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대전 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교권침해 사례 설문조사 응답지를 읽다 보니 목울대가 뜨거워졌습니다. 교직에 몸담은 지 20년이 넘었다는 고인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그 학생과 약 1년의 시간을 보낸 후 교사로서의 무기력함, 교사에 대한 자긍심 등을 잃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보낸” 지난 3년여 세월 동안 느꼈던 공포가 떠올라 하루 종일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제게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저의 가족들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교사)는 회사(학교 등 교육 당국)의 보호가 아니라 회사의 비난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인이 다시는 떠올리기 싫었을 기억을 되짚어 열거한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19년 3월 학기초부터 유독 수업 태도가 좋지 않고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5월 어느 날 급식실에 누워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바닥에 눕는 바람에 고인이 붙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열흘 뒤 학부모가 ‘억지로 아이 몸에 손을 대고 전교생 앞에서 지도했다”고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아이 태도는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를 또 꼬집고(6월), 발로 차고(9월), 급기야 뺨까지 때렸다(11월26일)네요. ‘더 이상 ○○를 지도할 수 없다’며 교장실로 보냈더니 학부모가 다음 날 교무실로 찾아와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부모는 12월2일 112에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했습니다. 고인의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아동학대 관련 대응은 오롯이 교사 몫이 됐습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달 간의 조사 끝에 2020년 2월6일 경찰에 ‘정서학대’ 의견을 내자 4월9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모의 자녀 아동학대 신고 후 ‘324일’ 만인 2020년 10월20일 ‘혐의 없음’ 판결을 받습니다. 이처럼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은 늘고 있지만 실제 기소율과 유죄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3만6417건)보다 26.6%(9686건) 증가한 4만6103건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60.7%인 2만7971건을 아동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판단 건수 중 초·중·고교 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5.7%인 1602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 중 고소·고발 등으로 검경의 수사 등이 진행된 사건은 1만2483건(44.6%)입니다. 이 중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고작 1.2%인 147건입니다. 교사들이 주로 피소된다는 정서학대는 어떨까요? 정서학대 판단 건수는 2018년 5862건에서 2022년 1만632건으로 5862건(81.4%)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유죄율 역시 전체(3696건)의 1.3%인 46건에 불과하네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보호 4개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정서학대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수사는 신고·고소 후 빠르면 2∼3일, 늦어도 2주 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경력 24년의 대전 사망 교사는 생전 “(지난 4년여 세월을) 다시 돌아보면 매우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교권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정치권이 잠시 진영 논리는 제쳐 두고 말 그대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만 생각하며 통 큰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가래가 자주 끓지만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종종 산소포화도가 낮아진다. A씨는 퇴원 후 가래가 찰 때면 딸이 흡인(석션)을 했다. 문제는 딸이 직장을 나갔을 때이다. 딸은 주간에 집에 들르는 요양보호사에게 아버지 가래 흡인을 부탁했지만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하는 흡인은 ‘불법’이라며 거절했다. 정부가 지난 60여년 동안 그대로인 의료법 체계 대폭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관 내로 국한하고, 의사 임무로는 ‘의료’,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해 직역별 업무에 관한 정의나 판단 기준이 없다. 비대면진료나 간호사의 대리처방, 채혈 등이 현행법상 불법인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간호·요양, 법률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과 의료법 등 체계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제정 당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비대면진료, 재가방문 간호사 등 의료기관 밖 의료·돌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세부적 개념이나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 등 일상적인 의료행위까지 불법으로 간주돼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 등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협력하기 위해선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법의학)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법체계연구회는 의료 쪽에선 노용균(한림대 의대)·오태윤(강북삼성병원)·이혜진(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간호·요양 쪽에선 윤주영(서울대)·석재은(한림대)·송인한(연세대) 교수가, 법률 쪽에선 신권철(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백경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간사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아 연구회 논의와 운영을 지원한다. 연구회는 격주로 회의를 갖고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에 관한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각 회의마다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지며 필요시 관계단체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이 진행된다. 연구회는 이르면 연내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모두에게 족쇄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연예인의 대중 영향력을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에 대해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환경시민단체들 연대체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14일 “한 연예인을 향한 폭언,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고 여당 김웅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인이 대중연예인을 공격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김기현 당대표의 “개념없는 개념 연예인”에 이어 13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의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등의 잇단 폭언을 전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SNS에 우려 섞인 의견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개념 어쩌고, 벼슬 어쩌고 하며 쏟아낸 발언들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윤아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난달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RIP 地球’(Rest In Peace 지구)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리며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방사능 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같은 날 또다른 SNS 엑스(옛 트위터)에는 물이 순환하는 과정이 담긴 이미지와 함께 “생선을 앞세운 최악의 해양 오염 사태는 반찬 선택 범위의 문제로 한없이 작게 찌그러진다”고 우려했다. 김윤아의 SNS 비판글이 알려지자 보수유튜버들이 적극 비판에 나섰다. 보수 유뷰브 채널 ‘신의한수’는 지난달 25일 라이브영상을 통해 “극심한 반일 선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며 일본 외무성에 이들에 대한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도 블로그 글을 통해 “2016년 ‘일본 먹방러 김윤아와 2023년 ‘후쿠시마 지옥 김윤아’는 진짜 같은 사람인가. 제2의 문재인이 목표인지, 제2의 청산규리가 롤모델인지 몹시 궁금하다”고 적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윤아 소속사는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윤아 게시물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 것”이라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결부돼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윤아에 대한 지나친 비방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위법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행동은 “여당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한 명의 연예인에 대해 이토록 가혹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국면 전환 의도이겠으나 그 자체가 국민을 겁박하고 입과 귀를 막으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비판 목소리에 대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쏟아내는 격한 발언을 볼 때, 국민 모두에게 족쇄와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기어코 지난 정부의 비열한 행태를 반복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는 그날까지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당 지도부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웅 의원은 13일 오후 늦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중연예인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 하더라도 공인인 정치인이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파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폴리테이너라면 다르겠지만 대중연예인은 얼마든지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그 입장 표현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고 김기현 당대표를 직격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설득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라며 “대중연예인의 발언이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정치인이 부족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김 당대표가 약 3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발언까지 거론하며 “반성은커녕 사과도 안한다”고 지적했다. 김 당대표는 2020년 10월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환경단체 및 일본 내 학계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우리 동해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에 일본 측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도 안 하고 청년정치인 행세를 한다”며 “그런 모습들이 쌓여서 지금의 정치인 불신을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인인 정치인도 2년 전의 입장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바꾸는데 무슨 신뢰가 쌓이겠나. 그러면서 어찌 대중연예인에게 개념을 운운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같은 정치인끼리는 신랄하게 공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변변한 방어방법도 없는 일반인이나 대중연예인을 공격하는 것은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으로 재정난에 놓인 대학들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부지와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한 기준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교지(校地·부지), 교사(校舍·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학교(법인) 실적 평가와 학과 신설, 정원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활동 시 적용돼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생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나머지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의 경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은 학생 1인당 17∼20㎡였던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종전 12㎡를 유지한다. 교사 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이 교수 연구실 등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학교 밖 교지·교사를 임차할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했다. 또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대학 이전·학생 정원 이동 등에 관한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대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 없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통폐합 대상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으로 재정난에 놓인 대학들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부지와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한 기준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이 규정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부지), 교사(校舍·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학교(법인) 실적 평가와 학과 신설, 정원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활동시 적용돼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생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나머지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의 경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17∼20㎡였던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종전 12㎡를 유지한다. 또 교사 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이 교수 연구실 등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학교 밖 교지·교사를 임차할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했다. 단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한다.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국립대나 국가 출연·설립 법인처럼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만큼 수익을 창출하고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4대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외에 대학 간 통폐합, 대학 이전·학생 정원 이동과 학교법인 분리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대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 없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통폐합 대상도 △대학 간 △대학·대학원대학 △대학·전문대 △대학·산업대 △산업대·전문대 △전문대 간 6개 유형에다 전공대학, 비수도권 사이버대학으로 확대했다. 대학과 사이버대 간 통폐합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한 배경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대 운영 일반대가 수도권에 많고 일부 대학이 ‘학위 장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이버대 모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시행해본 뒤 수도권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이전할 때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갖추면 된다. 종전에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뿐 아니라 기존 캠퍼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캠퍼스 간 학생 정원을 옮길 때는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6명 중 1명가량이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할 정도로 교사들의 마음건강이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교원치유센터 상담사 1명이 담당해야 할 교사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 면책 조항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관련 시설·인력 증원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2022년 1학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원치유센터에 있는 상담사는 26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유·초·중·고교 교사수가 50만7793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담사 1명 당 교사 1만9531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광주·경기·경남이 각각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전북은 각 2명, 서울·인천·대구·울산·부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은 1명씩이었다. 제주는 아예 상담사가 없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교권침해 등으로 입은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교사들에게 상담·심리치료·법률 지원·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심리상담과 전문치료를 연계 지원하고, 법률지원에 이어 분쟁조정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도 이 같은 방안은 충분히 지원 가능한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법안 심의 및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인력·시설 증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민원 대응과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교사들의 마음건강은 매우 황폐한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이 8월 16∼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3%가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교사는 16.0%,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4.5%에 달했다. 최연숙 의원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교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2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KOWIN)’ 대회가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다. KOWIN 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국내외 한인 여성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오프라인에서 열리기는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해외 22개국 140여명 등 한인 여성 36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코윈(KOWIN), 새롭게 온(ON)이다’를 주제로 한 올해 대회 기조강연은 2018년 일본에서 스타트업 ‘레이더랩’을 창업한 우나리(45·사진) 대표가 맡는다. 레이더랩은 전철 내 주요 치한과 불법촬영, 노출 등 다양한 성폭력 정보를 사용자가 등록하고 열람, 공유하는 ‘치한 레이더’ 서비스 및 사용자들 간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을 제공한다. 우 대표는 레이더랩을 창업한 본인의 경험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차세대 한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열리는 ‘글로벌여성리더포럼’에서는 경제·경영,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인 여성들의 활약상을 공유한다. 1세션(경제·경영)에서는 ‘변화하는 여성 일자리 환경과 세대별 필요한 역량 및 과제’를 주제로 민세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좌장을 맡고, 허금주 교보생명 국제협력 담당 전문위원, 김민지 브이드림 대표 등 차세대 여성이 패널로 참여한다. 2세션(문화·예술)에서는 박은하 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노가영 콘텐츠미디어산업 전문가,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가 패널로 나서 ‘K컬처를 이끄는 힘, 한인 여성의 힘’을 주제로 토론한다. KOWIN 대회 이틀째인 7일 오전에는 활동분야별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경제·경영과 문화·예술, 과학·교육 등 같은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인 여성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여성들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캐나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인 ‘포트무디 청소년 교향악단’의 박혜정 단장 겸 지휘자, 사할린 거주 한인 역사를 다룬 작품 ‘내가 바다가 될 때’로 문학상을 수상한 최옥순 작가, 2023년 에피오피아 한인회장으로 선출된 박형숙 회장,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뉴욕회장을 역임한 임은주 박사 등이 참가한다.

유·초·중·고교 교사 10명 중 4명가량은 학부모 민원 대응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는 교사도 16%에 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은 8월 16∼2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교사 직무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온라인 자기기입식)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4.9%가 경도 우울증상을, 38.3%가 심한 우울증상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교사들의 이 같은 심한 우울증상 유병률은 녹색병원이 동일한 조사도구(CESD)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병률(약 9%)의 4배가 넘는 것이다. 이 같은 심한 우울 증상은 학부모 상담(전화·대면) 횟수가 많을수록, 학생·학부모로부터 언어·신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학부모 전화 상담 횟수가 ‘0’인 경우 심한 우울증 호소 비율은 30.7%인 반면 10회 이상 통화를 한 경우엔 60.8%까지 치솟았다. 학부모 방문 상담 횟수도 역시 33.1%(없음)와 50.7%(10회 이상)로 큰 차이를 보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교사 비율도 일반인(3.0%)의 최대 17배, 경찰/소방공무원(15.0%)의 3.4배에 달했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교사 중 PTSD 고위험군은 51.1%, 성폭력은 49.9%, 언어폭력은 42.3%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66.3%는 언어폭력을, 18.8%는 신체 위협·폭력을, 18.7%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12.9%는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가해자의 63.1%는 학부모였고 신체폭력 가해자의 96.5%는 학생이었다. 성폭력 가해자 역시 64.5%가 학생이었지만 동료 교사(28.5%) 또는 교장·교감(27.4%)이 두 번째 성폭력 가해자라는 점이 눈에 띈다. 학교급별 폭력 피해 경험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교사는 언어폭력 피해 경험률이 76.1%로 유독 높았고, 특수교사는 신체 위협 및 폭력 피해 경험률(54.3%)과 성희롱 및 폭력(21.6%), 원치 않는 성적 관심(20.1%)이 다른 교사들보다 높았다. 중등교사의 경우 특수교사를 제외하고 성폭력과 성적 관심 피해 경험률이 각각 21.4%, 1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교사 비율은 16.0%,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비율은 4.5%였다. 이는 일반인의 자살의도(5.0%)와 자살계획(1.5%)의 3배 이상 수준이다. 연차별로는 ‘5년∼15년 미만’이 각각 20.3%(자살의도), 6.7%(자살계획)로 가장 높았고 이어 ‘5년 미만’(18.8%, 4.4%), ‘15년∼25년 미만’(14.8%, 3.4%), ‘25년 이상’(7.2%, 0.9%)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22.6%, 7.8%), 특수(15.8%, 4.7%), 초등(15.4%, 3.9%), 중등(14.9%, 3.9%) 순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운 교사들 비율이 높았다.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에 대한 스트레스, 상담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언어 및 신체 폭력에 교사는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건강 수준도 일반 인구에 비해 월등히 나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 자질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위협요인이 분명하며 사회·국가적 지원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 상당수 교사들이 집단 휴가를 낸 가운데 교육부가 재량휴업일로 정한 학교장들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4일)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면서도 “(징계 여부와 관련한) 기존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파면·해임이고 경징계는 견책·감봉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들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생님들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들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집회 결집 인원) 증가가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교사를 제외한 32만4004명(학생 2만1006명, 학부모 9만1723명, 일반 시민 21만12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31만1590명)는 교사들 단체 행동과 관련한 교육부 징계 방침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4일 전국에서 37개교가 휴업을 결정하고 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내면서 교육부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결근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한 질문에 “(징계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오늘(4일)은 고인의 49재로 전체 교육계가 추모하는 날이어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최근까지 “4일에 연가·병가를 쓰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며 압박해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교사는 수업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쓸 수 없고,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수만 명을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연일 ‘엄정 대응’을 외치던 교육부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이날은 징계 수위 언급을 꺼린 것 자체가 교육부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가 이날 서이초 교사 추모식에 참석해 눈물까지 흘린 상황에서 추모를 위해 결근한 이들을 징계할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교육감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징계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에 있는데, 적지 않은 교육감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있어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