보직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아니면 다른 생각 하다가 잘못 말씀하신 거냐”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답을 드릴 이유가 없다”면서도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 문제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왜 대답을 안 하느냐”며 “대답 안 하는 건 결국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재차 쏘아붙였다. 신경전은 상대를 향한 의혹 제기로 옮겨붙었다. 이번엔 윤 후보가 선공에 나섰다. 그는 “이 후보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법인카드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신다”며 “공무원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나아가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렇게 해서 일할 의욕을 북돋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이것을 준비했는데 안 보이려다가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문학적 특혜를 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의 녹취 내용이 적힌 푯말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봤느냐”며 직접 김씨의 녹취록 발언을 읊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녹취록 끝부분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게 어떠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녹취록을 내라”며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나”라고 역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게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있었겠느냐”며 “인제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여야 4인의 대통령선거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법정토론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각기 다른 구상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 토론에서는 공통 질문으로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불공정 완화와 기업 규제 합리화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 강화를 각각 내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규제 철폐와 민간 일자리 창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녹색’ 전환을 각각 강조했다. 먼저 이 후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산업 현장이 필요로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선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규제도 합리화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G5(주요 5개국) 경제 강국과 국민 소득 5만달러, 주가지수 5000포인트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금은 초저성장 시대이고, 이 시대에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고, 계층 이동이 어렵다”며 “초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이런 것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서 더 한 걸음 나선,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 및 노동 개혁을 추진해감으로써 우리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을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국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기반이 3가지”라고 운을 뗐다. 계속해서 “첫번째로는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우리가 초격차, 세계 1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세번째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3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심 후보는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하다”며 “성장, 성장을 외치면서 달려온 지난 70년 시민들이 많은 걸 유보하고 희생한 시간이었다”고 먼저 돌아봤다. 나아가 “이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세계는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녹색 산업혁명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이라고 소개했다. 또 “저는 신노동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제2의 토지혁명으로 자산 불평등을, 주 4일제로 사회 혁신을 각각 이루겠다”며 “‘그린’ 경제로 전략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서두르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50일 넘게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투쟁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 동시에 갈등 해결을 위해 종교·시민사회 중심의 공동 대책위원회도 발족되는 등 대화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택배 노조는 지난 18일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과 국회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위를 이어 갔고, 노조위원장은 아사 단식을 예고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택배 노조원 약 200명은 이날 오전 경기 광주시 CJ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 앞에서 CJ대한통운 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도중 일부가 철제 바리케이드 출입문을 밀고 터미널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직원들이 막아서며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출입문 일부가 손상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노조원 4명은 국회 본회의장 정문 앞에서 ‘CJ대한통운의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파기, 국회가 책임져라’고 적힌 현수막을 든 채 기습 시위를 벌이다가 국회 직원 등에게 제지당했다. 노조위원장의 아사(餓死) 단식까지 예고됐다. 택배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화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이라며 “21일까지 대화를 거부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물과 소금을 모두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이 벌써 53일이 지났다”며 “노조는 그동안 11인의 20일 단식, 100인의 집단 단식, 108보 삼보일배, 본사 점거, 수없이 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를 촉구했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CJ대한통운은 대화에 나설 것이냐”고 성토했다.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 CJ와 택배 노조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정의당,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88개 종교·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종교·시민사회 공동 대책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CJ 택배 파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종교·시민사회 공동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CJ대한통운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력화되면 다른 택배사로 영향이 번져 사회적 합의는 결국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공동 대책위를 발족했다”며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 수취와 부속 합의서 등을 통한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중단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천주교 미사, 23일 기독교 예배를 비롯한 ‘촛불집회‘ 등을 열고 정부와 CJ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택배 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10일부터는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고, 15일부터는 CJ대한통운 택배 노조 조합원 1000여명이 상경해 함께 투쟁 중이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파업을 택배노조 전체로 확대하고 쟁의권을 보유한 전체 조합원이 상경해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택배 노조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50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상경 투쟁을 벌이면서 일반 집회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집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된 데 반해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따라 참여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아가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택배노조는 지난 16일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날에 이어 사회적 합의 이행과 파업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이들 조합원은 이 자리에서 “CJ대한통운이 국민 동의로 인상한 택배금으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며 본사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800여명의 인원이 집결했지만 전날처럼 경찰과의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촛불 문화제와 관련해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집회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신고가 돼 방역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에는 경찰과 노조 측이 시위 방식을 두고 1시간 넘게 대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물러나면서 일단락됐다. 앞서 노조는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상경해 농성에 합류하는 ‘상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기존 1·2차와 달리 무기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영하의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조합원 500명가량이 본사를 점거한 200여명의 조합원과 합류해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의 농성 역시 300명 이상이 모여 불법 집회로 볼 수 있으나, 같은날 이곳에서 있었던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의 출정 연설 덕에 선거유세 형식으로 전환돼 진행됐다. 당시 경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1시간 넘게 노조와 대치했으나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는 항의에 결국 물러섰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원영부 조직강화 위원장 등의 목에 선거사무원 명찰이 걸려 있었는데, 조합원 중 30여명 정도가 김 후보의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희정 택배노조 서울지부장은 김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에 올라 “김 후보가 택배 노동자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지원했다”며 “합법적인 선거유세인데도 우리를 가로막는 경찰은 철수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경찰 측은 노조를 향해 “현재 기준 집회 제한 인원인 299명을 상당히 초과한 4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돼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 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알린다”며 “주최자와 사회자는 인원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참가자들 접종 완료 확인 등의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었다. 이에 몇몇 조합원은 욕설과 고성을 내지르며 “우리는 지금 선거운동 중”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다시 한번 노조를 향해 “지금 결의대회 발언 내용은 선거유세와 무관해 보인다”며 해산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었다. 이에 남 지부장은 “대선 유세는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할 수 있다”며 “후보가 현장에 없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사회자가 지정하는 누구도 이 연단(선거유세 차량)에서 연사로서 의견을 펼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경찰은 결의대회 시작 후인 오후 2시를 넘겨 선거유세로 확인됐다며 병력을 후퇴시켰다. 다만 선거유세에 맞게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CJ대한통운 본사 인근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직장인은 방역 불안감을 호소한다. 인근 건물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이모씨는 “택배파업 관련 옷을 입은 이들이 발열 체크도 안 한 채 건물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대기하고 있다”며 “여기저기 모여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 불안하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요금이 인상됐지만 이 중 약 23%만 기사 처우 개선에 쓰였다는 게 이번 파업의 명분이다. 더불어 노조는 택배 수수료 인상, 주5일제와 유급휴가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양성 판정일 기준 열흘 후부터 발급할 수 있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완치 확인서’가 16일부터 ‘7일 후 발급’으로 앞당겨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에 쓰이는 코로나19 완치 확인서의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치 확인서는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후 발급된다. 그동안에는 진단일 10일 후 발급이었지만, ‘오미크론 방역체계’ 가동으로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7일로 일괄 단축되면서 발급 가능시점도 조정됐다. 전자증명서는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본인 인증 후 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홈페이지(http://pedpass.kdca.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완료자가 PCR 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되면,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이때는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이용 시 접종완료자로 안내된다. 3차 접종자는 완치 확인서가 아닌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차 TV 토론에서 성남 FC 후원금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당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따져 물었고, 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검사가 왜 그러나”라며 “사실만 이야기해야지”라고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후보는 시장 재직 당시 성남 FC 단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 축구단이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대가로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윤 후보는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대선 TV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경기 성남 분당 정자동에 두산건설 소유의 3000평 병원 부지를 (이 후보가)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72억원에 취득도록 한 것이 지금은 수천억원으로 (가치가) 급상승했다”며 “두산은 (이 부지로) 담보대출을 1300억원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했고, 다음해엔 1년씩 21억씩 42억을 성남 FC에 후원했다”고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부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금난을 해소한 그런 기업이 성남 FC에 4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이건 대가 관계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후원금을 유치하게 되면 성남시 규정에 따라서 10~20%는 간부들 성과급으로 받게 돼 있고, 성과급의 결정은 구단주인 시장이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 3년 동안 현안이 걸려 있는 기업으로부터 165억원의 후원을 받았는데, 165억원의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밝히라고 하는데 그걸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미 국민의힘의 고발로 경찰이 3년 6개월간 수사를 끝낸 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기간 방치된 땅을 이용해 관내로 들어오면 기업 유치가 된다”며 “윤 후보도 새만금 부지에 가서 ‘원가로 토지 공급해 주겠다, 혜택 주겠다’ 약속했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하면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냐”라며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검사가 왜 그러나”라며 “사실만 이야기해야지”라고 목소리 높였다. 윤 후보도 “자금 추적을 뭘 했느냐”며 “사실이 아닌 말을 한다”고 지지 않고 응수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두고 재차 격돌했다. 포문은 안 후보가 열었다. 그는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대 대선 2차 TV토론에서 “‘강성 귀족’ 노동조합이 청년 일자리를 원천 차단하는 사례가 많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며 어느 기사에서 ‘노동이사라고 해서 노조 출신이 아니라 노조 출신 변호사가 많다’고 말씀하셨다”며 먼저 운을 뗐다. 이어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서울시 산하 20개 공기업 26명 노동이사 중 15명이 전국민주노조총연맹, 7명이 한국노조총연맹 출신이고, 노동이사의 85%가 노조 출신”이라며 “이렇게 잘못 알았는데,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이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자력발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안 후보는 다시 윤 후보를 겨냥해 “우리 사회 공정과 상식을 자리 잡게 하려면 강성 귀족 노조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강성 노조는 반대하면서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는 찬성했고, 또 고용 세습은 반대하신다”며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공격했다. 윤 후보는 “노동 개혁이라는 것도 대타협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과도한 고용 보장이나 노동의 경직성은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시종일관 한가지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타임오프(time-off)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교섭과 산업 안전, 고충 처리 등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가 한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로 보면 된다. 노동이사제에 적극 찬성하는 심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오너들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안 후보는 포스코 사외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반대한 안건은 3건밖에 없고, 당시 부실기업 인수를 막지 못해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도 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식의 불합리한 인식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되는 건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에서는 이사들이 안건을 미리 보고 의견을 밝혀 부결된 건 (이사회에) 올라가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반대가 적어 보이지만 사외이사들이 훨씬 더 많은 반대를 했고, 회사 미래를 제대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