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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놓고… "내로남불" "주거안정 기대"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유 부동산 4채 중 2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전날 보유 부동산 4채 중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2채를 빠른 시일 내 처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렇게 뻔뻔할 수가. 부산집보다 청담동집이 낫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시의회 민주당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까닭은 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으로서 여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울 흑석동 건물을 매각하고 남은 차액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2019년 12월1일 “온갖 변명으로 구차하게 버티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난 인사가 투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며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논평했다. 이어 “민주당의 ‘종특’(종족 특성)을 고려하면 김 전 대변인의 뻔뻔함 정도는 충분히 공천 받을 수 있다”고 비꼬았다. 김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지난해 7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를 두고 충북 청주 집을 먼저 팔겠다고 했을 때 “청주집보다는 반포집이 낫고, 반포보다는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계산 그만하시고 물러나라. 적어도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지 아직도 계산만 하느냐”며 “정치에서 물러나고 강남집은 팔지 말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일부에서는 1∼2주택 보유자의 매각을 두고 조롱하던 김 후보자가 4채 중 2채를 처분하겠다고 생색 내는 것이 ‘국민의힘 종특’이냐는 다소 거친 표현도 쏟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는 김현아 후보자가 가진 수많은 흠결 중 하나일 뿐”이라며 “‘시대적 특혜’라는 말로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그릇된 시장제일주의가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장길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김현아 후보자가 ‘구차하게 버티던 인사’라고 했던 이들은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안정적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정책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한 김현아 후보자는 SH보다는 민간 부동산회사 사장이 더 어울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속한 SH 사장 임명을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보완하는 등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세심한 계획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된 상황에서 SH 사장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막중하다”며 “김 후보자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불안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석 110석 중 민주당이 101석, 국민의힘이 7석, 민생당 1석,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김현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 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대적 특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29일 SH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유 주택 가운데 2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SH 사장은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라 임명 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장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후보자를 사장에 임명할 수 있다.
2021.07.30 13:12:17
포항지진진상조사위, 원인은 지열발전의 무리한 수리자극 때문 재확인
경북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29일 오후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피해주민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지진원인과 책임규명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이강덕 포항시장,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지진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공원식 지진대책공동위원장, 범대위 관계자, 흥해읍∙장량동 등 지진 피해주민 수백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 인원 제한에 따라 설명회장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주민은 야외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설명 내용을 청취하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날 진상조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학은 위원장이 직접 그간 위원회 활동내용 및 진상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단층을 무시하고 지열발전 추진 의혹 △3.1 지진이후에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의혹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의혹 등 지진범대위와 피해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직권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피해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 지열발전 기술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자극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됐음을 재확인한데다 원인제공자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전반적인 진상조사결과에 대해 한편으론 이해하면서도 일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내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지진범대위는 이날 현장에 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관계자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 완전한 피해회복 및 경제활성화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었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내용 발표 도중 일부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포항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에 따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2020년 4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년 3개월간 활동했으며, 포항지진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들이 현장·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다음해 2월 11일 규모 4.6의 큰 지진 등 지금까지 700여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이재민과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지열발전소에서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2020년 4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과정에서 20여건의 위법부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진상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학은 진상조사위원장을 비롯한 진상조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기술개발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재확인된 만큼 4년여 동안 고통을 받은 시민들을 위해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국가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급되고 있는 피해구제 지원금도 정부와 협의해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지진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올해 7월 말까지 피해주민에게 설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설명회를 진행했다.
2021.07.30 01:00:00
"자녀 확진 통보… 수화기 너머 가족 울음소리 잊히지 않네요"
“한 주민에게 전화로 어린 자녀의 확진 사실을 알렸을 때 수화기 너머 가족들 울음소리가 잊혀지지 않네요.” 지난 6개월간의 시보((試補) 기간을 마치고 8월1일 정규 공무원이 되는 서울 양천구청 홍대현 주무관의 시보 해제 소감이다. 홍 주무관은 지난 2월 사회복지직렬로 임용된 후 그동안 양천구 역학조사요원으로 근무했다. 홍 주무관은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이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시보 기간을 갈음했다. 양천구청 새내기 공무원 12명이 다음달 1일 정규 공무원이 된다. 지난 2월 양천구보건소로 일괄 발령을 받은 이들은 첫번째 임무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업무를 부여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들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임무였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증상의 정도와 기저질환 유무, 동거가족 여부를 파악한다. 이런 기초 역학조사를 마치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는 심층역학조사가 이어진다. 카드결제 내역과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작업이 이뤄진다. 동선 파악이 끝나면 접촉자를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단순검사자 등으로 분류해 개인별로 안내하는 게 이들 몫이다. 대민 업무다 보니 고충도 많다.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일용직 근무자들에게 자가격리를 안내하기도 하고, 격리 조치로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공시생의 하소연을 듣고 위로하는 것도 주된 일상 업무다. 매일이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고생이 많다”는 주민들 격려와 위로의 한 마디는 “공직에 들어서길 잘했다”는 든든한 힘이 됐다고 한다. 행정직렬 손소담 주무관은 “걱정과 긴장 속에 업무를 시작했지만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간의 시보 분투기는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을 위한 든든한 밑천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는 새내기 공무원도 있다. 또 다른 주무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무엇이든 다양한 업무를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 새내기 공무원 12명에게 손편지를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편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시보 해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썼다.
2021.07.30 01:00:00
서울 다산콜재단 이사장에 이이재 前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산하 기관장에 잇따라 전직 국회의원을 지명·임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이재(62·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8월2일부터 2024년 8월1일까지 3년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제19대 국회의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는 “이 이사장은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과 공직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스마트 상담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경영을 지휘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재단 비상임 이사에는 성삼영(국민노동조합 정치교육원장), 이상익(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선희(전 인사이트커뮤니케이션스 대표)씨를, 비상임 감사에는 이주엽(㈜엘엔피파트너스 대표이사)씨가 임명됐다. 한편 전날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서울시의회는 이날 ‘부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부적격 사유로 “김 후보자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한 반면 SH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 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 또한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사장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오 시장은 김 후보자를 조만간 SH공사 사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시의회의 청문 경과보고서와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식래 특위위원장은 “SH 사장 임명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도 서울시장에 있다”고 말했다.
2021.07.29 03:32:26
충남 서천군 다섯째 아이 낳으면 3000만원 준다
충남 서천군이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서천군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의 출산장려금 개편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섯째 480만원, 넷째 860만원, 다섯째 1540만원을 줬다. 여기에 정부 지원 사업인 아동수당(생후 84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과 충남도와 함께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생후 36개월 미만까지 매월 10만원)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아동의 월령에 따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도 준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군의 출산장려금 개편내용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출산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5만1153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5만1866명보다 713명 줄었다.
2021.07.29 02:00:00
세월호 기억공간, 서울시의회 야외로 임시이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이하 기억공간)이 광장 재구조화 공사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 야외공간으로 임시 이전한다. 기억공간 철거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세월호 유가족 측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이후 광장에 설치될 촛불시민혁명 기념물에 세월호 참사 내용을 담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유족 측은 전날 밤 회의를 열어 기억공간 내 물품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공간으로 직접 옮기기로 결정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억공간을 이전할 장소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의회에 작지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며 “임시공간은 협의회가 운영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기억공간 임시 이전 후 서울시 측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양측은 기억공간 철거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대치해 왔다. 서울시는 기억공간이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시설이었고, 새 광화문광장이 지상 구조물이 없는 보행광장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들은 기억공간 철거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으며 기억공간 보존 문제를 위한 서울시-유가족 협의체 또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이 전날 세 차례에 걸쳐 기억공간 현장을 방문,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유족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직접 면담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번 중재안은 전날 오후 기억공간을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유족과 면담할 때 본격적으로 논의돼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힌다.
2021.07.27 09:39:56
세계적인 온라인 채널 아마존에 '곡성 백세미' 입점 되나
전남 곡성군의 대표 쌀 백세미(사진)의 아마존 론칭이 가시화되고 있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곡성군, 전남도 국제협력관, 석곡농협,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 운영사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세계적인 온라인 유통채널 아마존에 백세미를 성공적으로 입점시키고자 머리를 맞댔다. 백세미는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2회 연속 선정돼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군의 대표 농산물이다. 골든퀸 2호 품종 특유의 구수한 누룽지향과 석곡농협의 빈틈없는 품질관리로 일반 쌀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전남도는 백세미를 스타품목으로 지정하고 아마존을 통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아마존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백세미 누룽지와 함께 백세미 자체를 판매해 명품 친환경 유기농 쌀로 확실하게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백세미의 성공적인 입점을 위해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같은 일환으로 전남도 관계자들과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운영사는 백세미 도정 시설인 백세미 방앗간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항상 15도로 유지되는 저온창고에 보관된 백세미를 보면서 위생적이고 건강한 품질 관리에 만족감을 보였다.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운영 관계자는 “이렇게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니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백세미를 국내를 넘어 세계화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쌀로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7 02:00:00
서울시, 하반기 ‘청년 월세’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가 하반기 ‘청년 월세’ 소득기준을 월소득(세전) 219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완화했다. 다음달 10∼19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 120%(월소득 219만3000원)에서 150%(〃 274만2000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월세 수혜 대상은 올 상반기 5000명에서 하반기 2만2000명으로 약 4.5배 늘어난다. 하반기 청년월세 신청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다.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정인원을 안배할 방침이다. 임차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청년은 9000명,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이하 청년은 6000명 등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 여부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한다. 선정 인원에게는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27 02:00:00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이달 29일 조사 결과 발표
국무총리실 산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달 29일 오후 2시 경북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그동안 조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따라 포항지진의 구체적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해 4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지난해 6월부터 여러 기관과 단체, 전문가, 시민으로부터 진상 조사를 위한 신청서를 받은 가운데 현장 주민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지열발전 부지와 시추장비를 조사했고 서면과 대질조사를 펼쳤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3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이 위원회는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을 비롯해 추진과정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과 대책수립 사항을 결정한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여간 조사 끝에 2019년 3월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란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20여건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포항지진 원인과 위법∙부당행위가 상당 부분 밝혀졌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진상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26 14:53:53
[기자가만난세상] 영어학원, 부모찬스, 공정사회
‘쉬는 시간 나는 상당히 뻘쭘하다. 말을 걸기도 그렇고 그냥 멀뚱히 앉아있자니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다.’ 중학생 딸이 1년여 다녔던 영어학원을 더 이상 가지 않게 된 계기다. 최근 몇 년 만에 다시 써 본 일기라며 멋쩍게 건넸다. 아이는 평소에도 아는 친구는 거의 없고, 내주는 숙제는 엄청 많은 학원에 가기 싫다고 징징대곤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전혀 몰랐다. 아내와 나는 ‘영어 공부 시키려다 애 잡겠다’며 다음날부터 학원을 보내지 않았다. 이것만이 남들 다 보내는 영어학원을 끊은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딸은 나름 공부 욕심과 지각머리가 있는 친구라고 믿는다. 고입과 대입, 심지어 취업시장에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친구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딸이 현 생활에 안주할 것 같으면 엄마 친구 딸의 실패담, 영어 전공자인 아빠의 경험 몇 마디를 보태면 된다. 친한 친구들이 다니는 어느 학원에 보내달라고 졸라댈 게 분명한 캐릭터다. 영어 사교육에 대한 개인적 불신도 한몫했다. 외국어를 학습(Learning)이 아닌 습득(Acquisition)하기까지는 완벽한 외국어 환경에서도 최소 7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대학 시절 주워들은 지식 중 하나다. 7개월×30일×18시간(수면시간 제외)이면 3780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에 6시간씩 학원을 다닌다 해도 13년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13년 내내 계속해 영어만 듣고, 말하고, 익힌다는 가정에서 그렇다. 학원들의 ‘불안마케팅’에 속아 한 달에 30만∼50만원씩 쏟아붓느니 차라리 1∼3년 어학연수를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대입에서 영어 A등급이 과연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일까라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취업지원 때 으레 내는 어학성적은 지원자의 영어실력보다는 그만큼의 점수를 얻도록 힘을 보탰을 부모의 ‘스펙’을 보는 것이라는 삐딱함도 작용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정한 경쟁’ 담론이 내심 불편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수능이 그렇듯이 영어 또한 인풋(input) 수준에 따라 아웃풋(output)이 극명하게 나뉜다. 부모의 영향력이 워낙 커 경쟁의 출발선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 응시 기회나 시험 절차가 공정했다고 해서 나타난 결과가 실력대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 과정의 균등(equality)은 결코 결과의 공정(equity)과 동의어가 아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필사의 ‘노오력’ 끝에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어떻게 설명하지?” “상류층 부모만큼 지원을 못해줘 경쟁에서 뒤처질 게 뻔하다고 너는 자식 교육을 포기할 거니?” 딸 영어교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공정 사회’에 대한 20대 생각도 들을 겸 연락한 대학 동기 겸 교수가 툭 던진 말이다. ‘수저론’이 비판에는 유용하지만 대안까진 제시하진 못한다는 얘기였다. 세상만사가 물려받은 것(Nature)과 노력한 것(Nurture)의 합작품인 것 같다. 유전적 요인이 능력발현의 구간을 정하면 후천적 요인에 따라 최대치가 나타날 수도, 최저치에 머물 수도 있다. 공정사회 지향점도 그렇다. 출신·가족 변수를 최소화하고 교육·환경 요인을 최대화하자는 것 아닌가. 오랜 논란 끝에 영어교과가 대입에서 절대평가화했듯이, 공정경쟁이란 시대적 화두가 보다 나은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2021.07.05 23: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