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잃은 정부와 끔찍한 재난은 위험한 조합이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미국 저널리스트 리베카 솔닛의 통찰을 떠올리게 한다. 솔닛은 저서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재난과 혁명은 서로 닮았다”고 단언한다. 감염병이나 지진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이기적이거나 무능하거나 엘리트들의 이익에만 몰두한 탓에 국민들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는 전복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으로 치닫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책임 공방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4월8일 취임 직후 서울형 상생방역 등을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께서 무지와 무능도 모자라 긴장의 끈마저 놓았을 때마다 대유행이 반복됐다”고 맞받아쳤다. 야권의 ‘공동 시정’ 약속 결과물인 김 부시장과 여권 최고 ‘스피커’인 김씨 간 대립은 오 시장이 “공직자가 2인3각 경기를 해야 할 상대 탓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년 대선과 청해부대 집단감염, 잇단 백신 예약 차질을 불쏘시개 삼아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정치권 공방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정치권 공방의 근거와 내용은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청해부대 집단감염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 무사 안일주의가 빚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는 2015년 6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주장과 겹친다. 청와대 대응도 6년 전과 빼닮았다.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한 대동단결을 주문한다. 문 대통령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20일), “어려울수록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19일)라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초반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판박이다. 정치권 주문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 사항을 상상해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극행정 등을 반성한다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한다면, 여야가 초당적 협력에 나선다면…. 대부분 기대난망이다. 재정 당국은 1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논란 이후 1년이 흘렀건만 여전히 ‘나라곳간’ 탓을 하며 건강보험료에 기초한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과 야권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거취에서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데 여야의 ‘통 큰 합의’가 코로나19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복잡한 요인들로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성취할 수 있는 부분부터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코로나19 책임 소재를 구체적인 층위에서 따져보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전제는 정치 공세가 아닌 과학 방역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에서 규정한 청와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역할과 집행 실태를 따지다 보면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런 팩트체크의 1호 안건은 김씨가 제기한 ‘오세훈 취임 후 역학조사 인력 감축’ 의혹이 제격이지 싶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이다. 서울과 경기는 이번주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분수령으로 보고 지역 간 이동, 사적모임, 외출 자제 등을 호소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부산시는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26명인데 이 중 수도권이 1175명(68.1%), 비수도권이 551명(31.9%)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100명)과 경남(86명), 대전(72명) 등 비수도권 확진자가 500명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2∼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이다. 주요 신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은 직장과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일상 공간에서 전파가 많다. 서울 은평·노원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지난 7일 종사자의 최초 확진 후 20일까지 종사자와 이용자, 가족, 동료 등 59명으로 늘었다. 용산구 한 콜센터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다. 경기에선 성남시 고교 급식실과 수원시 노래방, 안산시 의류공장과 관련해 각각 13명의 집단감염이, 인천에선 중구 냉동회사 및 동구 대형마트에서 각각 20명, 37명의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부산에선 유흥주점 관련 ‘n차 감염’(누적 확진자 203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영구 체육시설, 동래구 목욕탕, 사하구 고교 등 소규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청권에선 대전 서구 콜센터(누적 확진자 22명)와 PC방(〃 28명), 충북 음성군 가구단지(〃 19명), 충남 천안시 중학교(〃 6명) 관련한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전북에선 익산시 KT 프로야구단 2군 관련 누적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고, 최근 민원인과 접촉한 전주교도소 근무 직원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아 당국이 직원 360명과 수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 해남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유명 사찰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업소 업주 1명이 적발됐다. 해남군은 이들에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1200여명이 집단감염됐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송된 재소자 1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두 구치소가 수용자와 직원 116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었다.

국민이 직접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행정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권익위가 1차 검토 후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고, 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러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국민이 공무원들의 면피성 일처리 행태를 신고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까진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을 위한 권익위 역할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각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소극행정 관련한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면 권익위는 이에 걸맞은 지원을 해야 한다. 김우호 인사처장과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적극행정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라면서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산내 ‘골령골’ 집단 암매장 유해 발굴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에 이승만, 김창룡 등의 이름으로 허위신청한 이들이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9일 대전 산내 골령골 대책회의와 유족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유해 발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20건가량의 허위 신청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대책회의 측은 이승만, 김창룡, 심용현 등의 이름으로 신청한 이들에게 신원 확인차 연락을 했으나 신청한 이름과 다른 타인의 번호로 확인되거나 ‘신청한 적 없다’는 대답만 받았다. 이들 이름은 산내 학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지목된 이들과 이름이 같았다. 이승만은 당시 대통령이며, 김창룡은 당시 육군 방첩대(CIC) 대장, 심용현은 산내 집단학살 책임자였다. 대전 산내골령골대책회의와 유족회는 이날 이들을 대전 동부경찰서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진실규명 활동을 위한 중요한 작업인 유해 발굴 과정에 허위로 자원봉사 신청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악의적”이라며 “또 한번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골령골’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7월, 제주 4·3사건과 보도연맹 관련자 등 대전형무소 수감자와 민간인이 집단 처형된 곳이다. 희생자는 최소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8명가량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코로나19에 걸렸지만 무증상, 경증 등의 이유로 당국에 파악되지 않은 ‘잔존감염자’가 많다는 방증이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대유행은 잔존감염과 휴가철 등을 매개로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08명인데 이 중 397명(32.9%)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주간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3주 전(6월27일∼7월3일) 18.9%에서 지난주(7월11∼17일) 26.6%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존 확진자 접촉 및 ‘감염경로 조사 중’ 환자 비중도 커지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가족과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감염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접촉 비중은 6월 네째주(6월20∼26일) 39.7%에서 지난주 48.1%로 증가했다. 감염경로 조사 중 확진자도 같은 기간 23.9%에서 31.4%로 크게 늘었다. 지난 한 주간 집단감염은 일반음식점과 주점 등 유흥시설과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 군 훈련소 등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최근엔 대학 전지훈련장과 하계 세미나장, 어린이집 등에서 신규 감염이 발생했다. 최근 강원 강릉시에서 연습경기를 가졌던 서울 광운대와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소속 선수들을 비롯해 3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3∼14일 강릉시에서 대학 간 연습경기를 했는데 17일 선수 2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선수단과 지인 등 2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유미 서울시재난안전본부 방역통제관은 “참석자들은 전지훈련으로 장시간 체류하며 식사·훈련·사우나 이용 등을 함께 했으며, 친선경기 중 마스크 착용이 미흡해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8일 하루 동안 수도권(811명)에 이어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경남 진해·통영시 유흥주점발 확산세가 여전하다. 진해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종사자와 이용자, 지인, 가족 등으로 확산해 누적 확진자가 172명이 됐고, 통영 유흥주점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지역 유흥업소 관련(누적 확진자 24명)과 충남 천안시 유흥주점 관련(〃 56명) 추가 확진에 이어 대전 서구 태권도학원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7일 종사자 첫 확진 판정에 이어 이날 오후 6시까지 종사자와 원생, 가족 및 지인 등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대구 수성구 실내체육시설과 경북 구미시 유흥주점, 강원 평창군 세미나 관련 등 비수도권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2, 3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및 영업장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전날 하루 동안 종교시설 104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시설 중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13곳은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했고 1곳은 설교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15건, 14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137건, 1238명, 식품위생법 위반 11건, 153명, 음악산업법 위반 67건, 74명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 외국인 9만명의 체류기간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요즘 같은 폭염에 방호복을 입으면 사우나를 하는 것처럼 온 몸에 땀이 흐릅니다. 그래도 ‘고생한다‘는 시민들 위로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섭씨 34도를 기록한 16일 인천 남동구 구월119안전센터에서 만난 이민규 소방교의 말이다. 이날 체감온도는 38도. 보호안경 너머 이 소방교 얼굴에는 땀방울이 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및 구급 업무를 맡고 있다. 이송해야 할 확진자는 날마다 늘고 구급출동까지 하다보니 몸은 금세 지친다. 이 소방교는 “방호복을 입고 출동을 나가는 게 무척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도 “방역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방호복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것으로 확신한다“고 웃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선 긴장감과 함께 땀 냄새가 진동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업무는 늘어났고, 불볕더위까지 겹친 요즘이다. 지난 2월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충북 음성군의 코로나19예방접종 TF팀은 땀을 추스를 새도 없다.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 선별검사 담당요원의 검사요원 방호복은 오전임에도 습기와 땀 범벅이 되기 일쑤다. 박은숙 TF팀장은 “선별검사에 확진자 이송, 예방접종, 다음 접종 시행 계획 등 1년6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고, 여전히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며 “여름 휴가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감염 위험과 숨이 턱 막히는 폭염 속에서도 한달음에 방역 대응 현장을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은 넘친다. 울산 세민S요양병원의 이호진(59) 의료봉사단장은 요즘 일주일에 2∼3일은 봉사활동에 나선다. 중구지역 급식소와 경로식당, 사회보장지원체, 병영 1·2동, 학성동 저소득층 30가구를 돌며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방호복을 착용하고 3㎏이 넘는 소독물품 등을 들고 소독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급식소 소독은 가장 더운 오후 1시 이후에 이뤄진다.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단장은 “그야말로 땀이 비 오듯 흐른다“며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환한 미소를 띤다. 대구의 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 중인 김형준(23)씨도 이날 이른 아침부터 소독통을 어깨에 매고 공원이나 재래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의료진,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방역 관련 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몸은 고되지만 코로나19 극복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은 뿌듯하다”고 말했다. 박은정(48)씨는 지난 4월부터 충남 아산시 이순신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돕는 무료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 봉사자들로 구성된 아산시산악구조대를 이끌며 봉사를 해왔던 박씨는 코로나19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는 없었다. 박씨는 “코로나 19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산시산악구조대 대원 20여명은 센터 앞 야외와 접종 부스를 오가며 백신 접종 안내를 하고 있다. 폭염에 접종자도 늘면서 다들 본업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지치지만 그만둘 수는 없다. 박씨는 “모두 본업이 있어 휴가와 반차를 내면서 봉사에 나서고 있다"며 “지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도 ‘코로나19 극복 영웅들’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인 박모(27)씨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반납했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부터 선별검사소와 백신예방접종센터 업무까지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씨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선택한 직업”이라며 “일이 힘들지만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한 공무원은 “모두 애쓰고 있는데 방역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와서 (정은경) 청장님이 사과하는 것을 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다“면서도 “감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다. 생활치료센터는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이 격리치료를 받는 곳이다. 하지만 야간에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입소자들이 있는데, 의료기관으로 긴급 후송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감염 우려 때문에 ‘울타리 없는 감옥’ 생활도 하고 있다. 지원근무가 끝나면 1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본연의 업무와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최원 충북도 안전정책팀장은 “가족과 떨어져 생활치료센터에서 2주간 지내고 자가격리에 코로나19 검사까지 힘든 여정임에는 틀림없지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초대 직원권익보호관에 임상심리학자인 이현주(52) 전 한국인성컨설팅 이사가 임용됐다. 이 보호관은 정부헤드헌팅(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공기관에 임용된 10번째 민간 전문가다. 인사혁신처는 IBK기업은행이 윤리·인권경영을 위해 신설한 개방형 직위인 직원권익보호관에 정부헤드헌팅으로 추천한 이 전 이사가 임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이 요청하면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직원권익보호관은 윤리 신고 접수와 직원 고충상담 및 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 피해자·제보자 보호 등 직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직원 고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장 직속으로 편제된다. 이 신임 보호관은 한별정신건강병원 임상심리실장, 삼성전자 여성상담소 열린상담센터장, 정부종합청사 공무원상담지원센터장, 인하대 상담심리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낸 임상심리학자다. 직장 내 상담경험을 토대로 직업정신건강을 연구했으며 ‘성격 유형에 따른 직업건강 향상 연구’로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인사처는 “개인적 갈등부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정신과적 질환 등 여러 상황을 내담자 입장에서 수용하고 일관적인 원칙을 적용해 직원권익보호관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보호관은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상담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의 고충해결을 지원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방적 관리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헤드헌팅은 2015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69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지난해부터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본격 확대했는데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보안부장과 한국가스공사 융복합사업개발단장 등을 비롯해 10명의 민간인재가 임용됐다. 인사처는 IBK기업은행 홍보브랜드본부장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센터장 추천도 요청 받아 관련 민간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박성희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이 직원권익보호관은 상담심리 분야 전문가가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 영입된 첫 사례”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직원 권익 보호 사례를 만들어 타 기관에도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2∼4호선 완공과 목동신시가지 건설 등 1980년대 서울의 굵직한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한 염보현 전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4시쯤 경기도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경기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60년 제12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뒤 경찰에 입문했다. 경기 양주경찰서장과 서울 마포경찰서장, 강원·충남·경기경찰청 국장, 경찰대학장, 해양경찰대장·서울시경 국장을 거친 뒤 1980년 제5대 치안본부장(현재의 경찰청장)에 올랐다. 1980∼83년 경기지사와 1983∼87년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고인은 서울시장 재임 동안 서울지하철 2호선과 3호선, 4호선을 잇달아 완공했다. 1986년 5월에는 올림픽대로를 개통했다. 하지만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이듬해인 1988년 4월 시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노탈암장애자교육원 후원회장, 뇌성마비장애인복지협의회장, 강원도민회 고문, 서울시 시우회장 등을 지냈다. 녹조근정훈장과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유계화씨와 아들 영남씨(뉴시스 편집국장), 영범씨(개인사업), 창미씨(미국 거주)가 있다.

공공기관의 ‘유리 천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은 여성이지만, 대부분 비상임임원으로 집계됐다. 16일 CEO랭킹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과 중정부기관 132곳의 올해 1분기 임직원 중 여성 임원의 비율은 22%였다. 지난해 말 21.9%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대다수 여성 임원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격인 ‘비상임이사’다. 이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만 주요 상시 업무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강원랜드와 국립공원공단, 한국마사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특히 국립공원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여성 임원을 임명하지 못했다. 신입 직원 선발이나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비슷했지만, 5급 이상 관리직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20명의 일반 정규직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12명이 여성이다. 5급과 4급 여직원의 비율도 각각 58.6%, 57.2%로 높았다. 그러나 3급 6명, 2급 3명으로 여직원 비율이 점차 줄었고, 1급 5명은 모두 남성으로 채워졌다. 국립공원공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채용한 79명의 일반정규직 중 29명이 여성이었다. 7급 직원 16명 중 여직원은 87.5%인 14명에 달했지만, 6급에는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보다 100명가량 많았다. 여성 1·2급은 1명뿐이었다. 강원랜드는 8급부터 3급까지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었지만, 2급은 9%로 급격히 줄었고, 1급에는 2명만 여성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는 임원 뿐 아니라 1·2급 관리직도 없는 상황이다. 여성 임원의 비율이 40%가 넘는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곳이었다.

“큰 물난리에다 코로나19까지 정말 힘들었다 아입니까?”, “그래도 요즘은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백신접종이 본격화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심더.” 지난해 8월 유례없는 대규모 수해 피해를 겪었던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를 찾았다. 27일 휴일을 맞은 화개장터는 활기가 넘쳐 보였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먹거리를 찾아 장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화개장터 입구 하동의 명물인 재첩회 식당을 하는 김모(65·여)씨는 “지난해 수해 당시 천정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차올라 벽에 붙어있던 선풍기 외에는 하나도 건지지 못해 집기류를 전부 바꾸는 등 2개월여 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터 상인들은 처음 겪어본 수해에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닥쳐 많이 힘들었으나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듯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화개장터에서 산나물을 파는 정모(73·여)씨는 “어릴때부터 하동에 살았고, 화개장터에서 장사를 한 지 수 십년이 됐지만 그런 물난리는 처음 겪었다”며 “그래도 조금씩 장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차나무와 그릇을 취급하다 지난 수해로 8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차모(68)씨는 “밀려드는 물을 보며 손쓸 틈도 없이 피해를 입었고, 망연자실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며 난감했던 수해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장터의 점포 중 작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신접종을 맞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차씨는 집단면역으로 모두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장터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난 화개장터 수해는 인재라는 의견을 표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잘못된 댐 저수량 운영으로 한꺼번에 물을 방류 하면서 섬진강이 범람해 하류의 하동과 전남 구례지역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지지부진하다. 수해가 발생한지 1년여 만인 지난 8일에서야 수해피해 조사가 완료됐다. 조사 완료 후에도 절차가 남았다. 손해사정인이 하동군에 피해조사 보고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 보상이 된다. 언제가 될지 몰라 상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김유열(59) 상인회장은 피해 보상에 대해 “70~80% 정도 보상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이 안되고 있다”며 “재난 지원금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어 상인들은 하루 빨리 보상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지난해 8월 초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화개장터 내 장옥 97동·주택 96채 등 침수 건물 356채와 배·벼·녹차·블루베리 등 농경지 침수 74.4㏊, 수리시설·산사태·하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 100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하동=글·사진 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