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쯤 경북 경산시의 한 골목. 한 남성이 거리에 나타났다. 같은 시각 경산시 폐쇄회로TV(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된 CCTV를 살펴보던 한 관제요원의 눈에 익숙한 얼굴과 인상착의를 한 남성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후 요원은 CCTV의 방향을 바꿔가며 남성의 움직임을 부지런히 쫓아갔다. 요원은 남성이 강제추행 용의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흘 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이 관제센터에 용의자 검거를 위한 인상착의를 제공했는데 모니터 속 화면의 남성과 일치했다. 요원은 즉각 경찰에게 이 상황을 전했고 곧바로 관할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요원의 도움으로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은 경산시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관제요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강제추행 용의자를 찾기 위해 사흘 동안 CCTV 모니터링을 꼼꼼히 살핀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주원 경북청장은 “모니터링 요원의 열정적인 근무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부처님오신날 연휴 동안 경북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29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구미 90.8㎜, 칠곡 86.5㎜, 경산 80㎜, 포항·상주 74㎜, 청송 66㎜, 안동 56.4㎜ 등이다. 경북소방본부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모두 14건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침수와 도로 장애, 토사 낙석 등의 시설물 피해가 났다. 이날 오전 3시50분쯤 구미시 송정동의 공사 현장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 당국이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4시16분쯤 칠곡군 약목면에서는 지하도가 한때 잠겨 배수했다. 김천시 대덕면에서는 오전 8시52분쯤 많은 비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10시55분쯤에는 포항시 북구의 카페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을 마쳤다. 이 밖에 예천군 호명면과 구미시 무을면, 의성군 안계면, 성주군 가천면 등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오늘까지 강한 비가 내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20년간 산업재해로 4만881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자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누적 요양재해자는 211만6784명이고, 사망자는 4만8814명이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지난해 ‘건설업’이 2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22.8%, ‘기타의 사업’ 21.7%, ‘광업’ 20.4% 순이다. 노동자 수에서 요양재해자수를 나눈 값인 ‘요양재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광업으로 확인됐다. 광업에서 발생한 요양재해율은 2001년 7.69%에서 지난해 39.32%로 늘었다. 광업은 지난해 전체 재해자 수 대비 사망자 비중도 1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각각 2.3%, ‘건설업’이 1.7%, ‘농업’과 ‘어업’이 각각 1.6% 순을 보였다. 전체 산업재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8.7%에서 2020년 30%대를 넘어섰다. 요양 기간을 살펴보면 ‘29~90일’과 ‘91~180일’,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요양이 필요한 비중이 높았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5월1일은 노동절이다. 한국 역시 1994년부터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노동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으나 4월28일이 ‘국제 산업재해 사망·부상 노동자 추모의 날’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날은 노동 현장에서 질병,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리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산업재해 예방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하지만 노동 중 사고와 사망 등 피해를 본 사람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용자와 정부는 노동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위로와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할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보수 37만7000원 인상하라.” 경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20여명이 25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앞에서 ‘12만 공무원 그동안 많이 희생했다. 이제는 보상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경북연맹은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와 관련한 주요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물가 여파로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을 반영해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요구안은 이렇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의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와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고려해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를 37만7000원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정액급식비와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각각 8만원, 3만5000원씩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산정 방식을 민간 수준으로 개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장상묵 경북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보수 인상을 통보하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며 “공무원의 희생으로 얻어진 결실이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듯 칭송만 늘어놓고 공무원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북연맹은 그간 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쟁취하는 원년으로 삼고 요구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전국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요구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북연맹은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1인 시위와 홍보전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6월과 7월 서울에서 진행하는 총력 투쟁대회에 참석해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 사업을 진행한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구축지원’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2026년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거점센터를 만들고 소재 공정, 평가 등에 필요한 장비 50여종을 구축한다. 사업비는 모두 28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구미국가산단에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상생기업인 LG BCM이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연간 6만t 생산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을 중심으로 30여개의 이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이 입주해 있다. 도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로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 분야에도 중소·중견기업 진입을 돕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미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도가 인도 유학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경북도는 인도 델리대학교 등을 방문해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교류가 확대하는 시점에 인도 대학생을 유치해 지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마련했다. 인도 델리대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계적인 명문대다. 87개 학과에서 재학생 2만4000여명이 공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리안드림은 경북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주제로 강단에 섰다. 이 도지사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까지 기적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성장스토리에는 경북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며 세계 속 한류 문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메타버스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기술의 중심지”라며 “세계적 인재로 알려진 인도 대학생이 경북으로 온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석·박사급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준비 중인 경북형 초청 장학생제도(R-GKS)와 지역특화형 거주비자(F-2)에 대한 학생의 관심이 높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도입으로 비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이 담긴 외국인 공동체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북가족센터와 연계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 서비스와 이주민 멘토링 서비스, 자녀 학습지원, 돌봄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종업원에게 임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성을 인정해 임금 지급을 주문했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김태천 재판장)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주 A씨가 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임금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0년 대구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5개월가량 판매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B씨는 미지급 임금 260만원을 요구했으나 대리점주 A씨는 거절했다. A씨는 “자신이 명목상으로는 대표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휴대폰 판매점 개설을 위해 C모바일 회사에 투자금을 납부했다. 회사는 판매대리점 개설과 직원고용, 운영 관리 등을 지원했다. A씨는 본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뒤 수익이 충분할 경우 종업원에게 임금을 줬다. 결국 B씨는 대리점주 A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본사와의 정산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점, 종업원과 판촉 행사를 논의한 점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그 사이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한 A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조사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하더라도 A씨가 종업원인 B씨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했고 매장 비품 구입과 할인행사 등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A씨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한편 B씨와 마찬가지로 C모바일 회사의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접수한 고소·진정 건수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법원은 이 사건의 대리점주가 단순한 투자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전세사기 혐의로 A(5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동·예천지역 다가구주택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45명, 피해액은 16억3000여만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많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 지원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안동시 자문 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와 안동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물 공급 소외지역의 상호 수돗물 공급을 약속했다. 양 지자체는 22일 안동시청에서 지방상수도 공급 협약식을 체결했다. 영주시의 평은면 오운·지곡·강동리와 안동시 북후면 석탑·월전리는 자체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계곡물이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고 있어 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안동시는 영주시 평은면 지역으로 매일 300㎥의 상수도를 공급한다. 영주시는 안동시 북후면 지역으로 매일 50㎥의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주시 평은면 지역의 636명과 안동시 북후면 지역의 147명이 혜택을 본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수돗물 나눔으로 가뭄 같은 기후 위기 상황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지역 간 물 분쟁이 본격화하는 시대에 이웃 지자체 간 상생 협력 모델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용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낙동강 유역의 하류 지역까지 우리 지역의 수자원을 활용한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10년 전에 비해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 건수는 17만4000건이다. 2013년 5만2000건에 비해 개소당 이용 건수는 1.7배 증가했다. 임대 일수도 22만2000일로 집계돼 2013년보다 1.6배 늘었다. 농기계 임대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농가에서는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도는 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농기계를 확보하고 임대사업소를 확대하고 있다. 2004년 김천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7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농기계 1만4770대를 임대 중이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인 4개소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16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기계 가격 상승과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용도가 높은 농기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임대사업소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