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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영 기자의 최신기사

경북 지자체 봄축제 올해도 ‘올스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도 봄축제를 줄취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축제를 아예 취소하기보단 비대면 방식으로 살려 보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 벚꽃축제’를 3년 연속 취소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지역축제 취소를 권고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다. 길이 1.5㎞의 벚꽃거리 도로변을 따라 형성된 벚꽃터널은 봄이면 나들이객이 즐겨 찾는 명소다. 우리나라 고유 품종으로 수령 50년이 넘는 왕벚꽃나무 300여그루가 심겨 있다. 안동시는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 자제 홍보와 함께 자체 방역을 강화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다. 의성군의 대표 봄축제인 ‘의성 산수유꽃 축제’ 역시 3년 연속 열리지 않는다. 산수유마을은 수령 300년 이상의 산수유나무 3만여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른 봄에 노란 꽃물결로 뒤덮인 마을 경관을 보기 위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김천시 역시 4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김천 자두꽃 축제’를 취소했다. 2011년 첫선을 보인 전국 유일 자두꽃 축제다. 자두꽃 버스킹과 먹거리장터, 자두꽃 스탬프 미션 등으로 인지도를 높여 왔다. 김천시 관계자는 “행사는 모두 취소했지만 자두꽃을 보기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방역에 고삐를 죈다”고 말했다. 자칫 축제의 맥이 끊길 수 있어 비대면 행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중단됐던 ‘경주 벚꽃축제’를 25일부터 4월16일까지 연다. 다만 집단 감염을 막고자 여러 벚꽃 명소에 관광객을 분산하는 식으로 참여를 장려한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제 참여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준다. 주요 프로그램은 ‘숨은 벚꽃명당 찾기’, ‘벚꽃같이보깅’, ‘벚꽃 리미티드’ 등이다. 숨은 벚꽃명당 찾기는 보문단지 등 이미 알려진 곳이 아닌 숨겨진 벚꽃 명소를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경주시는 누구나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경주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비대면 벚꽃축제를 통해 아름답고 다채로운 경주의 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스크를 벗고 완연한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25 01:00:00
경북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사랑채움사업' 진행
경북도가 청년이 월 15만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106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미혼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근로자가 매달 15만원을 적금해 총 360만원이 모이면 경북도와 시·군이 70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식이다. 최종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60만원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기업부담금이 없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호응도가 높다. 현재 17개 시·군에서 200명 이상의 청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최초 선정된 49명의 청년이 2년간의 사업 참여 끝에 1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했다. 올해는 대상을 21개 시·군으로 확대해 총 103명의 신규 인원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3600만원 미만의 만 19~39세 미혼 청년이다. 시·군별 모집인원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해 오는 24일부터 4월15일까지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 청년은 결혼이나 주거독립을 위한 목돈이 필요해도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 등으로 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22 01:00:00
농촌 소득·지역 활성화…경북서 신규 승마대회 잇따라 열려
경북 상주에서 경북승마대회가 열린다. 경북도는 오는 23~27일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제1회 경북승마협회장배’와 ‘2022년 경북소년체육대회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승마대회에선 모두 6개 종목이 펼쳐진다. 장애물과 마장마술, 허들경기, 권승경기, 릴레이, 거북이달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전국에서 모인 선수 250명이 실력을 겨룬다. 다만 경북승마협회장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상주국제승마장 조명시설 교체 사업비 5.3억원을 확보했다. 조명시설의 높이가 낮아 선수가 낙마하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조명 위치를 조정하고 야간 경관등을 설치한다. 경북도는 이번 대회가 말 산업 발전과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승마대회 개최와 인프라 등을 구축해 승마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승마인구 확대와 유소년 승마 활성화를 꾀한다. 특히 영천경마공원 개장에 발맞춰 각종 전국 승마대회를 경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대회가 말 산업 발전과 관광, 레저 생활 등 여가문화 조성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말 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2 01:00:00
“빌린 돈 안 갚아서”…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2명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A(22)씨와 B(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칠곡군 왜관읍의 다리 밑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 C(22)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구미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9일 오전 9시43분쯤 숨졌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21 11:16:46
영주호서 몰래 낚시하면 과태료 300만원
낚시가 비대면 여가활동으로 인기를 끌며 해마다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다. 경북 영주호는 낚시가 금지된 구역이다. 하지만 날이 풀리면서 배스와 붕어, 잉어 등의 어류를 잡거나 손맛을 즐기기 위해 몰래 영주호를 찾는 낚시꾼이 늘고 있다. 영주호 인근 주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걱정하며 “제발 오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낚시꾼이 마구잡이로 버린 쓰레기가 토양 오염과 악취를 유발해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영주시는 영주호의 낚시 금지 기간을 오는 2025년 3월17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주호 전체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에 따라 2019년 3월18일부터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영주시는 지난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낚시 금지 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낚시 금지 구역은 영주댐 본댐이 소재한 평은면에서 댐 상류인 이산면 일원이다. 영주호에서는 어종조사와 학술조사 등을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 낚시를 하다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영주시는 오는 6월까지 환경단체와 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함께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도 벌인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 개선 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영주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영주호에서 낚시는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3.19 01:00:00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외국인…항소심도 징역 10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8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5월에 대구의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가 “시리아 전투대원들에게 전쟁 대금이 필요하다. 헌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관계자에게 45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헌금을 요청한 사람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 카에다(오사마 빈 라덴이 조직한 국제 테러단체) 연계 조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누스라 전선은 자살폭탄 테러 등의 범죄를 꾀하고 실행해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슬람 단체에 송금한 돈이 전쟁 대금 용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03.18 16:50:07
문경시, 모든 주민에 재난극복금 30만원 지급
경북 문경시가 모든 주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17일 문경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이달 31일 기준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다. 지원금은 문경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30만원씩 오는 4월4일부터 5월4일까지 지급한다. 이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접수한다. 이외 기간에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오는 4월25일부터 5월4일 신청자에 대해선 5월9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준 주민 덕에 큰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2.03.18 01:00:00
안동 시내버스, 50년 만에 노선 확 바꾼다
경북 안동시가 50여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15일 안동시에 따르면 개편한 노선은 오는 21일부터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 안동시는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현황과 승하차 조사, 빅데이터 분석,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노선개편안을 수립했다. 여기에 3개 운수업체와 협의해 세부 운행계획과 시간표 검토 작업을 마쳤다. 이번 개편으로 노선은 기존 39개에서 46개로 늘어난다. 지역 간 노선 연계 강화로 주요 관광지와 안동역 접근성을 높이고, 노선번호 체계화로 편의성 증가를 도모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50여년 만에 처음 시행하는 버스 노선 개편인 만큼 시행 후 혼란이 예상된다”며 “전반적인 노선과 운행시간이 변경됐으니 주민은 사전에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노선개편 시행 후 발생하는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2022.03.15 14:44:15
곳간 빈 지자체들 ‘숨통’… 기부 쏠림 땐 재정 격차 ‘부채질’ [2023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기대 반 우려 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이 뜨겁다.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게 주된 내용이다. 만성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기부금이 쏠리고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둔 지자체들의 준비 사항과 현장의 기대·우려 목소리를 짚어봤다. ◆고향사랑기부제 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였다. 2007년 대선 즈음 처음 공론화된 뒤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계류되다 폐기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돼 지난해 9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입 제안 14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수도권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그야말로 바닥을 칠 정도로 열악하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0년 50.4%에서 지난해 48.7%로 떨어졌다. 특히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63곳으로 전체의 25.9%에 달했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서울시 재정 자립도는 78.9%로 가장 높은 반면 경북 봉화군은 6.7%로 가장 낮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일본의 고향세와 유사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보면 기부 주체는 개인으로 국한돼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를 공제한다. 기부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역특산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대표적이다. 답례품 상한액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규정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관리·감독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 접수 현황과 운용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부금 뺏길라” 지자체들 제도 준비에 총력 지자체는 기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부자가 지역을 지정해 기부금을 내놓는 만큼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가 다른 지자체에 재원을 뺏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전남도는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추진할 전담부서인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했다. 상반기 중 시행령이 마련되면 관련 조례와 기부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한다. 강원도 역시 올 초 ‘강원사랑기부제도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경북도는 경북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선 상태다. 지자체들이 기부제 시행에서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부분은 바로 답례품이다. 지역에서 내놓는 답례품에 따라 기부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15개 시·군의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을 구상 중이다. 충북도는 아예 답례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광주시는 기부금 답례로 광주상생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부와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제주 일각에선 기부를 하면 ‘제주사랑도민증’을 발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주목받고 있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은 “제주가 재외도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기부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기부를 유도하는 프로모션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기부금 지역 쏠림 현상 발생할 수도”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 특성이나 준비 여하에 따라 들어오는 기부금 규모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부금이 고향을 떠난 인사들 규모 또는 인구수에 비례할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전남의 한 시·군 관계자는 “각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부 대상을 기부자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기부금 쏠림 현상으로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부제가 기본적으로 애향심에 크게 기대는 만큼 지역감정을 부추겨 각종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기부금을 얼마나 받았느냐를 두고 지역끼리 경쟁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타지 출신이 절대 다수인 울산시 같은 지역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 기부금을 끌어올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지자체 간 과열·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지자체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김대철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역 기부액 총액을 제한하거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먼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자칫 지자체 간 경쟁 심화는 물론 재정 여건이 탄탄한 지역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에 걸맞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 교수는 “우리 사회가 더 선진화된 사회로 나가기 위해 기부는 어떤 형식으로든 활성화돼야 한다”면서도 “기부제 도입 취지에 맞게끔 지자체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꾸준한 관심과 법망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3.15 01:00:00
산불 피해 이재민 돕는다… 경북도, 임시조립주택 70개 설치
경북도가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팔을 걷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한 산불피해 이재민 195세대에 대해 현장 확인과 면담을 거쳐 희망하는 임시주거시설 수요 조사를 한다. 주택이 모두 탄 가구에 대해선 재난구호협회가 보유한 임시조립주택을 확보해 빠른 시일 내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마을 전체 주택가 산불로 타버린 북면 신화2리는 임시조립주택 20개를 설치한다. 현재 720㎡의 부지 조성을 완료했고, 상하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춘다. 임시주택은 24㎡ 규모이다. 냉·난방시설과 전자레인지, 주방, 화장실 등이 설치돼 입주와 동시에 생활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이재민 주거 희망 지역을 확정하면 제작에 2달이 걸리는 조립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발주와 동시에 기반공사를 착수하고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주거지 인근에 임시주택 설치가 어려운 이재민을 위해 죽변 후정리 해양바이오산업단지 유휴부지에 임시조립주택 50개를 설치한다. 해당 산업단지는 상하수도와 전기설비가 돼 있어 기초공사 후 임시주택만 설치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를 통한 공공 임대를 지원한다. 특히 LH는 이재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임대주택지원 서비스를 약속했다. 경북건축사회는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와 인허가 관련 업무비용을 일부 지원해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나이가 많은 이재민이 친척 집과 체육관, 숙박시설 등에서 장기간 생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최대한 이재민 거주에 불편함이 없는 주거 대책을 마련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4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