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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친일 논란’ 교과서 채택 논란에…문명고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정치적 이념에 편향된 시각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합니다.” ‘친일 미화’ ‘뉴라이트’ 의혹이 제기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해 논란의 중심에 선 문명고의 임준희 교장이 한 말이다. 임 교장은 21일 오전 경북 경산 대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성립의 기초적인 법적 근거가 바로 헌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 교과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경산에 있는 문명고는 내년 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일반계 고교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두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다는 일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간략히 서술한 점 등에서다. 논란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자 임 교장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임 교장은 “(문명고가 채택한 교과서는) 정부의 교과서 검정시스템을 통과한 9종의 한국사 교과서 중 하나다”면서 “전문가 위원회가 판단한 교과서를 학교 차원에서 다시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교과서를 선택할지는 오로지 선생님(학교)의 교권이자 고유권한”이라며 “학교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교육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명고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놓고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문명고 학부모와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시민단체는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에는 전교조 경북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연대가 성명을 내어 “문명고는 친일 독재 미화 교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024.11.21 14:05:17
‘채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정보공개 접수…경찰 “법률 검토 중”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가 접수돼 경찰이 검토 중이다. 21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정보공개는 채상병 사망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에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공개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이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24.11.21 11:53:38
영남대 제17대 총장에 최외출 현 총장 선임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최외출(68) 영남대 현 총장을 제17대 영남대학교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2월1일부터 4년간이다. 최 총장은 1989년 3월 영남대 교수 재직을 시작으로 현재 영남대 제16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을 비롯해 박정희새마을대학원장과 국제개발협력원장, 행정대학원장 등 교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9∼2010년에는 학교법인 영남학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GSDN)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새마을학회 초대회장과 글로벌새마을포럼 회장, 한국지역발전연구재단 원장을 역임했다.
2024.11.21 08:11:27
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은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안정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물류비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온라인 소매업자와 판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산지 주체와 실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0 15:08:10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포항지역 도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포항지역 경북도의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성 제보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포항지역 A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들은 전날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A도의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도의원과 관련한 고발성 제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이나 고소장은 없으나 관련 진술을 확보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2024.11.20 09:56:21
오피스텔 복도서 시비 붙자… 흉기 살해한 30대 체포
경북 김천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김천시 율곡동의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오피스텔 복도에서 마주친 후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일주일 뒤인 19일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1.20 09:36:32
“또 나왔다”… 올해도 수능에 출제된 ‘독도’
2025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에서 사회탐구영역 한국지리 1번 문항 지문으로 독도가 등장했다. 독도 관련 문제는 이번 수능을 포함해 최근 10년(2016~2025년) 동안 한국지리 과목에서 2년(2018·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제돼 ‘단골 문제’가 됐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치러진 수능 한국지리 1번 문항은 우리나라의 극서(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극동(경북도 울릉군 독도)·극남(제주도 서귀포 마라도)의 위성영상, 위도와 경도, 면적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였다. 독도 문제는 최근 4년 연속 출제됐다.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한국지리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번 문항에 독도가 등장했다. 위치와 영역을 묻는 문제로 신안군의 가거도와 마라도 그리고 울릉군의 독도를 예시로 들었다. 해당 문항은 최남단 마라도와 최동단 독도의 영해 설정(12해리) 기준은 통상기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수능에서는 한국사 7번 문항에 운요호 사건을 언급하는 지문에 독도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지도에 표기돼 출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2년 11월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한국지리에서도 독도 관련 지문이 2문제나 출제됐다. 한국지리 2번 문항은 국가지질공원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단양, 경북 동해안 등을 소개하며 독도는 단순 예시로 언급됐다. 같은 과목 9번 문항은 영해에 대한 문제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임을 강조했다. 2021년 11월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1번 문항 역시 독도 문제였다. 이 문항은 위치와 영역을 묻는 문제로 독도와 마라도, 이어도, 백령도 등을 예시로 들었다. 심정보 서원대 교수(지리교육과)는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동해에 있는 독도는 두 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와 그리고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경도와 위도 관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로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제다”고 언급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독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고 밝혔다. 이경곤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토주권 주장을 확대하고자 영토주권전시관 리모델링에 나섰고 기초자치단체인 오키섬 마을에서는 중학생을 동원해 왜곡된 독도 영유권 집회를 개최했다”며 “도는 교육청과 독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9 13:38:12
‘또 기부’ 선한 영향력…이찬원 엄마팬클럽, 5년째 영남대에 장학금
가수 이찬원의 모교인 영남대에 이찬원엄마팬클럽이 또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들의 장학금 기부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영남대는 이찬원엄마팬클럽이 전날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5년 동안 기탁한 장학금은 누적 7500여만원에 이른다. 오준 엄마팬클럽 회장은 “처음에 이찬원의 생일을 기념해 뜻깊은 선물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 벌써 5년째다”면서 “이찬원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도 전해져 많은 사람이 동참했다”고 장학금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영남대는 엄마팬클럽이 기탁한 장학금을 ‘이찬원장학기금’으로 부르고 있다. 2022년 이찬원장학금 1기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지난해 2기 장학생을 지원했다. 올해 기탁식은 엄마팬클럽이 3기 장학생 13명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해마다 영남대를 찾아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는 엄마팬클럽 회원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이찬원과 엄마팬클럽의 선한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말했다.
2024.11.19 11:58:36
안동·예천 “TK행정통합 반대” 한목소리
“300만 목소리 외면 말라!”, “결사반대!”. 18일 오전 9시 경북 안동시청 대동관 앞마당에는 주민 1000여명이 몰려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를 외쳤다. 경북도가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 청취를 하고자 연 세 번째 설명회로 북부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리였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안동시와 예천군은 대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북대구행정통합 결사반대’라고 적힌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른 300여명은 “주민의견 무시하는 행정통합 절대 반대한다”고 외쳤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을 진행하면 경북 북부권 소멸은 가속할 것”이라며 “경북 22개 시·군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윤환 경북대구행정통합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지선다에 행정통합은 없다”면서 “행정통합을 막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파가 몰려 일대 교통정체가 빚어지자 설명회는 당초 계획보다 15분 늦게 시작됐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정성현 도 행정통합추진단장은 “행정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간 불가피하게 행정통합이 급박하게 추진돼 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가 이어지는 중간중간에는 “통합 반대”, “절대 반대”라는 주민 외침도 이어졌다. ‘통합은 없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50대 예천 주민 김모씨는 “10만 도시를 목표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도청 신도시는 도시계획 10년이 됐지만 인구가 2만명에 불과하고 개발도 지지부진하다”며 “통합안에 북부권 개발 계획이 대거 포함되더라도 나중에 손바닥 뒤집듯 여러 이유를 대며 취소할 수 있지 않냐”고 우려했다.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던 시와 도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 시·도는 2026년 7월 통합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주민이 통합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특별법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2024.11.19 06:00:00
경북, 2023년 외국인 주민 13% 늘어…역대 최대 증가폭
경북의 지난해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대 증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민 통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1월1일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1만827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22년 11월1일)보다 1만3710명(13.1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근로자는 4141명(18.03%) 증가했고, 유학생은 1882명(16.69%) 늘었다. 지역별 외국인 주민은 경산이 2만18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주 2만1050명, 포항 1만2895명, 구미 1만866명, 칠곡 7056명 순이다. 모든 시군의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7% 이상 증가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주민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25.52%, 태국 15.43%, 중국 14.80%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과 계절노동자 체류 기간 확대 등 저출생·인구 소멸에 대응한 정부 정책 변화와 함께 자체적으로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외국인 주민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구자희 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경북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된 만큼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이민정책에 선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8 15: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