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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블라인드서 “사명감 갖고 일해도 돌아오는 건 억대 소송” 개탄
층간소음 시비에 따른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여전한 가운데 경찰청 소속 직원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딱 3년 정도 일하면 사명감은 사라지고 다 똑같아진다”고 털어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명감 가진 경찰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자신이 속한 회사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활동할 수 있는데, 이 글의 작성자인 A씨의 근무지는 ‘경찰청’으로 표기됐다. 그는 먼저 “이 뭐 같은 조직은 중앙경찰학교에서 사명감 갖고 돌아와도 딱 3년 정도 일하면 사라지고 다 똑같아진다”며 “내부 게시판에 하나하나 올라오는 판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지니고 일했던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실제 판례를 나열했다. 가게에서 난동 부리던 취객을 제압했는데, 이 가해자가 다친 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등이었다. 이처럼 현장의 경찰이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으로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인 셈이다. A씨는 또 “가정폭력 현장 신고에 적극적으로 집 안에 들어가 내부 확인하려던 직원이 뺨 맞아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유는 부당한 주거침입이었다”고도 했다. 이어 “그럼 그냥 확인하지 않고 나왔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교통 단속 중 신분증 뺏으려 달려들어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는데 경찰이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사고가 나자 ‘무리한 추격’이라며 징계한 사례도 들었다. A씨는 “(경찰 내부에서) 다음부터 오토바이는 무리하게 추격하다 사고 내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다 소송당하면 하나도 보호해 주지 않는 조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나아가 “나만 해도 불과 며칠 전 ‘술 마셨는데 집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에 ‘답장하라’는 조직을 보고 또 한 번 어이가 없었다”며 “이 조직은 정말 각자도생하는 곳”이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기계처럼 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글은 2일 오후 현재 삭제된 상태다. A씨의 주장에 일부 누리꾼은 “틀린 말 하나 없다”, “윗선부터 고쳐야 한다”, “판사가 현장을 모른다”, “범죄자 총 쏴서 검거하니 형사 책임은 없지만 민사 책임은 있다고 치료비 물어주라는 판결도 있고,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하려 출입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하니 경찰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등 동의를 표했다. 경찰청 소속이라는 다른 누리꾼도 “적극적으로 일하면 면책해 주겠다 하지만 현실은 모르쇠”라고 동조했다. 이에 반해 “권한을 준다고 사명감이 살아날까 의문이다”, “자업자득이다”,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건 맞지만 범인 두고 도망간 건 옹호할 수 없다”, “정당한 제압이었는지 아니면 제압 후 다른 폭행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봐야 판결이 과도한가 논할 수 있을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뒤따랐다.
2021.12.02 22:42:34
형평성 논란에도 원안대로 의결된 영아수당에 비판
내년 1월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영아수당이 2년간 10만원 추가 지급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루 차이라도 올해 12월에 태어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도 영아수당 제도 대상 기준이 나이가 아닌 출생 시점으로 결정돼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개정안을 둘러싼 수정 요구가 빗발쳤으나 결국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복지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는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영아수당은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2세 미만에 지급되는데,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돼 있다. 그 대상이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제한되는 만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인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이 적용된다. 현재 월 기준 만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6세 10만원의 양육수당을 각각 받고 있는데, 내년 1월1일에 출생하면 현행보다 10만 원 더 많은 영아수당을 받는다. 오는 12월31일 태어난다면 하루 차이로 수당을 10만원 적게 받는 셈이다. 영아수당을 받는 2년 동안의 지급액 합을 비교해 보면 360만원의 차이까지 생긴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는 그간 영아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손질될 가능성도 떠올랐으나 ‘희망고문’에 그치고 말았다. 수급 대상을 바꾸면 예산 추가가 불가피해지게 돼 국회도 결국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수급 기준이 확대되면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출생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2년 기준 만 0세 또는 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려면 국비 기준으로도 내년 1조366억원, 2023년 1조1천795억원의 예산이 각각 필요하다. 2022년 예산안 대비 2년간 8269억원의 예산이 더 드는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법안이 의결되자 올해 출산을 코앞에 둔 가정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위 통과 이튿날인 지난 26일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하루 차이로 수당 차이가 360만원이나 나는데, 결국 이렇게 통과가 돼 너무 속 쓰리다”, “12월생 예비맘인 게 무슨 잘못이냐”, “영아수당이면 영아 모두가 해당돼야지 말도 안 된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한편 복지위는 더불어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200만원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12.01 21:57:28
모더나 “‘오미크론’ 대항 백신 내년 초 출시 가능하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 의료책임자(CM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Omicron)에 대항할 백신을 내년 초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이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결과는 2주 후에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폴 버튼 모더나 CMO는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앤드루 마 쇼’에 출연해 “앞으로 2주 정도 현재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예방 능력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새로운 백신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대량 생산에 앞서 내년 초에는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전염력이 더 강한가 ▲얼마나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나 ▲현재 백신으로 통제할 수 있나 등 3가지 중요한 의문이 있다며 세 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2주 정도 실험실 실험으로 알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의문의 답을 얻는 데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튼 CMO는 오미크론이 현재의 백신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인체 침투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변이 30여 개가 확인됐는데 이 중 9개는 면역 회피와 관련성이 밝혀진 것이고 11개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미크론은 매우 우려스러운 변이”고 답했다. 또한 그는 미국과 세계 각지의 모더나 직원 수백 명이 추수감사절인 지난 25일부터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 예방 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해 2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모더나의 플랫폼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아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튼 CMO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인 것을 근거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는 지적에 2년간 많은 것이 밝혀졌고 백신 등 대처 방법도 찾았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이유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변이가 고령층·기저질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까지는 중증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주는 메시지는 당신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접종을 망설이고 있다며 당장 백신을 맞으라는 것”이라며 “이 바이러스가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에 맞설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새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하고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2021.11.29 17:42:20
“길고 긴 암투병 중 단비 같은 기회”… 소통의 장 마련 ‘고잉 온 다이어리’
“길고 긴 암 투병, 심리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제가 ‘고잉 온 다이어리’(Going-on Diary)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암 투병 환자들은 일상을 묻는 말에 흔히 “메말라간다”고 표현한다. 만성적인 통증과 피로가 일상을 지배하고, 수술이 끝나도 기나긴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기다리는 탓이다. 지난한 투병 과정에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함께 지쳐가기 마련이다.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에서 만난 이은화 간호부원장은 “힘겹게 투병하는 환자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지친 의료진이 서로 위로받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고잉 온 다이어리 캠페인에 참여한 계기를 설명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직접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소통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다고 한다. 고잉 온 다이어리는 암이라는 공통 경험을 가진 환자들이 함께 일기를 쓰며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삼는 심리·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의료기업 올림푸스한국과 대한암협회가 함께 진행 중이다. 이 캠페인에 참여한 환자들은 약속이나 행복, 칭찬, 감사 등 정해진 주제에 맞춰 일기를 써 내려가고, 화상 모임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대서울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과 연세암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참여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8월16일∼9월10일 암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들의 일기를 모아 최근 병원에서 전시회도 개최했다. 이대서울병원 의료진도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고잉 온 다이어리 참여 병원 중 최초 사례로, 간호부가 프로그램 기획에서 참가자 모집, 전시회 준비 등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한 점도 다른 곳과 차별화된다. 간호사와 더불어 환자 주치의 10명도 일기를 작성해 공유했다. 이 부원장은 “환자들이 남긴 일기를 보고 의료진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환자들과 터놓고 소통하며 라포(rapport:상호 친밀감이나 신뢰관계) 형성이 잘 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은 의료진과의 긴밀한 소통에 심리적 안정을 얻고, 의료진 역시 환자 개개인에 대해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됐다”며 “서로 소통하며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된 것 같다”고 평가하고는 웃음 지었다. 실제로 이 캠페인에 참여한 환자들은 일기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등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들은 일기 공유뿐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투병 생활을 함께 이겨냈다. 이를 통해 ‘평생 친구’를 얻었다고 말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재참여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이도 있었다는 게 이 부원장의 전언이다. 나아가 프로그램 완료 후 전체 병원에서 참가한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림푸스한국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는 ‘매우 즐거움’, 23%가 ‘즐거움’이라고 각각 평가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서울병원 참여자들의 일기에도 “쓰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됐다. ‘그래! 나 이런 거 잘 할 수 있지.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지’라는 용기가 나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됐다”, “과거의 행복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기도 하며 치료 의지가 생겼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고 한다. 이 부원장에 따르면 한 참여자는 “항암 치료를 혼자 받는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이 한날 동시에 입원한단 걸 알게 됐다”며 “캠페인을 통해 만난 이들을 같은 병동으로 배정해줘 힘든 항암 치료도 즐겁게 이겨냈다”고 전했다. 올해 고잉 온 다이어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화상 채팅을 활용해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대면을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덕분에 더 자주 서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환자끼리만 소통하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처방을 따라 할 위험이 있다”며 “의료진이 일대일로 소통하며 간단한 궁금증도 답해줄 수 있었다”고 의료진 참여가 꼭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암 환자분들이 주체가 돼서 모임을 만들어 나간다면 병원 측에서도 (앞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잉 온 다이어리 참여가 건조하고 답답한 투병 과정에 단비 같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11.27 16:00:00
아파트 월패드 해킹·사생활 영상 유출돼 경찰 수사…과기부 “카메라 렌즈 가려야”
국내에서 몇몇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유출돼 경찰이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과학기술정통부는 스마트홈 기기 해킹이 우려된다며 제조 기업과 공동주택 관리소, 이용자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포된 ‘월패드 해킹 아파트 리스트’에 오른 공동주택 700여 곳 중 일부에서 해킹 흔적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월패드는 도어록, 조명, 난방 등 가정 내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원격 조작하거나 외부 방문자 등을 확인할 때 쓰는 스마트 장치로, 상단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월패드는 전체 세대가 공동망을 쓰는 만큼 한 세대가 해킹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세대까지 위험해진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 유출과 유통 등 세부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이에 가담한 해커들을 검거할 계획이다. 문제의 리스트는 최근 일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 등에 국내 아파트 월패드 카메라를 통해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며 함께 퍼졌다. 리스트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제주, 경북 포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한 아파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이들 유출 영상은 지난달 홍콩의 모 웹사이트에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처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과 더불어 유출된 사진에는 아파트 주민의 알몸이나 성관계 등 사생활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힌 사생활 영상은 다크웹 등에서 판매까지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홈네트워크 기기를 켜고 끄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이를 악용해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예방법을 발표했다. 해킹 예방을 위해 기기 이용자에게는 암호 설정과 최신 보안 업데이트, 카메라 렌즈 가리기 등을 제안했다. 아파트 관리소엔 관리자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방화벽 등 보안장비 운영 등을 주문했다.
2021.11.26 16:06:50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급증에 온라인 떠도는 ‘노하우’ “월세 올리면 내고도 남아”
부동산 가격 급등에 공시가 인상까지 겹치며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대폭 늘자 대상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 집주인이 늘어난 부담을 메우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액 급증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려 했던 정부의 예상과는 상반된 결과다. 24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급증한 종부세를 부담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대출해서까지 세금을 내야 하느냐”, “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불만 성토가 다수였다. 특히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사이에선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올리는 등 세입자에게 급증한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신을 ‘2주택자’라고 밝힌 누리꾼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감당하기 버거워 내년부터 반전세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누리꾼도 “늘어난 부담만큼 월세를 올리면 종부세를 내고도 남는다”며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1주택자 역시 급격히 오른 세액에 불만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한 누리꾼은 “집 한 채 대출금 갚는 것도 빠듯하다”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빚을 내가면서까지 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맞서 “집값 오를 땐 좋아하더니 종부세 낸다고 반발하느냐?”, “종부세 낼 형편 안 되면 집 팔아라” 등 비판 의견도 가세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급증한 종부세 부담에 대한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드러났다. 지난 22일 이 게시판에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통계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며 이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청원인은 “98% 수치가 나오게 된 정확한 통계 근거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국민은 상위 2%에 속하는 것이니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잔말 말고 세금이나 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보이는 국민에게 상위 2%라는 꼬리표를 달아 나머지 98%라고 생각하는 국민과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741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부담 증가 부담에 따른 월세화 가속 우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다주택자가 세입자의 월세를 올리는 식으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임대료의 수준은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24 14:27:10
24일째 임시 안치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 유해…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가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 소재 검단사에 임시 안치된 지 24일이 흘렀지만 장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 묘역 위치를 두고 유족과 파주시, 산림청의 의견이 엇갈린 결과다. 23일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될 묘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 측은 묘역 부지로 파주 통일동산 인근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8만9000여㎡ 중 1만6000여㎡가량을 매입하고 싶다고 국가장 장례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와 산림청, 파주시 등이 지난 3일 국유림 매각 가능 여부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산림청이 보전산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매각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산림청 측은 이달 중순 “법률 검토 결과 묘지 조성을 위한 국유림 매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행안부와 유족 측에 전달했다. 보전산지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빼고 다른 용도로 전용이 금지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입장 전달은 끝났다”며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해 조건이 맞는다면 보전산지도 개인에게 매각한 전례가 있기도 하지만, 법적 검토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측은 애초 장례위에 요청했던 부지 1만6000여㎡에서 991㎡로 대폭 축소했다. 실제 묘지 사용도 최소한인 8.3㎡만 하겠다고 청원한 상태다. 애초 유족 측은 지난 6월 파주시 탄현면 소재 통일동산에 장지를 조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파주시에 전달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평화통일을 바란다고 말했다면서 안장을 강력 희망했었다. 파주시는 이에 통일동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어 장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반려했고, 유족 측은 인근 국유림 매입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앞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대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3 17:15:55
집단발병 요양병원서 검사 허위보고 적발…“주 2회 의무화, 퇴근 후·휴일에도 희생” 불만 제기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 중인 가운데, 요양병원의 직원들이 유전자증폭(PCR) 선제 검사를 허위로 보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요양병원·시설 등 현장 일각에서는 개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검사를 너무 자주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안산시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서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종사자 10명이 선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음성’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방역 지침상 요양기관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도권 기준 주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산시는 문제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지난 1~2일 현장 방문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진단 검사 미실시 및 허위 보고 정황을 발견했다. 이 요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입소자 22명과 종사자 12명 등 모두 34명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현재 법률 자문 등을 구해 고발을 검토 중이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요양시설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자체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선제 검사는 허위로 보고해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자체적으로 종사자의 검체를 채취해 분석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검사를 대체하는 곳이 많은 탓이다. 선별검사소나 보건소를 찾아야 하는 요양기관 종사자도 ‘근무 외 검사’라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A씨는 “1주일에 몇 번씩 검사를 받아 코 안쪽이 약해져 피가 난 적이 있다”면서 “퇴근 후나 휴일 개인 시간까지 소요해가며 희생해야 하느냐”라고 호소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한쪽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검사로 강화됐다”며 “물론 취약시설이니 검사가 당연하지만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곳은 확인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그냥 넘어가도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불만을 담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요양병원 종사자 주 2회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체 실험 인간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요양병원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왜 2차 (백신) 접종이 지나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주 2회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고생한다고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종사자라는 이유로 무작정 2회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2회 검사로 이직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차나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데 마땅한 보상조차 없다”며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 내 집단 발생 상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로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허위보고 사례 후 선제 검사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한 상태다. 이는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에서 예방 백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환자·입소자·종사자의 추가접종(부스터샷)도 한달 앞당겨졌다.
2021.11.22 23:00:00
부동산·주식에 좌절한 MZ 세대, 40%는 가상자산 투자…“근로 소득만으론 자산증식 어려워"
젊은층을 강타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열풍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국내 20∼30대 10명 중 4명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향후 자산증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테크 수단으로는 부동산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MZ 세대의 재테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5%가 가상자산에 실제 투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30대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16일 진행됐다. 이들의 투자 기간은 1~6개월 미만이 38.0%, 6개월~1년 미만이 35.5%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시작된 암호화폐 열풍에 편승해 입문한 초보 투자자인 것으로 보인다. 투자 규모는 100만원 미만이 31.4%, 100만원~500만원 미만이 31.1%를 각각 차지해 500만원 미만의 소액 투자가 62.5%에 달했다. 1억원 이상 투자한 ‘큰손’도 2.8%로 조사됐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유로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증식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많았다. 전경련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청년 취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최근 부동산 급등에 따른 MZ 세대의 허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주변에 이익을 본 이들이 많아서’(15.0%), ‘소액 투자로 고수익이 기대되어서’(13.4%), ‘부동산, 주식은 가격 상승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서’(11.2%)가 뒤를 이었다. MZ 세대가 현재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테크 수단은 예·적금(37.5%), 주식(33.0%), 가상자산(10.3%), 부동산(9.8%) 순이었다. 또 향후 자산증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을 묻는 말에는 부동산을 꼽은 비율이 3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식(32.4%), 가상자산(13.1%), 예·적금(8.0%) 순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진입하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가상자산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MZ 세대가 부동산이나 가상자산에 매달리지 않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청년채용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동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발굴과 벤처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11.22 15:35:01
김중연 “부모님께 현금다발 드리기 시작했다. 아이돌? 절대 안 돌아가”
“아이돌 시절이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2015년 에이식스피(A6P) 리더로 데뷔한 트로트 가수 김중연(29) 앞에는 늘 ‘아이돌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지난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을 통해 본격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그는 인터뷰 내내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BTN 라디오에서 만난 김중연은 “데뷔 당시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군대에 갔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후 저만의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했다. 이 방송국에서 ‘수호천사 김중연입니다’의 DJ로도 활약 중인 그는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뒤 잘 풀리고 있다”며 “덕분에 라디오 진행도 하고, 좋아하는 무대도 이전보다 많이 서고 있다”고 웃음 지었다. 이어 “부모님께 현금다발을 드리기 시작했다”며 활짝 웃어 보이면서 무대에 서는 즐거움(?)을 솔직하게 전했다. DJ로서도 “남에게 해를 끼친 사연을 읽고 욕이 나갈 뻔한 적도 있다”며 청취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돌 시절이 그립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진솔한 소회를 털어놨다. “아이돌이 아니라 ‘아이 둘’이 있을 나이가 됐다”는 우스갯소리를 던진 김중연은 “아이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트로트를 더 연구해서 무대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며 “아이돌 활동을 했던 경험을 살려 ‘퍼포먼스형 트로트 가수’라는 저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진중하게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대중을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개인 방송도 하면서 열심히 찾아뵙겠다”며 “내달 6일에 노지훈, 황윤성씨와 ‘미스터 트리오’ 콘서트도 예정돼 있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매주 라디오도 진행 중이니 ‘김중연구소’ 팬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많이 찾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BTN 라디오 울림’ 애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 채널 ‘BTN 라디오’에서 DJ 김중연을 만나볼 수 있다.
2021.11.21 2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