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송민섭 기자의 최신기사

“전기차도 휴대폰처럼 충전”… 콘센트형 7000기 보급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휴대전화처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를 7000기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를 설치할 생활밀접공간 294개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294개소는 중구 약수하이츠아파트 등 아파트 260개소, 성북구 웰스빌빌라 등 연립·다세대주택 7개소, 종로구 르메이에르종로타운 등 업무시설 27개소이다. 시는 연말까지 이들 294개소에 콘센트형 충전기 7000대를 설치 완료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급·완속 충전기처럼 별도의 충전시설을 구축할 필요 없이 벽면에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업무시설 주차장 벽면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설치비용(50만원 안팎)과 충전요금(1㎾h당 161.7∼173.8원)도 저렴해 전기차 이용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이들 선정지 모든 곳에 골고루 물량을 배분했다. 업무시설은 불특정 이용자가 이용하는 만큼 설치희망 수량별로 우선지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면수별 최대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적정 배분했다. 주차면수가 300면 이하인 곳은 10기, 1001∼1500면은 40기, 2000면 초과는 70기 식이다. 충전기 1기는 전기차 3대를 감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공동주택 대표자, 업무시설 소유자(관리자) 등이 설치업체(보조사업자)와 협의해 설치하면 서울시가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을 업체에 지원한다. 초과 설치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앞서 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사업자 5곳을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5년 동안 충전기를 관리·운영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패턴과 수요를 고려해 주요 거점에 급속·완속 충전기를 설치해 왔다”며 “이번 콘센트형 충전기는 휴대전화처럼 상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 기반을 회사 등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대폭 넓힐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9.06 01:10:00
국민지원금, 6일부터 접수…출생연도별 5부제 적용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국민지원금은 다음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온·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을 나누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7%에 해당하는 2018가구의 모든 세대원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6월에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다가 1인가구(건보료 17만원 이하)·맞벌이가구(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원 이하) 대상을 늘렸다. 이번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11조원 정도다. 지급대상자는 6일부터 10월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 온라인을 통해, 13일부터 10월29일까지 카드 연계 은행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청인이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신청 다음날 충전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요일제 해제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지급 받는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역시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행정정보 알림 플랫폼인 ‘국민비서(구삐)’의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네이버앱과 카카오톡, 토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에 앞서 (6일)에 앞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다음날부터 선택한 앱·문자로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시 지역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시내 지역상품권가맹점에서 쓸 수 있지만 도 지역 주민의 경우 주소지를 둔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 온라인몰·배달앱, 백화점, 외국계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 시기에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국민비서나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스미싱으로 간주하는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118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18번)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2021.09.05 17:00:00
한국섬진흥원 초대 이사장에 정순관 교수… 원장은 오동호
전국 3300여개 섬에 대한 체계적 연구·관리를 담당할 ‘한국섬진흥원’ 초대 이사장에 정순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순천대 행정학과 교수)이, 초대 원장에는 오동호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임명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이사장과 오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회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등을 지낸 정 이사장은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오 원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그간의 공직 경험을 살려 신설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발전적인 섬의 미래를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섬진흥원 소재지는 전남 목포 삼학도로 결정됐다. 오는 7일 창립총회를 거쳐 이달 말 출범식을 개최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우리 섬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섬, 국민들이 찾고 싶은 섬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9.03 02:00:00
"피부병에 일상까지 잃어…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한다는 책임과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너무 지친 나머지 병원을 그만두는 사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충남 천안의료원에서 20명의 동료들과 함께 2년 가까이 3교대로 코로나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김지수(26)씨는 2일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체력적·정신적 한계 상황에 부딪힌 저희들의 입장을 국민들이 잘 이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파업이라는 길을 피하기는 했지만 현장 의료진들이 견디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과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것 같다”며 “최근에 동료 3명이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 김 간호사는 현장 고충으로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호복을 하루에 3∼4번씩 갈아입고 근무하는데 방호복을 벗을때마다 샤워를 해야하고 알코올을 손에 달고 살아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피부건선 등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도 휴식기가 없지만 일상에서의 행동제약도 큰 스트레스이고 트라우마라고 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료진이 감염되서는 안된다는 강박이 작용하고 있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다보니 집으로 퇴근을 해도 사실상 패닉룸에 갇힌 생활의 반복으로 일상을 잃은 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2021.09.02 16:00:00
‘6대 규제 완화’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9월 말 시동
서울시가 이달 말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돌입한다. 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2만6000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제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여섯 가지다. 시는 이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선 주민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6월 주민열람공고를 마치고 지난달 3일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구릉지,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특성을 가급적 보존하면서 이들 지역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시의회가 이달 8일 정도 의견을 보내오면 오는 15일쯤 도시계획심의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달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25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절차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 준비 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 5월 재개발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판단, 최근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의서 인정기준은 5월 발표 이후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하되, 목적과 내용이 민간재개발 공모에 부합해야 한다. 동의서 양식은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사업 실무매뉴얼’에 제시된 양식을 준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연평균 2만6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1만2000호였다. 민간재개발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1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후보지 선정 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선정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많은 주민들이 기다렸던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9.02 06:00:00
경인로 일대 노후 간판·건물 외관 정비
서울 영등포구는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노후 간판을 전면 교체하고 건물 외관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경인로 일대 사업 구간(문래동 사거리∼도림교 사거리, 양방향 1㎞)은 오래전부터 기계금속 집적지인 대로변으로, 지역 내 차량 및 유동인구 통행량이 많다. 도로 주변 곳곳에 낡은 건물과 노후한 소공장들이 산재해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지난 3월부터 ‘경인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노후 간판을 산뜻하고 깔끔한 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하고 건물 외관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올 5월에는 간판 디자인, 건물 외관 정비,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불법 간판의 자진 정비를 요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오는 10월까지 경인로 간판 개선사업의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간판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은 물론 경인로 일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탁 트인 영등포’ 슬로건에 맞게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지속 관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1 01:42:45
이재용, 207일 만에 출소… “큰 걱정 끼쳐 죄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혜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백신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지’ 등 질문속에 준비돼 있던 차에 올라타 자리를 떠났다. 구치소 앞에선 이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이들과 찬성하는 이들이 각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취업이 제한된 상태이기도 하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관해 검토하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는 삼성합병 의혹,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등 재판이 남아있다. 한편, 이날 가석방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810명이 풀려났다.
2021.08.13 14:00:00
코로나 예방 자원봉사 힘쓴 ‘우리동네 영웅들’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의 윤한순씨는 올해 봄 세종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개소되자마자 제일 먼저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접종 예정자가 하루 700명씩 몰려들 때 서류작성에 서툰 어르신을 대신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안내를 도왔다. 윤씨는 “접종을 마치고 안전하게 댁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뒷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힘쓰고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을 챙긴 윤씨 등 세종·강원·제주지역 9명을 ‘이달의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과 울산, 경남, 6월 대구와 경북, 7월 대전과 충북, 충남에 이어 다섯 번째다. 세종의 영웅으로는 윤씨 이외에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의 박성규씨가 선정됐다. 강원지역에선 박흥석 교2동 통장협의회장과 김봉자씨, 전승원씨가 선정됐다. 제주 영웅으로는 꾸준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기탁에 나선 새마을지도자 아라동협의회의 김창현씨와 어르신 백신접종 동의서 안내와 예진표 작성 등 예방접종센터 지원 등을 한 김보홍 조천읍 주민자치위원장, 마을공동시설 53개소 방역과 마스크 5000장 제작·배포 등에 힘쓴 서귀포시 안덕면 새마을부녀회의 강복덕씨가 뽑혔다.
2021.08.11 00:01:14
인사처 대변인, 3급 승진 재채용… ‘개방형 직위 제도’ 두 번째 사례
서기관으로 인사혁신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됐던 선근형(45·사진) 대변인이 부이사관으로 재채용됐다. 개방형 직위로 입직한 공무원 가운데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된 경우는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인사처는 선 대변인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재채용했다고 9일 밝혔다. 선 대변인은 2018년 민간인만 응시 가능한 경력 개방형 직위인 인사처 대변인에 임용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 제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내면 상위직급으로 재채용돼 사실상 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021.08.09 21:00:00
생활쓰레기 50% 감량 나선 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생활쓰레기 50%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성동구에 따르면 ‘성동형 테마별 자원순환교육’은 쓰레기 분리배출법과 제로웨이스트(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 등 실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쓰레기 자원 활용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로웨이스트 집중교육과 자원순환 집중교육, 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교육 세 가지 테마로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폐기물 50% 감량을 위해 구의 역량을 집중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9 0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