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60만명의 경북도에 38세 최연소 대변인이 탄생했다. 바로 전 경북도 홍보자문관 임대성씨다. 도는 9일 “급변하는 대내외 홍보 환경을 고려해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젊은 대변인을 채용하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그간 4급 서기관을 대변인으로 임명해 왔다. 올해 처음 임명직이 아닌 개방형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 세 명 중 임 대변인을 발탁했다. 임 대변인은 광역자치단체 역사상 최연소 대변인이다. 언론과 뉴미디어를 통해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주민과 소통하고 홍보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는 “경북의 우수 시책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롭고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민선 8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대변인은 연세대 학사와 성균관대 석사 과정을 거쳤다.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신설한 청년특별보좌관 자리에 임명돼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정책특별보좌관, 홍보자문관 등 주요 직무를 맡았다. 도 관계자는 “경험 있는 젊은 인사가 유입된 만큼 도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도민과의 소통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금고 이자수익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한 재정의 자금 운용이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나라살림브리핑이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243개 지자체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평균 0.73%이다. 이 가운데 경북도는 0.37%의 이자가 발생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도는 끝에서 15번째 이름을 올렸다. ◆27년째 농협 지정 금고로 도는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고지정위원회에서 지정금고를 정한다. 지자체마다 계약 기간이 다르지만 도는 4년마다 한 번씩 지정 금고를 정해 현금성 자산을 맡긴다. 도는 제일은행을 마지막으로 1997년부터 농협을 지정 금고로 뒀다. 다시 말해 도의 돈주머니는 27년째 농협이 쥐고 있다. 여기에 도는 지난해 9월 농협과 지정 금고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4년간 농협과 지정금고 관계를 더 이어간다. 금고 관리로 이자 수익 증대를 꾀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익 증대를 꾀한 지자체는 금리상승 동향을 파악해 지정 은행을 재지정하고, 고금리 정기예금에 분산 재예치하는 방법으로 이자수입을 높였다. ◆“우대 금리 비교해 분산투자해야” 현재 도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지점 수, 지역사회의 기여도, 협력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금고를 정한다. 그러나 지금 기준에 따르면 농협이 지정 금고로 계속 지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협력 사업이 진행 중인데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제외하면 점포 수 역시 농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은행이 유리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금고 선정과정에서 현실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예금 금리는 주민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만큼 도가 자금 운용 개선책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덕 영남대(사회학) 교수는 “지자체는 철저한 금고 관리·감독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적 세입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농협은 지자체와 특수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당장 지정 금고를 바꾸는 방안은 찾기 힘들 것”이라며 “제2·3 지정거래은행을 두고 돈이 생긴다고 바로 예금을 넣는 게 아니라 우대 금리를 비교해 보고 분산 투자를 해 이익을 내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북 영주시는 오히려 집값이 상승했다. 그동안 아파트 물량이 현저히 적었는데 최근 공급이 늘면서 이례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영주의 아파트값은 1월 마지막 주 기준 전주에 비해 0.09% 상승했다.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집값이 오른 지역은 영주뿐이다. 매매가격지수는 103.6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매매가격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다. 2021년 6월 넷째 주를 기준으로 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거래됐다는 걸 의미한다.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인들은 영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주는 2010년 이후부터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었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공급 물량은 입주 기준 2783가구로 확인됐다. 2016년(1841가구)과 2020년(111가구), 2021년(831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물량이 아예 없었다. 영주는 최근 분양을 시작한 신축과 준신축급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영주 아이파크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급된 새 아파트로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 4.8대 1을 기록했다.

영주 부영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8% 조정안’에 대해 ㈜부영주택이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부영임대아파트는 1564세대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부영주택이 10년 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를 6년 만에 분양 전환에 나서자 주민들이 분양가를 놓고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영주시는 8일 “전날 오후 5시쯤 부영주택 측으로부터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8%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영주는 아파트 공급 가뭄이 심해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전국에서 나 홀로 집값 상승세를 보인 지역이다. 전국 176개 시군구 가운데 집값이 오른 지역은 영주가 유일했다.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인은 “영주는 아파트 물량이 현저히 적었는데 최근 공급이 늘면서 이례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영주는 아파트 공급 가뭄이 심한 만큼 부영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 문제는 지역의 관심사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8월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분양 전환 합의서와 안내문을 보냈다. 당시 112㎡(34평형) 2억4500만원∼2억7900만원, 79㎡(24평형) 1억8000만원∼2억원을 제시했다. 그러자 임차인들은 호소문을 내어 “부영주택이 갑자기 조기 분양에 나선 것은 인근 신규 아파트 분양에 가격 폭락을 우려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880여 가구의 동의를 받아 “자체 감정 평가한 가격이 부영주택이 제시한 가격보다 많이 낮다”면서 “부영주택 감정평가금액의 10%를 낮추라”고 시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시는 최근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어 부영주택에 분양 가격 감정가의 8%를 낮추라고 조정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법적 효력은 없다. 결국 부영주택 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주택 측은 서면 자료를 통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조기 분양을 희망하는 임차인과 합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신청했고 관할 관청에 신고수리 돼 분양을 진행 중”이라며 “분양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임차인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노력했다”며 “기존 임대 계약 기간이 10년인 만큼 남은 의무 거주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하고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거나 퇴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세대 중 451세대(28.8%)가 분양 신청을 했고, 333세대(21.9%)가 분양 전환 등기까지 마친 상태다. 부영주택이 조정안을 받아드리지 않자 임차인대표회의 측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이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지하 1∼2층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바깥 도로에 땅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등 하자가 잇따라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 당시의 공사금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오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이번 부영의 조정안 거부에 대해 입주민의 반발이 거세다”면서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성서를 접수하고 단체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대한민국의 위기로 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지방 정주시대를 만든다는 취지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 중 의성·군위·봉화·청송 등 ‘소멸 고위험지역’은 9곳이다. 올해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23곳으로 집계됐다.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4곳 중 1곳(25%)으로 신입생 단절과 휴교, 폐교가 이어지고 있다. 도가 발표한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 돌봄 혁명을 더한 7대 생애 리사이클링 정책이다. 교육과 취업, 주거, 결혼, 출산, 보육, 돌봄까지 이어진다. 도는 먼저 직업계고에 집중 투자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대학교수가 나서 이론과 실습을 가르친다. 학생은 인턴 과정 없이 바로 기업 현장에 취업해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복무 후 복귀 시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에 특성학과를 신설한다. 지역 전략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상 지원한다.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청년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와 공가주택 리모델링, 주택 임차료와 같은 주거 안정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한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결혼하면 결혼장려금 5000만원을 10년간 융자지원 해준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도 조성한다.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아이행복 돌봄터를 운영한다.

경북도가 외국 인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한다. 이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도는 6일부터 10월3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중 지역우수인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다. 도에서는 지난해 영주·영천·의성·고령·성주 5개 시·군이 법무부 공모에 선정됐다. 모집 대상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한국어 토픽 3급 이상의 자격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수인재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후 자국으로 돌아 가야하는 비자를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거주(F-2) 비자로 변경해 준다. 모집 인원은 229명이다. 사업대상지 시·군에 신청서와 학력 증명서, 취업·거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기존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 정책의 초석이 될 제도를 만든다. 이 과는 외국인 정책과 지원,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는 3개 팀으로 구성했다. 먼저 인구감소를 겪은 선진국처럼 이민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유능한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용지의 첫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아파트 2개 단지 2147세대 규모다. 먼저 5만4326㎡의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동 규모로 1009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를 만든다. 또 6만1342㎡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동 규모로 1138세대가 들어선다. 경북개발공사는 공모를 거쳐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부지 면적은 5.547㎢ 규모다. 이중 주거 용지는 1.85㎢이다.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공급해 경북도청신도시 주거단지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은 체육시설과 커뮤니티시설 복합개발이 이뤄져 시의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의 맑은누리파크(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불이 사흘 만인 5일 완전히 꺼졌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7시쯤 잔불 정리 작업을 완료하고 완전 진화를 선언했다. 불이 시작된 지 32시간여 만이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연면적 1만2493㎡의 자원회수시설동은 2288㎡가 불에 탔다. 이번 화재는 큰 재산 피해를 남겼다. 소방당국 추산 18억9000만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앞서 이번 화재는 3일 오후 10시22분쯤 시작됐다. 생활쓰레기 집하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경보를 발령해 이튿날인 4일 오후 2시5분쯤 큰 불길을 잡고, 이날 오전 7시 완진을 발표했다. 여기에 건물 내 근무자 1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다른 직원들은 빠르게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화재가 장시간 이어진 건 시설 특성 때문이다. 맑은누리파크는 안동·영주·상주·문경 등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한데 모아 처리한다. 하루 평균 300t의 생활쓰레기가 맑은누리파크로 들어온다. 굴삭기가 쓰레기를 일일이 뒤집어 불을 정리하는 식으로 진화가 이뤄져 완진까지 시간이 걸렸다. 쌓여있는 쓰레기의 양도 많았다. 화재가 발생한 자원회수시설동은 당시 6000~7000t의 쓰레기가 있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경북도는 불이 난 후 폐기물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맑은누리파크에 설치된 전망대인 맑은누리타워는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힌다.

밤사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9분쯤 경북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97㎞ 지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1t 탑차 운전자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법원이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가 입양하도록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중국동포 어린이 A양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A양은 다섯 살이던 2014년에 할머니(68)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당시 A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동포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고, 어머니는 가출해 혼자 남겨진 상태였다. A양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A양을 국내에 장기체류하게끔 돕기엔 어려움이 따랐다. A양이 중국 국적이었기 때문이다. A양의 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모를 찾아내 A양이 방문 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A양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0년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중국으로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처했다. 친모가 재혼해 중국 출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A양 할머니는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부친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기각했다. 또 입양제도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A양 할머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할머니가 부모의 역할을 하며 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왔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A양이 할머니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며 “입양이 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