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떠나보낸 심정을 그 누가 알겠나. 외면만 하는 정부에 피눈물이 납니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위치한 하얀 천막. 약 400m 떨어진 청계광장에도 하얀 천막이 설치돼 있는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합동분향소다. 이달 들어 연달아 설치된 두 곳 모두 관할인 서울 중구청에서 철거 권고를 받은 상태다.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 등 관련 단체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져 물러설 곳이 없다”며 “(철거 조처에) 우리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으로 인한 피해 전면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분향소를 무기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 “국가가 책임 미루니 우리라도”…서울 두 번째 합동분향소 기습 설치 이날 찾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설치된 천막은 코진연 측이 이틀 전 기습 설치한 바 있다. 오는 29일 개소식을 앞둔 채 분주한 모습이었다. 코로나피해보상청구소송단이 발족한 코진연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사망자뿐 아니라 8·15 광화문 집회 참여 피해자, 코로나19 사망자, 코로나19 방역 피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분주한 분위기와 달리 천막 내부는 간간이 들리는 한숨소리로 적막하기만 했다. 성현모 코진연 유가족 대표(60)는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집에 격리됐다 병실에 제때 가지 못해 2020년에 돌아가셨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창옥 공동 대표(59)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분들을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게 됐다”며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손 놓고 있으니 민간단체라도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측에 분향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현재 다른 분향소가 설치된 청계광장에도 신청했지만 불허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 기습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며 합법적인 설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길래 강제 철거를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전까지 천막을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 이곳을 방문한 중구청 측은 철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도로와 사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일단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첫 분향소도 철거 위기…“죽을 각오로 지킬 것” 코진연보다 열흘 먼저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도 이미 중구청의 철거 계고장을 전달받은 상태다. 김두경 회장(53)은 “일단 중구청과 협의해 설 연휴 이후로 철거 기한이 연장된 상황”이라며 “조금씩 시간을 벌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이곳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단체로, 사망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 11일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대책과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코백회가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지 2주째인 이날 유가족은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킨 채 조문객을 맞았다. 남녀노소 60여명의 영정 사진이 자리하고 있는데, 분향소 설치 후 코백회 추산 1200명 이상의 시민이 다녀갔고, 지지 서명도 남겼다. 이곳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김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피해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간절히 호소해왔지만 정부는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것(분향소 설치) 뿐인데 이것마저 철거하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중구청은 분향소가 설치된 지난 12일 코백회 측에 도로법상 불법 점유물이라며 자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노상 적치물 강제 정비 예고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날 오전에도 중구청 관계자가 다시 찾아와 자진 철거를 권유했다고 한다. 중구청은 자진 철거를 유도해도 불응 시 절차대로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곳에서 마주한 유족들은 떠나간 가족을 다시 떠올리는 게 힘들지만 그나마 분향소가 있기에 나와 ‘숨 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 눈가는 빨갛게 짓무른 채였다. 고3 아들을 지난해 떠나보낸 강일영(48)씨는 “너무나 건강하고 활발했던 아들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75일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며 “그냥 불구가 돼도 좋고 평생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병원에 호소했지만 결국 입원 이틀 만에 손쓸 새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다”고 목놓아 울었다. 이어 “아들 친구들은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왜 제 아들은 없는지 실감이 안 됐다”면서 “이런 아들을 두고 질병관리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8일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백신 탓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분노했다.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강씨는 “제 눈으로 아들이 사망한 모습을 똑똑히 봤는데, 어린 딸을 제 손으로 데려가 백신을 접종시켜야 하는 것이냐”라며 “우리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 가족 다수가 트라우마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주형(66)씨도 지난해 9월 당시 31세였던 아들을 잃었다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씨는 “새로운 곳에 취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화이자 접종 6일 만에 집에서 사망했다”며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자는 줄만 알고 밖에서 저녁 먹고 있던 나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죄책감 탓에 정신과 치료를 몇 달 받았다”고 덧붙이고는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아들 영정이 이곳에 있어 계속 찾아오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여기 있는 모두 정부가 맞으라고 해서 맞았던, 말 잘 들은 죄밖에 없는 이들”이라며 “건강했던 이들이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가 1000건이 넘는데,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을 받은 이는 지금까지 단 두명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합동분향소에 영정 사진이 놓인 이들은 백신 접종 후 숨졌지만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코백회는 현재 ▲질병청의 기존 백신 인과성 관련 심의 전면 무효화 ▲백신 안전성 재검토 ▲백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소아·청소년 백신 의무접종 및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백회는 오는 29일 분향소 인근에서 ‘촛불집회’도 이어갈 방침이다.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의 기지로 목숨을 건졌다. 27일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12분쯤 경주 성건동 중앙시장 네거리를 지나 황오동 역전삼거리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70번 버스에서 50대 남성 승객 A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다른 승객 임지헌(29·경주대)씨가 곧바로 달려가 A씨의 상태를 살폈고, 뒤이어 버스 기사 우중구(65)씨가 다가가 심폐 소생술을 했다. A씨가 쓰러진 지 15초 만에 이뤄진 대처로, 그 사이 다른 여성 승객이 119에 신고했다. 응급처치를 시작한 지 1분여 후 A씨는 호흡과 함께 의식을 회복했다. 신고 3분 후 도착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현재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30년 넘게 버스 운전을 했지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맞닥뜨리긴 처음”이라며 “매달 회사에서 심폐소생술과 안전교육을 받아 온 덕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건수는 109만6914건으로, 전년(90만5327건) 대비 약 21% 늘었다. 같은 기간 훈련 인원도 105만4238명으로, 전년(71만8113명)보다 약 47% 증가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훈련비의 45~100%를 300만~50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실업자나 재직자 구분 없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증가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도 ‘K-디지털 트레이닝’과 같은 새로운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혼합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의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국민이 일과 관련된 능력과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역량 및 경력 지원 등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2021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취업과 창업에 성공한 34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영화 시나리오 작가에서 게임 기획자가 된 사례 등 4편을 선정·포상했다.

“이 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행 노선입니다. 현금이 없다면 계좌 이체해주세요.” 지난 12일 오후 ‘교통카드 전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150번 버스에 탑승하자 들려온 안내 방송이다. 서울시가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을 추가로 확대한 지 2주가량이 흐른 이날 신용산역에서 이 버스에 올라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방면으로 가는 약 2시간 동안 이 같은 안내 방송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왔다. 방송 덕분인지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한 승객은 없었다. 버스에 오른 승객 모두 망설임 없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었다. 운전기사 역시 “근무 중 현금을 낸 손님은 없었다”며 “문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일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해오던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행을 18개 노선, 418대로 늘려 시행 중이다. 기간도 당초 오는 3월까지로 예정했다 6월로 연장됐다. 지난해 10월 시범사업과 함께 2개 회사의 8개 노선 버스 171대로 진행된 결과, 긍정적으로 안착했다는 시의 판단에 따라 이번에 대거 확대됐다. 이날 버스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다수 이 같은 변화(?)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현금 대신 카드로 오랫동안 지불해온 터다. 직장인 박모씨(37)는 “5년 정도 출·퇴근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한 승객을 본 적이 손에 꼽는다”며 “당장 나부터도 근 몇년간 교통카드나 모바일 결제 서비스만 사용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현금승차 비율은 전체 버스 승객의 0.8~0.9%에 불과하다. 2004년 12.6%이던 비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 들어 0%대로 급감했다.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 노선에서도 그 비중은 0.08%로 하루 평균 55건 정도다. 낮은 이용률에 비해 현금 관리비용은 높다 보니 시범사업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시내 버스 내 현금 요금함을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지난달 결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서울 시내 버스의 현금 수입은 2020년 기준 109억원이었는데 현금 승차를 위한 유지·관리비용은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인천시에서는 연간 3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국인이나 디지털 소외계층 등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울 구로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61)는 “교통카드 충전 액수가 모자라거나 깜빡 잊었을 때 종종 현금을 내곤 했다”며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 정류소마다 QR 코드 부착 ▲현금 대체 결제수단 홍보 ▲계좌이체나 교통카드 구매 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고 전면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 중인 노선 근처에 편의점 등이 있어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외국인 승객들을 위해 별도 안내문을 부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른바 ‘줄리 벽화’로 논란이 됐던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중고서점이 폐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이 원인으로, 벽화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게 서점 대표의 설명이다. 이 서점의 건물주이기도 한 여모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지지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여 대표는 1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운영 8개월째인 지난 5일 폐점했다”며 “직원들 월급만 간신히 줄 정도의 매출 상태가 지속해 더는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점 외부에는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 폐점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동안 서점을 애용해주신 고객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 이 서점은 지난해 7월 건물 외벽에 ‘줄리의 남자들’,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의 문구와 함께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코나바컨텐츠 대표로 추정되는 여성의 얼굴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주목을 받았다. 당시 ‘서점 주인이 정치적 의도로 벽화를 그렸다’, ‘노이즈 마케팅이다’ 등의 지적에 여 대표는 상권 부흥을 위해 풍자성 벽화를 그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보수·진보 유튜버들이 연일 몰려 소란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윤 후보 지지단체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그라피티 아티스트에게 외벽을 임대했는데, 줄리 벽화가 지워진 자리에 ‘개 사과’ 등 윤 후보를 겨냥한 벽화로 다시 장식돼 재차 논란을 키웠다. 여 대표는 “유튜버 등이 몰리며 잠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때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 같아 서점 운영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폐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당한 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벽화 논란 탓에 폐업을 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 대표에 따르면 서점이 들어선 이 건물은 앞으로 내부를 리모델링해 종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는 “6층짜리 건물 내부 공사를 진행 중이고 내달 중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0월 감정가보다 낮은 240억원에 건물을 내놨으나 잘 팔리지 않아 대관이나 전시사업으로 수익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물 외벽에는 여전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을 소재로 한 벽화가 남아 있다. 앞서 문화예술 매니지먼트 굿플레이어는 오는 6월까지 이 건물의 외벽만 임대하기로 여 대표와 계약한 바 있다.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목사를 엄벌해 달라는 어머니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자식뻘인 내 딸을 성폭행해놓고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는 소리를 하는 그 입을 찢고 싶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교사를 꿈꿨던 아이를 짓밟은 목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전북 전주 교회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 1월6일 (관련 내용이) 방송되고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며 “방송 후 딸아이의 말 한마디에 쏟아지는 비난, 비아냥거리는 이들의 글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선교사의 꿈을 키우며 전도사까지 된 착한 딸이었다. 외환위기(IMF) 당시 집이 힘들어졌지만 투정 한번 없이 공부해 신학교에 입학한 기특한 딸이기도 했다. A씨는 “고3 때도 제 딸은 교회 일이 우선이었고, 심지어 고2 때는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보고 신학교를 빨리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선교사의 꿈이 확고했다”며 “하지만 딸이 그렇게 좋아하던 일을 2년쯤 하다 갑자기 그만하고 싶다고 하며 사임을 했고, 선교사의 꿈도 바뀌었다며 신학교에서도 자퇴했는데도 집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티도 안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마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이 억장이 무너지고 후회된다”며 “이후 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것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딸을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피 말리는 생활을 했다”며 “아이는 21세에 당했던 그 일을 30세 끝나갈 무렵에 겨우겨우 꺼내놓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목사는 파렴치하게 죄책감도 없다”며 “목사 딸이 아이와 친구로 자기 딸 친구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문제인데, 성폭행해놓고 자연스러운 성관계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입을 찢고 싶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나아가 “딸은 수많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고 이제는 살기 위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며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버틸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목사는 문자로는 ‘죄송하다’,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기자들이 전화하면 성폭행이 아니라고 한다”며 “목사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긴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통을 겪어 병원을 찾았으나 의사가 아무 조치 없이 돌려보내 결국 사산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의 직무 태만으로 배 속의 아기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4세 임산부였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임신 초기부터 계속 다녔던 병원에 배가 너무 아파 정기 검진 1주일 만에 다시 찾았다”며 “‘자궁이 너무 아픈데 혹시 괜찮을까요’라는 질문에 (의사는)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며 ‘그냥 가라’고 했는데, 37주차 몸무게 3.3㎏인 아기는 다음날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35주차 정기 검진을 받을 땐 아기가 매우 건강하고 주기보다 2주가량 크다는 소견을 들었고 균 검사까지 다 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그는 1주일이 지난 7일 배가 아파 병원을 다시 찾았다. 당시 “배가 아프고 분비물이 많이 나오며 냄새도 심하다”는 호소에 의사는 “저번주에 했던 균 검사에는 아무 이상 없다”며 “ 막달에는 원래 그런다”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그대로 집에 돌아온 A씨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고, 뱃속 아이의 움직임이 적은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0일 병원을 재방문한 A씨는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지금 와 생각해보니 아이는 그날 태어날 준비를 했던 것 같다”며 “이 추위에 막달의 산모가 정기 검진 1주일 앞두고 배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 그냥 가라’고 한 의사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비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건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업무과실”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으니 의사는 ‘1000-1500명 중 1명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리고 의사는 모른척 한다”며 “저는 불쌍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의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가 일용직을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 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식자재 배송업체인 마켓컬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하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와 블랙 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의 직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마켓컬리는 지난해 3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일용직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 후 이를 채용 대행업체에 전달해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 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당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측은 마켓컬리 운영 법인 컬리와 최고경영자(CEO)인 김슬아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노동부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블랙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갑질 금지법’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경험자 10명 중 3명꼴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시행 후 줄어들기는 했지만 비정규직·5인 미만·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직장 갑질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8.5%는 폭행·폭언과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업무 외 강요, 부당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최근 1년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 실시된 10월 조사 결과(44.5％)보다 16％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3.0％는 그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관련 응답자 가운데 150만원 미만(48.3%)이나 비정규직(36.8%)이 월급 500만원 이상(31.3%)이나 정규직(30.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는 8.1％에 불과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1.8％) 등이 꼽혔다. 직장 내 괴롭힘이 끼친 영향으로는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음’이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47.0%),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음’(34.0%), ‘직장 내 대응 처리절차 등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음’(26.7%),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음’(22.5%)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8.9％로 비교적 많았으나, 비정규직(55.3％)과 5인 미만 사업장(56.0％), 임금 150만원 미만(51.6％)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이들 중 150만원 미만(46.0%)과 여성(50.1%), 5인 미만(51.6%)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500만원 이상(71.4%)과 남성(63.2%), 공공기관(68.7%)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갑질 금지법 시행 후에도 사각지대에 위치한 근로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원청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조직문화 점검과 예방교육 의무화가 직장 갑질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2명이 무인 문구점에서 3개월에 걸쳐 6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업주가 최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업주는 최근까지만 해도 민사 소송을 예고했으나 이들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한 이 업주는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은 지역민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알렸다. 경기 남양주 호평동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피해 점주 A씨는 최근 가해 학생 부모들과 만남을 갖고 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며칠 전 부모들에게 먼저 연락이 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분들이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며 “이번에는 진심 있는 사과를 받은 것 같아 같은 아빠의 입장에서 부모와 가해 학생들을 용서했다”고 덧붙였다. 절도 사건이 공론화된 이튿날인 지난 5일 이들 부모가 갑작스레 합의금을 보내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서도 오해가 풀렸다고도 했다. 당시 A씨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음 한번 본 뒤 약 한달 동안 찾아온 적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어제(5일) 뜬금없이 아이들 부모가 각각 200만원씩 보내왔다”며 “합의금은 필요 없어 바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이들 부모는 한 누리꾼의 말을 듣고 본인 의도와 다르게 갑작스레 돈을 보낸 것 같더라”며 “이런 탓에 여론의 공분을 더욱 사게 된 것 같은데, 정작 문제의 누리꾼은 현재 잠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들도 결국 피해자”라고 옹호했다. 학생들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게 A씨 전언이다. 그는 “얼마 전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징벌위원회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학교가 처음부터 교육기관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움직여 줬다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A씨는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준 다른 누리꾼 등에게도 학생들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두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들 학생과 앞으로 계속 얼굴도 보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소통도 하면서 좋은 아저씨,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앞날이 창창한 어린 친구들이고, 이번 사건이 확실한 교육이 됐을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이들 아이의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응원을 받은 A씨는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주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패딩 점퍼 100벌과 홍삼 100세트를 합의금으로 사 마을 잔치처럼 나누려 한다”며 “이번 일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모두에게 잔치로만 기억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끝으로 “지금의 법과 시스템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속히 해당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도 결국 2차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론화됐다. 당시 A씨는 수백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을 찾아냈지만 해당 부모가 합의에 나서지 않고,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탓에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