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사라지고 일반 진료로 전공을 바꾸는 소아·분만 전문의들이 느는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지만 기피과목으로 꼽히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와 함께 필수의료 영역에서만큼은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5월) 진료과별 전문의 모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외과 전문의 46명을 뽑기 위해 11차례나 모집공고를 낸 끝에 결국 계획보다 1명 많은 47명을 뽑게 됐다. 내과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내과 전문의 82명을 뽑기 위해 9차례나 모집공고를 냈지만 끝내 계획보다 10명 적은 72명 충원에 그쳤다. 서울서북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치료를 위한 전문의 확보에도 애를 먹었다. 지난해 8차례에 걸쳐 응급의학과 전문의 24명을 뽑는다고 모집공고를 냈지만 결국 10명밖에 채용하지 못했다. 또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를 각각 8명, 12명, 10명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6명, 10명, 1명 채용하는 데 그쳤다. 경기동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과의 경우 지난해 20회에 걸쳐 52명의 전문의를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결국 39명만 채웠고, 외과 역시 24명의 전문의를 뽑기 위해 5회 공고를 냈지만 결국 19명만 충원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7명을 뽑겠다고 2회 공고를 낸 끝에 5명을 충원했고 흉부외과는 10명, 신경외과는 11명을 뽑기 위해 3회씩 공고를 낸 뒤에야 각각 9명, 11명을 뽑을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저출생 여파로 개원의보다는 ‘페이닥터’가 나은 것으로 알려진 소청과나 산부인과 충원율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산부인과와 소청과 전문의 14명과 26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5회 냈는데 각각 14명, 30명을 충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각각 4회 공고를 내 애초 계획인원보다 1명, 2명 적은 8명, 9명을 충원했다. 반면 개원의 인기과목으로 평가받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의 경우 과목·병원별로 사정이 달랐다. 피부과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회 공고만으로 모집인원 3명을 다 채웠고, 분당서울대병원은 4명을 뽑기 위해 2회 공고를 냈지만 1명만 채용했다. 안과 전문의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3회 공고를 통해 14명을 충원했고 분당서울대병원은 4회 공고를 통해 13명을 모두 충원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1회 공고로 4명을 모두 충원한 반면 분당서울대병원은 3회 공고를 냈지만 계획 인원보다 1명 적은 4명 채용에 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예비지표(기준)에 소아·중증 응급환자 진료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처럼 20개 이상 진료 과목과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을 말하는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에 있어 일반 종합병원보다 5%포인트 더 많은 30%를 적용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잘 안 되다보니 상급종합병원부터 관련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지표 개편의 취지”라며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엔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표들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에 실시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는 본지표로 작용하지 않고, 다음 평가인 202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 대신 동네 의원에서 일반 진료를 보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는 단어 그대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 분야이지만, 이 분야를 이어갈 의사도, 국가적 지원도 부족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일차의료(의원급 의료기관) 상근 전문의(4만5314명) 가운데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높은 주요 과목은 흉부외과(81.9%), 가정의학과(81.6%), 외과(52.1%), 산부인과(38.0%), 신경과(3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진료의 일치율이 높은 과목은 안과(99.0%), 피부과(96.6%), 이비인후과(95.3%), 정형외과(94.0%), 성형외과(93.2%) 등이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국민연금과 고용·건강보험 등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예산 비중이 2060년쯤 유럽연합(EU) 평균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편이 공무원·사학연금 등은 물론 기초·퇴직연금, 심지어 건강보험 등과도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선 종합적인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창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이슈브리프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요 과제’ 보고서에서 각 기관마다 연금과 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공공사회복지 정책을 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덜 내고 많이 받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수지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소진돼 정부 재정지원액과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역시 각각 2055년과 204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건강·고용보험, 장애·기초생활급여 등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에서 2060년 27.6%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28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2020년 24.8%였는데 2060년엔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가 EU(26.8%)를 0.8%포인트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가 조속한 제도 개편의 불가피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 등 개편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각 제도의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기금 소진 시기 등 현 상황에 대한 진단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는 게 송 부연구위원 진단이다. 그는 “현 장기재정추계는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원용해 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종합적 논의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정책은 수십년간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동 전망 및 각 제도 간 장기적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하루 4시간 이상 교습) 3곳 중 1곳은 교습비나 명칭사용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조기 영어교육은 물론 방과후 학습관리 및 돌봄, 인맥 형성 등을 내세우며 중산층 이상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5일부터 5월24일까지 약 두 달간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33.6%인 95개원에서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29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18건) △명칭사용 위반(13건) △시설 변경 미등록(14건) △거짓·과대 광고(7건) 등이다. 교습비 위반의 경우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은 2곳이었고 30곳은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강사의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도 1건 포함됐고, 원어민 강사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가 1건 있었다. 학원명에 ‘유치원’이나 ‘아카데미’라고 쓴 곳도 5개, 1개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유아 대상의 교습비 수준과 관련해 “대체로 수강료와 차량비, 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해 월평균 100여만원의 교습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 영어학원 중 1곳에 대해 ‘교습정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85곳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정지 명령을 내린 영어학원은 시교육청에 교습시간을 주 6시간 한다고 신고했는데도 실제로는 5시간30분만 강의하는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이 정지 기준(벌점 31점 이상)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7개소에 대해 108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법령 위반 비율은 이전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시교육청은 2021년 149개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86곳(57.7%)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도 106개원 점검 결과 55곳(51.9%)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전수 점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명칭이나 고액 교습비 등이 사회 문제화하자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474곳)보다 무려 71.1%나 급증한 811곳으로 집계됐다. 저출생 여파로 사립유치원이 같은 기간 20%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서운 성장세다. 지역별로는 서울(269곳)과 경기(205곳)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세계일보 [단독]“'영어유치원' 5년만에 474→811개 급증…'안보내면 뒤처진다' 불안감 커져”(www.segye.com/newsView/20230305503624) 참조> 고액 교습비 역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기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방과후 수강료 등을 더해 매달 200만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59%는 한 달 학원비가 100만원이 넘었다. 부산의 한 학원의 경우 월 313만원, 1년에 3756만원이었다. 같은 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752만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해선 종합적인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이슈브리프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요 과제’에서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여러 제도를 종합 논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과 공적연금 당국에 따르면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덜 내고 많이 받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수지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소진돼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각각 2055년과 204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및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 역시 대상과 지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과 정부지원금 규모(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올리지 않는다면 누적 수지는 2029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에는 5765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가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자 수가 2021년 600만명에서 2060년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각종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건강·고용보험, 장애·기초생활급여 등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에서 2060년 27.6%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28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2020년 24.8%였는데 2060년엔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가 EU(26.8%)를 0.8%포인트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공사회복지 가운데 8대 사회보험(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GDP 대비 8.0%에서 2040년 14.9%, 2060년 22.8%까지 늘 전망이다. 기초연금 등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공적부조의 GDP 대비 지출규모는 같은 기간 4.5%에서 5.1%, 4.8%이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장기재정추계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편을 가르키고 있지만 각종 연금의 구조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편을 위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각 제도의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기금 소진 시기 등 현 상황에 대한 진단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조달 방안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송 부연구위원 진단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만 따지더라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공부조 등 다른 사회보험을 종합 고려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 및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연금소득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시 건보 재정 논의도 불가피하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 장기재정추계는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원용해 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종합적 논의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편은 재정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채무를 감당하면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을 계획, 실행하는 공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정책은 수십년간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동 전망 및 각 제도 간 장기적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10년간 활동 의사·간호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사·간호사 증가폭이 큰 지역은 기존에도 많은 의료진이 포진한 곳들이어서 지역간 의료 양극화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간호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별 활동 의료진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역별 활동 의사 증가폭이 큰 상위 4개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세종이다. 서울지역 활동 의사수는 2013년 2만7055명에서 2022년 3만2704명으로 5649명(20.9%) 늘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로 따져보면 같은 기간 2.67명에서 3.47명으로 0.8명 더 증가한 것이다. 대구 역시 활동 의사수가 2013년 5114명에서 2022년 6192명으로 1078명(21.1%) 늘었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의 경우 2.04명에서 2.62명으로 0.58명 증가했다. 광주는 같은 기간 활동 의사수는 3112명에서 3751명으로 639명(20.5%),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0.51명(2013년 2.11명→2022년 2.62명) 증가했다. 2013년 활동 의사 수가 96명에 불과했던 세종은 2022년 496명으로 무려 400명(416.7%) 급증했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 역시 0.79명에서 1.29명으로 0.50명 늘었다. 최근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증가폭이 적은 하위 4개 시·도는 경북, 충남, 충북, 제주였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가 2013년 1.25명(활동의사 3362명)에서 2022년 1.39명(3615명)으로 0.14명(+253명) 느는 데 그쳤다. 충남 역시 같은 기간 1.35명(2766명)에서 1.53명(3242명)으로 0.18명 증가했을 뿐이고 충북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지난 10년간 0.20명(2013년 1.39명→2022년 1.59명) 증가에 그쳤다. 충북의 활동 의사수는 같은 기간 2186명에서 2542명으로 356명(16.3%) 증가했다. 제주의 활동 의사수는 2013년 940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214명으로 274명(29.1%) 늘었지만 인구 대비 활동 의사수로 따져보면 1.58명에서 1.79명으로 0.21명 느는 데 그쳤다. 인구 대비 활동 간호사 수도 의료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했다. 최근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증가폭이 큰 상위 4개 시·도는 대구(3.27명), 광주(3.26명), 서울(3.08명), 부산(3.00명)이었고, 하위 4개 지역은 제주(1.28명), 충북(1.36명), 경북(1.55명), 충남(1.75명)이었다. 대구의 활동 간호사는 2013년 8189명에서 2022년 1만5466명으로 7276명(88.9%) 늘었고, 광주는 같은 기간 4509명(2013년 5430명→2022년 9939명) 증가했다. 전국에서 활동 간호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2013년 3만5179명에서 2022년 6만1759명으로 2만6580명(75.6%)이나 늘었다. 부산의 최근 10년간 활동 간호사 증가율은 80.2%(1만1547명→2만804명)이다. 반면 활동간호사가 적은 시·도는 대체로 지난 10년간 증가폭도 적었다. 제주는 2013년 1998명에서 2022년 3147명으로 1149명(57.5%), 충북은 같은 기간 3148명에서 5352명으로 2204명(70.0%) 증가했다. 경북의 지난 10년간 늘어난 활동 간호사 수는 3773명(56.1%, 6722명→1만495명), 충남은 3840명(101.7%, 3774명→7614명)이다. 신현영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가 포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3058명)보다 늘리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 양 측의 인식차가 워낙 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내년 4월까지 획기적 증원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를 가진 결과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 의사인력의 필수·지역 의료 분야로의 유입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 3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3가지 사항에 기반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첫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고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처음 의미있는 합의안이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양측은 적정 의사인력 추계를 위해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포럼에서는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필요 인력 수급 추계와 객관적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증권 규모는 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하겠지만 일단 전문가 포럼에서 단일안이 나온다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와 의협은 확충된 의사인력이 신경·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및 의료 취약지에 유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중증·응급 환자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전공의(레지던트)의 고강도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에 완강히 반대하던 의협이 의사 증원에 합의한 것은 잇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고조된 비판 여론을 등에 업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설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351명 줄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를 18년째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의약분업 사태 이후 감소한 351명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국공립대 및 정원 50명 미만 의대를 중심으로 512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의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보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의사인력의 확대가 뒤따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 지역의사제 등을 포함한 국립의대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의사인력 수급 전문가 포럼 참여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간호사들에게 의사 등의 업무인 검체 채취와 치료·처치 등을 지시한 의료기관 3곳 중 1곳은 서울과 경기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의 준법 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 상당수는 병원 측으로부터 해고나 사직권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간협이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42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불법 진료 유형별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9075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 관리 3256건 △치료·처치 및 초음파·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가 입력 등) 1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었는데 서울 64곳(17.8%), 경기 52곳(14.5%), 인천 18곳(5.0%)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불법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규정, 관행, 환자를 위해서 등’이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25.6%),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24.3%), ‘고용 위협’(14.0%) 등의 순이었다. 간협은 “서울 A대학병원은 수술 후 간호사가 환자 채혈을 거부하자 교수가 ‘법대로 해보자’며 인턴에게 중환자실 채혈을 하지 말라는 협박을 했다”며 “병원장이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하며 불법 업무를 시키면서, 간호사가 불법 내용을 기록하면 격리실에 가둔 채 욕설과 폭언을 하며 지우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간협의 준법투쟁 지침을 따랐다는 이유로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은 간호사들도 상당했다. 간협이 준법투쟁 현장에 참여한 5095명의 간호사들로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명은 ‘부당해고’를, 13명은 ‘사직권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의 사례도 보고됐다. 간협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만들어 간호사들의 공익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진료를 강요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간협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병원 의사 충원 비율이 85%에 불과해 ‘긴 대기시간, 짧은 대면 진료시간’으로 이어지고, 의사 아이디로 대리처방을 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해 환자들이 불법의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16.3명의 환자를, 중소병원은 43.6명을 돌보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7년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장인 평균 근무연수(15년2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과도한 업무와 낮은 임금 수준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입직한 지 1년 이내 백의를 벗는 간호사는 53%에 달했다. 6일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5년간(2017∼2021년) ‘병원 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는 7년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사의 52.1%는 5년 미만의 경력이었다. 구체적으로 1년 미만은 15.5%, 1년 이상∼3년 미만은 22.6%, 3년 이상∼5년 미만은 14.0%였다. 특히 2021년 신규 채용된 간호사 중 1년 이내 관두는 비율은 52.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7.4%보다 5.4%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관련 통계가 있는 2014년 28.7%보다는 10.7%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이들은 업무 부적응(32.6%), 타 병원으로 이직(12.5%), 질병 및 신체적 이유(12.3%), 타 직종으로의 전환(7.7%) 등의 이유로 다니던 병원을 관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협 관계자는 “사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2%가 병원·의사의 불법진료 지시 등 과도한 업무와 업무 부적응으로 인해 이직·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예 간호사를 관두는 이들도 12%를 넘어섰다. 2017년 9.0%였던 탈(脫)간호사 비율은 2019년 10.2%, 2021년 12.1%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간협은 신규간호사의 병원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간협 관계자는 “미국의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NRP)이나 호주의 ‘트랜지션 프로그램’(TP) 등 외국의 의료기관은 정부 지원하에 1년 동안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 따라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등에 격차가 크고, 30일 이하 교육 시행기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1호 어린이병원이자 휴일·야간 진료가 가능한 서울지역 4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한 곳인 소화병원이 3일부터 주말·휴일 진료를 잠정중단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이 주된 요인이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를 필두로 한 필수의료 분야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증처방 중 하나인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인상과 함께 근본적인 해법으로 거론되는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울역 인근 용산구 소화병원은 “진료인력 부족 및 병원 환경 개선 공사로 3일부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진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였는데 이달부터 토요일은 오전진료(오전 8시30분∼낮 12시30분)만 하고 일요일 진료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공휴일인 6일은 기존대로 휴일 진료를 한다. 소화병원에 따르면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명, 내과 전문의는 1명이다. 기존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6명이었는데 특수클리닉을 제외한 일반 진료 담당 전문의 3명 중 1명이 퇴사하며 진료 인력이 줄었다. 소화병원을 퇴사한 해당 의사는 서울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로 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병원은 1946년 서울 태평로에서 ‘소화의원’으로 개원한 국내 첫 어린이전문병원이다. 1966년 병원으로 승격하고 1981년 현재 서울역 쪽으로 자리로 옮겨 ‘소화아동병원’으로 확대 개원했다. 1982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하고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성업했다. 하지만 저출생에 따른 환자 감소 등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다가 2015년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이후 진료과목에 내과 등을 추가해 2019년 병원 명칭을 소화병원으로 변경했다. 소화병원은 최근 소아과 진료 대란을 상징하는 ‘오픈런’(영업시간 전부터 대기)이 늘 있는 서울지역 대표 달빛어린이병원이기도 하다. 야간(∼오후 11시)·휴일 진료에 정부가 가산 수가를 주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 38곳, 서울에 4곳(용산·강남·서초·노원구)이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저출생 여파 등으로 경영난과 의료진 부족 현상에 허덕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규언 소화병원장은 “새 전문의를 충원하지 못하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뉴시스에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정부가 일반 소아청소년과 의원보다 수가를 조금 더 얹어줬지만 젊은 의사들이 야간, 휴일 근무를 기피하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경증부터 중증 아동 환자가 소화병원에 크게 몰리다보니 전문의들의 육체적·심적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며 “저출산, 낮은 수가, 진료 사고 책임 부담 등이 맞물린 소아청소년과 총체적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비대면 진료 당시 도서·벽지나 65세 이상 환자보다 코로나19 외 감염병이나 휴일·야간 소아 환자의 초진율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재진·의원급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도서벽지 환자와 65세 이상,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한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휴일·야간 소아·청소년의 초진 허용 여부를 놓고는 의료계와 이견이 크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의 휴일·야간 초진 이용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와 의료계 양측이 예외적 초진 허용 범위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 중 초진율은 10.8%이다. 이는 올해 3월까지 심평원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명세서 건수(3234만6722건) 중 초·재진 구분이 불가한 의료기관주도형(1381만7158건)을 제외한 나머지 명세서(1852만9564건) 중 초진 건수(199만6479건)만 분류한 비율이다. ◆“의료 이용 양상 근거해 사각 줄여야”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의 비대면 진료 중 특이할 만한 점은 시범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한 △섬·벽지 환자 △법정감염병 확진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노인 환자 가운데 감염병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 초진율이 당정이 초진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야간·휴일 소아·청소년(18세 미만) 환자보다 낮다는 점이다. 메르스와 에볼라, 뎅기열 등 코로나19 외 법정감염병 비대면 진료 초진 건수는 7041건으로 초진율은 전체(2만8838건)의 24.4%였다. 하지만 도서벽지 환자(15만5800명)의 비대면 진료 초진율은 5.2%, 65세 이상((290만4628건) 초진율은 8.0%에 불과했다. 반면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413만3370건 실시됐는데 이 중 초진은 39만7124건으로 초진율이 9.6%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초진 허용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휴일·야간·심야 소아·청소년 환자(59만2128건) 초진율은 12.7%(7만5489건)였다. 구체적으로 휴일 가산진료(22만6976건) 초진율은 15.8%(3만5761건)였고 야간 진료(18시∼익일 9시, 35만4614건) 초진율은 10.4%(3만6707건)였다. 휴일 소아 환자 진료비(59억9800만원) 중 초진은 10억3400만원(17.2%), 심야 소아 환자 진료비(3억8500만원) 중 초진은 1억1600만원(30.1%)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 순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안정적인 정착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관련 의료이용양상에 대한 면밀한 연구 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