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셋째 주(15∼21일) 엠폭스 신규 환자가 6명 추가돼 국내 발생 누적 환자가 81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엠폭스 예방접종 기관을 기존 33개에서 130개로 대폭 늘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현재까지 엠폭스 누적 확진자가 내국인 74명, 외국인 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의 지난 15일 엠폭스 발생 현황 발표 이후 21일까지 6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엠폭스 환자 6명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이었고, 의심 증상 발생 후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초 증상이 나타나기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나 관련성이 없는 국내 감염자로 추정된다. 이는 방역 당국이 엠폭스 고위험군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감염 의심자에 대해 본인 및 의료 기관의 적극 신고를 당부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달 8일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예방접종을 실시한 데 이어 엠폭스 양성화를 위한 사회적 혐오 목소리 자제를 당부한 이후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주간 확진자 수는 4월3주 15명, 4월4주 16명, 5월1주 16명, 5월2주 15명으로 1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주(5월3주) 6명으로 크게 줄었다. 방대본은 전날까지 엠폭스 누적 백신 접종자는 2269명이었고 접종에 따른 이상사례 신고는 40건이었다고 전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약 방법과 접종 기관 목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1339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전예약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대응 상황 지속 점검 및 자문단 구성·운영, 진료 가이드 개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비행 도중 독수리와 충돌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손상 정도가 심해 군 당국이 폐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인 미국의 방산업체에 수리복구를 맡겨야 하는데 수리비용이 1000억여원으로 구매가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공군 관계자는 22일 일부 언론에 “지난해 1월 기체 이상으로 활주로에 비상착륙한 항공기는 조류 충돌과 동체 착륙, 화재 등으로 엔진 및 기체, 기골 등 다수 부위가 손상됐다”고 전했다. 해당 항공기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 기종으로 2019년 3월 국내 인도됐다. 당시 청주기지를 이륙한 F-35A는 사격장 진입을 위해 330m 고도에서 비행하던 중 독수리와 충돌했다. 독수리가 좌측 공기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랜딩기어 작동 유압도관과 전원 공급배선, 바퀴 등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지 1년이 넘었지만 공군은 아직 F-35A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수리복구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다. 독수리와 충돌 등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탓에 우리 군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 비용이 구매가(약 1300억원)와 엇비슷한 1000억여원 정도라는 게 문제다. 이에 군은 손상된 F-35A를 폐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현재 수리복구 관련 소요 비용과 복구 방안 등에 관해 미 정부 사업단 및 록히드마틴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생과 낮은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등에 따른 의사들의 기피 현상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지역별 접근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의료원·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련 진료과목 설치 의무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가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여파 등으로 지역별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분만 병상 수는 2016년 2379개소에서 2022년 1781개소로 줄었다. 산부인과 및 소청과 병원 수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5983명, 소청과는 6119명인데, 서울·경기·인천에 각각 54.2%, 52.7%가 몰려 있다. 연구소가 전국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별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전문의 수, 수요자 수 등을 종합해 산부인과와 소청과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인근 산부인과까지의 자동차로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대도시 18.6분, 중소도시 16.1분, 읍면지역 19.1분이었고, 소청과의 경우 대도시 16.6분, 중소도시 14.9분, 읍면지역 23.4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핫스폿’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대전 서부, 세종 등에 몰려 있었다. 이들 지역은 거주지역 30㎞ 내에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분만 서비스가 가능한 핫스폿 지역으로 가임여성 1만명당 약 2.4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존재했다. 반면 임신·출산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콜드스폿’의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분포했고 이들의 가임여성 1만명당 전문의 비율은 1명에 그쳤다. 영유아 의료서비스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중심의 핫스폿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비율은 영유아 1만명당 약 30명인 반면 콜드스폿의 경우 약 17명에 불과했다. 응급소아병동 병상 접근성 역시 수도권 등에 핫스폿이 집중됐다. 핫스폿 지역의 경우 영유아 1만명당 사용 가능한 전용 응급병상이 약 2.9개인 반면 콜드스폿은 1.2개 수준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의료 인프라 접근성 격차는 병원이 가까운 거주지, 이른바 ‘병세권’(병원+역세권) 선호로 이어진다. 연구진이 지난해 4월 기준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가 있는 산모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출산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지의 소아청소년과 서비스 질 수준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저출생과 낮은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등에 따른 의사들의 기피 현상으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지역별 접근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 의료 인프라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 의료원·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련 진료과목 설치 의무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가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 여파 등으로 지역별 임신·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분만 병상 수는 2016년 2379개소에서 2022년 1781개소로 줄었다. 산부인과 및 소청과 병원 수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5983명, 소청과는 6119명인데, 서울·경기·인천에 각각 54.2%, 52.7%가 몰려 있다. 연구소가 전국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별로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전문의 수, 수요자 수 등을 종합해 산부인과와 소청과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인근 산부인과까지의 자동차로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대도시 18.6분, 중소도시 16.1분, 읍면지역 19.1분이었고, 소청과의 경우 대도시 17.1분, 중소도시 14.9분, 읍면지역 23.4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핫스폿’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대구, 대전 서부, 세종 등에 몰려 있었다. 이들 지역은 거주지역 30㎞ 내에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분만 서비스가 가능한 핫스폿 지역으로 가임여성 1만명당 약 2.4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존재했다. 반면 임신·출산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콜드스폿’의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분포했고 이들의 가임여성 1만명당 전문의 비율은 1명에 그쳤다. 영유아 의료서비스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중심의 핫스폿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비율은 영유아 1만명당 약 30명인 반면 콜드스폿의 경우 약 17명에 불과했다. 응급소아병동 병상 접근성 역시 수도권 등에 핫스폿이 집중됐다. 핫스폿 지역의 경우 영유아 1만명당 사용 가능한 전용 응급병상이 약 2.9개인 반면 콜드스폿은 1.2개 수준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의료 인프라 접근성 격차는 병원이 가까운 거주지, 이른바 ‘병세권’(병원+역세권) 선호로 이어진다. 연구진이 지난해 4월 기준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가 있는 산모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신·출산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좋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지의 소아청소년과 서비스 질 수준이 높을수록 추가 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는 다음 달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놓고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술적 투자 및 절대 진료 시간 증가 등을 내세워 대면 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수가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만큼 일반진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가에 대해 보고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앞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를 대면 진료와 같은 진찰료, 약제비에다 의원급에 한해 ‘전화상담 관리료’를 더해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관리료는 대면 진료 시 수가보다 약 30% 가산한 것으로, 지난해 1∼12월 약 3200만건의 비대면 진료비 총액(1조4529억원)의 약 20%인 28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관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 적용할 수가를 한시 시행 때처럼 유지할지, 아니면 더 올려야 할지 여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국 비대면 진료 현황’에 따르면 중국과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시 한국의 비대면 진료 수가는 의원급 재진환자의 경우 1만5770원이었는데 미국의 경우 3만6093원, 캐나다 3만3751원, 프랑스 3만567원, 일본 2만6900원이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의협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의 150% 수준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공휴일, 야간 등 가산을 더하는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30% 가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기관의 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 환자 확인, 진료 기록, 기록 제출 등의 필요를 감안해 더 높게 수가를 책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안전과 효과 면에서 대면 진료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진료에 환자들이 더 많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수가가 인상되면 의료비 폭등을 낳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병원장인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지 1년쯤 지난 2014년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환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불법 투여하고 사망하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5월 승소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소는 직무와 관련해 고의범죄 등으로 극히 제한적인 조치라는 점이 감안됐다는 평가다. 최근 5년간 의사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는 30% 감소한 반면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들의 마약과 납치, 수뢰 등의 범죄율은 전체 국민보다 높은 편이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대검찰청의 2017∼2021년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의사들(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범죄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4336건이었다.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했다. 2017년 대비 감소폭이 큰 의사범죄는 공무원범죄(75.0%), 도박 등 풍속범죄(73.3%), 명예훼손 등 기타형법범죄(53.2%), 농지법 등 특별법범죄(36.3%) 등이었다. 다만 살인 등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의사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법범죄(2074건, 47.8%),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677건, 15.6%),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범죄(654건, 15.1%), 폭행·협박 등 강력범죄(폭력·432건, 10.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의사들의 범죄율은 2021년 기준 2.259%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 범죄율(2.936%, 의사 제외)보다 약 0.7%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일부 범죄는 의사들 범죄율이 전체 국민보다 높았다.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의 경우 전체 국민 범죄율이 0.002%인 반면 의사들 범죄율은 0.092%였다. 성폭력 범죄율 역시 전체 국민 0.064% 대 의사 0.086%로 의사들 범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의사들 범죄율이 전체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과실범죄였다. 의사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율은 0.336%인 반면 전체 국민은 0.010%였다. 체포와 감금(의사 0.007% 대 국민 0.004%), 문서위조(0.038% 대 0.025%), 위증과 증거인멸(0.006% 대 0.004%), 유기(0.002% 대 0.001%) 등도 의사범죄율이 국민범죄율보다 높았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의 경우 의사들 범죄율은 각각 0.020%(마약), 0.087%(향정)로, 전체 국민(0.003%, 0.016%)보다 0.017%포인트, 0.07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공포한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진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는 진료비 허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같은 일부 범죄로 제한돼 있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형을 마치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는 의사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의사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는 30% 감소한 반면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들의 마약과 납치, 수뢰 등의 범죄율은 전체 국민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대검찰청의 2017∼2021년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의사들(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범죄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4336건이었다.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했다. 2017년 대비 감소폭이 큰 의사범죄는 공무원범죄(75.0%), 도박 등 풍속범죄(73.3%), 명예훼손 등 기타형법범죄(53.2%), 농지법 등 특별법범죄(36.3%) 등이었다. 다만 살인 등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의사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법범죄(2074건, 47.8%),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677건, 15.6%),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범죄(654건, 15.1%), 폭행·협박 등 강력범죄(폭력·432건, 10.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의사들의 범죄율은 2021년 기준 2.259%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 범죄율(2.936%, 의사 제외)보다 약 0.7%포인트 낮았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의사 수는 19만2448만명(의사 13만2605명, 치과의사 3만3036명, 한의사 2만6807명)이다. 다만 일부 범죄종류에 있어 의사들의 범죄율은 전체 국민보다 높은 편이었다.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의 경우 전체 국민 범죄율은 0.002%인 반면 의사들 범죄율은 0.092%였다. 성폭력 범죄율 역시 전체 국민 0.064% 대 의사 0.086%로 의사들 범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의사들 범죄율이 전체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과실범죄였다. 의사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율은 0.336%인 반면 전체 국민은 0.010%였다. 강력범죄(폭력) 중에서는 체포와감금(의사 0.007% 대 국민 0.004%)이, 위조범죄에선 문서(의사 0.038% 대 국민 0.025%)가, 기타형법범죄에선 위증과증거인멸(의사 0.006% 대 국민 0.004%), 유기(의사 0.002% 대 국민 0.001%) 등에서 의사 범죄율이 국민보다 높았다. 특별법 위반 범죄에선 의료법(0.350%), 약사법(0.020%) 이외 개인정보보호법(0.033%)과 건축법(0.008%), 농지법(0.014%), 통신비밀보호법(0.002%) 등에서 의사들 범죄율이 전체 국민보다 높은 편이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의 경우 의사들 범죄율은 각각 0.020%(마약), 0.087%(향정)로 전체 국민(0.003%, 0.016%)보다 0.017%포인트, 0.07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공포한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진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는 진료비 허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같은 일부 범죄로 제한돼 있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형을 마치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는 의사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11일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격리 및 의원·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 같은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조치는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4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나 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의무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환자가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 차에 수검하도록 권고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사라진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예방백신은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 치료제도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공급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역시 현행대로 지급한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바뀐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바뀌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기구인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의료진, 보건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종합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백신접종·검사비 지원 유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독려” 정부의 11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방안은 국내외의 유행 및 위험도 하락,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종합검토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근 주간치명률이 0.07%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백신 접종 및 확진에 따른 항체형성 등으로 어느 정도 집단면역이 이뤄졌으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역량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오르내리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때 이른 방역조치 완화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겠다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를 의무에서 자율 기조로 전환해 엔데믹(풍토병화)으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지난 3년 넘게 의료·고용·경제·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며 “코로나19로 국민께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조기 회복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에도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방역조치 완화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적 조치였던 확진자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에서 해제한 게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율 격리하는 학생들은 의사 진단이 있을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인플루엔자 등 격리 의무가 없는 감염병도 확진 시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는다”며 “다만 자가진단앱 기입 등 처리 절차는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교 방역지침 개정을 논의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소 시, 종사자는 주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거나 접촉자가 다수인 경우 등에만 시행한다. 입소자 대면면회 시 금지됐던 취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다만 면회자나 간병인 등 감염취약시설 방문자들은 현행대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키트로 (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방문하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한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된다. 정부는 상시 대응 차원에서 구축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위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운영 중인 병상은 668개로 가동률은 51.6%이다. 백신접종·검사비·치료비 지원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방역기조가 자율로 전환한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희생된 코로나19 환자는 240명에 달한다.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확진되면 7일간 격리치료했던 방역조치가 권고로 바뀔 경우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몸이 아파도 회사 등에 눈치가 보여 쉴 수 없다는 직장인들이 상당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를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 등으로 재유행이나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지 청장은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진단이나 변이주 분석 능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만 유난히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김남중 서울대병원(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료적으로 중환자실 여력도 있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감염내과) 교수는 “엔데믹 상황에서도 의료기관,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취약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6월부터 비대면 시범사업 국회 ‘의료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 1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갈 방침인데,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진료 기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이 된다”며 “시범사업을 6월1일부터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초진·재진 등 대상 환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됐다. 1379만명이 3년간 의료기관 2만569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초진 환자를 진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플랫폼 업계의 요구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 업계 간 이견이 큰 탓에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도 결국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기회를 날렸다. 법안 논의가 이달 중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고 국회는 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원산협 회원사인 닥터나우의 전신영 이사는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줄 알고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방향을 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진 중심의 진료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취약지나 특정 질환 등 일부 예외를 둬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까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정부가 11일 사실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했다.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 및 의원·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이 같은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조치는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4개월여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는 기업이나 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의무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환자가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 차에 수검하도록 권고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사라진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예방백신은 누구나 무료로 접종할 수 있고, 치료제도 정부가 일괄 구매해 무상공급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역시 현행대로 지급한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바뀐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바뀌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기구인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 시행 시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7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메시지를 내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 자유를 제약하는 코로나19 종식과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하면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내용의 일상회복 로드맵 1단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처럼 7일간 격리하는 국가는 뉴질랜드뿐이다. 5일 격리 의무 국가도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아일랜드, 일본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 국가는 격리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선언 이후 1단계 일상회복 로드맵을 실행하고 2∼3개월 유행 추이를 본 뒤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열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9일 열린 위기평가회의에서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2단계에 맞춰 해제하되 검사·치료비 지원,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제공 등은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진이 접종을 권고한 고령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지난해 연말 동절기 접종 후 면역력 저하 우려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는 2차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