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문 형식의 ‘시무 7조’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명성을 얻은 논객 조은산(필명)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 입장을 표명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을 겨냥해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은산은 지난 24일 블로그에 ‘똥개의 기본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은 방관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임기 말에 괜한 논란에 휘말려 지지율이나 잃진 않을까,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정치인으로서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건 ‘여경·남경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그토록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는 대통령의 상투적인 어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 책임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다”며 “이런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죽어 나가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치안 현실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형된 페미니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칼을 든 범죄자와 무고한 시민, 그리고 출동 경찰관 중 누군가가 꼭 죽어야 한다면 이 사회는 언제나 그것이 시민이거나 혹은 경찰관일 것을 강요해 왔다”며 “인권에 소름 끼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온 진보 진영은 쌍팔년도 민주화 운동 시절의 ‘백골단’과 이근안 경감의 환영을 2021년의 선진 경찰에게도 투영해 왔고, 그것은 공권력의 약화가 아닌 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택의 자유는 언제나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살인자의 몫이었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민 혹은 ‘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찰관의 몫은 아니었다”며 “그래서 이 나라는 죽어 나가는 국민과 순직 경찰관은 그토록 많은데, 정작 죽어야 할 범죄자는 절대 죽지 않는 기이한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불시에 흉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경찰도 사람이다’는 논리는 진부하다”며 “사실 한국 경찰은 똥개”라고 비유했다. 나아가 “입마개를 쓰고 발싸개를 찬 채 강제로 투견장에 내몰려 도사견을 상대해야 하는 그 똥개에게 ‘기본자세’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책상머리에 앉아 먹물을 갈던 일부 법조계와 정치권은 수사권 조정에 도취해 본분을 망각하게 된 결과라는 말을 제멋대로 지껄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결국 여경·남경 문제가 아니라는 그의 말은 결과적으로 틀린 것”이라며 “페미니즘으로 흥한 자, 페미니즘으로 대신 죽어가는 국민 뒤에 숨어 안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부실 논란이 불거진 경찰 대응에 대해 “이는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며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선을 그었다. 지난 15일 발생한 이 사건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부터 불거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흉기를 피해 도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경 무용론’이 제기됐고, 이후 함께 출동한 남성 경찰관도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밖으로 빠져나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와대가 24일 올해 전국의 약 95만명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논하는 과정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표현을 언급했다. 앞서 종부세 부과가 ‘이중과세’라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위헌청구 움직임이 이는 것과 정반대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세수는 대부분이 사용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종부세는 애초에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부과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보유세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늘어난 종부세로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라며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실장의 발언은 종부세를 둘러싼 반발 여론에 ‘세수가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 힘을 싣는 의도로 비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칫 다른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 실장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에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점과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부각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형 세단으로 분류되는 제네시스 ‘G70’과 소나타에 50만원 내외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점을 언급하며 ‘폭탄’이라는 단어를 반박한 가운데, 이 실장도 “그랜저 2500cc는 65만원 나온다고 하던데 이를 25억 아파트와 비교하면 폭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가 하는 점에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와 함께 종부세 위헌청구를 위한 소송인을 모집 중이다. 시민연대는 “종부세법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잘못된 세법이고, 사실상의 세금폭탄으로 위헌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왜 위헌인가’를 놓고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표는 동일하며, 동일한 과표에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두 개의 세법은 이중과세 체계의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종부세법은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됐지만, 오히려 종부세법 이후 집값폭등의 결과만 초래했다”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만이 남은 입법목적달성마저 실패한 법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거 여친의 이별 요구에 격분에 살해 후 19층 베란다 아래로 떨어트린 30대 남성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아무리 여성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도 어떻게 칼을 수차례 휘둘러 찌르고 베란다에 던지듯 떨어트릴 수 있느냐”며 “가해자 남성의 강력 처벌을 요청한다”고 분노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관계 집착형’ 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또 가족의 신변까지도 고려해줄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이 지금 마련돼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3일 오후 1시 기준 37243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2일에도 해당 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남성 A씨(31)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전 여자 친구 B씨(2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후 19층 자신의 집으로 B씨를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개월간 이 아파트에서 동거해온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 신고로 자수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신입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이 조속히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9월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일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사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의 자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 발표에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해자 징계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씨의 어머니 김모씨는 지난 12일 게시판에 ‘대전시는 새내기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 김씨는 “아들은 대전시청의 첫 부서에서 일할 때만 해도 상사, 동료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냈다”며 “여자 친구도 사귀면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평범한 새내기 공무원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7월에 부서 이동을 하면서 너무나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9급 공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신규 부서 발령 3개월여 만인 지난 9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규 발령 부서에서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8시 전에 출근해서 과장님 책상에 물, 커피를 따라 놓으라’, ‘과장님들 책상 정리, 물 컵 정리하라’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아들이 이를 거절하자 동료의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팀장은 아들에게 ‘팀 내 모든 화분에 물을 주라’고 시켰고, 무슨 일만 하면 자리로 불러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다고 한다”며 “팀원 모두 업무적으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예 제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대화에 끼워 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만 있는 상황에서 제 아들은 8월 중순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며 공황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뒤 휴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휴직을 신청하겠다고 한 뒤 상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신청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며 “자신의 생일을 한 달 앞두고, 만 25세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대전시 감사위의 최근 발표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반되어 조사의 한계를 느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선배 공무원이 ‘일찍 출근해서 커피, 차를 준비하라’고 시킨 카카오톡 내용도 제출했고, 입사 동기도 아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런데도 갑질 판단을 못하겠다면, 죽은 아들이 직접 와서 피해 내용을 진술해야만 갑질을 인정해 주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 감사위는 “조사 대상이 공무원만으로 제한돼 한계가 있다”면서 “상반된 주장만 있는 상태에서 갑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로 넘긴 취지를 밝혔었다. 이에 김씨는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라며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하면서 “대전시장이 즉각 감사절차 및 징계 절차를 재개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아들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되 시에서는 시민의 한 명이었던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즉각 조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도 언급했다. 김씨는 “최근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공무원 관련 법률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공무원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신변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가해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과 행동이 그들과 (하루) 12시간을 넘게 있으면서 당해야만 했던 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알게 해 달라”며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묻히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못다 핀 꽃 한 송이 우리 아들, 오늘도 엄마는 네가 무척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18일 오후 4시 현재 기준 9131명의 동의를 받았다.

모교인 경희대 국제 캠퍼스(옛 수원 캠퍼스)를 ‘분교’라 지칭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이 “모교를 평가 절하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해명을 내놨지만 재학생·졸업생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더구나 고 의원이 “‘을들의 전쟁’을 보고 있는 것만 같다”고 심정을 밝힌 데 대해 “해명 같지도 않다”며 발끈하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18일 경희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고 의원의 해명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학생은 “‘을의 전쟁’이라는 표현에 너무 화난다”며 “결국 고민정도 갑의 논리에 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부조리한 학벌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아나운서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국제캠퍼스 학생이라고 밝힌 한 이는 “캠퍼스 이원화 문제는 국제 캠퍼스 학생들에게 예민한 문제인데, 인식 개선을 위한 몇 년간의 노력이 (고 의원 탓에) 물거품이 됐다”며 “잘못된 사실 전달을 제대로 바로잡고 사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억울하다는 듯한 반응이 먼저인 해명조차 부적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학생은 “자신의 정치적 스토리텔링을 위해 국제 캠퍼스를 분교로 폄하하고, 심지어 블라인드 채용법이 없으면 취직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직도 분교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씨를 키웠다”며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이들은 ‘어? 국제 캠퍼스는 분교구나’하고 여길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 대학 오모 교수는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1980년 당시 서울 캠퍼스의 학과를 폐과시키고 이전한 수원 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다”라며 “팩트를 왜곡해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나아가 “지난해 총선에도 고민정의 학력 허위기재 논란 당시 국제 캠퍼스가 분교라고 표기돼 학교가 난리 났었다”며 “모교에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배은망덕하게 왜 자꾸 분교 논쟁을 일으키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다른 학생은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를 위해 모교를 언급하는 대신 좋은 대학 입학 만이 성공의 전부인 것처럼 세뇌하는 대한민국 교육 체계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며 “지금까지 우리에겐 좋은 대학 입학이 노력의 결과였는데, 대학과 상관없이 실력으로 취업전선에서 경쟁하라는 것 또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3일 페북에 ‘블라인드 채용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저는 당시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 캠퍼스를 졸업했지만, 이 제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했다.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지지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이도 있었으나, 국제 캠퍼스로 개편된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후 ‘분교’ 표현을 삭제한 고 의원은 지난 15일 페북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질의·응답 형식의 글을 통해 “현재 경희대 국제 캠퍼스는 제가 다녔던 20년 전의 학교와는 다른 곳”이라며 “완전한 이원화가 되어 다른 종류의 학교인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 경희대는 여유 있는 면모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인가”라며 “을들의 전쟁을 보고 있는 것만 같다”고도 했다. 한편 고 의원 졸업 후 수원 캠퍼스는 국제 캠퍼스로 명칭을 바꿨다.

음주운전 피해자 유족 등이 이른바 ‘윤창호법’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2018년 관련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됐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특가법 5조 11 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개정,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씨의 동생 안승희씨, 윤씨의 친구 이영광씨, 고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와 최진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가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선희씨는 사지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지만 가해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치상 혐의로만 기소됐다. 승희씨는 이 자리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보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승희씨 말대로 현행법상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점이 규명돼야 한다. 이런 탓에 음주 수치가 높아도 교특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쩡이린씨의 친구인 박씨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든 아니든, 음주운전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일관되게 윤창호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뻔뻔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라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 탄 여자 친구와 스킨십하다가”, “착용하던 렌즈가 돌아가서”, “스마트폰 보느라” 등 다른 이유를 둘러대 윤창호법 적용을 피해갔다는 게 이들 피해자 측의 전언이다. 하 의원도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법안 개정에 대한 협조와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마음 아픈 분들을 또 아프게 한 상대 대선 후보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며 “초보 운전과 음주운전은 절대 같은 궤로 올려선 안 된다”고 음주운전 경력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직격했다. 앞서 이 후보가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실수할 위험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이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유가족 마음에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관공서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밥 먹을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호소인데, 보통 점심시간에 짬을 내 관공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낸다. 일각에서 관공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온라인에 서툰 노인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관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게 골자다. 지난 7월 광주 5개 자치구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데 이어 부산과 경남 공무원 노조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11일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휴무제 전면 시행의 세부계획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 결과 내년부터 부산의 16개 구·군청 모두 휴무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 시행 계획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시기는 노조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율하기로 입을 모았다.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식은 현재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오후 11시∼낮 12시 또는 오후 1∼2시로 운영하는데, 민원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추승진 정책부장은 이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관행처럼 점심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왔다”라며 “점심 휴식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서는 그간 일부 시범적으로 점심 휴무를 했는데 주민의 (불편) 민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욱 질 높은 행정을 위해 휴무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장인데,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보통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을 보는 직장인이나 온라인 접속·기계 작동 등이 서툰 노년층의 불편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직장인이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잠깐 업무를 보기 위해 굳이 연차나 반차를 써야 하냐”,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드는데, 대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문서도 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 왜 자기 권리만 주장하느냐”, “교대 근무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대면 업무를 봐야 하는 노년층이나 장애인들은 어떡하느냐” 등 성토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은 사람 아니냐”, “선진국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등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지자체 18곳이 시행 중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저당권은 특정 채권만 담보하는 반면, 근저당권은 일정 기간 동안 증감하는 채권을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 담보하기 때문에 대출기간 동안 증감하는 원리금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제격인 것입니다. 채무자나 그에 대한 담보 제공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일이 적지 않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채무자 또는 제3자의 회생절차에 회생담보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은 회생계획으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므로, 회생계획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 판단의 기준은 회생계획의 내용이 되는데, 회생계획은 먼저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 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최근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중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그의 근저당권은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으로서 유지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안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연손해금이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A은행은 채무자의 대출채권자이자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대출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A은행의 회생담보권은 인정된 원리금 채권의 6%는 출자 전환, 94%는 현금 변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기일에 못하면 미변제 금액에 대해 연체 이자율 연 7%를 적용해 변제하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근저당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으로서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A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B회사에 양도했고, B회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인정된 원리금 채권 전액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 7%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채권 최고액 상당액을 전부 배당받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채권의 10%만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가 B회사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지연손해금이 부당 이득에 해당하니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먼저 원고(위 다른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중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는 단서 규정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B회사가 지급받은 배당금 중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위 근저당권이 권리 변경된 회생담보권의 담보를 위해 존속하면서 지연손해금도 담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규정과 상관없이 지연손해금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대해서만 담보되므로, B회사가 1년분을 초과해 배당받은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설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감하는 채권을 채권 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민법 제3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지연손해금도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됩니다. 원고의 주장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이면 예외적으로 민법 제360조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 변경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그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근저당권자(회생담보권자)가 다른 근저당권자에 비해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인 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에서 원본 및 지연손해금 채권 상당액이 내용 변경되어 인정되고 근저당권은 변경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지연손해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특히 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채권액을 잘못 계산하면 회생계획으로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한 뒤 집행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무면허 음주 뺑소니 운전자 탓에 ‘3남매의 아빠를 잃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아내의 청원이 올라왔다. 가해자는 1심의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지난 6월2일 오후 9시9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밤길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 A씨는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 2명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자전거 라이딩 중이었던 B씨(38)는 현장에서 숨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C씨(38)도 결국 사망했다. 같은 자전거 동호회 소속이었던 피해자 두 명은 사고 당시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했지만 참변을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치고 달아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자신을 C씨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아이들의 아빠를 죽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가해자의 항소에 울분을 토했다. 이 청원인은 “두 집안의 가장이 사망했는데 가해자는 10년형을 받았다”며 “우리 앞에서는 ‘잘못했다’, ‘죄송하다’,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다’더니 죗값을 치르기에도 부족한 10년형을 선고받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기소돼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즉각 항소했다. 청원인은 또 “당시 가해자는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에서 103㎞로 과속 운전을 했고, 무면허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만취 상태였다”며 “본인의 인적 사항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청원인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등으로 구속되는 등 같은 사고에 따른 범죄 전력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사고 당일을 회상하며 끊임없이 자책하기도 했다. 그는 “퇴근한 남편이 자전거 라이딩을 간다고 해서 부랴부랴 김밥을 한 줄 말아 먹여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됐다”며 “왜 그날따라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는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했다. 이어 “다녀오라고 김밥을 싸 먹이는 대신 자전거를 다른 날 타라고 말릴 걸 후회된다”며 “잠든 아이들을 두고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했더니 남편은 이미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었다”며 끔찍했던 그 날의 기억을 풀어냈다. 아울러 “여섯살 막내가 ‘그때 아빠 얼굴에 왜 상처가 있었어? 아빠 이제 없지? 아빠 하늘나라에 갔지?’라고 물어본다”며 “듣고 있던 여덟살 둘째는 ‘왜 자꾸 아빠 얘길 해. 슬퍼지잖아’라고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린 아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나”라며 “이젠 ‘엄마밖에 없다’는 생각에 3남매가 돈 걱정을 하고, 엄마 없이는 집에 있는 걸 불안해한다”고도 토로했다. 나아가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라며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야 살인인가”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 “가해자는 자동차를 무기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며 “두 가정의 평범한 일상을 앗아간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4일 오전 11시 기준 8825명의 동의를 받았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수당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원 대상의 기준이 나이가 아닌 출생 시점으로 나뉜 탓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돼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5년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영아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 0~1세)에 기본적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상향)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가정에서 보육할 때는 양육수당(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6세 월 10만원)을 받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따른 비용을 내면 된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대목은 영아수당 대상의 기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제한됐고,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가 적용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2021년 말 출생한 아이는 2022년 출생아와 똑같이 2022년과 2023년에 만 0세 또는 1세임에도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대신 월 15만~20만원의 가정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바우처) 지원을 받는다. 가령 2021년 12월생 영아는 출생 시점부터 생후 2년간 모두 420만원(20만원×12월+15만원×12월)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2022년 1월 출생아는 780만원(30만원×12월+35만원×12월)의 영아수당을 받아 360만원 가량의 차액이 생긴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며칠 차이로 달라지는 영아수당, 함께 민원 넣어달라”, “12월생 예비맘으로서 너무 억울하다” 등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1년 전에 고지한 계획인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수용하자는 이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8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정책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내달 출산 예정인 산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며칠 차이로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들은 솔직히 조금 억울해진다”며 “임산부들은 국회의사당,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광화문에서 단체 시위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기가 제발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나길 기도하는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2022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뿐만 아니라 2022년 1월1일에 그 나이면 모두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청원은 오후 4시50분 기준 2427명의 동의를 받았다. 영아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지급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발의된 뒤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데, 입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출생일이 아닌 연령으로 변경된다면 추가 예산은 불가피하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출생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2년 기준 만 0세 또는 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려면 국비 기준으로 2022년 1조366억원, 2023년 1조1천79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22년 예산안 대비 2년간 8천269억원의 예산이 더 드는 셈이다. 만 0~1세에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절감된다. 이에 따라 실제 추가 재정은 국비 기준 2년간 3821억원, 지방비 1716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