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세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도 계속되고 있다. 6일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30주차(7월 23∼29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는 15.0명이다. 직전 주(7월 16∼22일)의 17.3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2022∼2023년 절기 유행기준(4.9명)보다는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독감 환자는 봄을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유독 유행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절기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올해 8주차(2월 19∼25일) 11.6명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증가해 20주차(5월 14∼20일)와 21주차(5월 21∼27일) 각각 25.7명까지 늘었다. 이후에는 10명대 중후반∼20명대 초반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독감 유행은 취학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서 특히 심한 편이다. 30주차 연령대별 의사환자 분율을 보면 7∼12세가 29.7명, 13∼18세가 29.0명으로 단연 높았다. 콧물, 두통, 가래, 인후통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유행도 여전하다. 아데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HPIV) 등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 환자 수는 30주차 1604명으로 직전주(1677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그 전주인 28주차(1537명)보다는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670명)보다는 2배 이상 많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일원화된 민원창구 마련하라!”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 세 번째 집회를 가진 4만여명의 교사·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사·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낮 최고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에도 검은 옷을 입은 수만명의 교사·시민들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부터 서울경찰청 앞에 이르기까지 편도 전차로를 가득 메웠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주말 집회를 가진 것은 지난달 22일 1차 집회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서이초 사망 교사 유족과 함께 교장·교감들도 참석했다. 고인의 사촌오빠는 이날 연단에 올라 “(동생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 올바른 진상 규명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경기 부천 한 초등학교 양동준 교장은 다른 초교 교장 10여명과 연단에 올라 “전국에서 175분(의 교장 선생님)이 같은 마음을 내주셨다”며 “교사답게 가르칠 권리를 찾겠다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선생님들의 절절한 외침과 행동에 우리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공립 유치원교사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유산 위기에 몰려 휴직했다”며 “나를 힘들게 한 건 그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지 않는) 법의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 집회를 주관하는 전국교사모임은 집회 후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사 및 진상 규명 등을 촉구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 흉기 난동 사건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의 ‘칼부림 테러’ 등 주요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관련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명에 이르고 있고, 3년 전인 2018년의 50만명보다 약 13% 증가한 수치다. 이렇듯 국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 질환자는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와 관리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같은 엄정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들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묻지마 범죄’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의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최모(22)씨의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은 2019년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난동 사건, 이른바 ‘안인득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씨는 2015년 정신과에서 조현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고 2020년까지 치료를 받았지만, 3년 전부터 치료를 스스로 중단했다. 안인득 역시 조현병으로 수십 차례 치료를 받다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뒤 4년 전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안인득의 방화 및 살인 사건은 2019년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했다. 피의자 안인득은 앞서 2010년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전력이 있었고, 2011년부터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 7월을 끝으로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는 이웃과 수차례 시비가 붙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과 보건 당국은 안인득을 추적·관리하지 못했고, 결국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안인득 사건 이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충원하고 24시간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체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후에도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슷한 강력범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20대 남성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현역 사건과 대전 고교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는 올해만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1월에는 광주에서 피해망상 증세가 있던 40대가 “어머니가 괴물로 보였다”며 둔기로 살해했고, 3월 부산에서는 조현병 약을 끊은 60대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일도 있었다. ◆안인득 사건 이후 변한 게 없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21)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 발생 추이는 2016년 8343명, 2017년 9089명으로 늘다가 2018년 7304명, 2019년 7818명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다시 9058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사회성 등 위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사법입원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사법입원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사실상 쉽지 않다. 2016년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하고 이후 2017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다. 기존에는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환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고, 가족 간 갈등에 강제입원이 악용되기도 했다. 개정된 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보호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하고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또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행정입원’도 있지만 소송 등의 우려로 사례가 많지 않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복지부가 올해 1월 내놓은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65만1813명으로 2018년(50만9056명)보다 8만1857명(13.6%) 늘었다. 중증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18만9878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28%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4만8049명이었다. 복지부는 사법입원제 도입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지원 제도 전반을 개선해 치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전문가들은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非)자의 입원과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가족들에게 짐을 지우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어떤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이 있어도 병원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다”며 “현재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60%는 가족들이 데려 오고 있고, 20%가 경찰, 20%는 자의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영국과 호주는 신체적 구속을 할 수 있는 비(非)자의 입원이나 비자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복지부 산하의 정신건강심판원이라는 준사법행정기관, 즉 국가 기관이 한다. 대만의 경우도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해 국민이 신고하면 경찰이 근처의 의료 기관에 호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정신과 전문의에게 공무원의 권한을 부여해 직접 집을 방문해 진단하고, 경찰·소방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백 교수는 “산업화, 핵가족화가 되면서 거기에 걸맞은 정신의료 시스템이나 국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고만 증가할 뿐 아니라 편견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입원이나 치료 같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스템만 갖출 게 아니라 경찰과 초기에 정신질환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등이 같이 움직여 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더 큰 비중을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획기적인 탄소배출 저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37년 폭염에 따른 65세 이상 사망자는 경남 김해·창원시에서만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년 뒤 인구 만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가 많을 시·군·구는 강원 양구군, 충북 음성·증평군 등의 순이었다. 3일 이주한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과 김동현 부산대 교수(도시공학)가 지난해 7월 대한지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미래 폭염위험 고령인구의 추정’에 따르면 ‘RCP 8.5’(온실가스 저감 없이 현재 추세로 배출)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37년 폭염위험 고령인구가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김해(198.42명), 창원(184.60명), 경기 시흥시(137.44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지역별로 추정하기 위해 1997∼2017년 여름철(6∼8월) 110개 시·군·구별 일 최고기온 추이와 온열질환 사망자(폭염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심혈관·호흡계·심폐 질환(간접 피해)에 따른 사망자를 분석해 지역별 임계온도(폭염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온)를 산출했다. 여기에 RCP 8.5 상황에 따른 ‘미래기후전망’(2020∼2040년) 및 장래인구추계(2021∼2037년)를 ‘분계점 회귀분석’해 2037년 여름철 폭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를 시·군·구별로 순위를 매겼다. 분석 결과 별다른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37년 폭염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지역 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많은 시·군·구는 김해·창원·시흥시에 이어 경북 포항시(107.95명), 대구 북구(104.74명), 부산 사하구(99.4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폭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순위를 뜻하는 인구 만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도 산출했다. 그 결과 강원 양구군(20.85명), 충북 음성군(18.21명), 충북 증평군(16.81명), 충북 괴산군(14.99명), 경북 청송군(14.58명)이 1∼5위를 차지했다. 반면 절대적인 또는 상대적인 폭염위험 고령인구가 적은 하위 3개 시·군·구는 모두 서울 강남구(0.51명, 0.04명), 서울 성동구(0.67명, 0.08명), 전남 여수시(0.83명, 0.09명) 순이었다. 연구진은 “여름철 일 최고기온이 높다고 해서 폭염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며 “폭염으로 위험할 수 있는 고령층 등 잠재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폭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획기적인 탄소배출 저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37년 폭염에 따른 65세 이상 사망자는 경남 김해·창원시에서만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년 뒤 인구 1만명 당 폭염위험 고령인구가 많을 시·군·구는 강원 양구군, 충북 음성·증평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일 이주한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과 김동현 부산대 교수(도시공학)가 지난해 7월 대한지리학회지에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미래 폭염위험 고령인구의 추정’에 따르면 ‘RCP(대표농도경로) 8.5’(온실가스 저감 없이 현재 추세로 배출)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2037년 폭염위험 고령인구가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김해(198.42명), 창원(184.60), 경기 시흥시(137.44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폭염위험 고령인구를 지역별로 추정하기 위해 1997∼2017년 6∼8월 226개 시·군·구별 일 최고기온 추이와 온열질환 사망자(폭염의 직접 피해)는 물론 간접 결과인 심혈관·호흡계·심폐 질환에 따른 사망자를 분석해 지역별 임계온도(폭염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온)를 산출했다. 여기에 기상청의 RCP 8.5, 4.2(탄소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행되는 경우) 상황별 ‘미래기후전망’(2020∼2040년) 및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21∼2037년)를 ‘분계점 회귀분석’ 기법으로 종합분석해 2037년 여름철 폭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인구를 시·군·구별로 산출했다. 분석 결과 별다른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RCP 8.5) 2037년 폭염으로 사망할 수 있는 지역 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김해·창원·시흥시가 1∼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 포항시(107.95명), 대구 북구(104.74명), 부산 사하구(99.4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폭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순위를 뜻하는 인구 만명 당 폭염위험 고령인구로 산출했다. 그 결과 강원 양구군(20.85명), 충북 음성군(18.21명), 충북 증평군(16.81명), 충북 괴산군(14.99명), 경북 청송군(14.58명)이 1∼5위를 차지했다. 반면 절대적인 또는 상대적인 폭염위험 고령인구가 적은 하위 3개 시·군·구는 모두 서울 강남구(0.51명, 0.04명), 서울 성동구(0.67명, 0.08명), 전남 여수시(0.83명, 0.09명) 순이었다. 연구진은 “인구 만명당 폭염위험 고령인구는 삼척과 봉화 등 중동부 지역과 음성과 괴산 등 중부 내륙지역, 강원 양구·철원 등 북부 내륙지역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며 “여름철 일 최고기온이 높다고 해서 폭염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염 영향으로 위험할 수 있는 잠재적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폭염 대응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2023학년도 이들 의대의 지역출신 합격자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의대의 지역출신 선발 비율은 60%를 웃돈 반면 강원권과 제주권은 20∼30%대에 머무는 등 권역별 편차는 컸다. 1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비수도권 의대 지역출신 합격자 현황’(2018∼2023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2023학년도 합격자(2066명) 중 지역출신은 1082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연도별 비수도권 의대 지역출신 합격자 비중은 2018학년도 44.5%(721명), 2019학년도 43.9%(845명), 2020학년도 43.1%(889명), 2021학년도 42.6%(856명), 2022학년도 46.0%(947명)로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출신 선발은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고교를 나온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 도입됐다. 지역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고교 전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2016학년도 대부분 권역은 30%, 강원·제주권은 15% 이상을 뽑도록 권고됐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각각 40%, 20% 이상으로 늘었다. 지역출신 의대 합격자 비중은 권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호남권과 부·울·경이 각각 64.6%, 63.4%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대구·경북권(54.3%)과 충청권(46.1%)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제주권(31.7%)과 강원권(22.5%)은 30%가량에 불과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81.6%), 동아대(80.4%), 전남대(77.2%), 조선대(64.1%), 경상국립대(63.3%) 등의 순으로 지역출신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가톨릭관동대(14.0%), 연세대 원주의대(18.6%), 한림대(23.4%) 등 강원권 의대 및 제주대(31.7%)의 지역인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대를 노려볼 만한 상위권 대입 수험생이 워낙 적은 데다 노려볼 만한 의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인재특별전형을 통한 지역출신 선발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한 매체에 출연해 “지역·과목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완화하고자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역출신 의대생이 의사면허와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 남아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사 양성정책 초기(지방의대)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개설해 당국에 적발되고도 장기간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 개설자 1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부당이득금만 150억7700만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홈페이지에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의사와 약사 및 사무장 10명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체납액, 위반행위 등을 게시했다. 6명은 사무장병원(체납액 93억3200만원), 4명은 면대약국(57억4500만원) 관련한 범법자들이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은 광주 광산·북구 B병원의 이모(50)·김모(50)·박모(54)씨, 인천 남동구 H정형외과의원 최모(60)씨와 계양구 K의원 김모(59)씨, 부산 수영구 M요양병원 김모(66)씨이다. 면대 약국은 부산 동래구 K약국의 강모(66)씨와 부산진구 T약국 조모(66)씨, 사상구 M약국 백모(55)씨, 경기 고양시 B약국 원모(75)씨이다. 이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장기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처음이다. 공단은 불법이 확인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들 불법 기관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압류를 피해 징수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밝힐 수 있게 됐다.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6월 기준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쳤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5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10명을 최종 확정했다. 소송 진행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악성 체납자들이다. 이들 10명의 인적사항은 착오가 발견되거나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1억원 미만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홈페이지에 남게 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병원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출생 미등록 영아’ 144명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부처·기관은 지난 28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3차 회의에서 올해 출생한 영아 중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144명에 대해 추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 태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249명이 사망(병사 포함)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1095건이었다. 추가 전수조사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태어난 아동 중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영아들이다.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앞선 전수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들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계 의견이 갈린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급교체나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면 교권침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진보 성향의 단체에선 학교폭력 사항의 학생부 기재처럼 교보위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학부모들 줄소송이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지난해 8월과 올 3월 각각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각급 학교장이 교보위를 열 경우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1호(교내봉사)부터 2호(사회봉사), 3호(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태규·조경태 의원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1%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생들도 상당 부분 조심할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이유도 예방과 동시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의 교권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계 의견이 갈린다.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이후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교보위에서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 교권침해 사안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학과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이 전체의 10.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학생부 기재의 예방 효과를 위해선 학급교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나오는 조치는 성범죄나 지속·반복적 상해·폭행 등 가·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려지는 조치”라며 “학급교체까지 학생부 기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은 물론 예방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처럼 학부모들의 소송 남발이라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사들이 요즘 거리에 나와서 교권침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등으로 자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해결해 달라는 뜻이지 아이들을 오랫동안 혼내주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7·29 교사들 2차 집회를 주최한 ‘전국 교사 일동’은 집회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본 집회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다”며 “가르치고 싶은 교사,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중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부에 기재할 교권침해 사안은 교원지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신중히 논의,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할 중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를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되는 게 우선”이라며 “지난해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 사안으로 전학·퇴학을 언급한 것은) 예시로 든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던 초·중·고교 주변도 이와 동일하게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금연지도원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연체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연체금액 정보만 입수하고 있어 1억원을 대출 받아 1000만원 연체 중인 채무자와 2000만원을 빌려 1000만원을 연체한 채무자를 구분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최초 대출금 등 채무액 정보를 추가 입수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설치·운영하도록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을 뜻한다. 복지부는 대전과 충남, 세종,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제주 9개 시·도에 거점병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2025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 단위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을 관광지, 관광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사회복지사업법(법인 운영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임상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노인복지법(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영유아보육법(기부채납·무상임차 방식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근거 마련) 등 복지부 소관 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공포 3개월∼2년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