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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대구 퀴어축제’ 집회 자유 침해 인정…법원 “700만원 배상”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안민영)은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축제조직위와 대구시는 지난해 6월17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대구시는 축제조직위가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길을 막아섰다. 성소수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에게 “적법한 집회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축제조직위는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 역시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대구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2024.05.24 16:37:08
“빈방 없다” 제지하자 손님에 소화기 분사… MZ조폭 술집서 난동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폭력을 행사한 MZ세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6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동갑내기 MZ세대 조직폭력배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중순쯤 경산지역 조폭 결혼식에 참석한 후 친목을 다지기 위해 베트남 국적 업주가 운영하는 술집을 찾았다. 이들은 술집 종업원이 “빈방이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했다. 이후 주점 내 방문을 함부로 열어보는가 하면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화기를 분사해 주점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MZ세대 조폭들이 조직을 불문하고 규합해 공공장소에서 빈번히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4.05.23 21:00:00
컬러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 만들어 유통…18명 검거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 등 1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만원권 위조지폐 6374매(3억1870만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인 A씨 일당은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실제로 지난 1~3월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책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도피 자금이 필요해진 A씨는 국내에 있는 공범들에게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하고 판매하도록 했다. 결국 총책 A씨는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피의자 중에는 도박 빚과 사채 있는 신용불량자가 많았다. 마약을 소지·투약하거나 위조지폐를 불법 거래에 이용한 추가 범죄 정황을 확인해 별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도 있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해 화폐 유통 질서와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화폐 위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21:17:38
의성군 “화물터미널 건립 약속 지켜라”… TK신공항 ‘파열음’ [지방기획]
“국토교통부는 약속한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라.” 경북 의성군이 대구경북공항의 화물터미널 유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200여명은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를 찾아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국토부는 화물터미널 의성에 갖다 놔라’, ‘TK신공항 무산은 국토부 책임이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머리에는 빨간 띠를 둘렀다. 의성군 주민 오모(30대)씨는 “물류터미널과 관사 같은 알짜배기는 군위군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소음만 떠안게 된 상황”이라며 “화물터미널 없는 물류단지 조성 계획은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며 복수터미널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구경북공항 건설 사업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밑그림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4일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공항 건설은 대선 때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라며 “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구경북공항 사업 추진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바로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의성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던 화물터미널이 무산될 우려에 놓이자 지역 주민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경북공항,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첫 사례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공항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민간·군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군 공항은 16.9㎢ 부지에 활주로 2본과 계류장,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작전·방호·정비·생활·복지시설 등을 갖춘다. 민항은 92만㎡ 부지에 1226만명의 인원과 21만8000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대구경북공항 이전 과정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당초 군위군이 단독후보지를 고수하며 공항 이전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자 2020년 7월 경북도와 대구시는 신공항 유치 신청서 제출에 합의하는 조건 중 하나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을 제안했다. 군위군은 공동후보지 유치 시한을 하루 앞둔 2020년 7월30일 극적으로 국방부에 공항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 갈등은 어렵사리 봉합됐고, 올해 군위군은 대구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항 이전에 따른 물류산업의 핵심 시설인 화물터미널의 입지를 두고 의성군 불만이 거세다. 최근 국토부 실무진이 군위군과 의성군에 각각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기 때문이다. 화물터미널 입지 논란은 ‘공동합의문’의 해석 차이에서 촉발됐다. 2020년 대구경북신공항을 군위·의성군에 걸쳐 짓기로 하면서 경북도·대구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두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로 각 지역과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군위군에는 대구 편입과 함께 이곳에 민간공항 터미널을 설치한다는 약속을 했다. 의성군에는 항공물류단지 등 항공물류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문제는 경북도와 의성군은 항공물류 관련 시설에 화물터미널도 포함된다고 봤다. 이와 달리 대구시와 군위군은 민간공항 터미널이 여객·화물터미널을 아우른다고 해석했다. 갈등에 불을 지핀 건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다. 이 용역 결과는 대구경북공항 화물터미널을 의성이 아닌 군위에 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 수요 40만t 예상…경북도 “더는 갈등 안 돼” 화물터미널이 의성에 들어설 것으로 생각한 의성 주민은 이런 결과가 나오자 크게 반발했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의성군은 “신공항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업 무산 배수진까지 치면서 화물터미널 문제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양측의 갈등이 확산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와 의성에 각각 물류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위군은 여객기 전용 터미널을 배치하고, 의성군은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만들자는 내용이 골자다. 경북도는 결국 복수터미널 건설을 대구시와 합의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했고 당시 원희룡 장관도 “복수 설치안을 적극 검토해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며 갈등은 봉합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복수터미널 반대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구경북공항의 화물 물동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토부는 신공항 개항 30년 뒤 2060년 신공항의 항공화물 수요를 21만t으로 예측했다. 반면 경북도는 2050년 항공 수요가 40만t을 넘을 것으로 봤다. 전자상거래 확산과 첨단산업 물류 증가 등으로 항공 물류가 급증할 거란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 대부분이 국토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달 열린 마지막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복수터미널 안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민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내년 설계에 착수한다. 따라서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에 대해 국토부가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항공 물류 산업을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막대한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의성에 화물 전용 터미널을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면서 “복수터미널 문제로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나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국토부 민간 공항 기본계획에 복수터미널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억 경북道 TK공항추진본부장 “복수 터미널은 합의된 사항 해외공항도 두 개 이상 설치” “복수터미널 설치는 합의사항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남억(사진) 경북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22일 “대구경북공항 복수터미널 건설은 300만 경북도민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대구·경북 상생 합의까지 더해진 사안으로 필수 불가결해 복수터미널을 반드시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자타 공인 ‘공항 전문가’로 통한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며 청주공항 민영화와 필리핀 클라크공항 인수에 참여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로펌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법제처에서 입법담당 사무관을 맡아 항공산업과 공항시설법에 대한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본부장은 대구경북공항이 몸집을 키우고 쓰임새 있는 공항이 되기 위해선 복수터미널 설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와 백신, 신선농산물 등은 의성 화물터미널에서 처리하고 군위 화물터미널은 여객기 하부 탑재 화물만 취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0위권 내의 대표적 물류 공항인 홍콩 첵랍콕과 미국 멤피스, 중국 상하이 푸둥, 대만 타오위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은 화물터미널이 두 개 이상 설치돼 있는 데다 물류단지와 연접해 있다”며 해외 선진 사례를 설명했다. 도는 대구경북공항을 물류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대한민국 중앙에 들어서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현재 인천공항에서 처리하는 대구·경북의 화물뿐만 아니라 충청과 대전 등 인접 지역의 화물까지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터미널의 효율적인 물류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고 차근차근 사업 밑바탕을 그리고 있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자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고 화물 종류에 따라 활용을 달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화물전용항공사인 에어인천과 소시어스PE와 2030년 32만t의 화물처리를 목표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스위스의 스위스포트와 2030년 15만t 화물처리를 목표로 둔 협약도 맺는 등 대구경북공항을 국제적인 물류 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2024.05.22 21:00:00
‘삐익 삑∼’ 멸종위기 쇠제비갈매기 12년째 안동호 찾아
경북 안동시가 조성한 안동호 인공 모래섬에 올해도 쇠제비갈매기 무리가 찾아와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등 안정적인 서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회귀성 조류인 쇠제비갈매기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 1만㎞를 날아와 4~7월에는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의 바닷가 모래밭에서 서식하는 여름 철새다. 지난해 1월 환경부는 쇠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례적인 건 내륙 민물 호수인 안동호에 쇠제비갈매기가 터전을 잡았다는 것이다. 쇠제비갈매기는 2013년부터 매년 안동호를 찾아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시는 1800㎡ 규모의 영구적인 인공 모래섬을 만들어 쇠제비갈매기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가 인공 모래섬의 생태관찰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올해 쇠제비갈매기 무리는 지난달 6일 안동호를 찾았다. 10일에는 쇠제비갈매기 새끼가 처음으로 알에서 깨어났다. 현재 관찰된 쇠제비갈매기는 모두 120여 마리로 집계됐다. 시는 쇠제비갈매기의 천적인 수달의 습격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인공섬 둘레에 60㎝ 강판 담장을 설치했다. 쇠제비갈매기 보호단체 등은 또 다른 천적인 수리부엉이의 공격을 막고자 대피용 파이프 40개를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쇠제비갈매기의 서식지 관찰도 가능하다.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으로 조성한 탐조대와 고배율 관찰 망원경, 생태탐방로 등 인프라 시설이 완공돼 보다 편리하게 쇠제비갈매기를 볼 수 있다. 시는 쇠제비갈매기 콘텐츠를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구문인협회와 서울지역 탐조인 모임 등 쇠제비갈매기 서식지를 찾는 단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쇠제비갈매기 서식지의 생태관광 활성화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2024.05.22 14:56:53
물고기 500마리 하천 위에 ‘둥둥’…구미시 원인 분석 착수
경북 구미시의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환경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구미시 진평동 반달교와 임수교 사이 이계천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500m 하천 구간에 걸쳐 물고기 500여마리가 죽은 채 수면에 떠다니거나 아래로 가라앉아있었다고 환경 당국은 설명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채수한 하천수를 검사할 예정이다. 구미시도 죽은 물고기에 대한 독극물 여부를 조사한다. 반달교와 임수교 인근에는 구미국가산업 3단지가 있어 물고기 폐사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며칠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2 08:51:13
‘영주역 앞 회전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유예 없이 단속
경북 영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의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로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영주역 앞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원활한 차량 흐름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쌍구형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마무리됐으나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대형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회전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유예 없이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 차량을 동원한다. 단속 홍보 현수막을 걸고 단속 계도장 차량 부착 등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영주역 앞 회전교차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간이다”면서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1 17:33:44
80대 부모에게 네 남매 맡기고 수급비만 ‘꿀꺽’…법원 “친부 친권 일부상실” [사건수첩]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이도 모자라 네 자녀의 기초생활 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게 법원이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판사 조영민)은 미성년자 네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A씨가 아들이자 아이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등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B씨는 결혼생활로 오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을 결정했다. 어린 나이 탓에 오남매는 계모와의 불화를 겪었다. 아이들이 계모를 “아줌마”라고 부르자 계모는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거칠게 굴었지만 친부인 B씨는 이런 상황을 방관했다. 결국 아이들은 경남에 있던 조부모 A씨 부부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조부모는 오남매 중 아직 미성년자인 네남매의 양육을 떠안게 됐다. 네남매를 맡게 된 A씨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생계가 빠듯했다. 다행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네남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네남매 중 고교생인 맏이가 지난해 8월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맏이가 은행에 확인한 결과 아버지인 B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딸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재개설해 기초 수급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부모인 A씨는 지자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친부인 B씨의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한 미성년 후견인으로 80대 고령인 A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친부는 계모의 학대 행위를 부인하는 한편 수급비 160만원은 노부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 계좌와 연계된 친부의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남아 있었다. 법원은 친부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네남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부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강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21 10:07:03
해병대 7여단장 “수중수색 지시 안 해” vs 11대대장 “찔러보며 탐색 지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직접적 계기가 된 수중 수색 지시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해병대 두 지휘관의 경찰 대질 조사가 1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오후 1시부터 20일 오전 2시14분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7여단장과 11대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두 지휘관과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3시20분까지 1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확인한 뒤 귀가했다. 이번 조사는 사건 당시 수색현장을 총괄한 7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휘했는지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진행했다.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1대대장은 “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11대대장은 “상관으로부터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하라’는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상관인 7여단장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1대대장 변호인 측은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소환 조사한다. 두 사람을 한날에 부른 공수처는 대질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외압 의혹을 규명할 실마리 중 하나인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지만 진위를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을 해 왔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14시간 만에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무리한 수색으로 채 상병이 숨진 것으로 보고 순직 사건 당시 실질적인 수색 지휘권자가 누구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2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2024.05.20 19:20:12
‘채 상병 순직’ 해병대 지휘관 밤샘 조사… 14시간 만에 마무리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중 수색 지시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해병대 두 지휘관의 경찰 대질 조사가 1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후 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14분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해병대 7여단장과 11대대장을 밤샘 조사했다. 두 지휘관과 변호인들은 오전 3시20분까지 1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확인한 뒤 귀가했다. 경찰 조사는 사건 당시 수색 현장을 총괄한 7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휘했는지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 진행했다. 7여단장은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1대대장은 “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11대대장은 “상관으로부터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하라’는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상관인 7여단장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4.05.20 11: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