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는 하루 68명 꼴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발표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과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는 2만4909명이었다. 하루 평균 68명가량의 성·가정폭력 관련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 중 여성은 2만401명(81.9%), 남성은 4190명(16.8%)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만2311명(49.4%)였고, 이 중 13세 미만 피해 아동은 7594명(전체의 30.5%, 미성년자의 61.7%)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성폭력 피해자가 1만7178명(69.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장애인 피해자는 2038명이었는데 이 중 1597명(78.4%)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가정폭력 4036명(16.2%), 성매매 154명(0.6%), 교제(데이트)폭력 131명(0.5%), 스토킹 111명(0.4%) 순으로 많았다. 성폭력 피해 중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성폭력이 전체의 86.4%(1만4839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같은 성폭력 가해자는 ‘아는 사람’이 62.4%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 직장, 학교 등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한 지인인 경우가 27.2%로 가장 높았다. 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39만8980건의 상담, 수사·법률, 의료, 심리, 동행, 사회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장 많이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지원으로 전체의 31.8%(12만6734건)를 차지했다.

간호법 제정 무산과 관련해 간호사단체가 면허증 반납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자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틀 내에서의 해법 논의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지도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준법투쟁’ 과정에서 모은 4만3021명 간호사의 면허증 사본을 전달했다. 탁영란 간협 ‘간호사 준법투쟁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하며 “(복지부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연한 ‘불법진료’를 묵인하고 있다”며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가 이제라도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이 거론한 불법진료 행위는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PA 업무 등 불법 의료행위 사례를 접수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에 81개 의료기관을 신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간협의 이 같은 요구를 의료행위의 정치화라고 규정 짓고 공식적인 협의틀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간협이 PA 간호사 문제를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협의 협의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 협의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런 상태였는데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건 정말 천운(天運)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지난해 7월13일 ‘간판이 떨어지려 한다’는 주민 신고로 긴급출동한 인천 남동소방서 소속 한 119구조대원은 해당 간판 철거작업 직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건물 3층 높이에 있던 간판은 일부가 이미 소실됐고 남은 부분도 위태롭게 연결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이 구조대원은 “장맛비로 철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식사다리를 이용해 간판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장마·태풍 시즌을 맞아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등 옥외 고정광고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 허가·신고된 옥외광고물은 2021년 기준 42만4738개이다. 이들 광고물 중 6만517건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불합격 건수는 154건(0.3%)에 불과하다. 하지만 0.3%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당국이 같은 해 철거·제거한 불법 고정광고물은 1만8473건이다. 감사원은 2021년 6∼9월 서울·부산·광주·경기지역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의 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4010건의 옥외광고물 추락·전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74.2%(2974건)는 강풍주의보 발령 수준(초속 14m 미만) 이하에서 발생했다. 간판 추락·전도 사고가 강풍·태풍 때문만이 아니라 부실시공, 관리 소홀, 노후화 등의 요인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소방청의 최신 생활안전활동 출동·처리 현황을 보면 119구조대는 지난해 3∼12월 간판 안전조치 건으로 539회 출동해 295건 안전조치를 취했는데 월별로는 9월(172회 출동, 91건 처리), 12월(77회, 39건), 3월(58회, 39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이슈브리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에서 “현재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이 많다는 점”이라며 안전점검 대상 확대 및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업무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방청은 광고물 관리자의 철저한 사전 예방조치와 사고 발생 시 차단기를 내리는 등 2차사고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119구조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사유물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돼 있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외광고물 관계자는 폭우·강풍 전 간판을 미리 단단히 고정하거나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민분들은 강풍이 발생하면 최대한 주변을 살피며 행동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생통보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독일, 미국 등 외국처럼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한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태어난 의료기관 등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2022년 8년간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2236명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신생아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들 유령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는 행정부담과 혼외 산모의 ‘비밀출산’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또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가 복지위가 아닌 법사위인 탓에 논의는 별다른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 반발 이유 중 하나였던 행정부담의 경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에 출생기록을 입력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식으로, 비밀출산 확대에 대한 우려는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의료계와 원만히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그간 입법화의 걸림둘 중 하나였던 의료계 반발 요인이 해소될 물꼬가 트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출생신고가 누락돼 아이들이 유기나 살해, 학대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사회 교육·복지 혜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의 세이브더칠드런 선임매니저는 “출생 등록을 부모에게만 맡겨둔 현행 제도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며 “출생통보제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도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 보고서에서 “해외의 경우처럼 병원 등 기관에서 출생하는 경우엔 해당 의료기관이, 병원 밖 출산의 경우엔 관여 의료인 또는 출산을 알게 된 사람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은 뒤늦게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아동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관련 법안은 모두 국회 법사위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원에서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신생아번호를 통해 발견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두 제도(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어서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1일 수원시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는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고위험군으로 추정되는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하는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담배를 구매할 때 성인 여부를 확인 받았다는 청소년은 6명 중 약 1명에 불과했다. 음란·폭력물 등 성인용 영상을 본 적 있다는 초등학생은 10명 중 4명이었는데 이는 4년 전보다 2배 더 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11월 두 달 간 전국 초4∼고3 학생 1만71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에 처음 조사한 환각성 식욕억제제 ‘나비약’(디에타민정)과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패치의 사용률은 각각 0.9%, 10.4%로 나타났다. 펜타닐패치를 사용한 청소년의 94.9%는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구매했지만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었다’는 응답도 9.6%에 달했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류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80배 이상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녀 미국 등에선 좀비마약이라고 불린다.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여가부는 다음 조사에서는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량, 사용처, 타인에게 넘겨줬는지 여부에 관한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흡연 경험률(조사 당시 최근 1개월)은 각각 13.7%, 4.2%로 나타났다. 음주 경험률은 2018년 14.5%, 2020년 11.6%였고, 흡연 경험률은 2018년 5.5%, 2020년 4.6%로 대체적으로 주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의 90% 이상이 술·담배를 구입하는 편의점과 가게, 슈퍼마켓에서 구매자의 나이나 본인 확인을 한 경우는 술의 경우 18.5%, 담배는 1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로, 2020년 37.4%보다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물 이용률은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 2022년 40.0%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사이트’(93.5%), TV방송(90.3%), 인터넷/모바일 메신저(88.9%),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70.6%),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69.7%) 등의 순이었다. 중·고교생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8.6%, 98.4%), 동영상사이트 등(98.2%, 98.3%), 사회관계망서비스(SNS·81.4%, 88.1%) 등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아이디(ID)를 사용(5.8%)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1.7%)한 청소년도 있었다. 주로 성인용 영상물이나 간행물, 신‧변종 유해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 정보를 도용한 경험이 높았으며 특히 도박성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의 경험률이 20.7%(아이디 도용), 9.8%(주민번호 도용)로 가장 높았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최근 1년간 온라인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률은 카드/화투 게임이 4.6%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 도박게임(2.8%), 인터넷 스포츠 베팅(1.6%), 인터넷복권 구입(0.9%) 등의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매체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마약이나 도박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말도 안 되지. 의대는 솔직히 기초학습 능력만 갖춘 아이들이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해.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이공계로 가서 과학자가 돼야지. 그게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훨씬 낫지. 그런데 말이야….” 수화기 너머 고교 동창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증원 여론에 대한 현직 의사의 속내가 궁금해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갔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대학병원 교수, 개원의를 거쳐 10여년 전부터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지망 열풍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더니 말끝을 흐린다.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진 중 일부가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는 보도를 봤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분들한테 정말 몇십억원씩 연봉을 드려야 하는데 한국에서 과학자 대우가 너무 안 좋네.” ‘의사 증원이 필요하냐’고 묻자 대답은 ‘노(NO)’였다. 대로에 나가면 보이는 병원 간판이 수두룩하고 한국만큼 의료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의대 정원을 350∼1000명 더 늘린다고 작금의 필수의료 공백 사태나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되는 것을 어이없어했다. 중앙 중증·응급환자 이송·전달 체계를 제대로 갖추면 될 것을 정부가 애먼 의사 부족 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 의사 수가 최하위권 아니냐고 반박하자 각국이 처한 보건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 수만 갖고 ‘부족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020년 기준 2.5명으로 OECD 평균 3.5명을 한참 밑돈다) 친구가 진단한 필수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 요인은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개원의로 나가 자신들 전문지식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필수의료, 특히 외과를 지원한 분들은 정말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10여년의 힘든 수련 과정을 견딘 분들”이라며 “이분들이 배운 전문 지식을 써먹지 못하고 잘 모르는 분야의 환자들 진료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럼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을 대학병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방책은 무엇일까. 그는 “돈(수가 가산)이 될 수도 있지만 서전(surgeon)들은 워낙 의료사고에 따른 처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더라고. 나름 생명을 살리려고 외과를 선택한 분들인데 격무에다가 소송 등으로 몇 번 데이다 보면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지”라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필수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해법 논의의 출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가 27일 의사단체나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추계할 전문가 포럼을 연다. 의사 증원 여부를 왜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만 협의하느냐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렵게 마련된 공론장인 만큼 의협은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복지부는 다양한 분야 의견을 경청해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

한국의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룩셈부르크 제외) 회원국 중 지난 15년간 의대 졸업자가 준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4개국뿐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 상황에서 의사 증원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회원국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의대(한의대 포함) 졸업자 수는 2020년 기준 7.22명으로 OECD 회원국(룩셈부르크 제외) 중 일본(6.94명)과 이스라엘(6.93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한국의 의대 졸업자는 의대 정원이 동결된 2006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2006년 8.99명에서 2008년 9.0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9년 8.99명, 2012년 7.95명, 2015년 7.57명, 2018년 7.48명 등으로 줄었다. 이 기간 OECD 회원국 중 의대 졸업생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8.99명→7.22명)과 오스트리아(18.98명→14.44명), 그리스(14.84명→13.51명), 아이슬란드(13.17명→11.37명) 4개국뿐이다.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의료진이 적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OECD 보건통계 2022’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3.5명)보다는 1.3명 적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5.9회)보다 2.5배 높은 수준이었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8.3일)보다 열흘 이상 길고,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28.3일) 다음이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7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였고,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의료 인력은 적은데 의료 이용은 많다 보니 의사 소득은 가장 높은 편이었다. 전문의 중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봉직의 연간 임금소득은 임금 근로자 평균보다 4.6배 많은 19만5463달러(약 2억5300만원), 개원의는 임금 근로자보다 7.1배 많은 30만3000달러(약 3억9200만원)이다. 모두 OECD 최고 수준이다.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는 ‘교사는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서비스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진과 면담한 중소도시 중경력(10∼15년) 중학교 교사의 하소연입니다. 교사가 되기 전엔 교과 수업을 잘하고 학생 지도를 잘하는 게 교사의 본분인 줄 알았는데 교직에 들어선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일 뿐이라는 푸념처럼 들렸습니다. 일과가 끝난 뒤 걸려온 학부모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날 학교에서 얼굴에 물세례를 받은 교사 사연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난 달 스승의 날(15일) 즈음해 “학부모 폭언 등으로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다녀”, “지난해 학교 떠난 젊은 교사들 6년 만에 최다” 등의 암울한 뉴스를 전해서 더욱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학부모·교육당국으로부터 ‘철밥통 직장인’으로 취급받는 요즘 상황에서 KEDI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는 교직에 대한 교사들의 지난 10년간 인식 변화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웠습니다. 교사들 직무수행 영역은 △수업 준비 △수업 및 평가 △학생과 관계 △전문성 개발입니다. 2013년, 2018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중학교 교사들(1260명∼2933명) 인식변화를 물었습니다. 아울러 교사들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 조직풍토, 개인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봤더군요. 개인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믿음과 미래교육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교사들의 교수학습활동과 전문성 개발, 학생과 관계 등은 긍정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최근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한다’거나 ‘주제를 이해할 때까지 유사 과제를 연습하게 한다’는 수업구조화는 2013년 2.66점(4점 척도)에서 2022년 3.09점으로, ‘담당 교과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 등 전문성 개발 참여도는 같은 기간 80.6%에서 92.9%로 크게 올랐습니다. 요즘 교육계 화두 중 하나인 ‘교권 침해’는 드러난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평상시 서로 잘 지낸다’ 등 교사-학생 관계는 2013년 3.13점에서 2022년 3.45점으로 다소 상승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등의 교실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같은 기간 2.19점에서 2.06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처음 조사항목에 넣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2.58점으로 ‘어느 정도’(2점)와 ‘상당 수준’(3점) 사이에 위치해 있네요. 최근 4년간 악화한 분야는 ‘교사 자율성’과 ‘실제 수업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내용 결정과 교수방법 선택, 학생평가 등에서 교사 자율성은 2018년 3.50점에서 2022년 3.43점으로, 주당 실제 수업시간은 같은 기간 18.11시간에서 16.47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수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과제 채점과 수정(2018년 3.02시간→2022년 4.49시간), 행정 업무(5.30시간→7.23시간) 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학교자치 강화 등과 같은 정책 기조와 달리 각종 지침, 문서, 기록 등에 의해 실상 자율성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방역 활동에서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조사 및 처리, 방과후 돌봄까지 최근 당국과 학생·학부모가 요구하는 현안들이 과연 교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인지 의문을 갖는 교사들도 상당해 보입니다. 연구진은 “실효성이 빠진 정책 집행은 오히려 교사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단기과제로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교사 참여 의무화, ‘교육신문고’ 개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담도, 돌봄도, 인성교육도 잘하는 어찌 보면 슈퍼맨이나 전지전능한 신을 교사들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경력 10여년 된 교사) 지면을 빌려 전국 50여만명의 교사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경의와 함께 앞으로 계속될 건투를 향한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재진 △의원급 의료기관 △직접·대리 처방약 수령을 원칙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세 원칙을 둘러싼 의료계와 플랫폼 업체 간 공방은 멈출 줄 모른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해외 주요국들이 재진 위주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G7(주요 7개국) 중 6개국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재진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말까지인 계도기간 동안 현장 건의 및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측이 전한 해외 비대면 진료 실시 현황은 코로나19 직후이거나 특정 지역·국가에 치우친 면이 없잖아 있다는 평가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가 안정화한 이후 세계 주요국 비대면 진료 실시 현황을 정리한 ‘주요국 비대면 진료 현황’ 보고서를 지난달 9일 신 의원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를 △진료형태 △대상 환자 △제공 주체 △허용 질환 △수가 등으로 나눠 해외 각국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엔 재진만 주로 허용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대부분 국가가 초진을 허용했다. 하지만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나 프랑스 등은 단골 의사나 주치의 의뢰를 받아 다른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사전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명을 받은 재진환자만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별도 운영하는 인터넷 병원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메디케어 비대면 진료에선 초진과 재진이 모두 가능토록 했으나 가상내원(Virtual Check-in)과 온라인 환자 포털(E-Visits) 방식은 재진만 허용하고 있다. 해외 각국은 비대면 진료 이후 대면 진료를 반드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최대 약 처방 일수를 통상적으로 1∼2개월분까지만 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 횟수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산정할 수 없도록 한다. 프랑스는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번갈아가면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할 것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호주는 지난 12개월 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동일 의사로부터 최소 3번의 대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을 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불완전한 시진과 청진만으로 환자에 대한 질환 혹은 질병에 대해 진단 및 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는 초기 단계이므로 우선 안전성이 확보된 재진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게 옳다고 봤다.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의 목적은 의료의 접근성 향상으로 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중증 질환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비대면 진료는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병원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