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과 관련해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으로 현재 최대 40%인 지역인재선발 전형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금년부터 비수도권 의대 등 의·치·한의학 계열에서는 지역인재를 40%로 뽑도록 하고 강원·제주만 20%, 간호계열의 경우 비수도권은 30%, 강원·제주는 15% 의무화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비수도권 대학 의대 같은 경우에 26개 학교인데 24개 학교가 의무화 비율을 지켰고, 평균적으로 52% 정도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지금 당장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또 이게 의대 정원 증원이 된다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지역 인재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정원에 있어서도 더 많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입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대 이과계열 최초 합격생 10명 중 1명가량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치의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 등의 순으로 미등록률이 높았다. 이들 단과대 미등록자의 상당수가 다른 대학 의대에 진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수시·정시모집 최초합격자(3315명) 중 미등록한 학생은 322명(미등록률 9.71%)이다. 서울대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자는 2021학년도엔 모집인원 3245명 중 275명(8.47%), 2022학년도에는 3310명 중 421명(12.72%)이었다. 최근 3년간 평균 미등록률이 10.3%인 셈이다. 서울대 단과대학별로 최초합격자의 미등록률을 살펴보면 의약학 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1∼2023학년도 평균 미등록률이 높은 단과대학은 치의대(34.15%), 간호대(26.78%), 약대(20.18%), 수의대(18.92%), 농생명과학대(16.9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의대의 미등록률은 0%였다. 서동영 의원은 “이른바 대학 진학 목표가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바뀌면서 서울대 치대, 약대 등 의약학계열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다른 대학 의대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쏠림 현상은 서울대 자퇴생 규모에도 반영돼 있다. 2019년 한 해 자퇴한 서울대생은 2019년 19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328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자퇴생이 많은 서울대 1∼3위 단과대학은 공대(328명), 농생명과학대(277명), 자연대(152명)였다. 서 의원은 “이공계열 안에서도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학문을 넘어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 목표에 맞춰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정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가 애초 구체적 증원 규모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 19일에도 별다른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사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참모들 조언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추진 의지 및 구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때부터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해 계속 따져왔다”며 의사 수 증원 사안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개혁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양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정부는 내부적으로 진료과목 및 시기별로 부족한 의사 인력과 양성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료계와 협의 및 국민여론 수렴 등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필수의료 공백 및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 대폭 확대라는 ‘채찍’과 함께 수가 인상과 국립의대 지원 확대라는 ‘당근’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로드맵(일정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뒤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 증원 규모 발표를 이달 말, 다음달 초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우리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당위성과 절박함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의료계와의 소통과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내년 4월이 ‘마지노선’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의대 정원 문제를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느냐’는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군 ‘핫이슈’였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최소 351명부터 521명, 1000명, 1200명, 1300명 등의 구체적 증원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원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지금도 그렇다”며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규모가) 자꾸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지부가) 계속 설명자료를 낸 것처럼 그런 사실이 없을뿐더러 정해진 것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40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내년 초까지는 구체적 인원 배정을 해줘야 한다고 해 일정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의사 수 확대와 관련해선 의협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복지부·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서 구체적 증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의 교원·학부모·시민단체들이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43개 단체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의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를 요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특권층과 사교육계 눈치를 보며 시대를 역행하는 대입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은 고교 내신을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상대평가 병기로 바꾸고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들 단체는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현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적용될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교육과정은 절대평가에 기반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사교육과 줄세우기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능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학교 내신 평가만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신과 수능의 평가방식 불일치는 수능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고 이는 수능에 특화된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계층의 상위권 대학 독점을 더 공고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들 단체는 “상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내신 개편안은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폭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받지 못하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모집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1등급을 향한 급우들간 경쟁은 3년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없애는 내용의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국어, 수학의 수능 영향력을 강화해 학생들의 수능 대비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입에 종속된 고교 교육의 파행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실효성 없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경쟁, 수능 대비라는 이중삼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경쟁교육, 교육불평등 강화하는 입시제도 철폐 △고교 교육과정 파행 부르는 대입 개편안 전면 철회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및 수능의 자격고사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범국민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과 자격고사화는 대한민국 사회 각층의 요구이며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은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입시경쟁을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입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대 이과계열 최초 합격생 10명 중 1명가량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치의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 등의 순으로 미등록률이 높았다. 이들 단과대 미등록자의 상당수가 다른 대학 의대에 진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9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수시·정시모집 최초합격자(3315명) 중 미등록한 학생은 322명(미등록률 9.71%)이다. 서울대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자는 2021학년도엔 모집인원 3245명 중 275명(8.47%), 2022학년도에는 3310명 중 421명(12.72%)이었다. 최근 3년간 평균 미등록률이 10.3%인 셈이다. 서울대 단과대학별로 최초합격자의 미등록률을 살펴보면 의약학 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1∼2023학년도 평균 미등록률이 높은 단과대학은 치의대(34.15%), 간호대(26.78%), 약대(20.18%), 수의대(18.92%), 농생명과학대(16.9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의대의 미등록률은 0%였다. 서동영 의원은 “이른바 대학 진학 목표가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바뀌면서 서울대 치대, 약대 등 의약학계열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다른 대학 의대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쏠림 광풍은 서울대 자퇴생 규모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2019년 한해 자퇴한 서울대생은 2019년 19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328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자퇴생이 많은 서울대 1∼3위 단과대학은 공대(328명), 농생명과학대(277명), 자연대(152명)였다. 서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공계열로 인재들이 몰리며 인문학 등 학문 위기와 인재 양성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공계열 안에서도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학문을 넘어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 목표에 맞추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있는 인재 양성정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특정 지역·과목 쏠림 현상 완화와 함께 의사 수 증원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최영희·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에 따르면 치료가능 사망률(치료 시기를 놓쳐 조기에 사망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은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43.7명이다. 하지만 서울 38.56명, 대전 39.21명인 반면 인천 51.49명, 강원 49.61명 등 시·도 간 격차가 크다. 지역별 중증·응급 의료 체계를 짐작할 수 있는 중증도 보정 사망비(실제 사망자 수와 환자 중증도 고려 기대 사망자 수의 비, 전국 평균이 1로 1을 넘어서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뜻)는 서울(0.87), 부산·전남(각 0.88) 등은 낮은 반면 충북·대구(각 1.14), 경북(1.11) 등은 높은 편이다. 과목·지역별 전공의 격차도 크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정원 6명)를 올해 8월까지 한 명도 뽑지 못했다. 경상국립대병원도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정원 3명)를 전혀 충원하지 못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의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구조적 방안도 강구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확대에 앞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현실화 등 제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의료계 요구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액 증대 등을 요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도서 산간 등 지역의료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으로 의료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듯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공공보건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비수도권 거점 필수의료기관인 국립대 의대와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당장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고교 2학년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전제로 구체적인 규모와 배정 우선 순위,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작금의 필수의료 공백 사태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의사 수 증원에 나설 수밖에 없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 중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나 지방을 살릴 기회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지면 이들 증원분이 (약 10년 후 의사로 양성됐을 경우) 필수의료 지역 거점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대의대나 (교수진·시설의 효율화 측면에서) 정원 50인 미만 의대에 우선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현장에서도 의대 정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묻자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고 말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역시 “지역 필수 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추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턱없이 적은 국내 의사 수가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세계일보에 “2021년 기준 OECD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7명인 반면 한국은 한의사까지 포함해 2.5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7.4명으로 OECD 평균(13.5명)의 55% 수준”이라며 “각각 30년 후, 60년 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총파업을 말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여론 수렴이나 지역 집회 등 로드맵 거쳐서 마지막 단계로는 회원들 투표를 통해 총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지방 의사 인력 양극화… 응급실 뺑뺑이·진료 ‘오픈런’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1)씨. 며칠 전 새벽 연거푸 마른기침을 해대던 두 살배기 딸의 체온이 40도를 넘었다. 곧바로 안동의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전문의가 없다며 다른 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받았다. 김씨는 수소문 끝에 130㎞ 떨어진 대구의 종합병원까지 차를 몰아야 했다. 17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전국 9개 지방국립대 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10%에 그치고 있다. 5년 전인 2018년만 해도 충원율은 100%였다. 다른 과에 비해 수입이 적고, 일이 고되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고 있어서다. 강원대의 경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명도 충원하지 못했다. 강원대는 결국 전임교수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 계약직 의사를 고용해 겨우 진료를 보고 있다. 강원대병원 전임교수직의 올해 평균 연봉(1년 환산치 추정)은 1억5300만원, 계약직 의사는 1억64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소아과 진료 대란이 벌어지며 병원 영업시간 전부터 대기하는 ‘오픈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인력 양극화도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서울은 전국 평균(2.18명)을 넘는 3.47명인데 반해 경북은 1.39명으로 차이가 컸다. 충남(1.53명), 충북(1.59명) 등도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용인에서는 차에 치인 70대 노인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고 현장에서 100㎞ 떨어진 병원으로 향하던 중 결국 숨졌다. 당시 119 구급대가 치료를 요청한 병원은 모두 12곳이었다. 올해 3월 대구에서는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학생이 병원 8곳에서 퇴짜를 맞고, 2시간 넘게 구급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숨졌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의사와 환자 모두 수도권 병원으로 몰려들며 지방 의료 인프라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계 반대로 십수년간 풀지 못했던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필수의료나 지방 병원으로도 의사들이 이동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원 배분 방식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대학에 우선 배치하되, 증원된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교수, 장비 등 확보 여부를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대는 모두 40곳이다. 국립대 11곳 중 3곳은 정원이 50명 밑이고, 사립대 의대 29곳 중 14곳은 정원이 60명 이하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의 대학 시설과 교수 인력으로는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대균 순천향대 의대 교수(해부학교실)는 “정원이 적은 대학의 경우 (교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늘어나는 인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 의대에 2∼3년 정도 시간을 줘야 하고 대학이 떠안아야 하는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 취약’ 지자체들, 벌써 유치전 과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기존 의대에만 정책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자 의대 신설에 기대를 걸었던 지역에선 상경 투쟁과 강경 집회까지 예고했다. 의대 정원이 다른 도의 절반도 안 되는 충북은 정원 확대에 가장 적극적이다. 충북권 의대 정원은 충북대학교 49명,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충주) 40명으로 인구가 비슷한 강원(267명)·전북(235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7일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현재 비수도권 광역도 의대 정원 평균인 197명을 넘어 충북대 의대 증원 101명 이상,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50명, 국립 치과대학 신설 70명을 합쳐 총 221명 이상 증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전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충북에 최소 158명(치과대학 50명 포함) 이상 최우선 배정하라”라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카이스트의 과학기술의전원 신설 시도가 동력을 얻을지도 주목된다. 의대 설립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전남은 관련 언급이 아예 없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의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이 ‘의과대학 신설’보다 ‘기존 의대 정원 증원’ 쪽으로 기울자 지역 정치권은 상경 투쟁 계획을 세우고 강경 집회까지 열기로 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목포대·순천대 총장 등 500여명은 18일 국회 소통관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전남권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알릴 방침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경남 창원시도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에서 의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분위기가 뜨겁다. 경남 지역 의대는 경상국립대 1곳뿐으로, 인구 10만명당 의대 정원이 전국 평균 5.9명인데 반해 경남 지역은 2.3명에 불과하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매년 20만명이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현실에서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은 창원 의과대학 설립”이라며 “30년 숙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지자체와 대학들은 의대 정원 늘리기로는 의료 확보 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의전원 설립과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 법안이 장기 표류 중인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남원 의전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이 합의하고 복지부·교육부 협의까지 마쳤다. 이용호 의원이 2018년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발의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의사단체 반발 등을 의식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비수도권 거점 필수의료기관인 국립대 의대와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나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수술’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 및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당장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고교 2학년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전제로 구체적인 규모와 배정 우선 순위,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작금의 필수의료 공백 사태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의사 수 증원에 나설 수밖에 없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 중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현장에 배치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나 지방을 살릴 기회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지면 이들 증원분이 (약 10년 후 의사로 양성됐을 경우) 필수의료 지역 거점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대의대나 (교수진·시설의 효율화 측면에서) 정원 50인 미만 의대에 우선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현장에서도 의대 정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묻자 “경험과 소신에 비춰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하며 지금 해도 늦다”고 말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역시 “지역 필수 의료와 중점 의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추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턱없이 적은 국내 의사 수가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세계일보에 “2021년 기준 OECD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7명인 반면 한국은 한의사까지 포함해 2.5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7.4명으로 OECD 평균(13.5명)의 55% 수준”이라며 “각각 30년 후, 60년 후에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준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7년째 동결 중인 의과대학 정원(3058명)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확대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사 증원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파업 불사’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병원 인력·임금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령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에 정원 규모 및 총액 인건비 관련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대병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국립의대에 대한 정원 규모 및 총액 인건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립의대 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다. 그간 국립의대 병원을 중심으로 소속 의사들에게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어 민간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의 정원·임금 규제가 없어지면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민간부문으로의 유출 심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국립대병원을 아예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빼거나 정부 내 정원·임금 규모 협의 과정에서 의사 인력은 예외로 두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한 필수의료 분야 공백 사태와 관련해 지역 국립의대가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방안에서 핵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등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40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 발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국민 여론은 의료계 파업 2∼3일 만에 정부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우리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당위성과 절박함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거나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책 관련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건 아직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주에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임기 내 추진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단체 등이 반대 투쟁을 하더라도 개혁 과제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증원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은 추후 복지부·교육부와 논의해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내에서도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내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검토를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복지부로부터 적정 정원에 대해 통보를 받는 교육부가 전국 의대들의 증감 신청과 지역·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배정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각 대학이 통상 전년도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까닭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한 정부 내 조율이 끝나야 한다. 정원 증원 규모가 300명 정도이면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되지만, 보도되는 것처럼 1000명 이상일 경우 새로운 의대 신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가 40개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연구중심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쪽으로 의사 증원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 40개 의대와 1개 의전원을 따져보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하지만 의대·의전원 정원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게 문제다. 총 13개교, 1035명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세종, 전남에는 의대가 1곳도 없다. 이런 까닭에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이공계특성화대학인 카이스트(KAIST)와 포항공대(POSTECH)에 연구중심 의전원 신설안을 내주는 쪽으로 중장기적 의사 증원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이 같은 의사 증원 움직임에 의사단체는 파업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가 의료계에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17일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에 국한해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인상과 신설 등의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의료 수가, 인프라, 정주 여건 등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의료 수가부터 손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사후 보상 제도 확대 등을 고려 중이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2020년 의사 증원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제시했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의대 설립안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에서 계속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공공의대 신설도 검토는 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교육부가 장고 끝에 내놓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개편 시안’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와 내신 부풀리기 등을 일부 해소할 것”(한국교총)이라는 기대와 “국어·수학·영어 위주 경쟁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무력화가 불가피하다”(교사노조)는 우려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시안은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올해 중학교 2학년생이 고교 1학년이 됐을 때 적용하기로 했던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상대평가 병기로 바꾸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정’과 ‘안정’의 기조하에 미래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고자 했다”고 자평합니다. 이 장관이 말한 공정을 곱씹어 봤습니다. 이 장관의 그간 행보와 보수정권의 개편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입에서의 공정은 기회·과정의 형평(equity)보다는 결과적 평등(equality)에 방점이 찍힌 듯합니다. 짐작대로 윤석열정부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의 공정성 확보 근거로 수능 선택과목의 유불리 해소와 내신서 1등급이 나올 수 없는 소규모 학교를 제시했습니다. 보수진영의 공정 가치가 자유와 능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편안은 일견 공정성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국·수·탐에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는 현실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본수능에서 미적분에서 만점을 받은 이과생과 확률과통계에서 만점을 받은 문과생의 표준점수 차이가 3점이나 난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합니다. 사회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은 선택과목에 따라 9점, 과학탐구는 8점 차이가 났습니다. 적성·진로보다는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쏠리는 게 당연합니다. 내신 체제도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고교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인데 2·3학년은 절대평가로 등급을 매깁니다. 9등급제하에선 1등급이 한 명도 나올 수 없는 전국 43개 소규모 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5등급제의 전환은 서울 강남권·강북권 간 입결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개편안이 마냥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 개편안의 경우 사회·과학탐구의 공통과목화로 변별력 확보에 비상이 걸린 대학들은 사교육 효과가 큰 국어·수학 반영 비중을 더 높이거나 내신과 수능을 연계하는 등 전형 다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 살리기는커녕 ‘패자(내신 3∼5등급) 부활’ 기회는 적어질 것입니다.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서울 강남권 일반고와 자율형사립고, 과학고·외국어고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더 는다는 얘깁니다. 지난해 자사고와 특목고 신입생 5명 중 1명가량(19.7%)이 소위 ‘사교육 특구’(강남·서초·송파·양천·노원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시에 이어 수시에서도 ‘부의 대물림’ 효과가 나타나는 조건인 것이죠. 상위권 학생들의 입시경쟁은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시에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약 6%)인 내신 성적표를 낼 수 있는 응시생 2만여명(약 35만명×0.06%)은 서울 11개 주요 대학과 의약학 계열(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 모집인원과 비슷합니다. 내신에서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이들 대학 진학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지난해 2만여명 규모의 자퇴생들은 더 늘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능 몰입교육을 강화시키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개악”(대학 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이라고 못 박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과 평가체제의 불일치에 따른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문제는 대입만 건드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에서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시험은 서열을 매기는 수단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10일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원천 차단해 수능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생들이 진로·적성과 관계없이 높은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쏠리는 현 문제점을 해결하는 ‘묘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수능 공통과목 체제로의 전환이 학생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서울 주요 대학이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심층면접, 논술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 선발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1999학년도 수리탐구Ⅱ 영역(현 사회·과학탐구)에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표준점수가 사용되면서 ‘과목 간 유불리’ 논란은 계속 있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로, 평균이 떨어지면 원점수 최고점자 표준점수는 올라간다. 이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맞아도 다른 선택과목 만점자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수능 사회·과학탐구에 이어 2022학년도부터 국어와 수학영역까지 선택과목 체제가 되면서 수험생들 혼란은 커졌다. 국어의 경우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이 다른 선택과목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3점 안팎으로 높다. 이 때문에 2022학년도 국어영역 응시자 가운데 29.4%에 불과했던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은 2024학년도 수능에선 38.9%까지 치솟은 상태다. 수학 미적분 응시자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8.2%에서 49.2%까지 상승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2022학년도 통합수능 시행 이후 이과생의 ‘문과 침공’ 논란을 야기했다. 미적분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를 받은 이과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대거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상황이 빈번해진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학부모 1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입 개편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통합형 과목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0%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현행 통합수능의 선택과목 간 점수차나 이과생들의 교차지원 등 여러 복잡한 변수를 제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상위권 대학들의 수험생 변별력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태훈 성신여대(교육학과) 교수는 “등급 수 자체가 축소돼도 1, 2등급 같은 경계에선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며 “대학 측에서도 어떻게 변별력을 마련할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서울 주요 대학들이 심층면접이나 논술전형 등 대학별고사 비중을 늘리고, 교육부가 선택과목으로 제안한 심층수학(미적분Ⅱ·기하)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이번 시안에서 논·서술형 문항의 수능 반영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안 마련 과정에서 논·서술형 문항 도입을 적극 검토했지만,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교생들이 학교 수업 과정에서 논·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다뤄보지 못한 상황에서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경우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교육부 정책토론회에서 “논·서술형 등 새로운 문제 유형 등장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쪽으로 부작용이 커지면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031 대입 개편 시안’을 검토하는 2025년쯤 논·서술형 수능 문항 도입 여부가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신경쟁 완화·성적 부풀리기 폐해 보완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서 고교 내신 개선 방안은 상대평가 등급을 현행 9등급서 5등급으로 개편하고, 고교 전 학년 성취도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게 핵심이다. 학생들의 내신 경쟁을 완화하고, ‘내신 부풀리기’ 등의 폐해를 막아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2021년 문재인정부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고1의 경우 9등급 상대평가로, 고2·3은 5등급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고2·3 학생들에게 입시에 유리한 A등급을 남발하는 ‘내신 부풀리기’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인 내신 절대평가를 모니터링한 결과, A등급의 비율이 일반고 기준 22%로 정상분포 추정치(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의 경우 A등급 비율이 59%, 외국어고와 자사고는 각각 48%, 33%였다. 이러다 보니 고 2·3학년 내신의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지고, 9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1학년 공통과목의 내신이 대입에서 더 중요해지는 이상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고1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거나, 계속 학교를 다니더라도 고 2·3학년 학교 수업 참여 동기가 떨어질 것이란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에 제공되는 내신 성적표에 고교 전 학년의 절대평가 5개 성취도(A∼E), 상대평가 5개 석차등급(1∼5)이 함께 기재된다. 기존 9등급제의 상대평가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였던 것이,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은 상위 10%, 2등급은 상위 34%로 내려간다. 성취도별 분포비율과 과목평균, 수강자 수 등도 담길 예정이다. 대학은 이러한 지표로 자율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서울대와 같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승겸 반포고 교장은 “수능 과목이 줄어들고, 공통과목 위주로만 시험이 치러지면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는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입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려는 대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신 부담이 줄면서 특목고, 자사고 등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내신을 따기 좋은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