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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섭 기자의 최신기사

이준석 “조수진, 이견 표출하는 방식 최고위원다워야 하지 않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최고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던 것 뿐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일 “조수진 최고위원이 가진 이견에 대해선 전혀 불쾌하진 않다. 하지만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은 조금 더 정상적이고 최고위원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벤처기업 요람인 ‘체인지업그라운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들 문제와 관련한 곽상도 의원 제명 추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최고위 회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의 이견에 대해선 불쾌감이나 그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견을 표출하는 방식은 조금 더 정상적이고 최고위원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어제 원내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 제명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되는 만큼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굳이 내 뜻대로 뭔가를 강행하거나 뜻대로 이끌어나가고자 했으면 최고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고회의 소집과 관련 조 최고위원께서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하게 됐는진 모르지만 이로 인해 당의 모습이 안타깝게 나오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전날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최고위에 불참하면서 “곽 의원 아들 퇴직금이 범죄 및 화천대유 불법과 관련성이 있느냐”고 반박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놨다. 또 “무소속 의원의 제명 논의가 국정감사 시작 전날 심야 최고위를 열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가. 전두환 신군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 방문과 관련해 “포항공대 내 이러한 창업 관련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기술을 곧바로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스타트업 환경이 잘 꾸려져 지역의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책적으로나 여러가지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경북도와 포항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정당으로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 청년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배터리와 수소관련산업 연구의 메카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을 찾아 이차전지 등 미래혁신기술 발굴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1.10.01 20:48:22
세계평화여성연합, DMZ 內 평화적 활용방안을 위해 한반도에 국제기구 유치촉구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국제기구를 유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세계회장 문훈숙·여성연합)과 유엔한국협회(회장대행 이호진)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6·25전쟁 발발 71년을 맞아 분단의 상징인 DMZ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DMZ, 과거 현재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황룡원에서 ‘DMZ Peace Zone(피스 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여성연합은 이번 행사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설정, DMZ가 지닌 의미를 인식하는 한편 DMZ의 평화·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을 준수해 실내 거리두기와 함께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영남지역 여성 지도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에 이어 발제와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모리나가 에미꼬 여성연합 영남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손성환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의 인사말, 문훈숙 여성연합 세계회장의 격려사, 박영배 UPF 영남지구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영남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포항 북구), 김석기(경주) 의원과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온 축전이 소개됐다. 모리나가 영남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992년 설립한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유엔에 등록된 단체로 세계 122개국 지부에서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쳐왔다”며 “유엔의 파트너로 지속적인 국제 학술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손성환 부회장은 “DMZ는 남북대결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반도 평화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의 이념과 제도, 네트워크를 통해 DMZ가 평화지대화가 될 수 있도록 세계평화여성연합의 국제적 기반을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 여성들의 소통과 참여, 교육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자”고 촉구했다. 문훈숙 세계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DMZ피스존과 유엔기구 유치는 결코 현실적으로 이루는 데 있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한반도를 아픔의 땅이 아닌 치유와 희망, 그리고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한반도 통일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세계회장은 이어 “더 나아가 동북 아시아 및 세계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DMZ와 통일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를 소망한다”고 격려했다. 박영배 회장은 “유라시아 경제협력과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로 북한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 논의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만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이 촉구된다”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한국협회의 박흥순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시작된 발제와 토론에서 금오공대 서경도 교수는 ‘DMZ 평화지대 조성과 NGO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로 나섰다. 서 교수는 “비무장지대는 전쟁과 분단, 갈등과 폭력의 대립에 대한 성찰의 장소로 DMZ 평화지대는 세계적인 평화의 아이콘이자 랜드마크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며 세계적인 유산으로서의 DMZ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남북을 비롯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인 NGO(비정부기구)가 국제적 여론 조성을 통해 중립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할 때, 민간 교류협력을 선제적으로 실행하면서 평화 세계 구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면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이 국제적인 NGO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UPF 부산지부장인 박성열 박사는 ‘한일해저터널과 한반도 평화’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박 부산지부장은 “한일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동북아 물류 지형이 바뀌는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남북한과 중국, 일본이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동북아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손기웅 원장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DMZ는 유엔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관심지역임을 고려할 때, 평화적 이용에 국제사회의 이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한의 정치∙군사∙경제∙환경∙문화 등 포괄적 국가이익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요구도 함께 포용할 수 있도록 DMZ 평화적 이용방안이 제안될 때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국제사회는 기후환경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은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등 동북아는 환경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 “유엔 산하 환경기구를 DMZ에 유치해 북한의 변화와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DMZ UN평화대학교를 한반도에 함께 설립해 평화정착과 항구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부여한 NGO 최고등급인 ‘포괄적협의지위’ 기관이다. 세계 각지에서 ‘여성이 평화를 만든다’를 모토로 다양한 평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한국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DMZ피스존 국제포럼을 지속적으로 열어 DMZ 평화지대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영남권 DMZ피스존 심포지엄은 별도 사전등록 없이도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평화여성연합 공식 홈페이지 참고.
2021.10.01 14:38:46
유엔 안보리, 중·러 요청에 북 미사일 회의 하루 연기
북한 극초음 미사일(화성-8형) 시험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서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비공개회의를 하루 뒤로 미뤘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회의를 늦춰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 회의를 애초 예정한 30일(현지시간)에서 하루 뒤인 10월 1일로 연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한국시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화성-8형을 시험발사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타격 목표를 향해 돌진해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유럽 국가들이 나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나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능력에 대한 어떤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유엔도 북한의 이번 신형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매우 충격적인 보도”라며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당사자들의 외교적 관여”라고 강조했다.
2021.10.01 06:00:00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김인호(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이 17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활동 등을 위해 2000년에 설립된 시·도의회 의장 협의체다. 김 의장은 취임과 함께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협의체 위상강화라는 3대 중점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전날 취임사에서 “여러 위기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에 협의회장을 맡았다”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지방의회가 잠재력을 발휘해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 6월까지 회장으로 재임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섰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을 리더십 있게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0.01 01:00:00
단체숙박 많고 접종률 낮아… 외국인 집단감염 ‘우후죽순’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근무 특성상 단체숙박이 많고 불법체류 등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데다 추석연휴 동안 출신국별 모임 등을 가진 게 외국인 확진자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 및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주간(9월 19∼25일)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국내 발생 확진자(1만4201명)의 16.2%에 해당하는 2305명이다. 추석 연휴 전인 9월 첫째주(8월 29일∼9월 4일) 1778명보다 29.6%, 8월 첫째주(8월 1∼7일) 940명보다 145% 늘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체류 외국인 10만명당 발생률은 208명으로 내국인(23명) 대비 9배나 높다. 이들 외국인은 선행확진자 접촉보다는 집단감염 사례가 유독 많은 게 특징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고시원에서는 지난 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해 28일까지 19명이 감염됐는데, 이중 17명이 외국인이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외국인 풋살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가 이날 0시 기준 32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모임 관련 최대 집단감염지는 대구다. 추석 연휴 기간 베트남 출신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파티, 가족 및 지인 모임이 잇따른 뒤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대구 외국인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전날 135명이 추가돼 510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일부가 식당, 공사현장, 물류센터 등에서 발생해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이 30%를 넘은 지역은 대구(38.2%)·경북(46.0%)과 충남(35.6%)·충북(35.1%), 광주(32.1%) 등이다. 당국은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는 요인으로 내국인보다 낮은 백신 접종률을 들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외국인의 경우 일반 시민보다 예방 접종률이 10%포인트 정도 낮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선제검사 참여가 적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선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 확진자가 894명 발생했는데 이는 전주(560명)보다 60% 증가한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65.7%, 2차 24.4%다. 내국인 접종률이 26일 0시 기준 1차 71.9%, 2차 44.4%라는 점을 감안하면 접종완료율은 20%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중대본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부족이 접종 유도가 어려운 주원인”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단체숙박 등에 따른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법무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열고 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유도하는 현장 중심의 접종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국장은 “‘찾아가는 접종팀’을 꾸려 예방 접종률을 높이고, 건설현장 등 외국인이 많은 곳에서 ‘찾아가는 선제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효한 여권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도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또는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 확인이 된 경우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원스톱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양주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과 위생업소, 농·축산시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09.29 19:02:05
해군UDT 전우회, 독도의 날 앞두고 울릉도~독도 수영 횡단나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전우회 소속 예비역 대원들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내달 초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수영으로 횡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27일 ‘해군 UDT/SEAL 전우회’(회장 한근섭)에 따르면 예비역 대원 33명은 10월 2일 오전 7시부터 3일 오후 11시까지 40시간 동안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90㎞ 해상을 2인 1조로 나눠 릴레이 수영으로 횡단할 예정이다. 이들은 울릉도 사동항에서 출발에 앞서 대형 태극기와 6∙25참전 16개국 국기를 바다 위에서 펼치는 퍼포먼스를 한다. 독도에 도착해서는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우회 관계자는 “1996년 제1차 독도수호 결의대회에 이어 25년 만의 수영 횡단 행사”라며 “광복 76주년과 독도의 날을 맞아 국민 단합의 디딤돌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울릉주민인 이용창(41) 울릉천국 이사는 “이번 울릉도~독도 횡단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애국정신을 후배들에게 몸소 실천하는 해군UDT 전우회 대원들에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1996년 당시 행사에서는 예비역 UDT 대원 40명이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문무왕 수중왕릉 앞바다에서 독도까지 300㎞ 해상을 릴레이 수영으로 107시간 만에 횡단한 바 있다. 당시 전우회 회장으로 수영 횡단에 나섰던 조광현(82)씨가 이번 행사에도 최고령으로 참여한다고 전우회 측은 설명했다.
2021.09.28 01:00:00
전남도, 김장철 절임배추 수요 선제 대응 나선다
김장 배추 최대 주산지인 전남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가격 하락 우려 등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절임배추의 수요가 가장 많은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 판매 확대 대책’을 세워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영상’ 파문과 식중독균 검출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전남도는 도내 절임배추 생산자 1036곳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식약처에서 제시한 ‘절임배추 위생관리 요령’ 등을 교육한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절임배추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을 현재 7곳에서 60여 곳으로 확대한다.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절임배추 생산업체 제품 입점을 현재 37개에서 100여 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장철 성수기인 11월 남도장터를 통해 최대 30% 할인하는 절임배추 특판행사도 추진한다. 대규모 수요처 발굴에도 나선다. 김치가공공장과 절임배추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 전문 유통업체 등과 사전 구매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장철에 ‘김치나눔행사’를 추진하는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판촉활동도 펼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위생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산자 위생관리 교육과 도지사품질인증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절임배추 생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8 01:00:00
‘층간소음’ 갈등에 일가족 4명 사상… 해마다 늘지만 마땅한 해법 없어
“공동 아파트 층간 소음은 누구나 감안하고 살고 있지만, 이웃에서 직접 사고를 접하고 보니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치네요.” 27일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전남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은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이같은 공동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일가족 흉기 참극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경찰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A모씨(3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3분 여수시 덕충동 한 공동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위층에 사는 40대 딸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장인·장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10대 자녀 2명은 작은 방에 피신해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일가족과 평소에도 자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7일 층간소음 문제로 관계 기관에 1차례 신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동 주거 형태 보편화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집계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층간소음 현장 진단(방문상담·소음 측정)은 765건이다. 연도별 진단 건수는 △2016년 106건 △2017년 160건 △2018년 158건 △2019년 134건 △2020년 207건 등으로 나타나 5년새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전남 지역 층간소음 현장 진단은 120건이다. 이 같은 문제는 층간소음 분쟁을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기준이 까다롭다. 현행법상 층간소음 처벌 근거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1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마저도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 손해배상도 기준(주간 1분간 평균 43㏈ 이상)이 높고, 경제적 실익이 적다. 이처럼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제도적 해결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결국 해법은 이웃 간 대화·배려를 중시하는 문화 정착이 우선인데다, 이를 위해 소통을 도울 갈등 조정 기관을 상시 운영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소장은 “정부가 건축 측면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두긴 했으나 현장에선 이와 상관없이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기관에서 중재 창구를 마련하거나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입주민 대표를 뽑았을 때 주는 역할 정도의 권한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21.09.27 14:52:21
해외 거주 우수 한인 발굴해 적격 공직에 임용한다
미국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뒤 서던캘리포니아대 퍼시픽아시아박물관 등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던 지연수(52)씨는 2016년 초 한국 정부 헤드헌터로부터 “당신의 능력을 고국을 위해 써 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문화재청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을 찾고 있는데 지씨가 적임자라는 게 정부 헤드헌터들 설명이었다. 지씨는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공직 경험이 없는데다 한국 직장에서 일해본 적도 없어 처음엔 걱정도 많았다”며 “큐레이터로서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의 유물을 연구하고 전시하고 싶다는 욕심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지씨는 2017년부터 약 3년간 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으로 일하며 미국에서 환수된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 기획전시 등을 진행했다. 정부 헤드헌팅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해외 우수 한인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섰다. 인사처는 9일 재외동포재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주최 중인 ‘2021 세계한인 차세대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23회째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재외동포 육성을 위한 협력망 구축과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 경제, 법률, 의료, 문화, 예술 등 해외에 거주하는 25∼45세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14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 자리에서 33만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소개하고 지연수 전 문화재청 과장과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등 우리 정부의 국제 인재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국가인재DB를 통해 적격 후보자를 추천한다. 개방형·공모 직위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인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 위촉,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채용 시험위원 위촉 등에 활용되고 있다. 8월 현재 경제·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보건복지 등 30개 분야 전문가 33만여명이 등록돼 있다. 국내에서도 한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거주 우수 인재의 발굴이 쉽지 않다. 인사처는 국가인재DB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발굴된 인재의 활용 및 성과, 국제 인재 활용 사례 등을 안내했다. 수질관리나 노인·장애인용 첨단보조기기 등 세계적 정책 자문 수요가 있는 정부 기관에 적합한 국제 인재를 연결해주는 사례도 설명했다. 박성희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우수 한인 인재를 모시기 위해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처음 참석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세계적 인재 발굴 및 국가 차원의 인재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10 02:00:00
코로나 사망자 13%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의 13%는 전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감염 대응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직후인 올해 2월 1일 0시 기준 누적 사망자는 1425명이었다. 이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185명(13.0%)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연구원은 한국보다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규모가 크고 빈번했던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의 노인층 중심 대규모 확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요양시설 위치 지역 내 감염자가 많을수록 △요양시설 규모 등이 클수록 △장기요양시설 입소자가 많을수록 △요양시설 종사자의 피로도가 높을수록 감염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집단감염 및 사망자 수는 올해 2월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2334명이다. 사망자의 78.58%인 1834명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파악됐다. 이들 고령층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17.24%, 70세 이상이 5.02%였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청 복지정책실 소속 공무원 4명과 민관 노인요양시설장 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 중앙·지방정부 방역 관계자들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코로나19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서류 기반의 형식적·소극적 모니터링 △시의·현실성을 결여한 방역대응 지침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및 피로도 누적 등이 나타났다. 연구원은 “원격의료 도입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보완 노력 및 다인실 등 시설 밀집도 완화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이후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말 전 국민의 70%가 완전 접종하고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경과한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위해선 백신 접종률뿐 아니라 감염 유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말 이후 방역전략 전환 시점을 논의하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논의는 현재부터 검토 중”이라며 “10월 말이면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1.09.08 18: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